2024.07.26(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범죄단체에 코로나 지원금이라니, 책임 묻고 혈세 환수하라

◇한국경제◇경향신문◇중앙일보◇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부산일보◇문화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서울경제◇헤럴드경제◇국민일보◇조선일보◇매일신문◇연합뉴스◇세계일보◇한국일보◇강원일보◇한겨레◇

◇한국경제：▷물불 안 가리는 야당의 특검법 공세, 이 정도면 중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거나 입법 절차에 들어간 특검법들을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당수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미흡하거나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실시하는 특검의 취지는 뒷전이다. 정략을 앞세워 ‘저인망’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그 수가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하반기 우려 키우는 2분기 역성장…투자 소비 되살려야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2%로 뒷걸음쳤다. 1분기 1.3%로 ‘깜짝 성장’이라며 놀랍게 받아들였는데 석 달 만에 역성장으로 돌아섰다. 1분기와 비교한 것이어서 기저효과가 있고 상반기 전체로는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했다는 게 한국은행 설명이지만 1년6개월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어서 심상치가 않다.

▷고민 흔적 역력한 상속·증여세 개편안, 야당도 협조를

‘2024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정부의 상속·증여세 개편안은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최선인지 의문이 남는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최저세율(10%) 적용 구간을 과표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 게 핵심이다

◇경향신문：▷특검법 또 폐기, 해병의 ‘억울한 죽음’ 규명이 이리 어려운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지난 5월 21대 국회에 이어 두번째다. 젊은 장병이 순직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국민들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언제까지 진실을 가리고,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할 셈인가.

▷‘세수 결손·불평등’ 심화시킬 상속세 인하, 국회가 막아야

정부가 상속·증여세 인하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내년부터 40%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2000년 상속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린 뒤 24년 만의 개편이다

▷‘e커머스 거품’ 터진 티몬·위메프, 소비자 피해 없게 해야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뿐 아니라 소비자 환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행상품과 소비재 판매가 속속 중단되고, 해피머니 등 할인 판매한 상품권 사용도 막혔다. 두 회사를 합쳐 판매사에 돌려줘야 할 미정산 대금이 10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한다.

◇중앙일보：▷엉뚱하게 줄줄 샌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3조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감사 보고서는 정부의 현금지원 사업이 방만하게 추진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총정리한 교과서나 마찬가지다. 문재인·윤석열 정부는 2020~2022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약 61조4000억원(재난지원금 일곱 차례, 손실보상금 네 차례)을 지급했다

▷24년 만의 상속세 수술…감세 유지하되 치밀한 세수 대책도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24년 만의 상속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보류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최대주주에게 붙는 20% 할증도 없앴다.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렸다

◇이데일리：▷2분기 성장률 급락, 내수 살리기 총력전 펼쳐야

한국경제의 2분기(4~6월) 성장률이 마이너스권으로 추락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24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전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한국경제가 역성장을 거둔 것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악화로 더 큰 폭(-1.3%)으로 하락했다.

▷티메프발 이커머스 대혼란, 고강도 수습책 시급하다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에서 비롯된 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입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데 그치지 않고 구매자들이 상품을 못 받을 뿐 아니라 거래를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지도 못하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野, 이번엔 방통위 직무대리 탄핵…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전임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에 이어 벌써 세번째다. 지난해 12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사퇴했고, 12월 29일 그 후임으로 임명된 김홍일 위원장도 6개월여 만에 탄핵 소추 전 사퇴 카드를 택했다.

▷감세에 방점 둔 세법개정안, 위험수위 `세수 펑크` 대책은 있나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이 핵심이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과세표준(과표)도 구간별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며,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높인다는 내용이다.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이다

◇파이낸셜뉴스：▷개인정보 中에 넘긴 알리, 철저한 방지책 서두르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5일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9억여원의 철퇴를 내렸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어겨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알리는 한국 고객정보를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해외 판매업자들에게 빼돌렸고, 이들 판매업체는 대략 18만여곳에 달했다.

▷상속세율 40%로 인하, 재정악화 대책 함께 세워야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10%p 인하하고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투세 폐지는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종부세 개편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무엇보다 논란이 많았던 상속세율을 10%p 내린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이다.

◇매일경제：▷"파업조장법 재고" 오죽하면 경총 회장이 의원들에 편지 썼겠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24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튿날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개정안에 대한 안타까움도 밝혔다

▷2분기 경제성장 '뒷걸음'… 내수 살릴 尹정부 능력 보여줘야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보다 0.2% 감소했다. 2022년 4분기(-0.5%) 이후 6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1분기 '깜짝 성장'(1.3%)에 따른 기저효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중산층 부담 줄여줄 상속세 완화, 야당도 협조를

정부가 상속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마저 계획대로 시행하기 위해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협조가 필수 조건이다. 중산층 세 부담을 경감해 경제 활력을 키우자는 취지인 만큼 야당도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개정안을 심의해야 한다

◇부산일보：▷대저·장낙대교 건설 본궤도, 서부산 발전 주춧돌 되길

서부산권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할 낙동강 횡단 교량인 대저대교와 장낙대교의 건설 사업이 24일 마침내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으면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낙동강 하구의 철새 서식지에 대해 부산시가 지속적인 환경보호 방안 등을 약속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지 약 10년 만에 외부 기관의 허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태극전사 파리올림픽서 국민 즐겁게 할 선전 바란다

제33회 프랑스 파리올림픽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후 7시 30분(한국 시간 27일 오전 2시 30분)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21개 종목에 26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5개 이상, 종합 순위 15위 이내 입상을 목표하고 있다. 이번 올림픽에 대한 국내 열기는 예전만 같지 않다.

◇문화일보：▷대통령실 경내까지 ‘北 풍선’ 대응 방식 확 바꿔야 한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젠 대북 전단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대남 ‘풍선 공격’을 가상한 전술훈련이 아닌지 의심해야 할 지경이 됐다. 24일엔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경내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도 떨어졌다

▷2분기 역성장, 국내 소비 살리고 투자 활력 북돋워야

2분기 실질경제(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로 역성장했다. 1분기 1.3%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수출이 0.9% 늘어났으나 민간소비가 -0.2%, 설비투자가 -2.1%로 뒷걸음친 게 결정타였다. 그동안 우려해온 내수 위축이 현실화한 것이다

▷반가운 출생 반등세…여야, 인구부 신설法 신속 처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초저출생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을 정도로 인구 감소 문제는 심각하다. 그런데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은 출산과 혼인에서 모두 반등 조짐을 보여주었다. 반가운 소식이다. 5월 출생아 수는 1만9547명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다.

◇동아일보：▷美 싱크탱크 “韓, 트럼프에 보편관세 예외 요구를”… 이게 상식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돼 10%의 보편관세를 요구할 경우 한국의 예외 적용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는 미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 등을 근거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없앤다던 여가부 방치한 채, 인구부 신설하는 건 문제 있다

여성가족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가 장기화하고 있다. 올 2월 김현숙 장관이 잼버리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김행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이 불거져 낙마한 후 장관 자리가 5개월째 비어 있다

▷2분기 마이너스 성장… 석 달도 못 넘긴 “교과서적 성장”

내수가 감소하고, 수출은 주춤하면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에 비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GDP가 전 분기보다 역성장한 건 코로나19 여파가 남아 있던 2022년 4분기 ―0.5% 이후 6개 분기 만이다

◇서울신문：▷4박5일 국회 본회의, 이런 코미디가 없다

국회가 다시 여야의 소모적인 극한 대치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나섰고, 이에 여당은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저출생 극복 초점 맞춘 세제 개편, 野 동참을

정부가 어제 저출생 극복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 준다. 혼인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결혼·출산에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 개정 이후 이어진 저출생 세제지원 대책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소상공인 자금 경색 막아야

전자상거래업체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티몬·위메프 가입자는 약 900만명으로 월 거래액은 1조원이 넘는다. 휴가를 앞두고 예약한 숙박·항공권이 취소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입점 판매자들은 제때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 경색에 시달리고 있다. 은행권의 선(先)정산대출은 잠정 중단됐다.

◇서울경제：▷李 “조세는 징벌 수단 아니다”…국정 훼방 접고 세제 개혁 협조하라

[서울경제] 정부가 1997년 이후 27년 동안 유지해온 낡은 상속세를 손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20%)는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티메프 사태 악화…소비자·판매자 보호 위해 이커머스 정비해야

[서울경제] 국내 일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판매자에게 제때 정산해주지 못한 사태가 확산되면서 e커머스 플랫폼의 거품이 터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 초 시작된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업체 정산과 소비자 환불 지연 사태가 번지며 그 피해가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역성장, 기업 활력 제고해 경기 회복 궤도 올려라

[서울경제] 한국은행이 25일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1.3%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에다 내수 부진과 수입 급증이 겹쳤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결혼·출산 긍정 신호, 획기적 대안으로 확실히 돌려놔야

끝없이 추락하던 출생아수가 4월(2.8%undefined)에 이어 5월에도 1년 전보다 514명(2.7%) 늘었다. 두 달 연속 증가는 8년6개월 만이다. 조마조마하게 기다려온 아기울음 소리가 연속으로 늘어나 반가움이 크다. 혼인 증가세도 두 달 연속 이어져 일단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집값전망 3년전 폭등기와 비슷, 더 정교한 대출·공급정책을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2021년 부동산가격 폭등기와 비슷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물가상승 둔화 기대와 맞물려 수도권 중심의 집값 오름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졌다. 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거듭 밝혔지만 시장의 신호를 좀처럼 바꾸지 못하는 양상이다

◇국민일보：▷세법개정안, 입법과 세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정부가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 회복을 목표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어제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일관된 감세 기조를 나타냈는데 상속세 개편이 가장 눈에 띈다. 상속세 제도는 2000년 최고세율 변동(45%→50%) 이후 25년 만에 이를 40%로 낮추기로 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3조원 넘게 잘못 지급됐다니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에 지원한 현금 중 약 3조2000억원이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정부는 11차례에 걸쳐 소상공인들에게 약 61조4000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는데 5%가 넘는 돈이 엉뚱하게 쓰였다는 것이다

▷‘타다 기사는 근로자’ 판결, 플랫폼 노동자 처우 달라져야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프리랜서가 아니라 타다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는 것이다. 계약 형식이 아니라 회사와 노동자 간 ‘종속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로 의미가 크다

◇조선일보：▷국민 세금 3조원으로 ‘눈먼 돈’ 대잔치 벌인 문 정부

정부가 2020~2022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현금으로 준 코로나 재난 지원금·손실 보상금 61조4000억원 가운데 3조2323억원 이상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감사원이 25일 밝혔다. 재난 지원금은 7차례 지급됐는데 1~6차는 문재인 정부에서 준 것이다. 태양광 업체는 한전과 미리 계약이 다 끝나 피해가 있을 수가 없는데도 지원금을 타 갔다.

▷MBC 하나 지킨다고 IT 통신 정책까지 희생시키겠다니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전임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때문에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직무대행 탄핵 사유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을 들었다

▷28년 만의 상속세 개편안 나와도 ‘현실감’ 들지 않는 이유

기획재정부가 28년 만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할 191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1인당 5000만원인 자녀 공제 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다

◇매일신문：▷파리올림픽, 태극 전사들의 선전을 응원한다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이 26일 오후 7시 30분(한국시간 27일 오전 2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熱戰)에 들어간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 21개 종목 143명이 출전(出戰)해 양궁과 펜싱 등에서 금메달 5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순위 15위 이내를 목표로 내걸었다

▷대통령 탄핵 여론 몰이가 생존 전략인 정당이 공당인가

조국혁신당이 탄핵추진특별위원회(탄추위)를 발족시켰다. 탄추위 위원장을 맡은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법적 탄핵,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은 공직자의 직무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해, 더 이상 공직 수행이 불가할 때 취할 수 있는 비상(非常) 조처(措處)다.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형해화 계략

방송통신위원회 형해화(形骸化)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노골화되고 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5일 제출한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절차 진행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틀째 이어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사퇴 압박으로 일관했다

◇연합뉴스：▷전면적 상속세 완화 추진…'세수펑크' 대책도 강구해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5일 상속세 완화를 포함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과세표준(과표)도 구간별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며, 자녀 공제는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채상병특검법 폐기, 도돌이표 충돌 피할 대안 모색해야

(서울=연합뉴스)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채상병특검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299명이 출석한 가운데 이뤄진 무기명 표결에선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재의결 요건(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충족되지 않았다

◇세계일보：▷방송장악 위해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탄핵 나선 巨野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당론을 모으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며 이사 선임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범죄단체에 코로나 지원금이라니, 책임 묻고 혈세 환수하라

감사원이 어제 문재인정부 시절의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2022년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현금을 지급한 것이 핵심이다

▷상속세 25년 만에 인하, 세수감소 대책도 보완해야

최고세율 40%, 공제도 대폭 상향 들썩이는 집값 탓 종부세완화 빠져 巨野 낡은 틀 버리고 머리 맞대길 정부가 어제 상속세를 25년 만에 뜯어고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과세표준도 단순화된다. 자녀 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나 확대된다

◇한국일보：▷또 부결 채상병 특검… ‘제3자 추천’ 협상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 반대’로 저지에 나서면서 재의결에 실패했다. 야권으로선 지난 5월 30일 두 번째 발의된 지 50여 일 만에 여당 내 ‘8표 이탈’의 장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세수 부족한데 상속 최고세율 인하, 초부자만 혜택 보나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50%인 상속·증여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도 과세표준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인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을 경우 상속세로 재산의 절반을 내야 했던 납세자는 짐을 덜게 됐다

▷중대위협 北 오물풍선 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북한이 띄워 올린 오물풍선 500개 가운데 480개가 지난 24일 수도권에 낙하했다. 5월 28일 이후 북측의 10차례 오물풍선 살포 행각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측에 떨어졌다. 바람 영향 때문에 이제까진 50% 미만만 남측으로 내려왔다. 북측이 목표지점 낙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제껏 데이터를 쌓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강원일보：▷외국인 근로자 수급난, 인력 부족 해결할 대책 시급

강원지역 제조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할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부산연구원의 ‘2023년 전국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미충원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미충원율은 전국 평균 16.2%보다 높은 25.1%다.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미충원율이 크다.

▷양양국제공항, 노선 다변화로 재도약해야 한다

양양국제공항은 한때 강원특별자치도의 관문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했지만 최근 몇 년간 그 중요성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위닉스가 플라이강원을 인수하고 양양국제공항을 다시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재도약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양양국제공항이 활력을 되찾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항공기 확보와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이다.

◇한겨레：▷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책 세워야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계 4~5위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에 따른 입점 업체 대량 이탈과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 사태가 뱅크런과 흡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법 미비 사항을 점검해 제도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상속세까지 오기 부리듯 ‘부자감세’, 민심 상처 덧낸다

정부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5년간 감세 규모(누적 총량)가 18조4천억원에 이르는 감세안이다.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60조2천억원 규모 감세를 단행했다가 지난해 3조1천억원으로 규모를 줄이는가 싶더니, 이번에 감세 규모를 다시 키웠다.

▷이진숙, 어느 모로 봐도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화방송(MBC) 경영진 시절 노조 와해 공작을 시도한 것에 대해 ‘위기 관리용’이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에 동조해 후배 기자들을 괴롭혀놓고, 오히려 ‘노조 파업으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