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與野 공영방송 장악 ‘꼼수 다툼’에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체제’

◇연합뉴스◇조선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한겨레◇서울경제◇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중앙일보◇헤럴드경제◇문화일보◇

 

◇연합뉴스：▷급기야 방통위 '0인 체제', 언제까지 이런 충돌 봐야 하나

(서울=연합뉴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 부위원장 탄핵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 판결 때까지 업무가 수개월 정지되면 1인 체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돼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막 오른 파리올림픽, 선수들의 투혼에 아낌없는 응원을

(서울=연합뉴스) 지구촌 축제인 제33회 하계올림픽이 26일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의 수상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간 열전의 막을 올린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린 것은 2회째인 1900년과 8회 1924년에 이어 세 번째다

 

◇조선일보：▷티몬·위메프 사태, 기업 탐욕과 정부 무사안일의 합작품

전자상거래 4·5위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가 상품 거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6만여 입점 업체들이 자금난에 빠지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환불 중단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휴가철을 맞아 비행편과 호텔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항공·숙박권이 취소되는 바람에 휴가를 망치기도 했다

▷검사 앞에서 했다는 사과, 국민 앞에서 하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명품 백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김 여사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밝혔다. 조사받기 전 검사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상속세 개편 거론하던 민주당, 정부안 나오자 “전부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속세 감면안에 대해 곧바로 “초부자 감세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자녀 공제액 5억원 상향,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조정,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폐지 등에 대해 모두 반대했다

 

◇한국경제：▷약자 복지 확대도 좋지만 과속은 경계해야

정부가 74개 복지 사업에서 수급자를 정하는 잣대로 삼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에 6.42%(4인 가구 기준)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월 572만9913원에서 내년엔 월 609만7773원으로 올린다. 중위소득을 복지 정책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폭 인상이다

▷플랫폼 시대,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제3의 영역' 인정해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 하는 소위 ‘근로자성’은 첨예한 논란거리다.

▷졸렬한 정치놀음에 빠져 방통위 무력화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공세가 사상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를 불렀다. 어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며 국가의 주요 조직인 방통위가 일시적이나마 완전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민주당이 그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하자 이를 피하려고 내놓은 ‘고육책’이다.

 

◇매일경제：▷탄핵 추진에 방통위 수장 또 사퇴, 野 방송장악 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특히 MBC 장악을 위해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켰다. 방통위가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교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 위원장은 물론이고 직무대행을 상대로 잇따라 탄핵안을 발의한 탓이다

▷티몬發 기업 줄도산 위험, 서둘러 진화해야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피해가 확산하면서 중소 입점업체들의 자금경색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여행업계는 물론 식품·공연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연쇄 도산 등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가 비상계획을 가동해야 한다

▷불법체류자까지 보험사기 … 국제 호구 된 한국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을 노려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외국인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 외국인 5명 중 1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고 한다. 불법체류자까지 대범하게 보험사기를 저지르다니 한국을 얼마나 호구로 생각했으면 이럴까 싶다. 검거된 외국인 보험사기 일당은 카메룬 등 아프리카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요즘 백일 땐 주식”이라는 대법관 후보자, ‘사회적 약자’ 이해할 수 있겠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요즘 백일 땐 금반지 대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 두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합법적 투자’였음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검찰에 ‘대국민 사과’ 국회엔 불출석 김 여사,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김 여사가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무적 판단을 내세워 사과를 거부해온 김 여사가 검찰 앞에서 사과를 언급했다는 게 변호인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는 2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2차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했다

 

◇서울경제：▷외려 시장 혼란 부르는 세제 개편 논의…국회가 입법 서둘러라

[서울경제] 정부가 25일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2024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입법 권력을 쥐고도 오락가락하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알리에 첫 과징금…공정 경쟁 위해 이커머스 감독 강화해야

[서울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8만 건의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를 중국 판매자들에게 무단으로 넘긴 알리익스프레스에 24일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이 글로벌 유통 시장을 맹공하는 가운데 해외 정부가 중국 상거래 업체에 최초로 과징금을 물린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초유의 국정 마비 초래하는 巨野의 ‘무법 탄핵’ 시도

[서울경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오남용하면서 탄핵을 밀어붙여 국정을 마비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낳고 있다. 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습 발의하자 이 직무대행은 이튿날 전격 사퇴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국회의 탄핵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방송통신위원장뿐이다.

 

◇경향신문：▷‘타다 기사는 근로자’ 판결,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호 출발점돼야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을 25일 내렸다. 최고 법원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변화한 노동시장에 맞춰 플랫폼 기업의 노동자성 판단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방통위원 ‘제로’ 사태, 정부의 방송장악 무리수가 자초한 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자진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지난 2일 김홍일 전 위원장 사퇴로 직무를 대행한지 21일만이다. 이로써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이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파이낸셜뉴스：▷줄줄 샌 코로나지원금, 혈세 낭비 반면교사 삼아야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코로나 지원금 부실 지급 실태는 충격적이다. 무려 3조2323억원의 혈세가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2년에 정부는 7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소상공인 586만여 곳에 61조4000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동아일보：▷상속세 대주주 할증 폐지, ‘부자 감세’ 아니다

정부가 세법을 고쳐 최대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기업 오너가 보유 주식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경영권 가치를 평가해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 제도가 기업 승계에 불필요한 부작용을 키운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야권이 ‘대기업 특혜’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어 법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대입도 취업도 재수는 기본, 이젠 삼수도 필수 되나

20대 청년이 첫 일자리를 갖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17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07∼2022년 청년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 취업자 10명 중 2명만 졸업 후 바로 취업했다. 10명 중 5명은 취업까지 2년 미만이 걸렸고, 나머지 3명은 2년 이상이 소요됐다

▷與野 공영방송 장악 ‘꼼수 다툼’에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체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유리하게 구성된 MBC 이사진 교체를 막기 위해 직무대행 탄핵안을 발의하자 선제적으로 사임한 것이다. 이로써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한국일보：▷흉물로 방치된 빈집, 일본 전철 피하려면 대책 시급

행정안전부가 내달부터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13만2,000채를 넘은 빈집이 대부분 방치되며 범죄 및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소유자 동의를 받아 871채를 1차 철거 대상으로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다음 달 3일부터 개정 농어촌정비법을 시행한다

▷초유의 ‘0인 체제’ 방통위, 법 개정 필요한 이유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어제 오전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예고하자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물러난 것이다. 그의 사퇴로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전원이 없는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를 두고 양측이 기를 쓰고 대립하는 중심에는 MBC가 있다.

▷대기업 계열사 M&A에 잇단 주주 반발, 제도 개선 서둘러야

계열사 인수합병(M&A)을 통한 대기업 사업구조 개편에 주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회사 측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경영 승계 등 오너 일가의 이해에 따라 합병가액이 불공정하게 매겨져 소액주주 등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일보：▷위원 없는 방통위… 여야 극한대치 그만해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에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지난 2일 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직무대행인 이 부위원장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정상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0인 체제’가 됐다

 

◇중앙일보：▷“부동산 실패 땐 모든 것 허사” 경고 명심해야

사나운 폭염만큼 뜨거운 게 요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다. 7월 수도권 1순위 아파트 청약 경쟁률 평균이 100대 1에 육박했다. 최근의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헤럴드경제：▷수출-내수 디커플링 역성장, 소비·투자 회복에 총력을

올해 2분기(4~6월) 한국경제가 역성장했다. 분기 기준 마이너스 성장률은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1분기 '깜짝성장'(1.3%)으로 인한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지만, 수출과 내수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중요한 원인이다. 수출 증가세는 계속됐지만 수입이 급증해 성장률 기여도가 반감됐고, 민간소비와 투자는 줄었다.

▷상속세 인하 방향 맞지만 세수 확충 방안도 강구해야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더 가게 했다. 그동안 경제규모가 크게 달라졌는데도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손 보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완화다

 

◇문화일보：▷김 여사가 檢 조사 응한 게 “건국 이래 결단”이라는 억지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 심려를 끼쳐 드려 국민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25일 곳곳에서 밝혔다. 검사에게는 직접 사과하고, 국민에게는 검사에게 말하는 식으로 간접 사과한 셈이다

▷경제 논리와 동떨어진 巨野 ‘상속세 개편=부자 감세’

기획재정부가 25일 상속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한도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높인다. 대주주 할증제도는 폐지된다. 4조 원가량 세수가 줄어들지만,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메울 수 있다고 자신한다. 방만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만도 68조 원이 넘는다.

▷직무대행 탄핵, 이진숙 청문회 사흘…정치 폭력 아닌가

국회 의석을 무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특히 MBC 경영권 문제를 둘러싼 상황과 관련, 여야의 상반된 정치적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민주당의 헌법·법률 오남용과 인사청문회를 악용한 갑질과 인신 공격 행태가 ‘정치 폭력’ 수준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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