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3(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與 전대 등장한 '댓글팀' '여론조성팀' 실체는 뭔가

◇동아일보◇매일경제◇한국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한겨레◇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한국경제◇경향신문◇

 

◇동아일보：▷서울 집값 16주 연속 올랐는데 “일시적 잔등락”이 말이 되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약간의 지역적 쏠림은 있지만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과거처럼 몇 년간 계속 오르는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최근의 집값 상승은 지역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라며 “수급 문제라기보다 금융장세적 성격”이라고 했다.

▷‘분당대회’ 보는 것 같은 與 ‘자폭 전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갈수록 난장(亂場)으로 치닫고 있다. 난데없이 김건희 여사 문자가 터져 나와 블랙홀처럼 전대 이슈를 빨아들이더니 색깔론까지 등장했다. 면전에서 자극적 언사를 퍼붓는 것은 물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압박하는 등 진흙탕 싸움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30원’ 勞도 使도 불만, 주먹구구 흥정 언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 37년 만에 1만 원을 넘어선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올해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깊은 고민 대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실상 정부를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 눈치를 보며 어중간한 선에서 타협하는 일이 반복됐다.

 

◇매일경제：▷일자리 증발 부를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작지만 경제 생태계에 미칠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취약계층 일자리 증발이 불가피하고, 벼랑 끝에 선 영세 자영업자들도 폐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미 핵기반 동맹 강화…자체 핵무장론 배제는 말아야

한미 정상이 북핵 도발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4월 양국은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해 미국 핵무기 운용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기로 했지만 이젠 지침을 만들어 운용 시 한국 측 참여를 제도화한 것이 골자다

▷'쯔양 사태'로 드러난 병든 유튜브 생태계

'1000만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력과 갈취에 시달렸다고 고백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이버레커'로 불리는 유튜버들이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돈만 된다면 무엇이든 하는' 병든 유튜브 생태계의 민낯도 드러나고 있다. 검찰 수사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엄벌해야 한다.

 

◇한국일보：▷미 핵으로 북핵 대응 명시한 한미, 외교해법 병행돼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 핵자산에 북핵 위협 억제와 유사시 대응을 위한 한반도 임무를 평시에도 배정하는 게 골자다

▷與 전대 등장한 '댓글팀' '여론조성팀' 실체는 뭔가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 중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다. 후보 간 비방과 폭로 과정에서 등장한 '댓글팀' '여론조성팀'의 존재 여부다.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과 드루킹 사건에서 보듯 조직적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은 법 위반을 떠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노인 1000만에 저출산 월드챔피언... 연금개혁 가동 시급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남자 442만7,682명, 여자 557만2,380명으로 합쳐 1,000만62명을 기록했다.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다

 

◇조선일보：▷서울 집값 심상치 않은데 곧 금리 인하, 정부는 안이한 대응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세가 16주 연속 이어지면서 7월 둘째 주에는 전주 대비 0.24% 올랐다.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는 물론이고 강북까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값이 오름세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달 3년 1개월 만에 5000건을 넘었다

▷빨치산을 양민 희생자로 둔갑 시킨 과거사위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한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2005~2010년)가 6·25 전후 국군과 싸운 ‘빨치산’(조선인민유격대) 대원 8명을 ‘민간인 학살 피해자’라고 판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美 ‘한반도 핵 임무’ 배정, 한미 작계까지 구체화시켜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미국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에 합의한 작전 지침은 수십 쪽 분량으로 미국의 핵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국민일보：▷北, 윤석열·바이든 경고 새겨들어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에 따라 미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3대 전략자산(핵추진 잠수함, 전략폭력기,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한반도 임무를 상시 배정하고, 한·미 양국은 핵 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일보：▷집값 걱정하는 한은 총재, 일시적 현상이라는 국토장관

한국은행이 11일 사상 최장인 1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환율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차선을 바꾸고 방향을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3%로 둔화했다.

▷1만 원 넘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꿀 제도 개선 시급하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이라는 상징적·심리적 경계선을 넘어서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170원)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경영계 최종안인데, 표결 끝에 노동계 최종안(1만120원)을 제쳤다

▷근거 없는 폭로·비방과 막말…공멸 부를 與 전대 난투극

중반전에 접어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근거 없는 폭로와 비방으로 집단 난투극을 방불케 한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 후보들의 주장은 일부 유튜버의 극단적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의 흑색선전에 가깝다

 

◇서울경제：▷與 ‘김여사 문자’ 이어 막말 비방전, 이러니 ‘자폭 전대’ 소리 나온다

[서울경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막말 비방전이 도를 넘었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 진흙탕 싸움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난투극으로 흐르고 있다

▷한미 정상 “북핵 도발 압도적 대응”…억제 능력 더 확고히 해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위협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최저임금위원장 “의사결정 시스템 한계”…합리적 개편 서둘러라

[서울경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 시대를 맞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170원) 인상한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투표 끝에 노동계안(1만 120원)보다 더 많은 표를 받은 경영계안이 채택됐다

 

◇중앙일보：▷민주당의 ‘검찰 해체’ 추진, 누가 납득하겠나

입법 권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검찰 해체를 추진한다. 지난 10일 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에 따르면 민주당이 조만간 당론으로 발의할 검찰 관련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한겨레：▷중국과 대립하지 않는 개방적·포용적 IP4 만들어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4개 민주주의 국가(IP4·인태 파트너4)들이 처음으로 북-러의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한국이 속한 인·태 지역에는 나토 같은 집단안보 기구가 없어, 앞으로 이 틀이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국가들이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틀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 실질임금 삭감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해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을 결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연합뉴스：▷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시급한 임금결정 구조 현실화

(서울=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2일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 오르는 데 그쳤지만,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는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7년 만이다

▷폭로·협박·뒷거래 판치는 유튜브 생태계 민낯

(서울=연합뉴스) 1천30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수년간 교제 폭력과 갈취·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 동영상으로 협박당한 사실과 폭행당하고 돈을 빼앗긴 일, 강제로 유흥업소에서 일해야 했던 경험 등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했다

 

◇파이낸셜뉴스：▷첫 1만원대 진입한 최저임금, 제도 보완 서둘러야

[파이낸셜뉴스] 사상 처음 최저임금 1만원대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훌쩍 넘겼지만, 막바지 속도가 붙어 본격적인 금액 논의가 시작된 지 나흘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헤럴드경제：▷OECD 저출생 경고, 현금지원·구조개혁 모두 부응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60년 후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고 65세 이상이 전체의 58%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년부양비(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비)는 현재 28%에서 155%로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풀어야 할 과제 산적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12일 새벽 이같이 결론을 냈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최저임금이 1만원을 기록한 건 37년 만에 처음이다. 이대로 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209만 6270원이 된다

 

◇한국경제：▷심상찮은 주택 시장, 공급 부족 불안 조속히 잠재워야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률(0.24%)도 5년10개월 만에 최고인 데다 오름세가 서울 중심지에서 수도권으로 퍼지고 있다. 거래도 주목할 만큼 부쩍 늘어나는 게 심상찮다. 전셋값까지 60주 연속 오름세다. 반복되는 공급 부족 우려까지, 이래저래 주택시장이 불안불안하다

▷美 핵우산 강화, '트럼프 불확실성'에도 대비해야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은 북·러 밀착으로 엄중한 안보 속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발족한 양국 핵협의그룹(NCG)의 1년여 논의 끝에 문서화한 것으로, 미국이 자국 수준으로 핵우산을 제공하는 확장억제 강도를 한층 높였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생산성·지급 능력 우려스럽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0원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겼다. 인상률이 1.7%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지금 최저임금 자체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다. 10년 전인 2014년만 해도 시간당 5210원이었다.

 

◇경향신문：▷물가상승률 못미친 최저임금 인상, 이러고도 ‘민생’ 입에 올리나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월급 기준 209만627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7%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6%)에도 못 미쳐 삭감이나 마찬가지다

▷아시아까지 영역 넓히는 나토, 그 대열에 고민 없이 동참한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9~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회의에서 32개국 정상들은 중국을 두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의 결정적 조력자”라고 비난하며 공동 대응을 다짐했다. 중국이 반도체 칩, 소프트웨어 등 제재 대상 군용 물품·기술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는 미국의 정보를 유럽 국가들이 수긍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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