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0(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민우롱 임성근 이번엔 "휴대전화 비밀번호 기억 못 해"

◇한국경제◇헤럴드경제◇국민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한국일보◇연합뉴스◇조선일보◇매일경제◇한겨레◇

 

◇한국경제：▷"핵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겠다"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발언을 여럿 했다. 트럼프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라고도 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시대착오적 주휴수당 폐지할 때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확정돼 사상 처음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더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36원이다.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부추긴다며 아우성이다

▷초연결 사회 위험성 드러낸 MS 클라우드 먹통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비행기 이륙이 중단되거나 통신·방송·금융 서비스가 차질을 빚는 사이버 대란이 벌어졌다.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호주, 일본 등에서 피해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됐다. 런던증권거래소의 뉴스 서비스도 차질을 빚었다

 

◇헤럴드경제：▷반도체부터 때린 트럼프리스크, 민관 머리맞대 대비해야

미국 정부의 대중국 무역 제재 강화 방침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발언이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술주를 크게 흔들었다. 특히 미 대선 레이스에서 대세론을 더욱 굳힌 트럼프의 입에 시장이 격렬하게 반응했다

▷집값 뛰는데 더 확실한 공급 대책 필요하다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주택 2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내놨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2만채 이상 조달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굴해 올 하반기에 발표하겠다는 일정도 밝혔다

 

◇국민일보：▷野, 민생 지원 핑계로 탄핵 명분 쌓기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25만원 지원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3개월 내 지급하도록 했다.

 

◇경향신문：▷트럼프 ‘방위비 분담·고관세’ 예고, 안보·경제 리스크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날인 18일(현지시간)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미국의 절반이 아닌 미국 전체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세번째 대선 도전 행보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 통화 의혹 불거진 ‘800-7070’ 전화, 진상이 뭔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와중에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02-800-7070’ 번호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측과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화일보：▷변죽만 울린 부동산 대책…안이한 대응이 禍 더 키운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재가동했다.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그렇지만 늑장 대응에다 변죽만 울리는 졸속 대책만 내놨다. 당장 주택 부족이 발등의 불인데,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 공급과 올 하반기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 등 단기 공급 확대와는 거리가 멀어 실효성이 없는 방안들을 나열했다.

▷거부권 뻔한 25만원법·노란봉투법 강행한 野, 뭘 노리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다

▷金여사 문자로 시작해 청탁 소동으로 막 내리는 與 전대

국민의힘 지도부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의 당원 모바일 투표가 19일 시작됐다. 1차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8일 결선투표로 결정된다. 대표 경선에 나선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 보수를 재건할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자해(自害) 전대’ 양상으로 흘렀다

 

◇동아일보：▷野 ‘전 국민 25만 원’ ‘노란봉투법’ 강행… 거부권 유도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날 조태용-주진우-이종섭 통화… ‘02-800-7070’은 누구 건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당일 당시 조태용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번호로 발신된 전화를 받은 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이첩을 보류시켰다.

▷정책 ‘엇박자’에 대출금리 역주행… 은행 배만 불리나

시중은행들이 주택 관련 대출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인상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33%포인트나 올렸고, 신한은행도 일주일 새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우리은행 역시 이달 중순 주담대 금리를 소폭 올린 데 이어 24일부터 0.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전세대출 금리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올리고 있다.

 

◇중앙일보：▷이쯤 되면 분당대회…공멸로 가는 여 전당대회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을 지켜보는 요즘 보수 지지층의 심경은 우울하고 짜증 난다. 보자니 조폭 수준 난투극이요, 듣자니 제 얼굴에 침 뱉기식 비방뿐인 역대 최악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이다. 그제는 ‘공소 취소 청탁’ 논란까지 등장했다

 

◇파이낸셜뉴스：▷野 '25만원' 상임위 강행 처리, 민생 빙자한 포퓰리즘

[파이낸셜뉴스]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퇴장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렸다. 여당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경제：▷전 국민 25만 원·파업조장법…이런 게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또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거대 야당은 두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중산층에 과도한 부담 상속세·종부세 합리적으로 개편하라

[서울경제] 정부가 조만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20%) 폐지도 추진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더 세진 트럼피즘에 복합처방 마련해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고 외쳤다. 올해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정책 노선인 트럼피즘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실제로 그는 연설에서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여당이 꺼낸 '선진화법' 5년째 1심... 사법부 문제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과정에서 폭로된 여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취소’ 요구 논란이 장기간 잊혔던 패스트트랙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다. 2020년 1월에 기소되고도 5년째 1심조차 끝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단순한 재판 지연 문제를 넘어, 사법부의 정치화까지 우려할 만하다

▷국민우롱 임성근 이번엔 "휴대전화 비밀번호 기억 못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요청’ 국민청원 관련 1차 청문회가 여야 충돌에 파행으로 얼룩졌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1주기 당일에 수사외압 의혹이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국민청원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린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다. 여당은 국회법상 근거 없는 불법 청문회이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여론전이라는 입장이다.

▷“김정은과 잘 지낼 것”… 대북외교 격변 예고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수락 연설을 통해 “재선에 성공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피습 사건 후 지지도 상승세를 탄 트럼프 후보의 외교 정책이 바이든 정부의 동맹외교에서 급선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북 외교 역시 방향 전환을 확실히 밝힌 셈이다.

 

◇연합뉴스：▷트럼프 재집권 대비 안보·경제전략 재설정도 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생애 3번째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 그의 연설에서는 우리 안보·경제 등에 큰 영향을 줄 언급도 몇차례 나왔다

 

◇조선일보：▷다른 문제 희생하더라도 집값 상승 심리 꺾어야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등을 내세우며 집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지만 3기 신도시는 입주 시점이 2027년 이후여서 당장 서울의 입주 물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 되지 않는다.

▷태영호 향해 ‘좌익’이라던 민주당, 1년 만에 ‘극우’라니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된 태영호 전 의원을 “극우주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 전 의원을 기용한 것은 “민주평통을 극우들의 놀이터로 만들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폭력적 美 우선 경제, 金 러브콜, 트럼프 리스크 구체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배터리 보조금 축소와 노골적 보호주의 발언 등으로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비판하며 “대만이 우리에게 돈(보험료)을 내야 한다. 미국은 보험회사”라고 했다. 트럼프 발언 직후 대만과 미국, 한국의 반도체 업체 주가가 내리고 있다.

 

◇매일경제：▷초유의 '국민청원 핑계' 탄핵 청문회, 李방탄쇼 아닌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 관련 청문회는 예상대로 난장판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일부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가 야당의 일방적 탄핵 청문회 개최에 항의했다

▷트럼프, 반도체 이어 자동차 美생산 압박 … 민관이 비상한 대응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확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산 자동차에 100~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계 마비시킨 MS발 IT대란, 국내 인프라 점검 계기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세계 곳곳에서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호주, 독일 등에서 항공편이 대거 결항됐고, 국내에서도 일부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의 발권·예약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 항공뿐 아니라 통신, 방송, 금융, 의료 서비스 차질이 속출하는 등 전 세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한겨레：▷체코 원전 수주, ‘UAE 원전’ 전철 밟지 않아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원전산업을 회복시키게 됐다”, “24조원짜리 잭폿이 터졌다”며 환호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수주가 확정된 것이 아닌데다, 너무 저가로 수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채 상병 1주기에 열린 ‘윤석열 탄핵청원 청문회’, 특검 필요성 재확인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는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필요성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증인들은 여전히 ‘모르쇠’로 발뺌했고, 일부는 아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이 됐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기가 막힌다.

 

◇한국경제◇헤럴드경제◇국민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한국일보◇연합뉴스◇조선일보◇매일경제◇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