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소통 강화’ 정무장관 부활해도 대통령이 변하는 게 급선무

◇서울신문◇서울경제◇헤럴드경제◇중앙일보◇조선일보◇부산일보◇문화일보◇한국일보◇동아일보◇세계일보◇이데일리◇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한겨레◇강원일보◇매일신문◇연합뉴스◇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매일경제◇

 

◇서울신문：▷기업 63% “규제 개선 안 될 것”… ‘규제입법’ 규제를

전국의 기업 300개 가운데 63%(189개)가 22대 국회의 입법 활동으로 기업규제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22대 국회 초입인데도 규제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기업이 전체 10곳 중 4곳도 채 안 되는 셈이다

▷인구전략부, 대한민국 ‘삶의 질’ 향상에 목표 둬야

정부는 어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을 맡는 부총리급 컨트롤타워가 생기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정을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30년 묶인 솜방망이 벌금, 손볼 때 됐다

형법 벌칙 조항에서 벌금 상한이 수십 년째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징벌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2000년 한 포장마차에서 주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한 A씨와 2021년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B씨는 똑같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1년간 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경제：▷반도체로 무역 흑자 급증…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주력해야

[서울경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에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6월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5.1% 늘어난 570억 7000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상반기 수출액은 334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 늘었다.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231억 달러로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을 더 늦춰선 안 된다

[서울경제] 21대 국회에서 결국 무산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넘은 데다 상임위원회가 정상화됐는데도 여야는 정쟁에 몰두하느라 연금 개혁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누구보다 가장 책임감 있게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할 정부와 대통령실은 공을 국회로 떠넘긴 채 뒷짐을 지고 있다.

▷與野 ‘방송 장악’ 정쟁 접고 K칩스법 조속히 처리하라

[서울경제] 22대 국회가 진통 끝에 문을 열었지만 여야는 경제 살리기 입법은 뒷전으로 미룬 채 소모적인 정쟁에 매몰돼 있다. 국회 본회의가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방송 4법을 처리하겠다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2일 본회의 표결 개시를 시사했다

 

◇헤럴드경제：▷세수 펑크 비상, 여야 머리 맞대고 대책 세우길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유력하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 현황과 하반기 경기 전망을 고려할 때 2년째 세수 펑크 시나리오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대폭 줄어들면, 국가 재정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쓰겠다고 약속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수 있다

▷빚더미 앉은 자영업자, 채무조정 등 실효적 지원 늘려야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소비 회복이 더딘 탓에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이 1분기 1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4분기(8조4000억원)와 비교해 불과 3개월 만에 2조4000억원이 늘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21%로 2015년 9월 말(0.58%)이후 가장 높다.

 

◇중앙일보：▷은퇴 시작 1000만 2차 베이비부머의 인적자본 활용해야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본격화할 때 성장한 1964~74년생을 2차 베이비부머라고 부른다. 모두 9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한다. 이들이 올해부터 법정 은퇴연령(60세)에 순차적으로 진입한다

▷요동치는 미 대선, 채널 총가동해 시나리오별 대비 만전을

4개월 앞의 미국 대선(11월 5일)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27일 1차 TV 토론을 분기점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81세 고령에 따른 건강과 인지력 문제가 부각됐다. 이 때문에 불출마 여론이 민주당 내부는 물론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비등하고 있다

 

◇조선일보：▷‘초등 의대반 금지법’ 제안까지 나온 사교육 광풍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전국적으로 초등 의대반이 성행하는 등 과도한 선행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사교육 광풍이 어제오늘의 현상은 아니지만 이제 이를 막을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 단체는 10년 전 선행학습금지법을 제안한 곳이다. 실제 입법까지 됐다.

▷‘개딸’ 문자 폭탄에 고통 호소 이 전 대표, 역지사지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SNS에 “전화·문자 그만 좀. 시도 때도 없는 문자·전화는 응원·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아무래도 수십 년 써 온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모양”이라고 썼다. 이어 “진심으로 대표님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을 텐데”라고 쓴 지지자의 글을 리트윗(재게시)했다

▷‘전 국민 25만원’ 포퓰리즘 위해 법까지 만들겠다니

민주당 의원 14명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대내외 여건 중대 변화 등을 추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더 확대했다

 

◇부산일보：▷첫발 뗀 ‘커피도시 부산’, 커피산업 중심지 성과 거둬야

부산시가 부산을 명실상부한 커피도시로 키우기 위해 향후 3년간 34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근거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제1차(2024~2026년) 부산시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다. 부산에 공동 물류창고를 만드는 등 커피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겠다는 게 이번 기본계획의 요지다

▷부산, 전국서 자영업 하기 가장 힘든 도시로 전락하나

문을 닫는 부산 지역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부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부산 자영업자 감소 현황 및 배경’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지역 자영업자 수가 전국보다 50배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 지역 자영업자 수는 2024년 1분기에 31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명(11.3%)이나 줄었다

 

◇문화일보：▷법인세 급감에 올 稅收도 비상, 기업 활력 입법 서둘러야

올해 세수(稅收) 부족액이 벌써 9조 원을 넘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해지자 기획재정부가 조기 경보까지 발동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1∼5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9조1000억 원(5.7%) 감소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부족액이 14조∼19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미국도 프랑스도 정치 혼돈…더 중요해진 안보·경제 自强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첫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더 부각되면서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도 더 커졌다. TV토론 후 대선 후보 교체론이 비등하면서 민주당은 자중지란에 빠져들었고,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도 흔들릴 조짐이다

▷첫 법안 처리부터 거야 폭주, 국회 존재 이유 무너진다

국회의 근원적 책무는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이해관계를 수렴하는 일이다. 입법이란 단순한 법규의 제정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을 만드는 일이다. 최대한의 공감대 확보가 대전제다. 제22대 국회는 출발부터 이런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한국일보：▷또 사전청약 취소, 정책 실패에 무너진 내 집 마련 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역 앞 경기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에 공급 예정이던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사업이 전격 취소됐다.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공사비 상승에 시공사를 구할 수 없자 결국 사전청약 400여 가구에 이를 통보했다. 지난 1월 인천 서구 가정2지구에서도 아파트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200여 가구가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신설되는 인구부, 초당적 협력∙부처간 조율이 관건

저출생은 물론 고령화,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게 될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 인구 관련 전략과 기획, 조정, 그리고 예산까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인구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것이다. 지금 인구 문제는 ‘국가비상사태’란 표현으로도 부족하다.

▷"깽판" "입 닫아라" 막말 난무한 운영위, 품격 포기했나

여야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두고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며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원 구성 관행을 깨면서 예고된 풍경이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거대 야당의 입법 속도전과 여당의 강경 대응이 맞물리면서 정치 복원은커녕 국회의 품격마저 포기하는 모습이 일상화하고 있다.

 

◇동아일보：▷정무수석에다 정무장관까지… 문제는 자리가 아닌데

정부가 어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무장관 신설 방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와 정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부는 정무장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어대명’에 최고위원들도 친명 일색… 野 전대는 충성 경쟁판

이재명 전 대표 연임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최고위원 5명도 친명(친이재명)계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7명을 포함해 1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군이 친명계 일색이기 때문이다

▷비전도 쇄신도 없이 ‘배신’과 ‘친윤’ 공방만 남은 與 당권 경쟁

7·23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의 초반 당권 경쟁이 ‘배신의 정치’ 논란으로 뜨겁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여당 지지층에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 프레임을 띄우며 협공에 나섰다. 이에 한 후보도 다른 후보의 과거 언행을 들어 반격하면서 비방전은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다.

 

◇세계일보：▷서울대 교수들, 법인 전환 언제인데 호봉제 적용받았다니

서울대가 교수 연봉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교수·부교수·조교수 등 전임교원에게 연차가 높아질수록 월급이 오르는 호봉제를 적용했는데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단과대 학장과 대학원 원장 등이 참여하는 학사위원회에서 논의한 데 이어 이달 중 가안을 만들어 교수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2차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시급하다”는 한은의 경고

한국은행이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1964∼1974년생)’ 세대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은퇴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을 0.38%포인트 끌어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어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통 강화’ 정무장관 부활해도 대통령이 변하는 게 급선무

법안 통과율 상승 등 순기능 많아 尹 강한 협치 의지가 성공의 관건 정무수석과 ‘옥상옥’ 우려도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할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 정무장관 신설 방안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데일리：▷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지자체에만 떠넘길 일인가

서울 서초구가 어제 전국에서 최초로 대형마트(준대규모 소매점포 포함) 영업 제한 시간을 1시간으로 대폭 축소했다. 서초구 내 대형마트는 그동안 매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8시간 동안 문을 닫아야 했지만 이제는 오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만 영업을 중단하면 된다

▷빚 수렁에 빠진 자영업...새출발기금, 확대ㆍ보완해야

자영업자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 1일 한국은행이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들의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10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치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3개월 새 2조 4000억원이 늘었다

 

◇경향신문：▷높아진 트럼프 복귀 가능성, ‘핵무장론’ 떠들 때인가

이례적으로 미국 대선후보 선출 전에 열린 TV 토론회에서 민주당 주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약점이 부각됐다. 민주당 후원자들 사이에 후보 교체론이 제기되며 내달 전당대회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좀 더 커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채 상병 사건을 ‘박정훈 항명’ 규정한 대통령실, 바뀐 게 없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해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인식이 총선 민의나 민심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인구전략부, 명실상부한 ‘저출생 콘트롤타워’ 만들라

정부가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정책 기획·평가부터 예산 배분·조정 권한까지 가진 초강력 부처다.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부로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실을 감안할 때 전담 부처 신설은 만시지탄이고 불가피한 면이 있다.

 

◇디지털타임스：▷정무장관직 11년만에 부활… 관건은 자리 아니라 소통 의지

정부가 1일 정무장관직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이 설치될 예정이다. 정무장관은 영국과 독일의 총리실 장관, 일본의 내각관방장관과 유사한 자리다

▷엎친 데 덮친 2차 베이비부머 `공습`, 고령층 고용연장 서둘러야

2차 베이비붐 세대까지 본격적으로 은퇴 시기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됐다. 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1964~1974년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은퇴하면서 2024~2034년 기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겨레：▷‘발등에 불’ 한국 외교, 트럼프 충격 대비해야

지난 미국 대선 1차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했다는 평이 쏟아지며, 미·일 관계 강화에만 ‘올인’해온 윤석열 정부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지게 됐다. 아직 11월 치러지는 미 대선 결과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팽팽하던 승부의 축이 기울기 시작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새출발기금 확충해 자영업자 채무 재조정 활성화해야

내수 침체가 오래가면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급증하고, 폐업도 크게 늘고 있다. 정부가 이런저런 지원 방안을 내놓았는데, 항목과 지원 대상 숫자만 많을 뿐 지원 효과가 크지 않은 것들이다.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더 신경 써야 할 곳이 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재조정의 활성화다

▷“채 상병 사건 본질은 박정훈 항명”이라는 대통령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이 짙어지는데도, 해명은커녕 ‘항명 사건’으로 호도한 것이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강원일보：▷이번 주 내내 비, 빈틈없는 대비로 피해 막아야

장마가 시작됐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예보됐다. 이번 장마는 좁은 지역에 세차게 내리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달 29일부터 다음 날인 30일 오후 4시까지 강수량은 인제군 서화면이 123㎜, 양구군 해안면 112.5㎜, 화천군 간동면 110.5㎜, 인제군 원통리 109.5㎜, 춘천 남이섬 107㎜ 등으로 측정됐다.

▷‘고용 붕괴’ 직면한 태백시, 이대로 방치해선 안 돼

태백 장성광업소의 공식 폐광은 태백시의 경제와 고용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사건이다. 이미 고용 위기 현상을 겪고 있는 태백시는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장성광업소는 태백시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다

 

◇매일신문：▷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경북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국가산단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 사업의 예타 면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는데, 15개 국가산단 후보지 중 지방권에서는 최초다

▷혼란만 낳고 복원된 R&D 예산, ‘정책 실패’ 성찰하라

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復元)했다. 올해 정부의 전례 없는 예산 삭감(削減)으로 우리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과학기술계의 연구 기반이 흔들렸고, 예산 삭감을 둘러싼 갈등도 발생했다. 삭감된 예산을 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는 점은 사실상 R＆D 예산 정책의 실패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치열한 공방전, 후보 정밀 검증 기회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간 공방전이 치열하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배신자' 공격, 한 전 위원장의 '공한증'(恐韓症·한동훈 공포증) 반격, 또 이에 대한 재반격(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두렵다)이 이어지는 것이다

 

◇연합뉴스：▷빚더미 자영업자·소상공인 증가…실효적 지원대책 시급

(서울=연합뉴스)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속에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관련 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모두 1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소통' 정무장관 부활, 협치 의지 있어야 의미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대통령과 정치권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장관직 신설 방침을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던 정무장관이 부활하면 11년 만이다

 

◇한국경제：▷기업대출 조이는 은행, 옥석 가리되 자금 경색 없도록

공격적으로 기업대출을 늘려온 은행들이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 최근 3년 새 기업대출을 40조원 넘게 늘리며 기업금융 경쟁을 촉발한 하나은행을 비롯해 신한, 우리 등 시중은행이 하반기 들어 무게중심을 성장에서 수익성 관리로 옮기는 분위기다. 은행권의 과당 경쟁에 따른 수익성 하락과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따른 조치다.

▷아직도 '증원 백지화' 고집하는 의대 교수들

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예고했다. ‘집단 휴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교수 개개인이 병가, 학회 참가 등을 이유로 휴진에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베이비부머 950만명 은퇴로 성장률 추락 경고한 한은

올해부터 11년간 60세 정년에 도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가 954만 명에 이른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전체 취업자 2891만 명의 33%나 되는 큰 규모다

 

◇파이낸셜뉴스：▷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野 어깃장 놓지 말길

정부가 1일 인구 정책 전반을 총괄 지휘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인구 컨트롤타워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것이다. 인구전략기획부가 닻을 올리려면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들이 필요하다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정년연장 논의 시작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쇼크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올해부터 법정은퇴연령에 진입한다. 1964년에서 1974년생까지 954만명에 이른다. 1일 한국은행은 이들이 올해부터 11년간 순차적으로 은퇴하면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p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일보：▷정무장관 신설, 협치로 이어지려면 대통령 의지 뒷받침돼야

정부가 이달 중 발의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키로 했다. 민생·개혁 과제의 갈등 조정,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의 민첩한 해결 등 정무장관이 필요한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방점은 국회와의 소통에 찍혀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와 정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정무장관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대출 규제 연기·가스료 인상 보류, 정책 원칙은 무엇인가

정부가 주택용 및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1일 인상을 보류했다.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로써 주택용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MJ(메가줄)당 1.04원 오른 뒤 14개월째 제자리다

▷잇딴 리튬 배터리 화재, 효과적인 대응 체계 갖춰야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참사 일주일 만에 서울 지하철에서 또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우려스러운 일이다. 리튬 배터리는 열과 충격에 약해 폭발 위험이 크고,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다. 정부는 이제서야 제2의 화성 화재가 없도록 리튬 전지 소화기 인증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과도한 규제 우려된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책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회사 임원들이 과도한 처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내부통제와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사고를 막을 수 없는 한계도 분명하다.

▷정무장관직 신설 … 중요한 건 대통령의 소통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가교 역할을 전담할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소통에 능하고 갈등 조율 능력을 갖춘 정치인 출신을 발탁해야 할 것이다. 정무장관직 부활은 11년 만이다.

▷세수 급감했는데 돈퍼주기 쉽게 추경요건 바꾸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1일 발의했다.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밀어붙이며 추경이 보다 쉽게 법까지 바꾸려는 것이다.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은 비상인데 무책임한 입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감세 정책은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빚으로 돈 퍼주기에 매달리는 모순적 행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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