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채상병 특검 강행·거부권 행사 악순환 언제까지 봐야 하나

◇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이데일리◇매일신문◇서울경제◇헤럴드경제◇서울신문◇부산일보◇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강원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세계일보◇문화일보◇

 

◇디지털타임스：▷尹, 총선 후 첫 개각… 장관에 힘 실어줘야 국정 성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하는 등 장관급 3명과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4월 총선 패배 후 3개월 만이다. 이번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이 방통위원장의 지명이다.

▷배민 갑질 해결없인 정부 배달료 지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정부가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2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포퓰리즘적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배달·숙박업 등의 플랫폼과 상생안을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비도 직접 지원한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는 올해 안에 발표한다.

 

◇연합뉴스：▷반복되는 최저임금위 파행,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서울=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이 올해도 어김없이 파행을 겪고 있다. 4일 열린 8차 전원회의가 사용자 위원 전원의 불참으로 '반쪽' 회의에 그쳤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표결이 이뤄졌던 지난 2일 7차 회의에서 일부 근로자 위원들이 '투표 방해 행위'를 했다며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채상병특검법' 언제까지 무한정쟁 반복할건가

(서울=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거야(巨野)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전날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파이낸셜뉴스：▷초대형 수주 금융지원 발표, 수출 문 활짝 열어야

정부가 초대형 수주 산업에 대규모 정책금융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방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인프라와 원전, 방산 등 전략 수주에 향후 5년간 85조원을 지원한다

▷국정 쇄신 이끌 참신한 후속 개각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 개각을 단행, 장관 후보자를 4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데 이어 총선 이후 첫 소폭 개각이다. 환경부 장관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각 지명됐다.

 

◇국민일보：▷4·10 총선 후 첫 개각… 국정쇄신과는 거리가 멀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하는 등 장관급 3명을 교체했고,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를 바꿨다. 4·10 총선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진 개각인데 개각 폭과 내용은 국정쇄신을 기대한 여론에 한참 못 미친다

▷무용지물 가드레일… 보행자 안전대책 재정비해야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희생자들은 모두 철제 방호울타리(가드레일)가 길게 쳐져 있는 인도에 서 있다가 참변을 당했다. 가드레일은 충돌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했다. 무단횡단 및 자전거 추락 방지용으로 사고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인도를 덮친 차량을 가드레일이 막지 못해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여러 건이다

▷채 상병 특검법 ‘도돌이표’ 정쟁

더불어민주당이 4일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자는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5월 일방 처리했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강행했다. 법안에 내포된 비합리적, 위헌적 요소는 오히려 더 악화했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동아일보：▷4대 기업 직원 40·50대 비율, 20대 추월… 청년 고용 비상등

작년 삼성전자의 40대 이상 중장년 임직원 비율이 20대 이하 청년층을 처음 넘어섰다고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4대 기업 임직원 중 청년층 비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해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용산·캠프 출신 줄줄이 장차관으로… ‘그 나물’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명하는 등 장관급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조속한 전면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여권의 기류였다

▷정책금융 풀고 대출 규제 미루더니 이제와 은행 압박하나

심상찮은 가계빚 증가세에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그제 17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달 중순부터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조선일보：▷집값도 가계빚도 못 잡는 갈팡질팡 대출 정책, 무능 아닌가

정책성 주택 대출을 늘려오던 금융 당국이 5월 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5조원 이상 급증하자 갑자기 은행 팔을 비틀어 대출 물꼬를 조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연 2%대로 떨어졌던 주택대출 금리가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한쪽에선 대출을 늘리면서 다른 쪽에선 억제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무명 하급 관리 中 대사의 오만, 우리가 만들어준 것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조만간 한국을 떠난다고 한다. 싱 대사는 작년 6월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건 오판이며 반드시 후회한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우리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무시했다. 그러다 싱 대사의 정년 퇴임 시점에 맞춰 불러들인 것이다

▷오자, 오류, 소문으로 채워진 엉터리 탄핵안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억지 탄핵을 밀어붙이다 여론이 나빠지자 변명을 하고 있다. “지금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법사위로 넘겨 탄핵 의혹이 진실인지 조사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불법 행위가 구체적이고 심각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 탄핵부터 한 뒤 사실인지 조사하자고 한다.

 

◇이데일리：▷실보다 득 더 큰 요일제 공휴일, 추진해 볼 만하다

정부가 그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휴일 지정 방식을 지금처럼 ‘0월 0일’ 대신 ‘0월 0번째 0요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기존 휴일과 겹치거나 징검다리 휴일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 국회의장의 저출생 대응 개헌 제안...귀 기울여 보자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이자 난제는 저출생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이었다. 올해 0.68명, 내년 0.65명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한다. 현재 5100만 명대인 총인구는 20년 뒤에 5000만 명 미만으로, 50년 뒤에는 3000만 명대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매일신문：▷‘한·미·일 동맹’ 표현에 집착하는 민주당의 ‘친일’ 색깔론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 위협은 물론 오물 풍선까지 날려 보내며 한반도 긴장 상태를 이어가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에 정색하며 '정신 나간 짓'이라 폄훼(貶毁)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개탄(慨歎)스럽다

▷의료취약지 경북, 의대 신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1일 포항과 안동의 의대 신설 계획(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지난달 20일 경북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안동대 국립의대(정원 100명)와 포스텍 연구중심의대(정원 50명)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골자다

▷불법 추심 피해 더 이상 없어야

지난 3일 광주지검은 악랄한 추심(推尋)으로 채무자를 숨지게 한 50대 고리대금업자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경제：▷체불임금 사상 최대…노사 상생 위해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해야

[서울경제]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월 임금 체불액이 9047억 원에 달했다. 이대로 가면 체불액이 상반기 중 1조 원을 돌파하는 데 이어 올해 연간으로는 지난해에 기록한 역대 최대치 1조 7845억 원을 넘어 사상 첫 2조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신임 금융위원장, 신관치 논란 벗고 금융 선진화 앞당겨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폭넓게 경험한 정통 경제 관료로 미주개발은행(IDB) 근무 등을 통해 국제적 감각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의 시급한 임무는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및 역할 재정립이다

▷검사 이어 인권위원 탄핵 추진…판사·대통령 탄핵도 밀어붙이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다른 국가기관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도 탄핵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윤종군 의원 등이 4일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추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법은 ‘김용원 탄핵법’으로 불리고 있다.

 

◇헤럴드경제：▷보따리 푼 밸류업, 더 과감해질 필요있다

3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밸류업 세부 대책을 내놨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도 최고 20%포인트까지 낮추는 게 골자다. 지난 5월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빠졌던 세제 혜택을 담은 것으로 배당을 늘린 기업과 투자자 모두 세 부담을 덜게 된다. 올 상반기 미국과 일본.

▷국민신뢰 회복하고 野 설득해야 경제정책 힘실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골자는 전기료·임대료·배달료 지원과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책과 5조6000억원 규모의 물가 관리 및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이다

 

◇서울신문：▷법치 허무는 野 ‘방탄 탄핵’, 이제라도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거세다. 대검찰청이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36분 성토’를 정리한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리자 전현직 서울지검장 등 검사 200여명이 이에 동조하는 댓글을 잇달아 올렸다. 비단 검찰뿐 아니다

▷다시 특검 블랙홀, ‘힘의 정치’에 질식하는 민생

‘채상병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우여곡절 끝에 개원한 22대 국회가 산적한 현안을 제쳐 놓고 처음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특검법이라니 유감이다. 170석 거대 야당이 국회 운영에 방점을 찍는 지점이 정치적 목적의 특검법이라는 사실은 놀랄 일도 아니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거리로 나선 환자들의 애끓는 호소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생명의 위협에 맞닥뜨린 환자와 그 가족이 어제 서울 종로 보신각 광장에 모였다.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넉 달을 넘기면서 고통을 더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이다

 

◇부산일보：▷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비 확정, 더는 지체되면 안 돼

10년을 넘게 끌어왔던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됐다. 그동안 사업비 증액을 둘러싸고 지루하게 이어졌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면서다.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총사업비 2361억 원을 최종 승인받았다. 기재부는 지난해 당초 사업비에서 물가 상승분 555억 원을 반영해 2284억 원으로 증액했다.

▷진료 공백 오죽하면 환자들 폭염에 거리로 나섰겠나

환자들이 불볕더위 속에서도 거리로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4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고,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환자와 보호자, 일반 시민 등 수백 명이 참석했다. 환자단체들이 이렇게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한겨레：▷‘25조원’ 숫자 부풀려 치장한 속빈 자영업자 지원 대책

정부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지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 재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된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아무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을 규명할 특검법이 통과됐다. 지난 5월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37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연일 폭로되고 있다

▷‘언론 탄압’ 앞장섰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이진숙 전 대전 문화방송(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의 ‘꼼수 사퇴’로 공석이 된 지 이틀 만이다. 이 후보자는 ‘문화방송의 암흑기’로 불리는 김재철 사장 시절 주요 간부로 재직하며 노조 탄압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앙일보：▷수사권 이어 국정원 조사권도 없애려는 ‘운동권 의원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에 넘긴 민주당이 이번엔 국정원의 안보 범죄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국정원 무력화’ 시도다. 그제 민주당 이기헌 의원 등 17명은 인권침해를 막겠다며 국정원법 개정에 착수했다. 핵심은 국정원의 조사권 박탈과 수집 정보의 신원조회 활용 금지다.

▷‘카더라 탄핵’ 들고나온 민주당, 대한민국 공당이 맞는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내용이 가관이다. 단순 의혹, 사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투성이다. 이재명 전 대표 혹은 이 전 대표 측근 인사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겁박·보복하거나 사실과는 상관없이 창피를 주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이런 ‘카더라’ 탄핵소추안을 서슴없이 내놓는 민주당은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는가.

 

◇한국일보：▷또 파행 최임위, 의사결정체계 이대로는 안 된다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채 진행됐다. 앞선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자 보이콧에 나선 것이다. 법정 심의기한(6월 말)을 이미 넘겼음에도 최저임금 액수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파행이 이젠 놀랍지도 않다

▷정책 발표만 하면 책임 다한 건가... 야당 설득 나서야

정부가 국제 수준과 비교해 저평가된 국내기업 가치 높이기(밸류업)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감세와 가업 상속세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위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총 2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 끝없는 대결, 국민은 신물 난다

채상병 특검법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24시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강제 종료 후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처리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 부결로 폐기된 뒤 두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 법안이다

 

◇매일경제：▷총선 석 달 만에 개각…국정쇄신 제대로 보여주길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지 거의 석 달 만인 4일 개각을 단행했다.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김병환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와 환경부 장관 후보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과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규제법안 발의 벌써 300건, 의원입법도 규제영향평가 시급하다

22대 국회 출범 후 한 달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4건 중 1건은 반시장적인 규제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의원들이 정치 논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법안을 쏟아내면서 국회가 규제를 양산하는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 '좋은규제시민포럼'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한 달간 발의된 규제 법안은 283건에 달했다

▷특검법 강행처리·거부권행사 도돌이표…민생은 누가 챙기나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한 후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고, 야권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야당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와 갈등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강원일보：▷5년 답보 제2경춘국도, 내년엔 반드시 착공돼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와 춘천시 서면 당림리를 연결하는 제2경춘국도 건설 프로젝트는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후 5년째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마침내 정부와의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비 확보·현안 해결에 힘 보태는 국회의원 보좌진

강원특별자치도국회의원보좌진협의회와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2024 도국회의원보좌진협의회-지자체 워크숍이 4~5일 이틀 동안 진행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도내 18곳 시·군협력관 및 도 기획조정실 관계자 등과 함께 지역 발전을 협의하는 자리다

 

◇한국경제：▷상속세 인하, 군불만 때놓고 발 빼는 정부

근래 국내 경제 분야에서 의미 있는 논쟁으로 우선 꼽힐 담론이 상속세 개편 문제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와 더불어 야권에서도 진일보한 입장을 내놨을 정도다. 그런데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안은 이런 논의와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그제 나온 정부안은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없앤다는 내용에 그쳤다

▷전기차·배터리 보릿고개 넘기 위한 기업들의 필사적 노력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의 현재 최대 난관은 ‘캐즘(chasm)’ 현상이다. 대중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수요 둔화기인데,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캐즘 기준선인 16%에 이르면서 수요 정체 현상이 가시화하고 있다.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김병환 금융위, 금산분리 등 규제 혁파 속도 내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금융위원장에 파격 발탁됐다. 금융·거시 정책을 두루 섭렵한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53세로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된다. 윤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참여한 정통 관료로 강한 리더십까지 갖춰 금융시장 혼란을 안정시킬 적임자라는 평가다

 

◇경향신문：▷‘올특위’ 개점휴업, 의·정 대화는 정지, 환자들은 거리로

의·정 갈등 136일째인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은 환자들의 절규로 가득 찼다. 의료계가 단일 창구 마련을 위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했지만, 의·정 대화 물꼬는커녕 평행선이 좁혀질 기미가 없자 보다 못해 거리로 나온 것이다. 병원에 있어야 할 환자들이 뙤약볕 아래 앉아 치료를 호소해야 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이동관·김홍일 잘못 없다’는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격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내정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에 앞서 ‘꼼수 사퇴’한 지 이틀 만이다. 그런데 이 내정자는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방송장악에 대해 ‘잘못한 게 없다’고 했다. 이런 인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정책을 이끌 자격이 없다.

▷오락가락 금융규제에 들썩이는 집값, 전시행정이 부추긴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다잡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금감원 본원에서 17개 국내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었다. 이름만 간담회이지 은행들을 불러모아 “대출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현장 점검으로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살펴보겠다고 압박도 했다.

 

◇세계일보：▷초유의 환자단체 거리 시위, 의사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의료공백 사태가 넉 달 넘도록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자 환자와 보호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 회원 300여명이 어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배신’ 이어 총선 책임론 놓고 다투는 한심한 與 대표 후보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 간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둘러싼 ‘윤심’ 경쟁과 ‘배신자’ 논란에 이어 이번엔 4·10총선 패배 책임을 놓고 서로 삿대질을 하고 있다. 서로 얽히고설킨 진흙탕 싸움 양상이다. 총선 대패 직후 처절한 반성과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하던 정당이 맞는가 싶다.

▷채상병 특검 강행·거부권 행사 악순환 언제까지 봐야 하나

野, 與 불참 속에 국회서 표결 처리 대통령, 16일쯤 거부권 행사할 듯 한 발씩 양보해 ‘새 안’ 머리 맞대야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의혹 특별검사법’을 강행 처리했다.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문화일보：▷서울 도심의 차량 돌진 사고, 방호울타리 보강 시급하다

서울 도심에서 잇달아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의 길거리 불안이 더욱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시청 인근의 역주행 차량에 의해 9명이 희생된 참변이 발생한 지 이틀 만인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택시가 돌진해 보행자 3명을 치고 차량 4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강달러·엔저에 트럼프 변수… 글로벌 먹구름 대비해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외환보유고는 전월 대비 6억 달러 줄어든 4122억 달러로 집계됐다.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6월 무역수지는 4년 만에 최대인 80억 달러 흑자였는데도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은은 외화 외평채 만기 상환과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확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소추案 내용으로 거듭 확인된 ‘방탄 탄핵’ 당장 접으라

헌법은 고위 공직자의 탄핵과 관련,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제65조)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탄핵을 민·형사상 책임과 구분함으로써, 직무집행과 직접 관련된 명백하고 중대한 위헌·불법 행위에 국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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