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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낯 뜨거운 집권여당의 ‘한동훈-김건희’ 문자 논란

2024.07.08(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낯 뜨거운 집권여당의 ‘한동훈-김건희’ 문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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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英 ‘실용·우클릭’ 노동당 재집권…‘폭주·포퓰리즘’ 巨野 교훈 얻어야

[서울경제] 4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전체 650석 가운데 41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고 14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실업난 등으로 삶의 질이 악화한 데 분노한 유권자들이 집권당을 심판하는 것은 최근 글로벌 선거의 공통적인 흐름이다. 노동당의 재집권은 보수당 정권의 무능에 따른 반사이익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

가계빚 나흘 만에 2조원 급증, 대출 억제 일관된 의지 보여라

[서울경제] 약 3년 만에 빚을 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달 4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 7558억 원으로 6월 말과 비교해 나흘 만에 2조 1835억 원이나 급증했다

與 전대 ‘김 여사 문자’ 진흙탕 싸움, 경제·민생은 누가 챙기나

[서울경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배신자’ 설전에 이어 ‘김건희 여사 문자’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동훈 후보가 올 1월 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를 받고도 답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른 후보들이 잇따라 공격을 퍼붓고 있다.

 

파이낸셜뉴스:▷한은 일시대출금 급증, 재정운용 이상징후 아닌가

정부가 한은에서 빌려 쓴 일시 대출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한은에서 편하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어 '마이너스 통장(마통)'이라 불린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한은 마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시정은커녕 사용 규모가 더 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정부 엇박자 정책이 부채질한 가계빚 폭증

이달 들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불과 나흘 만에 2조원 넘게 폭증했다. 금리인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부동산 영끌이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출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규모도 증가 추세라고 한다. 경기는 부진한데 우리 사회 전체가 빚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동아일보:▷뒤늦게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한다는데, 실효성은 의문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밀린 세금,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설명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고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세입자가 서명까지 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6개월까지 정지되거나,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작년 나랏빚 이자만 25조, 올해 형편도 안좋다는데…

1100조 원에 이르는 나랏빚에 대한 이자로 작년에 정부가 지출한 비용이 2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출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대로 높아졌다. 정부 지출은 많아지는데,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어 올해 정부의 빚과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누가 죽는지 보자” “끌어들이지 말라”… 민망한 ‘여사 문자’ 공방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제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길 당부드린다”라고도 했다

 

서울신문:▷‘영끌’ 부추긴 오락가락 정책… 가계부채 고삐 죄어야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단 나흘 만에 2조원 넘게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감소세를 보이던 신용대출마저 1조원 이상 증가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미숙한 대처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오히려 부추긴 건 아닌지 따져 볼 일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달 말 708조 5723억원에서 지난 4일 기준 710조 7558억원으로 증가했다.

‘韓·김 여사 문자 공방’ 與 전대… 국민은 답답하다

김건희 여사가 총선 전인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명품백 수수’ 관련 문자메시지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흙탕 공방에 휩싸였다. 명품백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김 여사의 문자를 한 전 위원장이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한 전 위원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절대평가 취지 무색한 들쭉날쭉 수능 영어

영어 학습 부담과 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도입된 영어 ‘절대평가’가 시험 때마다 난이도가 크게 달라 수험생들에게 되레 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상대평가 못지않게 어렵게 출제돼 사교육 의존도를 키우면서 절대평가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나토 참석 윤 대통령, 서방과 다른 한국의 이해관계 유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8일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국립묘지와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은 뒤 워싱턴을 방문한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2022년부터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IP4) 자격으로 3년 연속 나토 회의에 참가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사과 문자’ 진상 밝히고, 김 여사는 수사받으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한 사과 여부를 물었으나 한 위원장이 답하지 않았던 사실이 공개됐다. 6개월가량 지난 사안인 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역 농·축협 등 비은행권 PF부실, 근본 대책 세울 때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에 이어 지역 농·축협의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이 부실해진 탓이다. 제2금융권의 건전성 우려가 금융산업 전반이나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비상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국민일보:▷국힘 전당대회에 재소환된 ‘연판장’… 언제까지 이럴 건가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 간 상호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에 제기됐던 ‘연판장’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참패하고 국회 개원 후에도 야당에 끌려만 다니는 여당의 전당대회가 1년여 전과 똑같은 구태를 반복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 오락가락 정책 멈춰야

가계대출 급증세가 심상찮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10조7558억원으로 6월 말(708조5723억원)보다 2조1835억원 늘었다. 이들 은행의 6월 한달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3415억원으로 2년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그런데 이달 들어 4일 만에 지난달 대출 증가폭의 40%에 달했다.

 

강원일보:▷북부내륙권 7개 시·군, 행정통합 논의에 거는 기대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의 7개 시·군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성공 조성을 위해 공동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협의회는 공통의 현안 해결과 주민 삶 개선을 목적으로 시·군 경계를 넘어 서로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동안 개발을 가로막았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한강수계기금 강원도 몫 상향 조정, 미뤄선 안 돼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번영회연합회는 최근 인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강원지역에 추가 배정해 북한강 흙탕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번영회연합회는 정부의 한강수계기금 중 강원특별자치도 몫이 확대 배정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디지털타임스:▷가계도 정부도 `빚 눈덩이`… 허리띠 바짝 졸라맬 때다

정부도 가계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세수는 부족한데 나랏빚으로 인해 한해 20조원 가까운 혈세를 이자로 내고 있다. 가계도 소득대비 빚 부담과 빚 증가속도가 세계 4위 수준이다.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1997년처럼 경제 위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국힘 이전투구 당권전, 뭉쳐도 모자랄 판에 당 분열 자초하나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놓고 연판장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이러다간 당이 깨지고 망할 것이라며 '자해 전당대회'는 안된다는 목소리조차 나온다

 

연합뉴스:▷'배신' '좌파' '읽씹', 한심한 집권당 전대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게 올해 초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최근 공개됐다. 김 여사가 지난 1월 명품가방 문제와 관련해 당시 당 비대위원장이었던 한 후보에게 대국민사과를 포함해 어떠한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英노동당 압승·이란 대선 개혁파 당선', 정치권도 주목해야

(서울=연합뉴스) 지난 4일(현지시간)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압승을 거뒀다. 5년 전 총선 때보다 무려 214석을 늘리며 하원 650개 의석 중 총 412석을 확보해 1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다. 반면 집권 보수당은 직전 총선보다 252석이나 감소한 19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내고 참패했다

 

한국경제:▷혼탁한 與 대표 경선, '네 탓' 아닌 '내가 돼야 하는 이유' 보여라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혼탁하다. 한동훈 후보가 지난 총선 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과’ 문자를 무시했다는 이른바 ‘읽씹’(읽고 무시) 논란을 둘러싼 난타전이 끝이 없다. 나경원·원희룡 후보는 김 여사가 사과할 기회를 날렸다며 해당 행위라고 비판하고, 한 후보는 의혹 제기 자체가 노골적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물가 관리, 기업 팔 비틀기 이어 망신주기 하나

정부가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는 기업 명단을 공개한다고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가 분기별로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발행하고 여기에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가격을 유지 또는 인상하는 품목을 조사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영끌·빚투 다시 꿈틀, 방치하다간 3년 전 악몽 재연될 것

큰돈을 빌려 부동산과 주식을 사들이는 영끌·빚투 열풍이 3년 만에 재연될 조짐이다. 4개월 연속 가파르게 증가한 가계대출이 레버리지(차입) 투자 열풍을 잘 보여준다. 올 들어 감소세를 이어가던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4월부터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중앙일보:▷영국 보수당 몰락과 ‘중도 실용’ 노동당 재집권의 교훈

지난주 치른 영국 조기 총선에서 14년 만에 집권당이 교체됐다. 보수당(365→121석)은 궤멸적 패배를 당했고, 노동당(202→411석)은 압승하며 재집권에 성공했다.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에서 득표율 차이는 10%포인트였다지만, 보수당은 1834년 창당 이후 190년 만에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낯 뜨거운 집권여당의 ‘한동훈-김건희’ 문자 논란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진흙탕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 초장부터 ‘배신자’ 공방으로 얼룩지더니 난데없는 ‘문자’ 논란으로 이전투구다

 

매일경제:▷유산취득세 무산…상속세율 인하 추진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유산취득세' 도입이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포함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소야대 국회 구도에서 야당 설득이 어렵다고 판단해 장기 과제로 미룬 것이다

김 여사 사과 논란, 영부인법 제정해 공적 활동 관리해야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에 대해 사과할 뜻을 밝혔으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답신하지 않은 데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끼리 낯 뜨거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으니 말이다

플랫폼 옥죄는 온플법, 이래서야 '한국판 아마존' 나오겠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하는 법(이하 온플법)을 잇달아 발의했다. 오기형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지난달 12일과 25일 발의한 데 이어 김남근 의원이 이달 5일 온플법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조항들로 가득하다

 

조선일보:▷위험수위 세수 펑크, 언제까지 한은 급전으로 메울 텐가

올 상반기 중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급전이 91조여 원에 달했다. 코로나 충격을 막기 위해 재정지출을 급히 늘려야 했던 2020년 상반기의 73조원을 크게 상회한다. 한은 대출은 세입·세출 간 시차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울 때 임시로 사용해야 하나, 세수 펑크가 본격화된 작년 이후 상설 수단으로 변칙 활용되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 해병 사단장 ‘불송치’ 의견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이 지난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9명 처리 문제를 검토한 끝에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등 3명을 검찰에 ‘불송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자 민주당은 주말 사이 대변인 논평 3건을 통해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 “수사심의위가 대통령 심기보좌위로 타락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없다”는 대통령실, 사실인가

친윤(親尹) 성향의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연판장을 준비했다고 한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한 전 위원장이 무시해 사태 해결 기회를 놓치고 총선 패배를 야기했다는 이유다

 

세계일보:▷尹, NATO 회의 참석… 北·러 밀착 견제할 우군 확보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나토가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인 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을 회의에 다시 초청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토와 IP4의 밀착이 사실상 정례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무능 리더십으로 英 보수당 최악의 참패, 남의 일 아니다

영국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4일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노동당은 전체 의석 650개 의석 중 41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어 노동당 대표인 키어 스타머가 신임총리에 임명됐다. 스타머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영국을 재건할 것”이라며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때아닌 ‘김 여사 문자’ 논란… 제2 연판장 사태 반복할 텐가

韓 후보 사퇴 요구 움직임까지 김 여사 사과, 지금이라도 해야 후보들, 미래비전으로 경쟁하길 7·23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 ‘배신자’ 공방에 이어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벌어졌다

 

한겨레:▷정책 오락가락 속 가계대출 급증, 정부는 이걸 원했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일 ‘경계’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지만,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7월1일)을 불과 6일 앞두고 연기한 정부가 속으로는 바라던 바 아니었냐는 의심이 커가고 있다

검사 탄핵에 법적 대응 운운한 이원석, 도가 지나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연일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지난 5일에는 법적 조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물론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검사들이 정치권의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유감 표명을 하거나 정치권에 자제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본다

하다 하다 ‘김건희 문자’ 공방까지, 한심한 여당 전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가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관련 대국민 사과 의향 문자를 받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현 당대표 후보)이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경쟁 후보들이 한 후보를 일제히 공격하고, 한 후보가 반박에 나서면서 연일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데일리:▷연례 행사 된 최저임금위 파행, 개선 방안 과연 없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최악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켰을 뿐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심의는 착수도 하지 못했다. 심의 법정 시한이 지난달 27일로 이미 지났지만 사용자와 노동자 양쪽 모두 아직 최초 제시안도 내지 않았다

영국 총선 노동당 압승, 승패 가른 건 역시 경제였다

지난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압승했다. 키어 스타머(61)가 이끄는 노동당은 412석을 차지해 보수당이 얻은 121석을 압도했다. 5일 취임한 스타머 총리는 다우닝 10번가 공관 앞 연설에서 “변화는 지금 시작된다”고 말했다. 보수당의 참패는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매일신문:▷경주 APEC 개최 성공하려면 정부가 전폭 지원해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頂上)회의가 내년 11월 개최된다. 행사를 16개월 앞두고 경주시와 경북도가 행사 준비로 바빠졌다. 준비 기간은 짧은데,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행사 주무대가 될 보문단지의 환경 개선과 21개국 정상이 묵을 VIP 객실을 비롯한 숙박(宿泊) 시설 개보수 등이 대표적인 현안(懸案)이다.

국민의힘 전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진흙탕 싸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 대표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4월 총선을 지휘했던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낸 김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 심상치 않다

이달 4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10조7천억여원으로 집계됐다. 7월 들어서만 나흘 새 약 2조2천억원가량 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만 1조9천억원이 넘는다. 이런 속도라면 월 단위로 기록적 증가세를 보였던 지난달 5조3천억여원, 2021년 7월 6조2천억여원 신규 대출을 넘어설 기세다

 

부산일보:▷학교 파고든 딥페이크 음란물, 방지·처벌 대책 강화를

AI(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 인물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등학교 2학년 A 군은 최근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 5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건희 문자’ 소동까지 등장한 여당 진흙탕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전투구 양상이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 대표 후보에게 보냈다는 문자다. 한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4·10 총선을 이끌던 당시, 김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싶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오락가락 정책에 가계대출·집값 동시 ‘위험 수위’

이달 들어 나흘 만에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말보다 2조1,800억 원 늘어났다.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새 5조3,400억 원 증가해 3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날 만큼 최근 증가가 과속 양상인데, 이달 초 들어 그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다. 가계 부채에 고삐가 풀린 것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의문투성이 '김 여사 문자' 파동 속히 해소해야

보름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다. 4·10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후보가 지난 1월 '명품백 수수' 관련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묵살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당 일각에서 한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려는 움직임으로 번지면서다. 한 후보는 "연판장 취소하지 말고 그냥 하라"며 정면대응에 나서며 계파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단장 불송치, 채상병 외압 의혹 면죄부일 수 없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거 봐라, 당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과도했다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다 쳐도 수사 외압 의혹과는 철저히 분리해서 보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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