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결국 ‘대통령 탄핵’ 국회 의제 올린 민주당, 이성을 잃었다

◇동아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한국일보◇부산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헤럴드경제◇연합뉴스◇한겨레◇한국경제◇강원일보◇서울신문◇조선일보◇

◇동아일보：▷의평원 겁박, 동네 의사도 교수로… 이게 ‘의대 선진화’인가

2027년까지 지방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개원의나 동네병원 봉직의 경력 4년만 있으면 의대 교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청원으로 ‘尹 탄핵’ 청문회 연다는 野… 듣도 보도 못한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 26일 두 차례 열기로 하고 그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증인에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도 포함됐다

▷“사과 뜻 아냐” “인간이 돼야”… ‘여사 문자’ 공방으로 끝난 與 토론

어제 처음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는 이른바 ‘여사 문자’를 놓고 후보들 간에 난타전이 벌어졌다. 김건희 여사가 1월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5건의 메시지 전문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 논란을 부채질했다. 나경원 후보는 “원문을 보면 사과의 뜻이 명백한데 (한 후보가) 소통을 단절했다”고 공격했다.

◇서울경제：▷최저임금 심의 돌입, 노조 기득권만 챙기려는 과속 인상 안 된다

[서울경제]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본격 시작됐다. 양측은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안을 잇달아 제시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약화 등을 감안해 올해와 같은 98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가 9870원으로 수정했다.

▷트럼프 강령 “국익 중심 외교”…더 거세지는 ‘美우선주의’ 대비해야

[서울경제] 미국 공화당이 보편 관세, 힘을 통한 평화, 국경 봉쇄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그대로 반영한 정강정책을 공식화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8일 채택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제목의 강령을 관통하는 원칙은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다

▷巨野 ‘尹탄핵 청문회’ 추진, 대통령 흔들기 정쟁에 빠지자는 건가

[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동의청원 안건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관련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및 그의 모친을 비롯해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 출석 요구안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경향신문：▷‘류희림 민원 사주’ 눈감고 제보자만 캐는 권익위, 왜 있는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방심위로 사건을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관련 뉴스타파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낸 사실을 알고도 심의에 임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채 상병 특검 또 거부한 윤 대통령, 민심과 싸우잔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21일에 이어 재차 거부한 것이다. 이번에도 특검법을 찬성하는 압도적 다수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을 향한 의혹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유화했다. 윤 대통령은 기어이 민심과 싸우기로 작정한 건가

▷말만 앞서가는 국회 탄핵소추 청문회, 과유불급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계획을 의결했다. 국회 출석을 요구한 증인·참고인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도 포함됐다. 국민동의청원이 130만명을 넘은 만큼 법사위에 회부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세계일보：▷검사 탄핵안 둘러싼 이성윤의 ‘추태’와 곽상언의 ‘소신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두 초선 의원의 상반된 행보가 눈길을 끈다. 이성윤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를 상대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슬그머니 발뺌하는 부끄러운 태도를 보였다

▷전셋값 59주 상승, ‘집값 자극’ 임대차 2법 폐지 서둘러야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 올랐다. 작년 5월 이후 59주째 상승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0.2% 뛰었다.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자 15주째 상승세다. 전셋값의 장기 상승세가 집값으로 옮겨붙은 게 아닌지 걱정이다

▷정략적·부실 사유로 尹 대통령 탄핵 청문회 열겠다는 巨野

26일 ‘명품 백’ 金여사 증인 채택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추진 李 대표 방탄 아닌 ‘국민방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해병대원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디지털타임스：▷본색 드러난 巨野 `尹 탄핵`, `李 방탄` 위해 나라 망치려 작정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차례 열기로 결정했다. 26일 청문회에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저임금 27.8% 올리자는 노동계, 고사 직전 자영업 숨통 끊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오후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2600원을 요구했다. 올해(9860원) 대비 27.8% 인상안이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올려야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화재 4회, 폭발 3회…위험 징후 무시했던 아리셀 참사

경기도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에선 지난달 발생한 참사 외에도 최근 3년간 네 차례나 더 불이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에서 군에 납품한 1차 전지도 지난 3년 동안 세 차례나 폭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화재와 폭발에 대한 안전 규정과 예방 조치는 사실상 없었다

▷국민 세금까지 지원해준 대표 기업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삼성전자에서 파업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엊그제 사흘간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삼노는 합리적인 임금 인상과 성과급의 투명한 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의 목적을 “반도체 생산 차질”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국민일보：▷결국 ‘대통령 탄핵’ 국회 의제 올린 민주당, 이성을 잃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위원장과 다수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계획서와 증인 채택을 밀어붙였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부터 공공연히 거론하던 ‘탄핵’을 결국 국회 의제로 올린 것이다. 40명 증인 명단에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도 포함시켰다

▷북·러 군사협력 움직임… 국제 공조로 선제적 차단해야

지난달 19일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을 체결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분야 협력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직접적인 무기·군사기술 교류는 아니지만 북한 군사교육 담당자들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다.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 선제적으로 북·러 군사협력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여야 협의해 위헌성 없애라

나토 정상회의 순방차 미국 하와이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이후 15건째이자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에도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매일경제：▷尹탄핵 청문회 열겠다는 野, 민생 외면한 채 정쟁만 할텐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서를 채택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 국민 청원 형식을 빌려 청문회까지 여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법사위는 채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 청문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자영업자 무너지는데 최저임금 1만2600원으로 올리자는 勞

노동계가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으로 1만2600원을 요구했다. 올해(9860원)보다 28%나 올려달라는 것이다. 인상 폭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의 7.7배에 이르는데 너무나 과도하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줄폐업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종자 개발하러 해외 나가는 현실…이래서 기후공습 대응하겠나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상기후에 강한 농작물 품종 개발이 시급한데 규제에 막혀 농업계가 애로를 겪고 있다. 최근 가뭄 내성이 있는 콩 종자 개발에 나섰던 농촌진흥청은 국내 규제를 피해 우루과이에 연구실을 열었다고 한다

◇파이낸셜뉴스：▷경쟁하듯 반도체 돕기 나선 여야 박수받을 만하다

여야가 경쟁하듯이 기존보다 더 강력한 반도체 지원법을 내놓고 있다. 국가대항전이 된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에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사격은 늦은 감이 없진 않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기업과 경제에 무엇이 득이 될지 면밀히 살피면서 경쟁을 벌이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영세 사업자 먼저 보라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5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지급은 무산된 가운데 액수 조정을 시작한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정한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해마다 그랬듯이 큰 차이가 난다.

◇문화일보：▷검사 탄핵 부추겨놓고 고소당하자 발뺌한 이성윤 추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대변 사건’ 당사자라는 의혹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검사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나섰다. 이 사안은, 민주당의 박 검사 탄핵소추안의 첫 번째 이유로 적시돼 있는데, 이 의원의 언급이 결정적 단서였다

▷채상병특검법 2차 거부권…野는 공수처 수사 지켜봐야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덕수 총리는 “(한 차례 재의 요구된)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법안은 기존 문제점에 더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된, 위헌에 위헌을 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요건 안 되는 ‘尹 탄핵’ 국회 청문회 연다는 민주당 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한다고 한다.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지난달 20일 시작돼 9일 오전 기준 132만여 명이 동의했다.

◇한국일보：▷'북핵 폐기' 없앤 美공화당 정강… 외교 혼란 대비돼 있나

미국 공화당이 8일(현지시간) '힘을 통한 평화 복귀' 등 외교 안보를 포함한 새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미국 우선주의 노선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재집권 시 동맹과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셈이라 동맹 외교에 치중해온 우리 정부로선 대외정책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탄핵청문회, 무턱대고 대통령 쫓아내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탄핵 이슈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는 청문회 관련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건을 의결했다.

▷예견된 거부권, 무한반복 않으려면 특검 추천권 절충을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즉시 재가했다. 경찰이 수사를 1년 끌어오다 외압 논란의 핵심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한 바로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을 벼르고 있다. 이대로면 ‘특검법 발의→ 거부권→ 재의결→ 부결’의 무한 도돌이표다.

◇부산일보：▷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김해공항·에어부산 홀대 안 돼

중앙정부가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에 운수권 배분을 의도적으로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정 항공 노선에 항공기를 운항하는 권리인 항공사의 운수권 배분에서 에어부산만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내 항공사에 신규로 배분된 134개 중에서 제주항공과 대구에 본점을 둔 티웨이항공이 각각 32개를 받았다.

▷'채상병특검법' 2차 거부, 국회 정상화 위해 논란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거부(재의요구)했다. 전날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이라는 이유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말미에 거부돼 폐기됐다가 22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재발의됐지만 다시 거부됐다.

◇매일신문：▷정무적 판단 능력 의심되는 한동훈의 김 여사 문자 ‘읽씹’

'명품 백' 논란과 관련해 지난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메시지 원문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문자메시지 '읽씹' 논란이 일자 한 전 위원장은 '김 여사 문자는 사실상 사과가 어렵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尹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당연한 귀결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발생한 고(故) 채 모 상병 사망 사고를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移牒)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外壓)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게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 볼 수 있다.

▷차량 급발진 논란, ‘페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해야

차량 급발진(急發進)을 주장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그 주장이 사실인지 가릴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일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이어 3일 국립중앙의료원 사고, 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고 등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상당수 운전자들이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데일리：▷연체 늪에 빠진 지방은행, 지역경제 살릴 대책 없나

지방은행들이 연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 등 지방은행 6곳의 연체 대출액이 1분기 말 현재 1조 3771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에 이르고 있다. 지역경제의 저성장이 길어질 경우 지방은행의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기 경고등 켜진 건강보험, 지출 통제 방안 고민해야

의료비 지출 관행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건강보험 누적적자가 2042년 56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매년 줄어드는데 의료비 지출은 폭증해 건강보험의 적자폭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헤럴드경제：▷내수 정체에 ‘경기 부진’ 진단한 KDI...과감한 대책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의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고금리 부담에 짓눌려 있다는 평가다. KDI는 지난 5월엔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이라고 했지만 지난달에는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 ‘훈풍’ 부는데 파업목표가 생산차질이라니

삼성전자 창사(1969년) 이래 첫 총파업 집회가 8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정문 앞에서 강행됐다. 화성캠퍼스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을 모두 갖고 있는 삼성 반도체의 핵심부이자 2019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30년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열기도 한 곳이다.

◇연합뉴스：▷최저임금 '27.8%↑vs 동결'…합의제 정신 살려 논의를

(서울=연합뉴스)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시하고 협상을 시작했다. 사용자 측은 시간당 9천860원인 올해 수준의 동결을 요구했고 근로자 측은 27.8% 오른 1만2천600원을 제시했다

▷'김여사 문자' 원문까지 공개, 자해극 치닫는 여권 내홍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갈수록 기막힐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최저임금 11,200원 vs 9,870원…합의제 정신 살려 논의를(종합)

(서울=연합뉴스)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시하고 협상을 시작했다. 사용자 측은 시간당 9천860원인 올해 수준의 동결을 요구했고 근로자 측은 27.8% 오른 1만2천600원을 제시했다

◇한겨레：▷‘김건희 문자’ 논란, 이제 유야무야 넘길 수 없게 됐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냈다는 이른바 ‘김건희 문자’ 5건 전체를 티브이(TV)조선이 8일 공개했다.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공개 시점과 경위도 의문투성이다. 이제 더는 “대통령실을 (당내) 선거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한 대통령실의 짐짓 모른 체하는 적반하장식 뭉개기로 넘어갈 수 없게 됐다.

▷러시아와 갈등 키우는 윤 대통령, 지금은 그럴 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러시아를 향해 “남북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판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과 건전한 관계를 원한다’고 해온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말이다

▷‘이재명 부부’는 소환, ‘김건희 소환’은 변죽만 울린 검찰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관 등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이달 중 김 여사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김 여사 법률대리인은 “검찰과 구체적으로 조사 여부 및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 조사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유럽 국방력 증강, 남의 일 아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속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비상계획’을 세우고, 군사 협력 강화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병력 35만 명 충원, 2%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3%로 인상하는 것도 거론된다

▷18년 뒤 건보 누적 적자 563조원이라는 암울한 전망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서 18년 뒤엔 누적 적자가 56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김윤희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이 작성한 ‘건강보험 재정 추계와 주요 가정’ 보고서로 한경이 어제 단독 보도했다. 연구팀은 건보 재정이 지난해 4조1000억원대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1조원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

▷시총 1조달러 질주하는 TSMC, 노조 파업하는 삼성전자

건곤일척의 글로벌 반도체 대전이 계속되는 와중에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그제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벌이는 파업의 목표는 ‘생산 차질’이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선에서 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일 수 있다

◇강원일보：▷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이젠 환자 곁으로 올 때다

정부가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사직자는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는 규정을 완화해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련병원에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결원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천~영월~삼척 고속도, 내년 반드시 착공해야

강원 남부권 최대 숙원사업인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재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9월에 발표된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2020년 총사업비 1조979억원에 예타를 통과했지만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사업비가 6,000억원가량 증가해 지난해 말부터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신문：▷탄핵, 탄핵, 탄핵… 주문 외우기 시작한 巨野

압도적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정치가 끝을 모른다. 조자룡 헌칼 쓰듯 꺼냈던 탄핵 카드를 급기야 대통령을 향해 흔들고 나섰다. 어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의 적절성을 따지는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TSMC 시총 1조 달러 찍는 판에 삼성전자 총파업

오랜만에 불어온 ‘반도체 훈풍’의 가장 큰 수혜자가 돼야 마땅한 삼성전자의 일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불황의 터널을 지난 반도체 산업이 가까스로 본격적인 반등세에 진입한 마당에 자해행위라고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대만의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는 엊그제 뉴욕 증권시장에서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尹, 나토 회의 참석… 북러 밀착 공동대응 강화를

윤석열 대통령이 10~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본격화로 안보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자유 진영의 결속, 특히 한국과 나토의 군사안보 협력을 보다 구체화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조선일보：▷또 어이없는 역주행 사고, 조건부 운전면허도 검토를

60대 운전자의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이 숨진 이후에도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9일 경기 수원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반대편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이후에도 그대로 달려 다른 승용차 4대를 더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과 안 한 김 여사도, 답 안 한 韓 후보도 이해 안 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명품 가방 문제 사과와 관련해 보낸 문자 5건 전문이 공개됐다

▷이유도 없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 탄핵을 정치 장난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등 39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30만명을 돌파한 것을 명분으로 청문회를 밀어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