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묻지마 탄핵에 꼼수 사퇴, 언제까지 방통위 힘겨루기

◇한국일보◇문화일보◇강원일보◇매일신문◇한국경제◇국민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이데일리◇중앙일보◇연합뉴스◇부산일보◇디지털타임스◇한겨레◇서울경제◇세계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

 

◇한국일보：▷일상 흔든 시청역 참사, ‘급발진’ ‘고령운전’ 둘 다 대책 세워라

그제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승용차에 치여 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가운데, 고령운전에 따른 사고 가능성도 나온다. 원인을 확정할 수 없는 참사라는 점에서 일상의 공포를 더하고 있다. 이참에 급발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확실한 고령운전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무장관직보다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민생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묻지마 탄핵에 꼼수 사퇴, 언제까지 방통위 힘겨루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자진 사퇴했다. 국회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장기간 직무가 중단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면직안을 즉각 재가했다. 작년 말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판박이다. 꼼수에 꼼수로 맞서는 도돌이표 힘겨루기다.

 

◇문화일보：▷與 당권 경쟁 이전투구, 비전 경쟁 않으면 미래 없다

3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석열 정권은 물론 보수 정치세력의 미래를 좌우할 정치 이벤트이다.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느냐의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3연속 총선 패배의 기억을 잊어버린 듯 서로의 과거를 헐뜯는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당권 경쟁인 만큼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하다.

▷탄핵 폭주에 또 방통위長 사퇴, MBC 민영화가 근본 해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는 만큼, 방통위 기능 마비를 막으려는 고육책이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취임 3개월여 만에 사퇴한 흑역사가 김 위원장 취임 6개월여 만에 되풀이된 것이다

▷국가 총부채 ‘선진국 최악’…재정 둑 허물자는 무책임 野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총부채(지난해 말 기준)는 6033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배 규모였다. 기업부채가 2734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계(2246조 원), 정부(1053조 원) 순이었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 269.8%는 주요 20국(G20) 중 5위다

 

◇강원일보：▷고금리·고물가에 소상공인들이 쓰러지고 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최근 대위변제 사례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소상공인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7건, 6,100만여원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했지만 원금을 갚지 못했다. 또한 원주의 B법인은 올 2월부터 1억6,600만여원의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400만여원의 이자까지 더한 대위변제가 진행됐다.

▷도시가스요금 인상 보류, 적자 해소 대책은 뭔가

정부가 소폭 인상 여부를 검토했던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인상을 일단 보류했다. 도시가스가 원가 이하로 공급돼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3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난 1일자 인상은 무리라고 판단해서다

 

◇매일신문：▷물가 안정세, 내수 회복 이끌도록 해야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2%대 상승세에 머물렀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2.4% 올랐다.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다. 대구·경북 소비자물가지수는 2.3% 상승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가 2.8% 상승에 그쳤다는 점은 특히 고무적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성공, 예산권 확보·지자체 공조가 관건

정부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인구부는 저출생·고령화·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고, 정책의 기획·평가부터 예산의 배분·조정 권한을 갖는다. 정부는 인구부를 과거 '경제기획원'을 모델로 설계한 강력한 부처라고 설명했다. 인구정책 전담 부처 신설은 환영할 일이다

▷방통위 직무 마비시켜 MBC 계속 장악하려는 민주당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6개월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이래 7개월 만에 또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김 위원장 사퇴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냉전시대, 항공 엔진 국산화에 거는 기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 방위사업청이 향후 3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추력 1만5000파운드급 항공엔진 개발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개념설계)에 두 회사가 나란히 참여한 것이다

▷서민 보호 명목으로 상시 추경 하자는 전직 예산실장

세수 결손을 놓고 ‘재정 파탄 청문회’를 열겠다며 정부를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건전 재정이라는 방파제를 아예 허물겠다고 나섰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그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임금, 서울시 9급 공무원보다 높은데 차등적용 또 무산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한 대치 속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또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마감일을 닷새나 넘긴 어제서야 실시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 11, 반대 15로 내년 차등적용안을 부결시켰다. 노동계 결사반대에 판이 깨질 것을 우려한 공익위원 일부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또 방통위원장 사퇴…국가 기관 마비시키는 탄핵 정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사퇴했다. 취임 6개월 만의 일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반년가량 직무가 정지되는 데 따른 방통위 기능 마비를 막으려는 선택이다. 지난해 이동관 전 위원장이 취임 3개월 만에 물러난 것과 같은 상황이다

 

◇국민일보：▷볼썽사나운 방통위 대치, 국민 위한 정치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점입가경이다. 연일 치고받는 모습을 보노라면 마치 지금 나랏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통위 문제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급발진과 고령 운전 문제, 공론화 할 때다

그제 서울 시청역 앞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는 기존의 대형 재난, 사고와는 또다른 충격을 안겼다. 평일 저녁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 정체가 심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차량이 인도에 있던 시민 9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는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복귀 의사 블랙리스트라니… 전공의 단체 입장은 뭔가

전공의 이탈 등으로 비롯된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의 현황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가 또 등장했다. 복귀를 고민하고 있는 이탈 전공의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학병원 휴진으로 불안한 환자들이 거리로 나서는 상황에서 기껏 내놓은 게 복귀한 의사 현황 리스트라니 말문이 막힌다

 

◇조선일보：▷“최저임금, 한계 업종만은 차등 적용” 소상공인 호소 또 외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이 또 무산됐다. 최저임금위는 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표결해 부결시켰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이날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번만은 구분 적용을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허사였다.

▷이재명 대선 가도 방해되면 다 탄핵, 국기 문란 수준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 등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부 고위직과 검사들에 대해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추진한 경우는 없었다.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이 대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의 도 넘는 탄핵 공세에 국정은 흔들리고 법적인 수사의 차질까지 빚어지게 됐다.

 

◇동아일보：▷野 “채 상병 특검법 재상정”, 용산 ‘거부권’ 예고… 계속 이럴 텐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다만 대정부질문 도중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 속에 본회의가 산회되면서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은 임시국회 기간인 4일까지는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상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 한복판서 날벼락 참사… 내가 당했을 수도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68세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가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는 대형 사고가 1일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귀갓길 삼삼오오 걷던 보행자들이 차량을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날벼락 참변을 당한 것이다

▷‘면직-탄핵-사퇴’ 악순환에 13개월간 방통위 수장만 7번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부위원장인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됐다. 전임 정부에서 야당에 유리한 이사들로 구성된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막기 위해 야당이 이사진 구성을 심의 의결하는 방통위를 위원장 탄핵으로 마비시키려 하자 선제적으로 사퇴한 것이다

 

◇서울신문：▷巨野의 방탄용 검사 탄핵, 도돌이표 방통위장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전 대표 사건 수사검사 3명을 포함한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도 발의했으나 김 위원장의 전격 사퇴로 탄핵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 다만 방통위의 업무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품격 제로’ 국회… 여당 전대까지 전염됐나

22대 국회가 막말과 고성으로 넘쳐난다. 그제 대통령실 참모진이 처음 출석한 22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이 대통령실 자료 미비를 지적하며 추후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하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냐”고 막말했다. 박 위원장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입 닫으면 진행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황망한 도심 역주행 참사, 원인 철저히 가려야

그제 밤 서울시청 주변 도로에서 벌어진 승용차의 역주행 참사는 거리를 오가는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일을 마치고 저녁을 함께한 시청 공무원과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던 은행 직원 등 9명이 한순간 목숨을 잃었다. 어이없는 참사 소식에 “이제 출퇴근길 거리에 나서는 것이 두렵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경향신문：▷‘그게 나였을 수도’ 충격적인 서울 도심 역주행 참변

한밤중 서울 도심에서 승용차에 부딪혀 보행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시청 인근 도로에서 68세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 인도에 서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인도 옆 금속 난간도 뿌리째 뽑혀나가며 보행자 보호엔 무용지물이었다.

▷‘방탄’ 시비 부른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강 검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위법 시비에 휘말렸다

▷방통위원장 또 ‘꼼수 사퇴’, 방송 장악이 국정 1순위인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전격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계획이라도 한 듯 사의부터 재가·퇴임식까지 2시간여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95일 만에 물러난 전임 이동관 위원장의 재판이다. 국회 탄핵이 가시화하자 위원장이 사퇴하고 후임자를 지명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데일리：▷2차 베이비부머 은퇴 쓰나미...팔짱 끼고 볼 일 아니다

2차 베이비부머들의 거대한 은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1964~1974년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 954만 명이 올해부터 2034년까지 11년간 연차적으로 법정 은퇴연령(60세)을 맞는다. 한국은행은 그제 이들의 은퇴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재정 파탄' 비난하더니 추경 '둑' 허물자...민주, 앞뒤 맞나

안도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이 취약 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 나랏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 대량실업 △남북관계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퇴근 시간 서울 한복판서 벌어진 충격적 교통사고

그제 저녁 지하철 서울시청역 부근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며 일으킨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퇴근 후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시간에 벌어진 사건이라 더 충격적이다

▷명백한 불법 증거 없는 탄핵은 민주주의 파괴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선을 넘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수사를,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수사를 각각 맡은 전력이 있다.

 

◇연합뉴스：▷'탄핵·사퇴' 무한반복할 건가…방통위 구성부터 정상화하라

(서울=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사퇴했다. 취임 6개월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명만 남게 됐다. 거대 야당이 발의한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상태가 돼 1인 체제로는 방통위 기능이 사실상 중단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재명 수사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발의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당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되는 건 아니다.

 

◇부산일보：▷대통령의 소통… 직접 실행 못하면 정무장관 소용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무장관직 신설 방침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던 정무장관이 부활하면 11년 만이다. 국회와의 소통 강화라는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어쩐지 고육지책의 느낌이 강하다. 정무 기능을 장관직으로 격상한다고 해서 소통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진 않기 때문이다. 소통은 자리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지의 문제다.

▷지역 제조업 외국인마저 구인난, 맞춤형 지원책 절실

부산 지역 제조업체들이 외국인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부산 지역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외국인 근로자 미충원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타임스：▷수사검사 탄핵에 재판 불출석… 巨野의 안하무인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사상 초유의 일로, 사법체계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안하무인격 폭주다. 170석을 가진 거야(巨野) 민주당은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 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규제개혁만이 살길"… 전직 경제수장들의 고언 깊이 새겨야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전직 경제수장들의 고언이 쏟아졌다. 지난 1일 저녁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등 정책 발표를 앞두고 전직 경제사령탑들의 조언을 듣기 위한 마련됐다고 한다

 

◇한겨레：▷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정무장관 신설이 무슨 소용인가

대통령실이 국회와 소통을 전담할 정무장관직을 내각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와 정부의 실효적·실질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함께 들어 있다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 원인 밝혀 시민불안 해소해야

지난 1일 밤 서울시청 앞에서 9명이 차에 치여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장소가 번화한 서울 한복판이고, 직장인들이 출퇴근 때 많이 이용하는 보행로여서 시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더욱 크다. 누구나 한번쯤 지나다닌 곳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잃을 만큼 위험한 곳이 전혀 아닌데도 누구라도 얼마든지 참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서울경제：▷국가 총부채 6000조 넘는데 ‘나랏돈 퍼주기’ 법안 강행할 건가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 원을 지급하도록 발의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전날에는 안도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방통위원장 또 사퇴, 巨野 방송 장악 위한 습관성 탄핵 멈춰야

[서울경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에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임명된 후 6개월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삼성 노조 억지 파업…이래서야 반도체 전쟁서 살아남겠나

[서울경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가 1일 강성 노조원 특혜 등 억지 요구안을 내세워 이달 8~10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도체 사업부 중심인 전삼노는 이에 앞서 일회성 여가 포인트(50만 원) 지급, 의무 휴가 사용 일수 축소 등 사측이 제시한 4대 사후 조정안을 거부했다

 

◇세계일보：▷‘855명 월급 더 달라’는 삼성전자 노조의 황당한 파업

삼성전자 사내 최대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한 달 만에 또 파업을 선언했다. 전삼노가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무임금·무노동 파업을 진행한 뒤 그다음 주 2차 행동에 나선다고 한다. 날로 격화하는 세계 반도체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다시 파업 리스크가 불거지니 걱정스럽다

▷서울 도심 역주행 사고로 13명 사상, 실효적 대책 세워야

68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서울 한복판에서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시민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고라 충격이 크다. 현직 버스 기사인 사고 차량 운전자는 “100% 급발진 탓”이라고 주장하지만, 교통 전문가들은 급발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MBC 장악용 “방통위장 탄핵”·사퇴, 민영화해야 사라질 꼼수

거야, 임명 6개월 만에 탄핵 추진 방송 4법도 공영방송 장악 의도 정파·노조 편향… 존재의미 있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자진 사퇴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엊그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자 직을 던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매일경제：▷방통위원장 이어 검사까지 끌어내리려는 巨野의 탄핵 정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사퇴했다. 자진 사퇴라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끌어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지난달 김 위원장을 상대로 발의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최장 180일간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에는 이상인 부위원장만이 남게 된다

▷서울 도심 역주행 참변…과실·급발진 여부 철저히 밝혀야

1일 저녁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를 남겼다. 회식 자리를 마친 은행 직원들과 시청 공무원 등 9명이 사망했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 피해 규모도 크거니와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많아 경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침체된 내수 해법, 관광에서 찾아보라

올해 상반기 수출은 개선됐지만 내수 침체는 진행 중이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해 3348억달러로 역대 상반기 기준 2위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의 상반기 국내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1.7%나 감소할 정도로 내수는 부진하다. 고금리로 인한 구매력 약화와 얼어붙은 투자심리가 내수 침체를 불러온 탓이다

 

◇파이낸셜뉴스：▷위기 상황에 명분도 없는 파업 예고한 삼성 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오는 8일부터 사흘 동안 1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전체 직원이 12만5000여명인 삼성전자에는 복수의 노조가 있는데 2만8000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전삼노가 가장 큰 노조다. 노조는 파업, 즉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있지만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시기적으로 적절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명분이 뚜렷해야 한다.

▷잡히지 않는 물가, 퍼주기 입법 멈춰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11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2%대 상승률이 석 달째 이어지면서 급등했던 물가가 안정세를 찾는 게 아닌가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인 석유류나 여전히 30%대 급등세를 못 벗어난 과일류 시세를 감안하면 불안 요소는 가시지 않았다

 

◇헤럴드경제：▷‘추경 상시화’ 길 트는 巨野, 건전재정 안중에 없나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허무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가 하나 둘 씩 늘어가 우려스럽다. 불필요한 사업 추진을 차단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에 이어 이번에는 언제든 나랏돈을 동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을 아예 완화하는 법 개정 시도까지 나타났다

▷950만명 또 은퇴 시작, 충격파 줄일 안전판 시급

954만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은퇴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고령층 고용을 위한 정책 지원 없이 지금 대로 가면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것이다. 1964~73년생인 2차 베이비 부머들은 전체 인구의 18.6%에 달하는 인구 최대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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