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김건희·한동훈 댓글팀 의혹, 실체 규명하고 엄벌해야

◇조선일보◇강원일보◇매일신문◇중앙일보◇경향신문◇연합뉴스◇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헤럴드경제◇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동아일보◇부산일보◇세계일보◇국민일보◇한겨레◇서울신문◇한국경제◇한국일보◇문화일보◇

◇조선일보：▷문제는 ‘자영업 과다’, 폐업 돕고 일자리 지원을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98만여 명에 달한다. 재작년보다 12만명 늘어나 2006년 통계 집계 후 가장 많았다. 자영업 폐업률은 9.5%에 달해, 10곳 중 한 곳꼴로 폐업한다.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52%로, 1년 새 0.5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0.2%에 달했다.

▷美 사령관 “韓 원잠, 필요시 추진”, 미국 설득 나서야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군사 작전 분석의 결과 그런(원자력 잠수함 도입)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하와이 미군 기지에서 한국 취재진을 만나 “동맹이자 안보 파트너로 우리(한미)의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文정부 때 댐 중단 안 했더라면’ 수해 입은 뒤 나오는 한탄

최근 폭우로 수해가 발생한 충청 지역에는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댐 건설 장기 계획’에 따라 상촌댐과 지천댐 등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댐들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 발표로 건설이 무산됐다. 환경 단체와 일부 주민이 반대한 데다 문 정부는 대규모 토목 사업에 부정적이었다

◇강원일보：▷‘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위치한 한국반도체교육원(반도체교육센터)에 삼성전자와 DB하이텍이 최근 각각 증착 공정장비와 식각 공정장비를 기증했다. 즉, 삼성전자는 반도체 8대 핵심 공정 중 증착 공정장비, DB하이텍 역시 8대 핵심 공정의 하나인 식각 공정장비를 제공했다

▷강원대 글로컬사업 지지부진, 대학 혁신 의지 있나

강원대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강원대는 강릉원주대와 함께 지난해 11월 ‘2023년 글로컬대학30 사업’ 평가에서 최종 선정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200억원씩 총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예산 200억여원과 지난해 이월금 79억원 등을 소진해야 한다.

◇매일신문：▷새마을금고 ‘뱅크런’ 1년, 부실 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

새마을금고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bank run)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다. 그간 감독 당국인 행정안전부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함께 합동 감사를 하고, 연체율(延滯率) 관리 등의 조치를 하면서 예금주들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일부 새마을금고(금고)의 대출·자산 부실 우려는 여전하다.

▷인구전략기획부, 저출생·고령화 해결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일·가정 양립(兩立), 주거, 양육 등 3대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 등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發議)했다

▷민주당 추진 ‘상설 특검’, 민주당 부설 수사단이라고 할 수밖에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개별 특검법'이 아닌 '상설 특검법'을 통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더 커진 트럼프 당선 가능성, 정교한 리스크 대책 마련을

그제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암살 시도가 미국의 대선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오는 11월의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피격당했지만 그의 재집권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들은 14일(현지시간) “신이 택한 인물을 막을 수 없다”며 트럼프 필승론을 전했다.

▷“모래주머니 달고 뛴다”는 기업인들의 아우성

기업은 혁신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며, 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고, 글로벌 경제 전쟁의 첨병인 한국 기업이 보다 강해져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전장에 나서기도 전 한국 기업의 기력은 빠지기 일쑤다. 낡고 과도한 규제 탓이다

◇경향신문：▷자영업자 폐업 한해 100만, 이 판에 수수료 대폭 올린 배민

음식 배달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배민)이 다음달 9일 배달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배달앱에 의존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외식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김건희·한동훈 댓글팀 의혹, 실체 규명하고 엄벌해야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 불거진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댓글팀’ 의혹이 커지고 있다. 댓글팀 존재를 의심케 하는 주장들도 이어지고 있다. 댓글팀을 동원한 여론조작은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이나 드루킹 사건이 단죄받은 데서 보듯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용납돼선 안 될 행태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형성돼 있다.

▷‘36주 낙태 영상’ 수사, 낙태죄 입법 공백·혼선 언제까지

한 유튜버가 임신 9개월(36주) 만삭 상태에서 올린 ‘임신중지’ 영상을 두고 ‘태아 살인’이라며 논란이 커지자, 15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니다 보니, 정부가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연합뉴스：▷작년 폐업자 100만명 육박 최대…내수·일자리 대책 시급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98만6천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6만7천292명)에 비해 11만9천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주목되는 美사령관의 '한국 핵잠수함 가능성' 언급

(서울=연합뉴스)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끈다. 미군 최고위급 장성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는 기존 미국 정부의 입장과도 궤를 달리한다.

◇이데일리：▷해외 언론도 주목하는 삼성전자 위기, 노조만 모르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주도하는 파업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10일 무기한 파업으로 전환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을 요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14일 ‘위기의 삼성, 전례 없는 직원 동요로 AI 야망에 타격’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심상찮은 집값 오름세...공급대책 이대로 둘 건가

집값 오름세가 장기화하며 거세지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24% 올랐다. 16주 연속 상승이다. 전전주(0.20%)에 비하면 0.04%포인트 높아졌다. 2018년 9월 셋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이런 양상은 서울 외에 수도권에서도 비슷하다

◇디지털타임스：▷`상설 특검` 만들겠다는 巨野… 李 방탄 위한 꼼수 끝 어딘가

폭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설 특검'을 들고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또다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법을 활용하고, 국회 규칙도 고쳐 자신들이 추천한 특검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천인공노할 `사이버 레커` 민낯…엄단 입법 더 미루면 안된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 익명의 고발인이 고발한 사건들이다. 이어 15일 쯔양 측은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및 익명의 협박자들을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혀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헤럴드경제：▷장사 접고 실업자된 자영업자 급증, 땜질식으론 안 된다

사업부진으로 장사를 접은 뒤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이 1년 새 20%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반기 실업자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월평균 2만6000명으로, 1년 전(2만1000명)보다 23.1%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크게 줄었다가 내수부진으로 2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트럼프 사진’에 안 찍힌 것...무엇이 증오정치 낳았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귀와 뺨에서 피를 흘리는 채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로 치켜 올렸다. 경호원들이 그를 안고 에워쌌다. 뒤로는 푸른 하늘에 성조기가 펄럭인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대선유세 도중 일어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직후 사진이다

◇매일경제：▷혐오·극단의 정치 유튜브, 무법지대 방치 안된다

여야 모두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정치 유튜브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언론 흉내를 내고 한 달에 억대 수입을 올리는 채널도 있지만, 언론 관련 규제는 모두 피해 가고 있다. 이들이 내뱉는 혐오와 선동의 언어가 더 거칠어지면 극단적인 편 가르기 정치만 남고, 일반 국민들의 정치 외면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폐업 100만 시대 … 자영업자 고통키우는 배달수수료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인 98만6487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위기가 커진 탓이다. 이런 가운데 배달플랫폼은 수수료를 올려 최근 자영업자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배달앱 시장의 65%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배민)이 내달 9일부터 중개이용료를 주문액의 9.8%로 책정하자 가게마다 한숨이 크다.

▷'경매차익 지급' 與전세사기법, 야당안보다 합리적이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이 경·공매에 참여해 매입가보다 낮게 낙찰됐을 때 경매 차익을 사기 피해자한테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은 재원 조달 문제가 부각된 만큼, 여당 안은 보다 현실성이 있다.

◇파이낸셜뉴스：▷野 플랫폼법 무더기 발의, 규제와 진흥 함께 가야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 말 이후 온라인 플랫폼법 5건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등으로 시장 지배사업자 지정과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 제한, 입점업체 단체구성권 명시 등 사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노인 인력 활용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서두르길

올해 상반기 70대 이상 취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들 인구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5만명 급증한 192만여명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취업자도 28만명 넘게 증가했다. 고령에도 일을 마다하지 않는 건강한 노년층은 국가 성장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서울경제：▷美사령관 “韓 핵추진잠수함 추진 가능”…원자력협정 개정 나서라

[서울경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이 최근 하와이 사령부를 찾은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제가 달렸지만 기존의 미국 측 반대 입장과 비교하면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영업자 폐업 급증, 재취업 등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 주력해야

[서울경제] 장사를 접은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자가 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월평균 실업자는 91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6.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실업자는 2만 6000명으로 23.1%나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절반 9억 초과…“일시적 잔등락” 낙관할 때 아니다

[서울경제]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15일 직방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9억 원 넘는 가격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비중은 역대 최대인 53.1%에 달했다. 6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02% 뛴 1267만 6000원에 달했다. 11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동아일보：▷작년 폐업한 자영업자 ‘역대 최다’… 한쪽에선 또 문 여는 현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역대 최대인 100만 명에 육박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98만6000여 명이었다. 코로나 위기가 한창이던 2020∼2021년에도 80만 명대를 유지하던 폐업자가 100만 명 턱 밑까지 급증한 것이다

▷‘도이치 공범’에 경호처까지… 임성근 둘러싸고 대체 뭔 일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 간의 친분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2년 5월 임 전 사단장이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에게서 ‘해병대 골프장을 예약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다음 달 본인 이름으로 예약한 내역을 송 씨에게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단순·임시직 내몰리는 2차 베이비부머, 954만 대기 중인데…

총 954만 명이나 되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올해부터 본격화하는데 우리 사회의 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전체 인구의 18.6%가 10년 안에 산업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퇴장하고, 이후 세대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 노동력 부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산일보：▷70대 취업 최대폭 증가, 고용 연장 논의 필요한 이유다

칠순이 넘은 고령 취업자 수가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통계청의 올해 상반기 취업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모두 22만 명 늘어났다. 하지만 이 증가세가 반가울 수 없는 것이, 청년·장년층의 급감분을 60대 이상 취업자가 급격히 늘어나 벌충했기 때문이다

▷비전·민생 안 보이고 국민 걱정 끼치는 거대 양당 전대

여야 정당의 최고 축제인 전당대회가 비전과 정책은 사라지고, 비난과 계파 정치만 횡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8일 각각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권 주자 간 진흙탕 싸움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쇄신과 개혁은 찾아보기 어렵다

◇세계일보：▷金 여사 조사만 남긴 ‘명품백’ 수사, 李 총장 임기 내 종결해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김 여사 본인 조사만 남았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2개월가량 남은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은 그 안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김 여사 및 대통령실 측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탄핵청문회 정쟁으로 날 지새우면 국회 개원식은 언제 하나

대통령실과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로 연일 충돌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서 수령을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10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키로 했다

▷中 2분기 성장률 4.7% ‘쇼크’, 무역·투자 피해 대책 시급하다

부동산 침체에 내수둔화가 겹친 탓 3중전회서도 해법 마련 어려울 듯 다변화 속도 내되 위험관리도 중요 세계의 공장 중국의 ‘성장 엔진’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어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분기 5.3%뿐 아니라 시장 전망치 5.1%에도 한참 밑돈다

◇국민일보：▷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의료개혁 원칙 지켜야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하고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시한이 15일 정오로 끝났다. 복귀한 전공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은 없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 규모와 관계 없이 원칙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탄핵 청문회와 상설특검… 이런 게 ‘먹사니즘’인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상설특검’ 문제로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치권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기만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게다가 서로 부딪히는 게 당장 민생에 중요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소모적 정쟁거리로 비치는 것들이어서 더욱 할 말을 잃게 한다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 움직임 차단해야

금융감독원이 어제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 대출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고 한다. 당국이 직접 나설 정도로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심상치 않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최근 석 달 새 17조원 가량 급증했다

◇한겨레：▷통계로 확인되는 ‘자영업 위기’, 지원 시늉만 하는 정부

내수 부진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 위기’가 통계 수치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나아질 조짐도 좀체 보이지 않는다. 자영업 위기의 뿌리는 가계의 임금소득 부진과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소비 침체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정책은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부채 증가는 방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김건희 “검찰 소환 부적절” 언급, 검찰도 같은 생각인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변호인이 15일 “현직 영부인을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김 여사 쪽이 ‘소환은 안 된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노조 탄압에 극우 인식, 이진숙에게 방통위 맡겨도 되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과거 노조 적대 행보와 극우적 인식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문화방송(MBC) 사장에 지원하면서 낸 경영계획서에 노조 탄압 방안을 버젓이 제시하는가 하면, 대중적 인기를 끈 영화들에 대해서도 ‘색깔론’을 들이대며 갈라치기를 서슴지 않았다. 문화방송 사장에 중립적인 인사가 임명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서울신문：▷‘불안한 중년’ X세대… 고용구조 개편 시급하다

올해 상반기 70대 이상 취업자가 15만명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같은 기간 11만명 급감했다.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 취업자도 1년 새 8만 2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노동력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과 중장년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구조의 혁신이 시급해진 것이다.

▷일상이 된 극한호우, 치수 대책 전면 정비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권,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들 지역에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가 예산에서 지원되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혜택이 주어진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당연한 절차지만 이런 임기응변식 대응을 해마다 되풀이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전공의 공백 메울 비상대책 조밀히 세우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 처리 마감시한인 어제까지도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기준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체 1만 3000여명 중 8% 수준인 1000여명에 불과했는데 어제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복귀에 방점을 두고 각종 명령 시행, 행정처분 예고와 철회 등 강온책을 써 왔다.

◇한국경제：▷커지는 트럼프 대세론, 경제·안보 전방위 대비해야

미국에서 피격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세론’이 확산하고 있다. 미 대선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지만 동맹보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가 걱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북한 김정은과 직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호봉제 놔두고 정년연장하면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이론(異論)이 없어 보인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물론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도 같은 의견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줄어드는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어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년…오남용 막을 제도 정비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의 제76조가 시행된 지 오늘로 5년째를 맞았다.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지난 5월 말까지 4만 건에 육박한다. 이 중 신고 취하가 1만1998건, 법 위반이 아니거나 법 적용 제외 사례에 해당하는 기타가 2만151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고 대비 기소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일보：▷“한국 핵잠수함 가능” 미국과 협의해볼 만하다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작전 분석 결과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하와이에서 “한미가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 방식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품백 당일 돌려주라 지시”··· 이제 와서 누가 믿겠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3일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당일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했지만 깜박 잊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지난해 11월 사건 폭로 직후 바로 해명이 나왔어야 상식적이다. 8개월이 지나 검찰 수사를 받는 시점에 와서 직원의 개인 잘못으로 맞춰졌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극단적 여야 대결, '트럼프 피격'에서 교훈 얻어야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가 여야 간 극단적 대결 정치로 아직까지 개원식을 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야권의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지난 5일 예정된 개원식을 보이콧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으로 어제로 연기해둔 개원식마저 불발됐다

◇문화일보：▷상설특검 ‘국회 추천 위원’ 4명 野 독식은 위헌 발상

제2차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재의결에서 또 부결되면 ‘상설특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별도의 특별법 제정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 판단으로 특검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특별검사 임명법’을 활용하자는 발상이다

▷美서 나온 ‘한국 핵잠수함’ 언급, 다각적 검토 나설 때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논란과 관련,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전제 조건이 달렸지만, 의미가 작지 않다

▷트럼프 피격…증오 정치 줄일 정치권 노력 더 절실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사건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11월 5일 실시될 미 대선 결과가 국제 정세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 크다. 트럼프는 일단 유세에 복귀했지만, 미 대선 정국은 더욱 요동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