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빅테크 갑질 규제하는 EU, 과징금도 미적대는 한국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한겨레◇국민일보◇헤럴드경제◇매일경제◇문화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경향신문◇세계일보◇동아일보◇부산일보◇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

◇연합뉴스：▷하반기 경제, 성장·물가동향 주시하고 금융리스크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3일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 과제와 방안을 망라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는데 핵심은 자본시장 밸류업이다

▷'급발진 vs 조작미숙' 논란…제도적 대안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9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차량의 속도·급발진·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과 관련해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과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역동경제에서 구조개혁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지원책 등 다양하면서도 굵직한 정책들이 담겨 있다. 상속세 부분에서는 최대 주주 할증제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수술 계획도 있다

▷중소자영업자 호소에 눈귀 닫은 최저임금위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방안이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또 불발됐다. 내년도부터 적용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지 않을 수 없다. 매년 되풀이돼온 사안이어서 이젠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영계도 업종 전반에 대한 구분 적용에서 한발 물러섰다

◇강원일보：▷경동대, 옛 동우대부지 매각 반대 시민 뜻 헤아려야

경동대학이 속초시 노학동에 위치한 옛 동우대학 부지를 매각하려는 계획이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경동대가 부동산 매각 입찰공고를 낸 이후 속초시민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매각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350여명의 시민이 양주캠퍼스에서 집회를 열고 부지 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셋값 8주째 상승세, 서민 불안 잠재울 대책 있나

이달 말 임대차 2법 4년 만기를 앞두고 강원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뛰고 있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만료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계약, 2022년 7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이달 말 갱신이 끝난다

◇한겨레：▷부자감세로 ‘역동 경제’ 만들겠다는 황당한 정부

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 기업밸류업 세제혜택 방안과 소상공인 종합대책 등을 내놨다.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대기업들의 숙원을 풀어주는 감세 방안이 포함된 반면,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과 등 지배구조 개선 내용은 빠져 있어 효과가 있을지 의심된다

▷2만명 산재보험 포기 강요, 원청 쿠팡 책임 따져야

쿠팡 배송 전문 자회사(쿠팡CLS)의 택배 대리점과 물류 위탁업체에서 일해온 노동자 2만여명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3일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검사 4명 탄핵 논란, 민주당도 검찰도 돌아봐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검사들이 하필 모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에 관여한 인물들이란 점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 의도는 의심받을 만하다

◇국민일보：▷거야 설득 못하면 ‘경제살리기 대책=말의 성찬’일 뿐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은 제목 그대로 우리 경제의 단기(하반기) 및 중장기(역동경제) 과제와 방안을 담았다. 수출 호조의 온기에서 배제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자본시장 선진화·근로·교육 개혁을 중장기 과제로 배치했다

▷한국 상품 베낀 짝퉁 무역이 연간 13조원… 대책 시급하다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불법 무역과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품을 베껴 전세계로 유통되는 ‘짝퉁 상품’ 규모가 2021년 한해에 13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 연간 수출의 1.5%로 우리나라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野 채상병 특검법 상정, 與 필리버스터… 정치는 없다

22대 국회가 개원 한 달 만에 뒤늦게 원 구성을 한 것도 모자라 등원해서도 극한 대결로만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골적으로 국회를 힘자랑 무대로 쓰고 있고,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면서 여의도에서 ‘정치’가 아예 사라진 듯하다. 협치와 민생은 실종된 채 여야 이전투구의 장이 되어가는 국회에 국민들 속만 타들어갈 것이다.

◇헤럴드경제：▷트럼프發 금리 발작...폴리코노미 리스크 예의주시해야

미국 대선 판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발작 수준으로 급등해 4.46%로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61.72엔까지 올라 37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원·달러 환율도 치솟았다.

▷빅테크규제 속도내는 유럽, 파행 거듭하는 방통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에 대해 잠정적으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결론을 내렸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같은날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규제당국이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국내에선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전무하다.

◇매일경제：▷최저임금委 노조 대표는 왜 전체 근로자 이익 못보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노동계 반대로 또 무산됐다. 고용주의 지급 능력과 상관없이 내년에도 모든 업종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영세 업종은 고용을 더 줄이거나 이마저 힘들면 폐업으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결국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에 플랫폼 배달비 지원, 배민 수수료 구조부터 개선을

정부가 3일 총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대 80만명의 대출 상환 연장, 폐업자 재기 지원뿐 아니라 임대료, 전기료, 배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공공의대법 던진 민주당, 의정갈등 진화는커녕 불붙이나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안(공공의대법)'을 발의했다. 골자는 공공의대 졸업자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기관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방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을 타개한다는 명분 자체는 나쁘지 않다

◇문화일보：▷상급병원의 중증 위주 진료 조정,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의료 파행 사태가 빚어지고 있지만, 상급병원이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의료 전달 체계의 해묵은 문제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 병원의 하나인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 ‘중증 환자 중심 진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서 LFP 배터리 수주한 LG…中 공세 극복 계기다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을 제치고 유럽에서 전기차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의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 중저가인 LFP 배터리는 중국의 아성인 데다, 국내 기업 중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고가 배터리(NCM, 니켈·코발트·망간)에 이어 중저가 배터리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헌정 파괴와 무고죄 수준 이른 巨野의 무분별 탄핵 발의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그럼에도 헌정사상 지난 국회 이전엔 거의 없었던 것은, 단순한 의석 숫자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파면할 정도의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 때문이었다

◇중앙일보：▷선거 없는 2년…경제 살릴 구조개혁 서둘러야

기획재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 방향’(이하 경방)은 정부의 경제 진단과 구체적 해법이 담긴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가다듬고 정교하게 벼리는 계기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방 자료는 14쪽에 불과하다. 그 대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강조했던 역동경제 로드맵(69쪽)을 같이 내놨다

◇조선일보：▷이 정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달라지겠나

기획재정부가 상장 기업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안을 발표했다. 과거 3년 평균치보다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선 ‘5% 초과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주주의 배당 증가분에 대해선 14%의 이자·배당소득세 대신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절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딸’들 성화에 ‘상식’에서 ‘정청래식’으로 바꾼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극성 지지층인 ‘개딸’들 온라인 카페에 2일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비교하며 “정 의원님의 법사위 진행 안 보셨나” “박찬대, 착하기는 한데” “답답하네” 등의 내용이다

▷서울시 ‘안심소득제’ 2년, 포퓰리즘 극복 가능성 보여줘

서울시가 소득이 적을수록, 일을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 2년이 지났다. 안심소득 제도는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의 돈을 더 주는 소득 보장 모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일을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일신문：▷검사 탄핵안 발의, 이재명 지키려 사법 흔드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검사 3명에 더해 7명째 현직 검사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이다

▷고령 운전, 안전대책 강화해야

서울 도심에서 15명의 사상자(사망 9명)가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를 계기로 고령자 운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시청역에서 사고를 낸 68세 운전자는 1974년 면허(免許)를 취득한 시내버스 기사로, 차량 결함(缺陷)에 따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시대 기대해 본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역동 경제'와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다. 특히 배달·임차·전기료 지원 등 경영 부담 완화를 담은 자영업·소상공인 종합대책이 눈에 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 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

◇이데일리：▷최저임금 차등화 또 무산, 취약업종 고통 안 보이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제발 사정을 헤아려 달라던 소상공인들의 호소는 또 없던 일로 돼 버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먹구름 가득한 하반기 경제, 내수 살리기 최우선해야

내수 부진이 갈수록 극심해지면서 하반기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재화소비가 15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활동 3대 지표가 모두 악화하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수출이 호황임에도 제조업 체감경기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기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경향신문：▷채상병 특검 추천권 내려놓은 조국당, 여당도 더 거부말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특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막겠다며 이날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도 했다. 특검 도입을 찬성하는 압도적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다. 채 상병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장마 시작됐는데, 서울 반지하 이주 2% 뿐이라니

극한 호우에 서울 반지하 주택 시민들이 희생된 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이주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많은 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한국도시연구소 집계를 보면, 정부·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가구는 서울 전체 반지하 23만7619 가구 중 4982가구에 그쳤다. 약 2%에 불과한 수치다.

▷부자 감세가 서민 살리고 역동경제라는 정부의 오판

정부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속세·배당소득세·법인세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내놨다. 주주환원을 늘려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부분 재계의 민원이고 ‘부자 감세’ 논란을 부른 사항이다

◇세계일보：▷의·정 충돌 와중에 공공의대法 발의, 갈등 부추길 작정인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이 그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을 발의했다. 의사들은 물론 정부도 반대하는 공공의대 설립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충돌이 4개월 넘게 이어지는 국면에 굳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수사 검사 탄핵한다고 이재명 비리 혐의가 없어지나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 연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여권과 검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제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한 데 이어 어제는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150여명이 “야만적 사태” “광기 어린 무도함”이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소상공인 회생·기업 밸류업 성과, 속도감 있는 실천이 관건

25조원 맞춤형 지원, 자금줄 숨통 틔워 상속세·법인세 등 밸류업 세제 개편 세수 결손 대책이 빠진 것은 아쉬워 정부가 민생안정과 성장동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종합처방전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25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줄 숨통을 틔우고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부담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동아일보：▷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해야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게 시험 과목을 면제해 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했던 공직 경력 특례 제도 폐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또 파면이나 해임 처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고, 퇴직 공무원 출신 자격사는 전 소속 기관의 수임을 1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국회를 ‘분풀이·윽박의 장’ 만들겠다는 野의 검사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이재명 전 대표 연루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민주당의 당론 발의 2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한 뒤 본회의 처리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또 무산… 이대로면 ‘취약 업종’ 고사할 것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안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대립 속에 무산됐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구분 적용안을 부결시켰다

◇부산일보：▷정부 소상공인 지원책, 단비일 뿐 내수 진작 급선무

정부가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재정과 세제, 두 측면에서의 지원 사항을 담았다.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임차료 관련 세금 할인 기간을 늘리는 식이다. 그 규모가 도합 25조 원에 이르고 수혜 대상도 110만 명이 넘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탄핵으로 날 새는 국회, 민생 위한 정치는 언제 하나

정치권이 탄핵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일방적 독주에 맞선다며 사사건건 탄핵으로 대응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서울신문：▷‘기능 정지’ 치닫는 국회를 탄핵해야 할 판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채상병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막말 파문으로 이틀째 파행됐다. 그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 논란으로 중단된 채 산회했다

▷최저임금 다각화 무산, 모두가 피해 입을 뿐

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그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투표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이 투표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만 시행됐다

▷헷갈리는 일방통행 도로 꼼꼼히 살펴 개선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 앞 북창동 역주행 참사 구간은 평소에도 운전자들이 역주행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주변 상인들이 증언하고 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역주행 차량이 뒤늦게 일방통행로란 사실을 알아채고 후진하거나 빨리 지나가려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文이 나라 말아먹었다"는 韓 총리, 아직도 前정부 타령인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공개적으로 전(前) 정부 탓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다. "우리가 경제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덜 해도 될 상황이 됐다"고 운을 뗀 한 총리는 "우리 경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모든 부분이 이제는 다 정상화가 됐고, 앞으로는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했다.

▷역동경제 로드맵 내논 정부… 국민 신뢰 없인 한낱 구호일뿐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이 베일을 벗었다. 최상목 경제팀이 역동경제를 주창한 지 8개월 만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료만 69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했다. 현재 잠재성장률이 2%대 초반 수준으로 성장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일보：▷민주당의 습관적 탄핵 정치, 명분도 실익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이재명 전 대표 연루 사건 수사 검사 3명을 포함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9월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을 포함해 7명째 검사 탄핵에 나선 것이다

▷가업상속세 감면 필요해도 부자감세 논란· 세수감소 풀어야

정부가 기업 주가 밸류업(가치 제고)과 경영 활력 등 경제 역동성 진작을 위해 법인·소득·상속세 감면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외국 기업들에 비해 저평가된 우리 기업 주가 제고는 기업은 물론, 주주들에게도 크게 이로운 일이다.

▷빅테크 갑질 규제하는 EU, 과징금도 미적대는 한국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별도로 월 10유로(약 1만5,000원)의 구독료를 내야 맞춤형 광고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의 정책은 사실상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게 EU의 판단이다

◇서울경제：▷‘역동 경제’와 거리 먼 하반기 경제정책…구조 개혁 더 서둘러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면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무산에 노란봉투법 강행, 기업할 수 있겠나

[서울경제]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켜 고용·투자 악화 우려를 낳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낸 반대 표가 결정적이었다

▷野 대표 수사하는 검사 탄핵…법치주의·삼권분립 흔들기 멈추라

[서울경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국경제：▷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치닫는 지배구조법

금융업계의 우려에도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밸류업 세제 말잔치 안 되게 정부·여당이 총력전 펴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배당 확대 기업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기업이 직전 3개년 평균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대비 5% 넘게 배당을 늘리면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를 5% 세액공제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등장한 조잡하고 황당한 사유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은 것을 빌미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청원은 요건(30일 이내 5만 명 동의)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지도부와 의원들은 “실질적인 탄핵 사태가 있을 수 있다, 위헌·위법한 일이 수두룩하다, 청문회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탄핵에 불을 지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