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검사탄핵' 집단 반발하는 檢, 권력 수사도 이처럼 해라

◇매일경제◇중앙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연합뉴스◇조선일보◇문화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서울경제◇한겨레◇헤럴드경제◇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범죄혐의자 당대표위해 수사검사 불러 호통치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검사들을 국회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당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판에 되레 그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정치적으로 보복하겠다는 적반하장이다. 이런다고 이 전 대표 재판 결과가 달라질 리 없다

▷브렉시트 주도 英 보수당 참패 … 포퓰리즘 부메랑 맞은 것

영국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이 참패하며 14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됐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공공부문 개혁 실패 등 집권당의 실정에 유권자가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연합(EU) 탈퇴 후 처음 실시된 총선이어서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국민의 평가로 해석된다. 보수당의 포퓰리즘 공약이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부메랑이 됐다고 심판한 것이다.

▷눈덩이처럼 커진 국민연금·건보 지급액, 고령화 청구서 어쩔텐가

국민연금 지급액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하고 건강보험 지출도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4일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22조7643억원이었던 국민연금 연금 급여액은 올해 43조3729억원으로 5년 새 90% 급증했다

 

◇중앙일보：▷지명 첫날 탄핵 카드…방통위가 정쟁 제물인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퇴 이틀 만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한국일보：▷'검사탄핵' 집단 반발하는 檢, 권력 수사도 이처럼 해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 발의는 수사방해를 위한 방탄 성격이 크고, 탄핵소추권 남용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에 검찰 구성원들이 들끓는 것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중국발 운임급등 이은 컨테이너 대란… 대응 서둘러야

올해 들어 중국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 해운 운임이 크게 상승한 데 이어 컨테이너마저 동나, 국내 수출 업체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최근 9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 수출 회복세에 커다란 암초가 등장한 것이다. 지난해 말 홍해를 지나던 상선에 대한 공격으로 수에즈운하 통과가 어려워져 유럽행 항로가 길어지며 화물선 부족 사태가 시작됐다.

▷'한동훈-김건희 문자 소동'까지 등장한 與 진흙탕 전대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초반 '배신의 정치' 논란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더니 이젠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를 둘러싼 진실 공방에 빠져들고 있다. 4·10 총선의 궤멸적 패배에 대한 성찰과 당 재건을 위한 비전 경쟁은커녕 총선 3개월이 지나서야 패배 책임론으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게 집권여당의 현주소다.

 

◇경향신문：▷‘검사 탄핵 위법성 검토하겠다’는 검찰총장, 지금 수사라도 하겠단 건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 추진을 두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했다. 또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기재부 출신 환경부 장관에 여가부는 여전히 공석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의 6·4 개각에서는 ‘기획재정부 편애’와 ‘여성가족부 홀대’가 다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에까지 환경과 전혀 무관한 기재부 출신을 임명했고, 장기 공석 중인 여가부 장관 임명은 총선 후 석달 지나 이뤄진 ‘뒷북 개각’에서도 또다시 뒤로 밀렸다. 대통령이 힘을 싣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개각 면면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연합뉴스：▷집값·가계빚 두마리 토끼 다 놓칠라…일관·선제적 정책 펴야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가계 빚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이달 15일부터 은행권 현장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음에도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고 대출 규제까지 돌연 늦췄던 금융당국이 빚 증가 속도에 놀라 부랴부랴 대출 옥죄기에 나선 것이다.

▷가스요금 인상, 민생고 더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관리를

(서울=연합뉴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6.8% 오른다. 한국가스공사는 8월 1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메가줄(MJ)당 1.41원, 음식점 등이 이용하는 일반용 도매요금을 MJ당 1.30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은 약 3천770원 오를 전망이다.

 

◇조선일보：▷취임도 안 한 방통위원장을 또 탄핵한다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대해 “정말 제정신인가”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현 의원은 “탄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임인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처럼 이진숙 지명자도 탄핵으로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뒤늦은 ‘김 여사 사과’ 불발 논란, 지금이라도 사과하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총선 전인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명품 가방’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한 위원장이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때문에 사태 해결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당시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분노해 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반도체 하나로 경제 분위기 바뀌어, 지원 속도 더 내야

부진하던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삼성전자가 2분기(4~6월)에 10조4000억원 영업이익을 냈다. 7분기 만에 10조원을 돌파한 호실적이어서 주가도 연중 최고치로 올랐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한 데다,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 가격이 대폭 오른 덕분이다

 

◇문화일보：▷갈팡질팡 가계대출 정책…새 수장의 일관성 기대한다

금융 당국이 정책금융을 대량으로 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미루다가, 뒤늦게 은행들 손을 비틀며 가계대출 자제를 압박하고 있다. 전형적인 엇박자 정책이다. 가계대출은 4월과 5월에 걸쳐 10조 원이나 풀려 집값을 자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15주 연속 상승하고 전셋값은 59주 연속 치솟았다

▷개악된 채상병특검법 ‘도돌이표 의결’은 헌법 조롱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긴 명칭의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에 따라 재표결(5월 28일)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국회 본회의는 野 의총, 법사위는 野 수사기관 행세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뒤 37일째인 5일 뒤늦게나마 열릴 예정이던 개원식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 21대 경우(7월 16일)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1987년 개헌 이후 최악 기록을 세운다. 이런 상징적 오점을 넘어, 실제로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반(反)의회주의적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진다

 

◇한국경제：▷윤 대통령 NATO 회의 참석, 안보 방파제는 두터울수록 좋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미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NATO 회원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하고,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과도 별도 회담을 통해 외교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일정이다

▷삼성 반도체 2분기 깜짝 실적…반갑지만 안심하기 일러

삼성전자가 올 2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보다 2조원 이상 많은 10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2022년 3분기 이후 첫 영업이익 10조원 돌파다.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서버용 D램 수요 급증과 D램·낸드플래시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 부문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결과다

▷가스·전기요금 올리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6.8% 인상된다.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의 인상이다. 그나마 여름철이 연중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가장 적어 국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기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시세가 급등했지만, 국내 가스요금은 원가 반영률이 80% 수준에 그쳤다.

 

◇국민일보：▷남일 같지 않은 ‘무능 정치’… 英 보수당 참패

영국 총선에서 야당인 노동당이 압승했다. 출구조사에서 하원 650석 중 410석 안팎을 차지하리라 예상됐고, 365석을 갖고 있던 보수당은 130여석으로 쪼그라들게 됐다. 이는 보수당의 역사적인 참패를 뜻한다. 1834년 창당 이후 최악의 성적이 될 듯하다. 지난 14년간 영국을 이끌어온 정당이 굴욕적인 선거 결과로 정권을 내주게 됐다. 집권당 참패는 투표 전부터 예견돼 왔다.

 

◇서울경제：▷삼성전자 깜짝 실적…민관정 ‘반도체 초격차’ 총력전 나서라

[서울경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타고 올해 2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5일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 10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52%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6조 5700억 원)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이다

▷글로벌 정권 교체 바람…경제·민생 못 챙기면 민심 떠난다

[서울경제] 서방의 주요국 선거에서 정권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4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참패하고 노동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14년 만에 정권이 바뀌게 됐다. 막판 개표 결과 보수당은 하원 총 650석 가운데 121석을 얻는 데 그쳐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검찰까지 정치판에 불러낸 巨野 폭주, 상식의 정치 복원해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탄핵 폭주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입법·행정·사법부까지 뒤흔들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겨레：▷채 상병 순직을 ‘장비 파손’에 빗댄 주진우 의원, 사과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을 ‘군 장비 파손’에 빗댔다.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고 억울한 희생을 안타까워하는 최소한의 공감능력조차 결여된 발언이다. 유족들은 물론 함께 애도하는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집어놓은 망발에 대해 주 의원은 용서를 빌어야 한다

▷정신병원 불법 실태조사 나서는 복지부, 이제라도 제대로 하라

정부가 정신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격리와 강박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한겨레가 춘천의 한 병원에서 무려 250시간 넘게 침대에 강제로 묶여 있다가 숨진 환자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정신병원의 환자에 대한 강제 조처가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폭력적이라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헤럴드경제：▷거리로 나선 환자들의 절박한 외침 외면 말아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 회원 300여명이 4일 서울 보신각 앞 뙤약볕 아래서 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공백 사태가 넉 달이 넘어가면서 병실에 있어야 할 환자와 가족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인슐린 펌프를 꽂고 휠체어를 타고 나온 환자도 있다

▷역주행과 급발진이 일상화된 정치, 민생이 위험하다

'채상병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했으나 막지 못했다. 필리버스터는 26시간 이어졌지만, 법안 표결은 3분만에 끝났다.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동아일보：▷英 보수당 190년 만의 최악 참패… ‘무능’에 대한 냉엄한 심판

영국의 4일 조기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참패하며 14년 만에 노동당에 정권을 넘겨주게 됐다. 이번 총선 결과 키어 스타머 대표가 이끄는 노동당은 하원 전체 의석의 절반을 훌쩍 넘는 압도적 제1당이 됐다. 스타머 대표는 5일 승리를 선언하며 “유권자들은 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與 전대 이슈로 떠오른 ‘김건희 문자’… 이런 다툼까지 봐야 하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과 여부와 관련한 문자메시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로 떠올랐다. 4·10총선을 지휘했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취지의 김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경쟁 후보들은 “인간적 예의가 아니다” “판단력 미숙” 등 공세를 폈고, 한 후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깜짝 실적’… AI·반도체 훈풍에 제대로 올라타야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10조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깜짝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4.5배 급증한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을 뛰어넘었다.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은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파이낸셜뉴스：▷메모리 호황에 삼성 깜짝실적, AI 주도권 손에 쥐길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올 2·4분기에 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5일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2·4분기 영업이익을 10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나 늘었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0조원을 넘은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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