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배신자” 욕설에 몸싸움까지, 난장판 與 전당대회 한심하다

◇강원일보◇동아일보◇부산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이데일리◇매일경제◇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중앙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한국경제◇

◇강원일보：▷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의료개혁 원칙대로 추진을

강원지역 4개 병원 전공의 중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최종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15일까지도 복귀한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까지 취합 결과 전공의 1명은 사직 의사를 재차 밝혔고, 대부분의 전공의는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요지부동인 셈이다. 각 대학병원에서는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폐업한 자영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 마련돼야

지난해 강원지역에서만 약 3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2022년에 비해 2,893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이러한 폐업 증가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디올백 반환지시 직원이 깜빡”… 7개월 넘게 뭐 하다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서 디올백을 받은 뒤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에게 반환을 지시했다고 김 여사 변호인이 밝혔다. 김 여사가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했는데, 유 행정관이 깜빡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유 행정관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진심이든 전술적 변신이든… ‘증오’ 빼고 ‘통합’ 외친 트럼프

지난 주말 암살 위기를 넘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분열의 언어가 아닌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암살 시도는 갈라진 나라와 세계가 뭉칠 기회”라며 4일간의 전당대회를 화합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마지막 날인 18일에 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국가 통합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與 한은 불러 금리인하 압박… ‘인플레 재발’ 감당할 자신 있나

정부와 여당이 한국은행에 기준금리를 내리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그제 한은 관계자를 참석시킨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앞서 대통령정책실장, 경제부총리가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여당까지 한은에 대한 공세에 가세한 것이다

◇부산일보：▷‘아동 수출국’ 오명이 낳은 ‘부모 알권리’ 찾기 첫 소송

한국에서 태어난 직후 덴마크로 보내졌던 해외 입양인이 한국 국가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상대로 정보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입양인 알권리 법률대리인단 등은 1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친부모에 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않아 입양인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피서객 많은 해운대 구남로 패싸움, 치안 공백 없어야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다. 그것도 관광객이 집중되는 구남로에서다. 10여 명이 난투극을 벌인 가운데 일부는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다. 시민과 관광객이 불안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도 타격을 입게 생겼다

◇매일신문：▷소비자 등치는 렌터카 ‘말장난 보험’

한 유명 유튜버가 제주도 여행 중 벌어진 렌터카 관련 사연을 올렸다. 주차하다가 차량 앞 범퍼를 살짝 긁혔는데 '완전자차', 즉 운전자 책임 면제 보험에 가입했기에 안심하고 반납하러 갔다. 그런데 렌터카 업체 측은 단독 사고(單獨事故)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며 면책금(免責金)을 요구했다

▷이재명 재판 지연 전술 제동 건 대법원, 이제 속도전이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대북 송금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것은 오직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검찰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합리적 판단이다.

▷비난에 몸싸움까지 與 전대, 이래서야 野 탄핵 공세 막겠나

정통 보수 정당의 전당대회가 이렇게 막장으로 치달아도 되는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볼썽사나운 비방전으로 서로를 물어뜯더니, 급기야 일부 지지자들은 몸싸움까지 벌였다. 며칠 전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동훈·원희룡 후보에게 엄중 경고(주의 및 시정명령)를 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세계일보：▷‘주먹구구식’ 외국인력 관리로 노동력 보완할 수 있겠나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다음 달 E-9(비전문 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다.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사도우미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외국인력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지 오래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공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합리적 관리 방안이 시급해졌다

▷엘리트도 흔들리는 北체제 현실 보여준 리일규 참사 귀순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리일규(52) 정치담당 참사(참사관)가 지난해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망명해 한국에 정착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6년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귀순 이후 남으로 온 북한 외교관 중 가장 높은 직급이다

▷“배신자” 욕설에 몸싸움까지, 난장판 與 전당대회 한심하다

한동훈·원희룡 후보 갈등 목불인견 “분당대회 보는 것 같다” 비판 고조 초심 돌아가 정책·비전 경쟁해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그제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7·23 당 대표 선거 충청권 합동연설회가 폭력사태로 얼룩졌다. “배신자” 공방이 폭력사태로 확대된 것이다

◇경향신문：▷육탄전으로까지 번진 여당 전대, ‘분당대회’ 소리 들리나

국민의힘의 7·23 전당대회가 김건희 여사 문자로 덮이고, 후보들의 막말과 이전투구로 얼룩지더니, 급기야 지지자들의 육탄전으로 번졌다. 집권여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대라고 하기엔 믿기 힘든 난장판이다. 이러니 당내에서부터 ‘분당대회’ ‘자폭 전대’라는 자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의 쇄신은커녕 무능·무책임만 민심에 깊이 각인되고 있다.

▷‘김건희 디올 백’, 아래에 책임 미루고 꼬리자르기 아니라니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3일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날 밤 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깜빡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국세청장 후보자 가족기업 특혜·비리, 특별세무조사 해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렸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보면 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연 매출 8000억원대 기업을 운영하는 강 후보자 처가는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사업 입찰담합을 하고, 내부 거래로 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선일보：▷여야 전당대회, 한쪽은 자해·폭력, 다른 쪽은 ‘무조건 탄핵’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일부 참석자가 욕설과 야유를 퍼붓고 의자를 집어던지며 몸싸움을 하는 난장판이 벌어졌다. 한동훈 후보가 연설에 나서자 일부 청중이 “배신자” “꺼져라”고 외쳤고 한 참석자가 의자를 집어들어 던지려 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당대표 후보들이 연일 원색적인 비난전을 벌이더니 결국 폭력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소수당으로 전락한 집권당이 볼썽사나운 자해와 혐오 정치만 벌이고 있다.

▷대법원이 ‘李 재판’ 신속 진행 의지 보여야 일선 법원도 바뀔 것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수원지법에 배당된 자신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 달라며 낸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신청 14일 만이다. 대장동 사건 재판은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과 한데 묶여 1년 4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못했다.

▷자식 위한 北 주민들 통일 열망, 짓밟아도 못 꺾는다

리일규 전 주쿠바 북한 참사가 본지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은 한국 국민보다 더 통일을 열망한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일가족과 함께 한국에 귀순한 리 전 참사는 “북한이 못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북 간부든 일반 주민이든 ‘내 자식은 나보다 나은 삶이 돼야 한다. 답은 통일밖에 없다’는 생각을 누구나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AI시대 일자리 대변혁...노동시장 유연화 시급하다

인공지능(AI)시대가 열리면서 일자리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그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를 통해 향후 20년 안에 341만 개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12%에 해당한다.

▷분열ㆍ대립 대신 통합 외친 美 정치권, 우린 왜 못하나

암살범이 쏜 총알에 부상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막말을 쏟아내며 혐오, 분열을 부추겼던 기존 이미지에서 탈피해 통합의 메시지를 내걸었다. 그는 14일 보수 성향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암살 시도는 나라 전체와 세계 전체가 함께 뭉칠 기회”라며 “내게 나라를 하나로 모을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매일경제：▷"기업투자 발목 이중과세 없애달라"는 재계의 호소

국내 기업들이 이중과세로 인해 경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투자와 운영·성장 단계별로 산재한 이중 삼중의 세금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공장을 하나 지으려 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중복해서 내야 한다

▷반복수급자 쌈짓돈 된 실업급여, 이번엔 뜯어고쳐야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3회째는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부터는 50%가 감액된다.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막말 이어 몸싸움까지…국민의힘 자멸하나

지난 1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충청권 합동연설에서 후보 지지자들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그동안 출마 후보 4인이 음해성 비방 발언을 반복하며 '자폭' '자해' 전당대회라는 말이 많았는데 급기야 고성과 몸싸움 폭력까지 등장했다. 탄핵·특검만 외치며 국회 독재를 일삼는 야당만큼이나 한심한 모습이다.

◇연합뉴스：▷'자폭대회·분당대회' 소리까지 듣는 與 전당대회

(서울=연합뉴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당권 주자들 간 사생결단식 상호 비방과 폭로전 속에 급기야 지지자들 간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집값 불안' 경고음 요란한데 정책당국 귀에만 안 들리나

(서울=연합뉴스) 작년 12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온 전국 집값이 7개월 만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4% 올랐다. 서울이 0.38% 뛰어 3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도 상승 폭이 커졌다. 경기 또한 과천, 성남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집값 상승이 서울→인천→경기로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디지털타임스：▷野, 또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 `노조 공화국` 만들 참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巨野)가 16일 다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지 7개월여만이다. 이번엔 독소조항을 더 담았다

▷이중으로 내는 세금 수두룩… 합리적 개편해 세부담 줄여야

한국의 세제 정책에 이중과세 요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6일 대한상의가 내놓은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를 때리는 대표적 유형은 법인세와 재산세다

◇한국일보：▷"암담한 미래에 탈북" 그런 생각 엘리트 외교관뿐이겠나

북한의 핵심 엘리트 계층인 고위 외교관이 또 망명해 서울로 왔다. 북한 혈맹국인 쿠바에서 참사를 지낸 인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보유국임을 자임하며 안팎으로 군사적 위세를 과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 체제 이반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의자 집어던지는 與 전당대회 어디까지 추락할 건가

7·23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당권경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제 합동연설회는 물리적 충돌에 난장판이 되는 추태로 얼룩졌다. 안 그래도 도를 넘는 비방·폭로전에 “자폭·자해대회”라는 비판이 쏟아진 와중에 무법천지까지 드러냈으니 지켜보는 국민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낙태죄 입법공백 5년, ‘위험한 낙태’ 보고만 있어서야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유튜버가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지)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겠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5년 동안이나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입법공백 사태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운다

◇한겨레：▷제2의 수사개입 의혹 ‘국방부 대책회의’도 진상 밝혀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애초 수사 외압 의혹은 해병대 채 상병이 무방비로 수중수색에 투입돼 순직하게 된 책임을 가리는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윗선이 개입하면서 불거졌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 커져, 충격 줄일 대응책 짜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시작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그는 이날 ‘격전주’인 오하이오 출신 제이디 밴스(39)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등 11월 대선 진용도 갖췄다

▷폭력 사태 이른 여당 전대, ‘강성 당원’만 좇은 결과다

당대표 후보 간 상호 비방전으로 얼룩져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급기야 지지자들끼리 의자를 집어 던지고 난투극을 벌이는 물리적 충돌까지 빚으며 난장판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 전대는 유례없는 총선 참패 뒤 열리는 만큼 참패 원인을 성찰하고, 당정관계 정상화와 국정기조 전환 등 집권여당의 활로를 찾는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

◇파이낸셜뉴스：▷트럼프 대세론 태풍, 정쟁 속 정치권만 못느끼나

미국에서 충격적인 피격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세론'이 힘을 얻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토론에서 승기를 잡은 데 이어 유세 중 피격사건으로 당선 가능성을 확 끌어올렸다.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대선후보직 수락 연설을 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비전도 밝힌다

▷흉기가 된 유해 콘텐츠 규제 법제화 서둘러야

유명 유튜버 '쯔양' 협박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타인의 상처를 이용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wrecker·견인차)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공분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유튜브의 악성 콘텐츠 유포는 중대범죄다.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화일보：▷김건희 여사 檢 조사 앞두고 나온 ‘행정관이 깜빡’ 주장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 보좌 행정관 3명을 조사한 데 이어 문제의 ‘디올백’ 확보에 나섰으며, 김 여사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조율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마음에 안 들면 누구든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野

더불어민주당의 ‘묻지 마 탄핵소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심위원장 신분을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쿠바 北외교관 망명, 김정은 체제 전방위 균열 보여준다

북한의 사회주의 혈맹국이었던 쿠바에 주재하던 북한 엘리트 외교관이 망명, 한국에 정착한 것은 북한 체제의 민낯을 새삼 드러내 준다. 리일규(52)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는 지난해 11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왔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2016년 망명) 이후 가장 직급이 높은 탈북자다

◇서울경제：▷“남은 골든타임 10년”…조속한 구조개혁이 재도약 길이다

[서울경제] 우리 경제가 10여 년가량 남은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 ‘강경파’ 부통령 지명, 더 거세질 美우선주의 대비하라

[서울경제]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로 공식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30대의 강경 보수파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을 지명했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반(反)이민 정책을 앞세운 트럼프의 ‘충성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배신자” 육탄전까지…반성·쇄신커녕 거꾸로 가는 집권당

[서울경제] 막말 공방과 폭로전으로 ‘자폭 전대’라는 오명을 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볼썽사나운 집단 난투극까지 벌어졌다. 1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당 대표 선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후보 지지자들 간에 욕설을 주고받는 몸싸움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신문：▷與 전대 지지자 충돌, 미국과 다를 게 뭔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가 한동훈·원희룡 후보 지지자들 간의 욕설과 야유도 모자라 의자를 집어던지며 몸싸움하는 물리적 충돌로까지 치달았다. 지난 15일 천안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배신자, 꺼져라”라고 외치며 야유를 보냈다

▷검찰총장까지 신문하겠다는 野 ‘탄핵’ 청문회

22대 국회는 개원식조차 못 치렀다. 특검과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 때문이다. 야당은 ‘채상병특검법’ 추진과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3명 등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에 이어 제3탄으로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으로 헌정 질서를 교란 중이다. 야당 주도의 법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36주 낙태’ 비극, 국회의 비겁한 직무유기

임신 36주에 임신중지(낙태)를 했다고 주장하는 유튜버가 살인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지난달 말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은 120시간’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36주는 임신 말기라 사실상 신생아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이라는 논란이 커지면서 보건복지부가 그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일보：▷벌써 네 번째 대통령실 대변인, 너무 자주 바꾸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은 그제 김수경 대변인을 통일부 차관으로, 정혜전 홍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을 새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 같은 인사 내용을 설명하면서 “소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언론과 훌륭한 소통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이중과세’ 개혁해 국가 경쟁력 높여야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정부가 할 일도 늘어난다. 이를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세금은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다. 그러니 갈수록 국민의 세금 부담은 커져갈 수밖에 없다. 늘어난 부담만큼이나 정부와 납세자인 국민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지점에는 불합리한 세제가 있다

◇국민일보：▷‘사이버 레커’ 단속 계기로 유튜브 폐해 고민해야

1000만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인 ‘사이버 레커’의 위법적 행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들은 오직 돈만을 좇는다.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한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폭로로 극단의 정치적 갈등을 부추긴다. 그 해악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국민의힘 난장판 경선… 소수 여당의 한심한 ‘자해 정치’

급기야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의 충청권 합동연설회는 특정 후보를 향한 비난이 터져 나오고 욕설과 야유와 몸싸움이 이어지는 난장판이 됐다. 의자를 집어든 지지자들의 다툼은 침몰하는 난파선의 아수라장을 연상케 했다

▷실업급여 재정비해 사회안전망 기능 높여야

실업급여를 5년간 6회 이상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일부 사업장과 노동자가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반복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취약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 제도가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헤럴드경제：▷더 커진 트럼프 대세론, 더 급해진 안보·경제 리스크 대비

피격에서 살아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선거분석·베팅사이트들은 일제히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크게 높이고 있고 주식·채권·가상화폐 등 자산시장도 '트럼프 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선거 베팅업체들의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승리 확률은 13일(현지시간) 피격이후 이틀 새 8.4%포인트 오른 64.7%를 기록했다.

▷6년내 일자리 90% AI 대체가능, 노동 유연화 필수

현재 국내 일자리 10개 중 9개가 불과 6년 뒤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일자리의 38.8%에서 70% 이상의 업무를 AI와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육탄전까지 벌어진 與, 이대로 공멸할 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갈수록 가관이다. 지지자들 간 의자를 집어 드는 육탄전까지 일어났고, 후보들은 ‘네 탓’ 공방하기 바쁘다. 경선전이 시작된 이후 ‘윤심(尹心)’ ‘친한(親韓)’ ‘김건희 여사 문자’ 등 논란으로 날을 새더니 ‘댓글부대’ ‘측근 요직 추천’ 같은 폭로전이 끝없다. ‘노상방뇨’ ‘다중인격’ 등 주고받는 말도 듣기 민망하다.

▷끝까지 응답 없는 전공의, 이젠 관용보다 원칙대로

정부가 의료 정상화를 위해 ‘행정처분 철회’라는 최후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전공의들은 끝내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거부했다. “15일까지 복귀나 사직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정부와 병원 측의 간곡한 요청을 전공의 대부분은 묵묵부답으로 외면했다. 전국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의 90%선인 1만2000여 명이 대화 자체를 거부한 셈이다.

▷오늘 제헌절…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안녕한가

오늘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가치와 법치를 돌아본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지향 가치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정한 제헌 헌법은 모든 법질서의 기초가 됐다. 아홉 차례 개헌이 있었지만, 자유 헌법으로 민주공화국 국체를 유지했다.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본원적 기반도 됐다. 그런 헌법이 도전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