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용산 “경선 불개입” 진심이라면 문자 출처 직접 소명해야

◇경향신문◇연합뉴스◇한겨레◇중앙일보◇국민일보◇강원일보◇한국경제◇문화일보◇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헤럴드경제◇서울신문◇서울경제◇세계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한국일보◇동아일보◇

◇경향신문：▷프랑스·영국 총선 좌파 승리, ‘복지·포용·연대’ 가치 높이길

영국 노동당이 14년 만에 집권한 데 이어 프랑스 좌파연합이 예상을 깨고 1당을 차지했다.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7일 총선 결선투표에서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이 577석 중 182석을 얻어 중도파 여권연합인 앙상블(168석), 극우파 연대체인 국민연합(143석)을 앞섰다

▷임성근 불송치 면죄부 준 경찰, 채 상병 특검 명분 더 키웠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대신 당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A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또 양보해 ‘9월 복귀’ 길 터준 정부, 전공의들 돌아오라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진료 현장을 떠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수련 과정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내놨다.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향후 처분 가능성까지 없애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이어 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연합뉴스：▷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이제 병원으로 돌아오라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 1년 만에 '해병 사단장 불송치' 결정한 경찰

(서울=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 외압 의혹까지 부르면서 논란의 핵심 대상이 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겨레：▷‘김건희 문자’ 공개 파문, 대통령실은 ‘진상’ 밝혀야

이른바 ‘김건희 문자’가 공개된 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진흙탕 싸움판으로 변질됐다. 친윤과 반윤의 사활적 계파 갈등이 고조되면서 집권 여당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논의는 아예 사라졌다. 오죽하면 여당 안에서도 “자해”라는 비판이 나오겠나. 그런데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김 여사와 대통령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있다.

▷전공의 미복귀에 속수무책 정부, 근본 대책 강구해야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한 전공의 복귀를 위해 또 한발 물러섰다.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공의들은 꿈쩍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의료 공백 사태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정 갈등을 해결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임성근만 쏙 뺀 경찰 수사결과, 특검 가는 수밖에 없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현장 지휘관들의 진술과 통화 내용, 수색 당시 상황 등 거의 모든 정황들은 임 전 사단장의 과실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오다 임 전 사단장만 쏙 뺀 채 현장 지휘관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앙일보：▷정부 ‘행정처분 철회’ 고육책…전공의도 이젠 응답하길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 어제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여당의 ‘김·한 문자’ 자해극, 민심 두렵다면 파국 막아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한복판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여권 내 균열이 회복 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전당대회가 과도한 비난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며 당헌·당규 위반 언행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언급했다

◇국민일보：▷행정처분도 철회한 정부… 전공의들, 이젠 복귀해야

정부가 수련병원으로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 2월 19일 이후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올해는 무고한 희생 없도록 폭우에 대비해야

어제 새벽 경북 안동시와 영양군 일대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이 문자가 발송된 건 처음이다. 최근 들어 지방에서도 극한호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기상청은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더 짧은 시간에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측을 넘어서는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스스로 ‘자해’라면서 ‘문자’ 공방에 매몰된 與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지도부가 자제를 요청하고, 의원 108명이 모인 대화방에서도 “자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요지부동이다. 이런 이전투구로 지도부가 들어선들 당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자 논란은 8일 전대 첫 합동연설회에서도 제기됐다.

◇강원일보：▷들썩대는 에너지 요금, 서민 고통 경감 정책 중요

국제 유가 상승세와 유류세 인하율 축소 영향으로 휘발유 등 기름값이 급등하고 8월부터는 주택용 가스요금도 오른다.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도 기다리고 있다.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기름값이 치솟고 있다. 에너지 물가가 전방위로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원 전역 반도체 산업 기지화 추진에 거는 기대

강원특별자치도가 ‘원주+강릉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 거점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반도체 분야 신규사업으로 강릉에 반도체 신소재 생산 거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국비 등을 포함해 182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해상풍력 '허브'로 뜨는 한국…특별법 지원 서둘러야

한국이 글로벌해상풍력연합(GOWA)에 합류하기로 결정하고 연내 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미국 영국 등 서방 20개국이 가입한 GOWA의 삼고초려에 가까운 ‘러브콜’에 따른 것이다. 중국을 대체할 한국의 해상풍력 파운드리(수탁생산) 역량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해상풍력산업을 탄소중립 시대의 새 먹거리로 키우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 낮추자는 野, 서민 대출은 민주당이 해줄 텐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 금리 상한선은 이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정부가 정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미복귀 전공의 행정 처분도 '철회', 관용은 여기까지만

정부가 1만2000여 명의 미복귀 전공의도 처벌하지 않고 전부 포용하기로 했다.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진 불법 집단행동에 내려진 행정 처분 철회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직접 발표했다. 진료 공백 최소화와 전문의 배출 연속성 유지가 공익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뒷맛은 꽤나 쓰다.

◇문화일보：▷나흘 만에 가계대출 2兆 폭증, DSR 2단계 즉각 시행할 때

5대 은행 가계대출이 7월 들어 나흘 만에 2조1835억 원이나 늘어났다. ‘영끌’ ‘빚투’현상으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21년 7월(6조2009억 원)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런 가계대출 폭증 사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다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가 겹쳤기 때문이다

▷검찰의 李 부부 ‘법카’ 수사, 정치적 오해 없도록 해야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4일 통보했다

▷본말전도에 공작 의혹도 있는 與 ‘김건희 문자’ 자해극

김건희 여사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문자가 보름 앞 전당대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각종 조사에서 4명의 대표 후보 중 선두라는 한 후보를 공격하는 소재가 됐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7일 한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회견을 하려다 취소하는 소동도 있었다

◇매일신문：▷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기업 부담 줄이고 수익률 높여야

정부는 지난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30%도 되지 않는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여 노후(老後) 대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趣旨)다

▷김건희 여사 문자메시지, 정무적 판단 아쉽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김건희 여사 문자메시지 논란에 함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명품 파우치 수수 관련 대국민 사과 의사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전했지만 무시당했다는 것인데 결국 문자메시지 원본이 전격 공개되면서 상황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경찰 수사 잘못됐다면 근거는 무엇인가

해병대원 순직(殉職)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 불송치(不送致)를 결정했다. 나머지 현장 지휘관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디지털타임스：▷"반도체 생산 방해" 내건 삼성전자 노조, 무얼 위한 파업인가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8일 전 조합원에 대한 높은 임금 인상률 적용, 초과이익성과급(OPI) 기준 개선,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내걸고 파업을 단행했다.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55년만의 첫 파업으로 노조 주장 6500명, 경찰과 사측 추산 3000명이 참가했다.

▷전공의에 `면죄부` 준 정부… 의료개혁 초심 어디로 갔나

정부가 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매일경제：▷가계대출 늘고 집값 들썩…획기적 세제·금융 처방 시급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개월 연속 증가해 6000건에 달했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던 3년 전 거래량과 거의 비슷하다. 이미 한 채당 평균 매매가격은 역대 최고가를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과 공급 부족 우려, 전셋값 상승 등이 맞물려 매입 수요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낙관하고 있을 한가한 단계는 지났다.

▷출연硏 원장들 장기 공석, 이러니 中에 기술역전 당할 수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리더십 공백이 한심한 지경이다.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을 임명해 연구소를 이끌도록 하는 게 당연한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 매일경제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입수한 '출연연 기관장 임기 종료 및 시작 관련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기관장 임기가 끝나고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평균 177일이 걸렸다고 한다.

▷경찰은 임성근 불송치 결정, 공수처도 '채상병 사건' 속히 결론내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9명 중 임 전 사단장 등 3명을 빼고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통과시킨 야당이 "정권 입맛에 맞춘 수사 결과"라고 반발하지만 예상 못했던 일은 아니다.

◇헤럴드경제：▷다시 꿈틀대는 ‘영끌’ ‘빚투’ 더 늦기전에 면밀 관리해야

빚을 최대한 끌어다 집을 사는 '영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5대 은행 가계부채가 나흘 새 2조2000억원이나 늘었는데 이 중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금리인하 기대감과 잡값 상승 불안에 엄청난 빚을 낸 것이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 것도 이유다

▷英·佛·이란 선거 보라...쇄신·민생 없는 권력은 필패한다

최근 치러진 영국과 프랑스 총선, 이란 대통령선거에서 집권여당이 모두 패배했다. 미국 대선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을 두고 '민주당 후보 교체론'이 부상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우위가 한층 더해졌다. 일본에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각 출범 후 최저 수준의 지지율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채 상병 수사’ 이제 공수처가 마무리하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이 어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제11·7포병 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반면 여단장 윗선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사건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공의에 결국 ‘면죄부’, 의료개혁 속도 내야 ‘유의미’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미복귀 전공의에게 최소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복귀 전공의에 한해 철회했는데 이를 모든 전공의로 확대한 것이다

▷與 당권주자들 절제와 자중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갈등의 핵심으로 등장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놓고 당대표 주자들의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한동훈 후보가 지난 6일 “내게 타격을 입히려는 선동 목적의 비정상적 전대 개입”이라며 대통령실을 겨냥하자 대통령실은 바로 다음날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서울경제：▷野 이어 與도 더 센 ‘K칩스법’ 발의…이젠 경제 살리기 경쟁하라

[서울경제]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이미 발의된 ‘K칩스법’보다 더 강화된 세제 혜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에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기존 K칩스법보다 더 센 ‘스트롱 K칩스법(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尹 나토 정상회의 참석, 북러 핵동맹 대응 파트너십 강화해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8일 밤 출국했다. 글로벌 신냉전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안보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2박 5일 일정의 미국 순방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하와이에 들러 9일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다.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이젠 환자 곁으로 돌아올 때다

[서울경제]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마지막 출구전략 모색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집단행동을 벌인 전공의의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용산 “경선 불개입” 진심이라면 문자 출처 직접 소명해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국면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문자’ 파문으로 여권 전체가 진흙탕 싸움에 휘말렸다. 어제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차기 지도부 경선 첫 합동연설회에서도 당권 주자 간 감정 섞인 난타전이 벌어졌다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안 해,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정부가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사직자는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는 규정을 완화해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련병원에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했다

▷‘채 상병’ 前 사단장 불송치, 공수처도 ‘외압’ 수사 속도 내라

경찰 “무혐의”, 심의위 결론 일치 대구지검의 보완 수사 지켜봐야 ‘VIP 격노설’ 등 의혹 철저 규명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스1 경북경찰청이 어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고인이 속했던 해병 1사단 사단장을 지낸 임성근 소장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이데일리：▷출산율 높아져도 일손 부족...이민 확대 제안 일리 있다

출산율을 당장 끌어올려도 앞으로 수십 년간 노동력 부족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독일·일본 이민 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 정책 시사점 연구’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에 최대 중장기적 위협 요인으로 떠오른 상황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다.

▷질풍처럼 내닫는 中 기술 굴기, 우리 대응책은 뭔가

중국의 테크(기술) 굴기가 무섭다. 선진국을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어를 넘어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양새다. 싸구려 베끼기는 옛말이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우주, 유전공학 등 여러 최첨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일보：▷검찰 여태 뭐 하다 지금 이 전 대표 부부 소환해 논란 자초하나

검찰이 지난 4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대장동 비리 등 이 전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이틀 만이다. 민주당은 소환 통보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 쇼”라고 했다.

▷경찰도 ‘사단장 무혐의’ 결론, 순리로 풀었으면 없었을 사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이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혐의가 인정된 6명은 여단장 1명, 대대장 2명 등이다. 경찰은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한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한 점을 꼽았다

▷사실상 선거 없어진 민주당, “이재명 변호인 되겠다” 충성 경쟁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8일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곁을 지키는 수석변호인이 되겠다”고 했다. 국회 제1당의 지도부가 되겠다는 사람의 출사표가 아첨이었다. 이 사람뿐 아니다. 전날 출마를 밝힌 이언주 의원도 이 전 대표에 대해 “대선 후보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다. 다른 사람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면 그 자체로 공격할 태세다.

◇파이낸셜뉴스：▷서비스산업발전법, 여야 합의로 마무리 해야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재추진된다. 정부가 이달 초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 서발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법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언론에 자주 회자된 바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법을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이젠 집단행동 멈추라

정부가 병원을 집단이탈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했다. 이들이 하반기 수련에 동일 전공·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도 풀어줬다.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준다. 5개월째 지속되는 의료공백 사태를 풀기 위해 이탈 전공의들에게 무조건 출구를 열어준 조치라 하겠다

◇부산일보：▷전공의 불이익 없어… 갈등 접고 의료체계 바로 세워야

정부가 수련병원 이탈 5개월이 다 되도록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8일 공식 확정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발표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침체 늪에 빠진 부산경제, 시·상공계 회생에 진력하라

부산의 경제 상황이 심상찮다. 지역경제 쇠락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확인되는 각종 지표는 붕괴 직전의 위기감을 갖게 한다. 전국적 경기 침체 상황과 견주어도 부산은 더 심각하다. 건설 경기 추락은 바닥을 알 수 없는 실정이고 제조업도 침체의 늪에 빠져 업황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일보：▷'거친 입' 중국대사 교체, 한중관계 새출발 계기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10일 공식 업무에서 손을 뗀다. 2020년 1월 부임한 지 4년 6개월 만이다. 후임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중 외교를 복원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임돼야 마땅하다. 이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길 기대한다. 역대 주한 중국대사의 임기가 2~6년이었던 걸 감안하면 싱 대사의 이임이 이례적이라고 할 순 없다.

▷또 원칙 깬 면죄부… 이 정도면 전공의 돌아와야 하지 않나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게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에게만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 지난달 조치에 이어 미복귀 전공의까지 모두 구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전공의 이탈을 불법으로 규정한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조치라는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내린 결단으로 보인다.

▷개미 울리는 헐값 상폐… 이러니 한국증시 떠난다

국내 대표 SPA(제조·유통 일원화) 패션 브랜드 ‘탑텐’ 등을 보유한 신성통상이 지난달 21일 자진상장폐지(상폐) 추진을 발표하자, 소액주주들 분노가 커지고 있다. 탑텐은 2019년 일본 제품 불매운동 바람을 타고 일본 브랜드 유니클로의 매출을 추월한 후 줄곧 양강을 유지하며 올해 매출 1조 원 돌파가 유력하다

◇동아일보：▷극단세력 막아내는 佛 결선투표, 우리도 검토할 만하다

7일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 정당이 승리할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좌파연합이 승리했다. 다수 유권자들이 1차 투표에서 극우 국민연합(RN)이 선전한 결과를 보고 경쟁 정당에 표를 몰아준 결과 RN은 3위로 밀려나고 집권당인 르네상스를 포함한 범여권이 2위를 차지했다

▷“가슴장화 신으란 게 물에 들어가란 건 아냐”… 논란만 키운 警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불송치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모 여단장 등 6명만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숨진 이후 약 1년 만이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반도체 위기 탈출’ 발목 잡나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어제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발생한 것은 1969년 창사 이래 55년 만에 처음이다. 회사 측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은 없다고 밝혔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