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108석 소수당 된 것도 모자라 아예 쪼개지려 하나

◇매일신문◇부산일보◇국민일보◇이데일리◇경향신문◇세계일보◇강원일보◇연합뉴스◇한국경제◇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동아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한국일보◇한겨레◇

◇매일신문：▷반복되는 경북대 개인정보 유출, 재발 막겠다더니 그동안 뭐했나

경북대에서 개인정보 유출(流出)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한다. 대학원 조기 수료·졸업 관련 업무 안내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특정 학과 대학원생 118명에게 경북대 대학원생 5천905명의 학번, 이름은 기본이고 성적, 등록 횟수 등 학적 관련 대부분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이튿날에야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한다.

▷체코 원전 수주, 한국 원전 유럽 진출 발판 확보한 쾌거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전력 그룹사,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 등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한 '팀코리아'가 24조원대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原電) 2기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발주사(發注社)인 체코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와 단독 협상 지위를 얻은 것으로, 세부 협상을 거쳐 2025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게 된다.

▷‘먹사니즘’ 외쳐 놓고 탄핵만 남발하는 민주당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에서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밝혔다. 나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헌신(獻身)하고,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연설은 솔깃했으나 행동은 딴판이다.

◇부산일보：▷에어부산 분리매각, 양대 항공사 합병 걸림돌 아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한국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이 합병 심사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해 분리매각이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를 뒤집는 논리가 제기된 것이다

▷첫 삽 뜬 부산촬영소, '영화산업 메카' 실현 시작됐다

‘영화·영상도시 부산’의 핵심 기반 시설이 될 부산촬영소가 18일 착공식을 가졌다. 부산촬영소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장도예촌 관광지 내 1만 2631㎡ 규모 부지에 2026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주요 시설로 실내 스튜디오 3개 동과 야외 스튜디오, 소품과 세트 제작용 아트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민일보：▷동성 동반자 건보 혜택… 사회적 혼란 어떻게 감당할 건가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것인데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결론이다. 대법원은 어떤 합의나 개헌·입법 절차 없이 혼인의 개념을 뒤흔들 수도 있는 판결을 내놨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기업 ‘팀코리아’가 해낸 24조원 원전 수주

한국이 체코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를 짓는 사업을 수주했다. 사업비 24조원 규모로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성과다.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수주는 세계 2위 원전 대국인 프랑스를 꺾고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버려지는 아기 없게 세심한 운영을

오늘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의 출생 사실이 정부 전산망에 빠짐없이 등록된다. 지난해 어느 가정의 냉장고에서 출생 기록조차 없는 영아 시신이 발견됐고, 그런 ‘유령 아기’가 2000명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에 서둘러 도입한 출생통보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데일리：▷성장세 꺾인 전기차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 서둘러야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시장에서 팔린 전기차는 6만 555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5%나 줄었다. 이 가운데 인기 차종인 미국산 테슬라를 빼면 상반기 판매 대수는 4만 8177대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35.5%나 급감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의 골이 예상보다 깊다.

▷악성 임대인에도 세제혜택...이러고 전세사기 막겠나

악성 임대인의 절반 이상이 주택 임대업을 계속하며 세제 혜택까지 누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시된 127명 중 67명이 여전히 등록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경향신문：▷법치 흔든 나경원의 ‘공소 취하 청탁’, 검찰은 당장 수사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17일 전당대회 4차 방송토론회에서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 후보도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무리 여권 인사라 해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하를 청탁한 것 자체가 법치를 흔드는 일이다

▷채 상병 1주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누가 막고 있는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10분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해병대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채 상병은 동료 50여명과 빨간 옷을 입고 보문교 아래에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갔다가 결국 나오지 못했다

▷‘동성부부 건보 자격’ 확장한 대법, 차별없는 사회로 가야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18일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세계일보：▷大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 인정, 동성혼 합법화는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법관들은 ‘사실혼 관계라는 본질은 같은데 단지 이성이 아니고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사법부가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수미 테리 기소, 한·미동맹 손상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한국명 김수미) 사건이 일파만파다.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적으로 일하며 대가를 받은 혐의로 미국 뉴욕의 연방 검찰에 체포·기소된 중앙정보국(CIA) 출신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어제 보석금 50만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테리 연구원의 혐의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이다.

▷24조 체코 원전 수주 쾌거, ‘K원전 르네상스’ 마중물 삼길

프랑스 제치고 유럽 교두보 확보 2030년 10기 수출 청신호 켜져 정부·정치권의 전방위 지원 절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민간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린 ‘팀코리아’가 24조원+α 규모의 체코 신규(4기)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 원전 수출 규모로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1.5배에 달하는 ‘잭팟’이자 15년 만의 쾌거다.

◇강원일보：▷산사태·침수피해 우려 지역, 집중적인 관리를

강원특별자치도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지난 16일 밤부터 최대 140㎜ 이상의 강한 비가 오면서 경춘선 망우~별내 구간의 모든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다행히도 열차 운행은 이틀째인 17일 오전 11시16분부터 재개됐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일자리 감소 대책은 있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최종 의결돼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했다. 이번 인상률 1.7%는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하지만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불황 속 최저임금 상승에 부담을 져야 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체코 신규 원전 수주, K-원전 대도약의 계기로 삼자

(서울=연합뉴스) 체코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전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우리 기업들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꺾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비는 24조원대로 추산되며,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사업비 약 20조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사실혼 동성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한 대법원

(서울=연합뉴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처음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동성 커플인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 결과를 확정했다

◇한국경제：▷소액주주 배려한 SK이노 합병…배터리 캐즘 극복 계기 삼길

그제 확정된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방안에서 최대 관심사는 합병비율이었다. 두 회사 모두 SK㈜가 최대주주지만 SK이노베이션은 SK㈜의 지분율이 36.2%인 상장회사고, SK E&S는 SK㈜가 지분 90%를 보유한 비상장회사다

▷저의 의심스런 '체코원전 덤핑론', 정치권까지 놀아날라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체코 원전 건설을 수주한 것은 다시 봐도 장한 성과다. 15년 전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4기 수주에 이어 유럽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24조원 규모 ‘원전 수출’에 성공함으로써 K원전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국내 일각의 ‘덤핑 수주론’이다

▷150일 전공의 사태가 남긴 교훈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병원을 뛰쳐나간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리가 일단락됐다.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마감 시한으로 정한 이달 15일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고 결원을 메우기 위해 조만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문화일보：▷‘면허 취소’ 음주운전 적발에도 한 달 일 시킨 대통령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의 강모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한 달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 공무원은 적발만 돼도 직무에서 배제되고, 형사 처분과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는데, 공직기강의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이해하기 힘들다

▷망가진 국정원 정보·공작 실상 보여준 수미 테리 파문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국가정보원 요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고 한국 정부 대리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AI 시대 전세계 原電 러시 속 체코 원전 수주 의미 크다

한국이 체코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역대 최대인 24조 원 규모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개가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극복하고 원전 강국인 프랑스를 꺾고 유럽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파이낸셜뉴스：▷땜질 처방 아닌 실질적 공급 확대만이 집값 잡는다

정부가 18일 최근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등 23만6000가구를 2029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 단속을 강화하며 9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민관 하나로 뛰어 따낸 체코 원전 24조 수주 쾌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주 낭보가 날아들었다. 체코 정부는 지난 17일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전에서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수주금액은 24조원에 이른다. 바라카 원전보다 4조원 이상 많은 규모다

◇헤럴드경제：▷美대선 앞두고 허술한 ‘정보활동’ 털린 국정원

미국 뉴욕 연방검찰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가정보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을 기소했다.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24조 원전 수주...‘온타임 온버짓’ 팀코리아의 쾌거

한국이 체코에서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을 따냈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성과다. 시공이나 유지 보수 사업을 수주한 적은 있지만, 원전 노형(모델)부터 건설, 시운전까지 전체를 수출하기는 UAE에 이어 두 번째다

◇동아일보：▷전공의에 이어 전문의 이탈… 24시간 응급실 불이 꺼져간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평소 인력난이 심했던 응급실 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후 그 빈자리를 메우며 버텨온 전문의들마저 탈진으로 응급실을 떠나고 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축소 운영 중이고, 서울 한양대병원은 중증 외상 환자를 받지 않는다

▷24조 체코 원전 수주… ‘K원전’ 고사 위기 넘어 도약 발판 삼길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인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24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 무대에 처음 진출하는 것이어서 ‘K원전’ 수출시장을 확대할 중요한 계기다

▷與 ‘댓글팀’ ‘여론조성팀’ ‘공소 취소’ 논란… 주워 담을 수 있겠나

전당대회를 나흘 앞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공소 취소 청탁’ 논란에 휩싸였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그제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내게 본인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말하면서다. 나 후보는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 달라는 말이었고,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매일경제：▷연금개혁 운 뗀 국회, 정쟁 멈추고 당장 특위부터 구성을

국민의힘이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내 상설 특위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17일 "민주당이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특위 제안 등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안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 로드맵을 만들어 연금개혁 논의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체코 사로잡은 K원전…전세계 원전붐 올라타야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 코리아'가 체코에서 24조원 규모 원전 2기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내년 3월쯤 최종 계약을 체결하면 국내 원전 기업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원전 수출에 성공하는 것이다. 원전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빠졌지만 이번 수주로 극적인 부활 계기를 마련했다.

▷뒤늦은 집값 대책, 시늉만 낸 '공급 확대' 효과 있겠나

심상치 않은 집값 움직임에 정부가 18일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집값이 들썩거리는데도 낙관론을 펴왔던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시장 불안을 걷어낼 '한 방'은 없었다

◇중앙일보：▷뉴노멀이 된 극한 호우…치수 전략 다시 손질해야

장마가 북상해 수도권에 폭포 같은 비를 이틀째 쏟아부었다. 요즘 장마는 남북으로 좁은 강수대 안에서도 일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비를 뿌리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주 전북 군산의 어청도에 한 시간 동안 146㎜가 내린 것을 비롯해 시간당 100㎜ 넘는 비가 온 곳이 속출했고, 경기도 파주와 인천시 강화 등 하루 300㎜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한 곳도 많다.

▷민관 합작의 체코 원전 수주…‘원전 르네상스’ 발판 되기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몰렸던 국내 원전업계에 오랜만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체코 정부가 지난 17일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의 ‘팀코리아 컨소시엄’(한국수력원자력·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을 선정했다. 원전 2기를 짓는 공사로 그 규모는 최소 24조원 이상이다. 향후 추가로 2기를 더 지을 수도 있다.

◇서울경제：▷K원전 체코 수출, 민관정 총력전으로 신성장동력 육성하라

[서울경제] ‘팀 코리아’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20조 원) 이후 15년 만의 성과다. 체코 정부는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에도 한국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부동산 규제 풀고 공급 확대”…관건은 속도와 실행이다

[서울경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9월 3기 신도시 등의 주택 공급 물량 5만 5000가구 확충안을 담은 ‘9·26 대책’을 발표한 6차 회의 이후 10개월 만이다

▷여야정, 연금 개혁 책임 떠넘기기 멈추고 머리 맞대라

[서울경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50일이 됐는데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헛바퀴를 돌고 있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대신 21대 국회의 연금 개혁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돈의문 유령 마을’ 같은 수십 수백억 세금 낭비 전국에 널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7년 조성된 ‘돈의문 박물관 마을’을 철거하기로 했다. ‘보존’을 중시했던 박 전 시장의 도시 재생 사업 중 하나였던 이 마을은 옛 골목을 재현한 것이다. 가치 있는 건물이라면 보존할 필요가 있겠지만 마을 건물 대부분이 2017년 당시 신축한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 모습을 고증해 재현한 것도 아니었다. 이런 곳에 사람이 모일 리가 없다.

▷108석 소수당 된 것도 모자라 아예 쪼개지려 하나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를 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한 적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문재인 ‘脫원전’ 국가 자해를 다시 생각한다

역대 최대인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로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서 입증됐다. 체코 총리는 “모든 면에서 한국의 제안이 프랑스보다 좋았다”고 했다. 체코 실정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디지털타임스：▷"밸류업과 거꾸로" 두산의 합병… 지배주주만 이득 아닌가

두산 그룹의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방침이 두산밥캣 소액주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알짜 기업을 적자 투성이 기업에 넘겨 날벼락을 맞게 됐다는 것이다. 두산 측은 법대로 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비판이 거세다

▷결국 헐리는 `박원순표` 유령마을… 이게 `좌파 포퓰리즘` 민낯

서울 종로구 '돈의문 박물관 마을'이 철거된다. 서울시는 마을 내 신축 한옥 등 일부 건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철거한 후 경희궁과 묶어 서울광장 10배 크기의 역사문화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철거 작업은 내년 하반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한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지난 2017년 조성됐다

◇서울신문：▷美, 수미 테리 기소… ‘음지외교’ 더 정교해져야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미 연방검찰은 테리가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도 외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급 식사와 명품 가방, 연구활동비 등을 국가정보원 관계자로부터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미국에서 강화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어겼다는 게 주된 혐의다. 공소장을 보면 테리의 FARA 위반은 명백한 듯하다.

▷출생 자동등록 시작, 위기 임산부에 촘촘한 지원을

오늘부터 의료기관은 신생아 출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그 이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원전 최강국 입지 다진 체코 수주 쾌거

고사 위기에 처했던 ‘K원전’이 완벽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제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총 4기 가운데 24조원대 규모의 2기 건설 사업에서 낙점을 받았다. 나머지 2기에 대해서도 우선협상권을 받는 등 유리한 조건이다

◇한국일보：▷수미 테리 파장…국정원 정보전쟁 총체적 점검해야

불법 로비스트 활동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이 기소한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파장이 커지고 있다. 31쪽의 공소장은 테리 연구원이 10여 년에 걸쳐 미 국무부 비공개 정보 등을 제공하고, 국정원 등으로부터 고급 식사와 명품 의류, 핸드백, 고액 연구비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테리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 인정··· 가족 다양성 확대 시금석

민법상 인정받지 못한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가 앞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서는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이 동성부부 피부양권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다. 건강보험에서의 동성혼 차별이 철폐된 만큼 다른 행정 분야에서도 정부가 차별을 해소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24조+α 체코 원전 수주, 이런 팀코리아 승전보 잇따르길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 원에 달하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체코 정부는 17일 각료회의에서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짓는 계획을 확정하고,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페트르 피알라 총리는 “한수원이 경쟁업체보다 가격과 체코 기업 참여 등 모든 기준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겨레：▷동성부부 ‘건강보험 소송’ 승소, 차별 철폐 귀한 첫걸음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집값 불안 가라앉히려면 ‘공급대책’ 실효성 확보부터

정부가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9월26일 3기 새도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물량을 5만5천가구 늘리겠다는 대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연 지 10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날 기존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다짐하고, 다음달 중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수사로 밝혀야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의 ‘국회 패스트트랙 저지’ 사건 공소를 취하해줄 것을 청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사자인 한동훈 후보가 17일 경선 토론회에서 폭로한 내용이다. 후보 간 공방 정도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연줄을 동원해 형사 처벌을 회피하고자 한 특권적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