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검사탄핵 기권' 곽상언에 '부엉이바위' 꺼낸 민주당 팬덤

◇문화일보◇강원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한국경제◇한겨레◇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동아일보◇경향신문◇부산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서울신문◇헤럴드경제◇조선일보◇서울경제◇이데일리◇매일신문◇

◇문화일보：▷이탈 전공의·의대생 대거 미복귀 전제로 대책 세울 때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 데 이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의대 학사운영기준을 바꿨다. 의료 인력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전체 대학생의 1%인 의대생만을 위한 특혜이다. 법치 포기라고 할 정도로 의료법 등에 규정된 원칙도 훼손됐다

▷反기업·포퓰리즘 입법 폭주하면서 ‘먹사니즘’ 내건 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10일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은 예상대로 대선 출마 선언과 흡사했다. 경쟁 후보가 있긴 하지만, 이미 1인 정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장악력이 확고하기 때문에 당내 득표전보다 대국민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밝혔다. 국민이 공감할 주제다.

▷극강 호우 빈발…국가 방재 인프라 기준 재수립해야

전북 군산시 어청도에 10일 새벽 시간당 146㎜ 의 폭우가 쏟아졌다. 2년 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시간당 141㎜ 기록을 뛰어넘은,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이었다. 근년 들어 이처럼 1년치 강수량의 10% 이상이 1시간 안에 집중되는 극강 호우가 빈발하고 있다

◇강원일보：▷도내 고용시장 위축,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고용시장의 한파가 우려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강원지역 취업자 수는 87만5,300명으로 전달보다 3,000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12.1% 줄어든 15만6,000명으로 집계돼 감소 폭이 역대 6월 중 가장 컸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7만9,000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5.8% 줄었다.

▷강원지역 숙원사업 해결, 정부 재정적 지원 중요

김진태 지사가 지난 1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제2경춘국도 및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 남양주시와 춘천시를 연결하는 제2경춘국도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됐으나 5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한국일보：▷'검사탄핵 기권' 곽상언에 '부엉이바위' 꺼낸 민주당 팬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 원내부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포함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는데, 곽 의원이 지난 2일 탄핵안의 법제사법위 회부 표결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것을 두고 친명계와 강성 당원의 비난이 빗발친 탓이다

▷한은 “금리 방향 전환 준비”, 가계부채 관리 더 중요해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하지만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2명이 “3개월 이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2021년 8월 금리 인상 이후 3년 간 유지되던 긴축 통화 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목불인견 與 전대… 이러고도 국민 지지 바라나

참으로 점입가경에 목불인견이다.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행태가 그러하다. 총선 고의 패배 등 도를 넘는 네거티브 캠페인은 집권 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한심하다. 어제 2차 TV토론도 당정 관계나 당의 미래 비전 같은 생산적 공방보다 상대 깎아내리기와 의혹 제기 공방만 시청자 기억에 새겨질 듯하다.

◇국민일보：▷수입 줄고 지출 늘어나는 국민연금… 골든타임 흘러간다

국민연금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2027년에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줄어들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수급자는 급증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고 있다.

▷배민은 수수료 갑질하는데 배달비 지원한다는 정부

국내 배달 서비스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횡포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배민은 다음 달 9일부터 ‘배민1 플러스’ 서비스 입점업체에 주문 건당 수수료를 6.8%에서 3%포인트 올린 9.8%를 적용키로 했다. 인상률이 무려 44.1%다. 식당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고의 패배’ ‘노상방뇨’… 막장 드라마 같은 與 전대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당대표 후보들 간 도를 넘는 비난전으로 치달으면서 흡사 막장 드라마 같은 풍경이다. 전대에서 다뤄야 할 당 수습책과 국정 비전을 놓고 경쟁하기는커녕 과거 일에 대해 어떻게 하면 더 거칠게 상대를 몰아붙일지에만 골몰하고 있다. 여야를 통틀어 근래에 이런 식의 저급한 전대를 치른 적도 없는 듯하다

◇세계일보：▷국지·야행성 호우 8명 사망·실종, 추가 피해 없게 대비하길

엊그제부터 충청·호남 지역에 기습 폭우가 쏟아져 8명이 사망·실종되는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 서천군, 금산군에서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져 집에 있던 70대 남성, 6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충남 논산에서는 오피스텔 지하 승강기가 물에 잠기면서 50대 남성이 숨졌고, 충북 영동군에선 홀로 농막에 거주하던 70대 남성이 실종됐다.

▷野, ‘먹사니즘’ 선언 하루 만에 경제 망치는 입법 폭주하다니

거야의 입법폭주가 멈출 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원총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인데 이전보다 더 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北·러 밀착, 국제적 고립만 심해질 것’ 보여준 나토 공동성명

“탄도미사일, 포탄 등 수출 규탄” 현 안보 상황에 韓·서방 의견 일치 ‘남북 두 국가’ 野 의원 발언 한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그제 미국 수도 워싱턴에 모여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포탄 등을 수출하는 행태를 집중 성토했다.

◇한국경제：▷"소멸위기 한국, 국민연금 개혁하라"는 OECD 경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가 2년마다 내는 이 보고서에는 회원국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권고가 담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인구 감소에 대한 해법과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가 혁신을 가로막아 오히려 대기업과의 격차를 확대한다는 평가 등이 눈길을 끈다

▷더 세진 노조법, '먹사니즘'은 어디 갔나

더불어민주당이 반(反)시장 법안 ‘벌떼 재발의’에 나섰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한 번 거부권이 행사됐다면 철회하거나 재발의하더라도 내용을 완화하는 게 보통인데, 노조법 개정안에는 독소 조항을 더 추가했다

▷멈추지 않는 갤럭시 혁신, 언젠가 애플 아성 깬다

삼성전자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2024’를 열고 신형 폴더블폰과 첫 스마트링을 공개했다. 새로 적용한 인공지능(AI) 기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최고 관심사였다. 삼성은 지난 1월 새너제이 언팩 행사에서 세계 최초로 AI를 접목한 스마트폰을 내놓은 바 있다

◇한겨레：▷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수사받는 게 우선

‘김건희 문자’ 파동 속에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김 여사가 보낸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은 한동훈 후보에게 “정치적 판단 미숙”(나경원 후보), “인간 자체가 돼야”(윤상현 후보) 등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사과 의사를 담은 문자를 무시해)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 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이재명 ‘금투세 유예론’, 민주당 경제정책 신뢰 흔든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 맞냐”며 유예론을 제기했다. 원래 2023년 시행하기로 했다가 한 차례 유예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한번 더 연기하자는 것이다

▷100m 태극기 철회, 여론수렴 없는 ‘불쑥’ 방식 반복 말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시민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불쑥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자 물러선 것이다. 오 시장은 올해 초에도 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다가 불교계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사실상 접은 바 있다

◇디지털타임스：▷마타도어 난무하는 與 당권 선거… 당 깨려 작정했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도를 넘은 설전을 벌이고 있다. 마타도어까지 난무하며 당 대표 선거 이후 당이 온전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도 원내 소수당으로 거대 야당에 밀려 속수무책인데 이런 상태로라면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흑색 선전 대신 정책과 비전을 갖고 경쟁해야 한다

▷의대 증원 조정까지 시사한 정부, 의정 갈등 이젠 종식해야

정부가 전공의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내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할 것을 시사했다

◇파이낸셜뉴스：▷생산라인 멈추겠다는 삼성 귀족노조의 해국(害國)행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처음에는 사흘 동안만 하는 듯하더니 바꿨다. 더욱이 생산라인을 세우는 것이 파업 목표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라고 해서 노동 3권을 침해받을 수 없고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금리 인하 전제는 물가와 가계대출 안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고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12회 연속 동결이다. 금리인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동결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금리인하 시점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것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에서 인하 스탠스로 이동하는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놓고 앞으로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진다는 의미다.

◇연합뉴스：▷삼성전자 노사 상생의 길 조속히 찾으라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조(삼전노)가 11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8일부터 사흘간 1차 파업을 벌였던 전삼노는 당초 15일부터 5일간 2차 파업에 들어가겠다던 계획을 돌연 바꿔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초고령사회' 눈앞에 둔 한국, 제대로 준비돼 있나

(서울=연합뉴스)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1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지난 10일 기준 1천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천126만9천12명)의 19.5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동아일보：▷“F학점 유급 안 시켜”… 무원칙 특혜에도 의대생들은 “안 돌아가”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말에서 학년말로 미루고, F학점을 받아도 유급시키지 않고 다음 학기에 재수강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실습 시간 부족으로 올 9월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시험 추가 실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종부세 개편’ ‘금투세 유예’… 與野 당장 머리 맞대라

정부가 폐지, 개편 방침을 세운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른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이다. 주식 투자자와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의 여론을 의식해 이 전 대표가 당의 세제정책 방향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준금리 12번 연속 동결… 아직 인내심 버릴 때 아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연 3.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월 이후 12차례 연속, 기간으로는 1년 6개월간의 역대 최장 동결이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가계부채와 집값, 환율 등을 고려해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국립암센터 신규 환자 진료 축소, 이제 병원이 서고 있다

국립암센터가 신규 환자 진료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항의성 진료 거부가 아니다. 다섯달째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의료진의 피로 누적이 한계에 달해 새 환자를 받는 게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먹사니즘’ 첫 방향이 왜 부자감세인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제1야당 대표가 표변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하면 ‘부자 감세’이고, 민주당이 하면 ‘민생 정책’인가

▷김건희 문자로 덮이고 막말까지, 이런 전대 왜 봐야 하나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길을 잃었다. 4·10 총선 참패로 소수당으로 전락한 여당 전대라면 응당 민의를 성찰하고 쇄신을 다짐해야 하지만, ‘김건희·한동훈 문자’로 악다구니하더니 이젠 막말로 치닫고 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전대를 하고, 국민들이 한심하고 화나는 이런 전대를 왜 보고 있어야 하는가

◇부산일보：▷부울경, 장마철 빈발한 극한 호우 대비에 만전 기해야

올여름 장마에 따른 극한 호우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전북 군산에 146mm의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집중 호우로 전국적으로 5명의 사망자와 2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1년 치 강수량의 10% 이상이 1시간 안에 쏟아진 상황이다

▷여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위한 협치 나서라

부산의 도약을 위한 핵심 현안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이 하세월이다.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지난달 11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가 특검과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한 공방만 벌이면서 정작 시급한 지역 현안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매일경제：▷나토서 위상 커지는 한국, 정상회의 참석 정례화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북한이 러시아에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서방 국가의 군사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제허리' 40대 인력 급감, 여성·고령자·외국인 활용이 해법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경제활동인구가 21년 만에 최저치까지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0대 경활인구는 2분기 634만7000명으로, 2003년(618만6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40대가 전체 경활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21.4%)도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극한호우 일상화…재난대책 원점서 다시 세울 때다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극한호우'가 일상화되고 있다.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전북과 충남, 경북 지역에 쏟아진 시간당 강수량은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폭우였다고 한다. 인명 피해도 컸다.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중앙일보：▷상급 종합병원 개편 위한 수가 인상, 국민 이해 구할 때

정부가 어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 병상을 5~15%가량 줄여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하고, 병상당 전문의 수를 늘려가기로 했다. 주로 전공의들이 맡아 온 당직 근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로 구성된 팀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심상찮은 집값, 전 정부 실기 되풀이 말아야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15주 연속 상승세인 서울 아파트뿐이 아니다. 이른바 ‘옆세권’(서울 인접 경기도)으로 불리는 과천·성남 등의 아파트 거래량도 2021년 8월 이후 3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집값 상승 기대감에 집주인이 매물로 내놨던 집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크게 올린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서울신문：▷“검찰청 폐지” 野, 차라리 ‘李 수사 금지법’ 만들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무력화 시도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넘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 기간이 8개월을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다시 꿈틀대는 집값… 진정 대책 실기 말아야

한국은행이 어제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다시 들썩이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급증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데다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3년 전의 부동산 광풍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실제 서울 아파트 동향을 보면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의료계 적극 동참해야

정부가 의료체계를 병상 규모에서 중증도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병원 간 경쟁 구조를 환자 중심의 협력 구조로 바꾸는 의료 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안을 내놨다. 중증, 고난도 진료 등은 전문의가 중심인 상급종합병원(상종)에서, 중등증은 종합병원에서,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각각 보는 것으로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 골자다.

◇헤럴드경제：▷금리인하·대출규제·주택공급 실기 말아야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10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2%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다. 시장은 '9월 인하설'에 무게를 실었다. 국내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금융·재정 당국에선 가계빚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냥 쉬는’ 청년 또 증가, 맞춤형 대책 더 꼼꼼히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9만6000명에 그쳐 두달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지난 1,2월 30만명대를 유지하던 취업자 증가 폭은 3월 17만명, 4월 26만명을 이어오다 5월 8만 명으로 확 꺾이더니 6월에도 뚜렷하게 살아나지 못한 것이다. 고용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선일보：▷종부세 금투세 여야 합의 가능성, 세제 전반 개편으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함부로 결정하긴 쉽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中에 묻는다, 탈북민이 난민 아니면 누가 난민인가

중국이 한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중국은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권고를 거부한다고 했다. 체코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자제 권고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탈북민 강제 북송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다.

▷국회 다수당의 헌법 경시 계속되면 나라 근간 흔들린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직 중 이뤄진 법 위반만 소추 사유가 될 수 있고, 위반 정도도 ‘중대한 경우’라고 못 박았다

◇서울경제：▷한은, 금리 인하 ‘깜빡이’… 부동산·금융 시장 불안 선제 관리해야

[서울경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을 위한 ‘깜빡이’를 켰다. 한은은 11일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며 지난해 2월 이후 12번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역대 최장 기간 동결 기록이다. 원화 약세,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불안 등을 우려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巨野 “검찰청 폐지”…방탄용 ‘검수완박 시즌2’ 밀어붙일 건가

[서울경제] 4·10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검찰 수사 대상을 6대 중대 범죄로 제한한 데 이어 2년 전에는 부패·경제 수사권만 남겨두더니 이번에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검수완박 시즌2’를 밀어붙일 태세다

▷여야, 금투세·종부세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협치 물꼬 트라

[서울경제]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돌연한 입장 전환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0일 당 대표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서 증시 상황을 언급하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정말로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데일리：▷정책 엇박자에 고삐 풀린 주담대, 가계부채 어찌 잡나

은행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올 상반기(1~6월)에 20조 5000억원이나 늘었다. 증가폭이 지난해 상반기의 무려 5배다

▷전공의ㆍ의대생 모두 구제...이젠 의료 개혁에 힘 합쳐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제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일신문：▷대구경북 혁신도시, 활력 불어넣어야

대구경북에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인구 증가와 기업 유치 등 지역균형발전의 거점(據點)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애초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가 있는 대구 동구는 오히려 인구 감소 추세(趨勢)를 보이며 '소멸 위험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동구 혁신동 전체 인구는 6월 말 기준 1만7천319명이다.

▷최장기간 동결 기준금리, 처음 인하 가능성 보였다

시장의 예상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凍結)했다. 지난해 2월부터 12차례 연속이자 최장기간 동결 기록이다. 일각에선 물가 안정세 등을 감안해 통화 완화, 즉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時機尙早)로 보인다

▷이론(異論) 용납 않는 민주당, 당원 정치의 비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참여 정치가 당내 민주주의 말살(抹殺)로 이어지고 있다. 자신들의 뜻을 거스르면 문자 테러를 가해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는 데 스스럼이 없다. 다양성이 고사(枯死)할 수밖에 없는 정당으로 가고 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표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