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태원 조작설’ 윤 대통령, 침묵으로 덮을 문제 아니다

◇세계일보◇한겨레◇이데일리◇서울경제◇부산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매일신문◇국민일보◇강원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동아일보◇서울신문◇조선일보◇중앙일보◇

 

◇세계일보：▷한·중 관계 개선 원한다면 싱하이밍 후임 인선 신중 기해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달 초 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월 부임했으니 거의 4년반을 재직하고 떠나는 셈이다. 싱 대사는 그간 중국 특유의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 노선에 충실하면서 한·중 관계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중국이 한·중 관계 개선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새 주한 대사 임명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바이든 교체” 여론 美대선, 국익 지킬 외교·안보 대책 마련을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첫 분수령으로 꼽혔던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차 TV토론회에서 바이든이 졸전을 펼쳐 민주당과 동맹국들이 충격에 빠졌다. 2020년 10월 이후 3년8개월 만에 그제 열린 TV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국내외 각종 이슈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설전을 벌였다.

▷개원 한 달, 與 힘자랑·野 무기력에 민생 입법은 헛바퀴

방통위·대통령·검찰 저격에 힘써 지역구 현안 해결용 법안들 양산 3대 개혁 관련 입법은 극히 미진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여야의 소모적 정쟁이 점입가경이다. 방통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KBS·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하고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한겨레：▷‘세수펑크’ 조기경보 발령하며 감세 추진, 제정신인가

기획재정부가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최악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째 세수결손이 확실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상속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부자감세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니, 과연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내놓은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51조원이었다.

▷광화문 100m 태극기, 오세훈 시장 ‘고루한 발상’ 접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국기 게양대를 만들고 가로 21m, 세로 14m짜리 대형 태극기를 걸겠다고 밝힌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5일 6·25 참전용사 초청 간담회에서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약 110억원을 들여 광화문광장에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조작설’ 윤 대통령, 침묵으로 덮을 문제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전체 발언을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데일리：▷네이버웹툰 품은 미 나스닥, 한국 증시 이대로 좋은가

네이버웹툰의 모기업이자 북미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6월 2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9.5% 높은 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보통주 1500만주를 발행해 4000억원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 기업 가치는 약 4조원으로 평가됐다

▷가능성 더 커진 트럼프 2기, 안보ㆍ경제에 차질 없어야

지난 27일 열린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TV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이날 활력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눌하게 말을 더듬는 장면을 여러 차례 연출해 고령으로 인한 노쇠함을 숨기지 못했다

 

◇서울경제：▷구조 개혁과 기술 개발로 재도약 위해 여야정 힘 모을 때다

[서울경제] 여야 정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고위협의회를 열고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대는 물가 안정, 내수 진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당정대는 우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고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노사 힘겨루기 할 사안 아니다

[서울경제]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제7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27일 제6차 회의에서 사용자·공익위원들이 음식점·택시운송·편의점 등 3개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을 제안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거부해 다시 논의하게 된 것이다

▷‘적대적 2국가’ 이어 金 우상화…北 노림수 읽고 철저히 대비해야

[서울경제] 북한은 지난 29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초상휘장)를 가슴에 달고 참석한 간부들 사진을 찍어 이튿날 공개했다. 초상휘장은 김 씨 일가 우상화를 위해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상징물이다

 

◇부산일보：▷복합리조트 빠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보완해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허브도시특별법)이 21대 원안에 비해 후퇴해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각종 지원·특례의 문구가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바뀐 곳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 첫 소멸위험 광역시 진입, 총력 대응 ‘발등의 불’

지난 3월 기준으로 부산시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0%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소멸위험지수는 0.5 아래로 떨어진 0.49를 기록해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한국일보：▷與 전당대회, '배신의 정치' 논란 접고 비전 보여라

'7·23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초반 당권 레이스가 '한동훈 대세론'에 나머지 3명이 협공하는 양상이다. 그런데 공격의 화두가 '배신의 정치'인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다. 여당이 총선 참패 원인을 잊은 게 아니고서야 이런 퇴행적 논쟁을 벌이는 게 정상이라 할 수 없다.

▷바이든 대선 하차론 분출… 동맹외교 불확실성 커졌다

미국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참패 평가와 함께, 민주당 안팎에서 경선 하차론이 분출하고 있다. TV토론에서 보인 무기력한 모습에 인지력 저하 등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이 크게 부각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의가 들끓는 모양새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외교에 올인해온 우리로선 우려할 만한 미 대선 변화 양상이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눈앞, 이러고 건전재정만 말하나

기획재정부가 국세 수입이 계획보다 크게 모자라자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주말 발표된 올해 5월까지 세수 실적은 연간 계획의 41%에 그쳤다. 이는 최근 5년 실적 평균 47%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기재부는 지난해 56조 원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을 피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한국경제：▷"예산 조정도 위법성 판단도 우리가"…입법 독재 치닫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행정부 및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 입법 독재로 치닫는 모습이다. 정부 정책 결정 때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재판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하거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조정할 때 국회 동의부터 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세수 펑크 핑계로 상속·종부세 합리적 개편 막는 건 억지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5.7%) 줄었다. 이대로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된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단체에서 이를 이유로 정부의 상속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방침 철회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최고액권 지폐에 기업가 넣은 일본…우리는 온통 조선시대 인물

모레부터 일본이 새로운 지폐를 발행한다. 세계 최초의 3차원 홀로그램 등 첨단 위조방지 기술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폐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5000엔권은 일본 최초의 여성 해외 유학생이자 교육자, 1000엔권은 처음으로 파상풍균 배양에 성공한 의학자다. 최고액권인 1만엔권의 인물은 기업인 시부사와 에이이치다.

 

◇매일신문：▷지급액 인상만 거듭한 기초연금 10년, 개혁 시급하다

기초연금 시행(2014년 7월) 10년을 맞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치다. 보험료를 내지 않도고 자격 요건만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어서 노인에게 인기가 많다. 그러나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와 지급액 인상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속이 힘들게 됐다.

▷다선 의원들이 당 대표 출마 엄두도 내지 못하는 민주당의 현실

8·18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외에는 출마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없지만 룰을 '찬반 투표' 또는 '추대'로 정하자니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이미지가 더 강화될 것 같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巨野의 방통위원장 탄핵 발의, 치유 불능의 ‘습관성 탄핵 증후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병'이 도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4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그 사유는 방통위의 현행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2인 체제가 된 것은 민주당 때문이다

 

◇국민일보：▷격랑 빠져든 美 대선… 경제·안보 전략 더 면밀히 세워놔야

투표를 120여일 앞두고 미국 대선이 격랑에 빠져들었다. 지난주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의 약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리턴매치 구도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말을 더듬고, 끝맺지 못하고, 때때로 멍하니 서 있던 81세 후보의 모습은 미국 정가와 유권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지상파와 종편 방송이 샤머니즘 조장하나

무당, 신점, 귀신 등 샤머니즘을 주된 소재로 하는 콘텐츠 제작이 늘어나고 있다. 샤머니즘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지만 과학적 근거가 빈약해 방송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하지만 최근 지상파와 종편 등에서 점술가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거나 무속과 관련된 연예인 근황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잇따라 방송하고 있다.

 

◇강원일보：▷국가첨단산업단지 유치,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한 것은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순간이다. 이번 유치는 강원도(춘천·홍천)뿐만 아니라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 등 총 5개 지역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기초의회 원 구성, 담합·자리 나눠 먹기 근절돼야

도내 시·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한창이다.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대립형 제도에서 지방의회 원 구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집행부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이 제대로 선출돼야 한다. 하지만 요즘 원 구성을 둘러싸고 시끄럽다

 

◇경향신문：▷‘화성 참사’ 겪고도 파견 규제 완화하겠다는 노동부

화재 참사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을 유도할 목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정을 받는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감면해주는데, 아리셀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여당은 특조위 ‘나몰라라’

여야 합의로 지난달 21대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다. 구성 시한은 지난 20일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2년 연속 세수펑크’, 이 와중에도 부자 감세 타령하는 여권

올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9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것이고, 긴축 여파로 민생경제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정부·여당은 상관없다는 듯 ‘부자 감세’ 논의에 골몰하고 있다. 책임감과 윤리, 연대의식이 실종된 관료와 정치인들의 태도는 참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파이낸셜뉴스：▷野 일요 강제휴무 추진, 산업 전반 악영향 살펴봐야

야당이 모든 근로자의 주말 휴식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6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대체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올 세수도 10조 결손, 재정 우선순위 잘 따질 때

올해 세수결손이 1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가 추산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대 세수펑크에 비하면 규모는 크게 줄었다. 올해도 결손이 이어지고, 규모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산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한다. 정부 추산으로 올해 세입은 당초 예상한 국세 수입 367조3000억원 대비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다

 

◇매일경제：▷상법개정 혼란 더 길어지면 밸류업 불씨 꺼질것

올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변죽만 요란하게 울린 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상법 개정을 놓고 재계의 반발을 산 데다 정부부처 간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증시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기 전에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들이 모여 시한을 정해놓고 끝장토론이라도 해보길 바란다.

▷유럽 안보 위협하는 '바이든의 위기'…한미관계 플랜B 준비를

81세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완패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유럽 동맹국들은 안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도 11월 미국 대선이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검정고시 출신 대학 신입생 1만명, 조국사태가 키운 병폐다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검정고시를 통한 4년제 대학 신입생이 1만명에 육박했다. 관련 통계가 공시되기 시작한 2013학년도 이후 최고치다. 대학 입시에서 보다 유리한 성적을 받기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오로지 대입을 위해 공교육 과정을 중단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라 할 수 없다

 

◇디지털타임스：▷툭 하면 `탄핵 놀음` 巨野… 누구를 위한 입법 권력 남용인가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 탄핵병'이 중증 수준이다. 툭하면 탄핵 카드를 내민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8번째다. 민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재명 전 대표 개인 방탄이나, 공영방송 장악 등이 목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 권력 남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현실화, 내수회복·규제철폐 사활 걸라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되면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국세는 151조원 걷혔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이나 적은 규모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1.1%에 불과하다. 예상했던 세수의 41.1%만 걷었다는 의미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5.9%p 낮은 수치다.

 

◇연합뉴스：▷불확실성 커진 미국 대선, 모든 경우의 수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지난 27일(현지시간) 치러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첫 TV토론은 미국 대통령선거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증폭시켰다. 특히 토론에서 '참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가 더욱 부각됐고 그 결과 민주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선 대선후보 교체론까지 제기되며 후폭풍이 거세다

▷하반기 경제도 녹록지 않다…'내수 온기' 체감할 성과 내야

(서울=연합뉴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경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물가 안정, 내수 진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조만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중장기적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아일보：▷“韓 증시, 中보다도 투명성 떨어져”… 왜 이런 얘기 나오겠나

한국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세계 상위권으로 성장했지만 효율성이나 투명성은 선진 시장에 비해 한참 뒤처진다는 외국인투자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내 증시에서 활동하는 해외 금융기관 15곳의 관계자 45명을 익명으로 인터뷰한 보고서에서다

▷의대생 2학기 등록만 하면 진급… ‘부실 교육’ 문제는 어쩌고

1학기 시작을 마지막까지 미뤄온 조선대 의대가 오늘 개강하면서 전국 40개 의대 모두 수업을 진행하게 됐다. 다른 대학들은 1학기를 마친 시기에 의대만 수업하는 이유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설득하며 개강을 최대한 늦춰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학기가 지나도록 의대생들이 돌아올 움직임이 없어 집단 유급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확 짙어진 트럼프 대세론…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지난주 미국 대통령 후보 간 첫 TV토론으로 워싱턴이 혼돈에 빠졌다. 고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논리적 토론을 버거워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자 민주당 지지층에서부터 후보 교체 요구가 강하게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던 올 초 선거 판세는 최근 박빙으로 바뀌는 흐름이었지만, 트럼프 대세론이 단단해졌다

 

◇서울신문：▷커지는 금융시장 변동성, 안전장치 재점검해야

엔화 약세가 거세졌다. 지난달 28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한때 161엔을 넘었다. 1986년 12월 이후 37년 6개월 만이다. 미국 기준금리(5.5%)와 일본 기준금리(0%) 차이가 워낙 커서다. ‘킹달러’가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1376.7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1288.0원)과 비교하면 무려 88.7원이나 올랐다.

▷野 탄핵 추진에 방통위 또 멈출 판이라니

더불어민주당이 4개 군소정당과 함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으로 방통위가 또다시 기능 마비에 빠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야당은 탄핵 추진 사유로 ‘방통위가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의결해 위법’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바이든 리스크’ 美 정국 혼란, 철저 대비를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이 참패하면서 미국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토론 도중 말을 더듬는가 하면 멍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등 바이든의 노쇠한 모습이 대거 노출되자 민주당 안에선 “우린 망했다”는 탄식과 함께 후보 교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민주당뿐 아니다.

 

◇조선일보：▷자영업자 연체율 10% 돌파, 25만원 용돈 뿌릴 때가 아니다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30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인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긴급 대책이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론 미흡하다

▷저출생 극복 ‘인구부 신설’, 누가 집권당 돼도 피할 수 없는 과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기획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관련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인구 정책을 총괄하면서 저출생 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금 우리 저출생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바이든 이후’ 새판 짜기, 한국은 얼마나 대비돼 있나

미국 대선 첫 TV 토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완패로 끝났다. CNN 조사에선 “트럼프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 67%였다. 토론 도중 수차례 말을 더듬거나 쉽게 흥분하고 허공을 멍하게 바라보는 바이든의 모습에 많은 유권자가 실망했다. 민주당 내부와 진보 언론에서조차 후보 교체론이 분출하고 있다. 대선까지 넉 달 정도 남았다

 

◇중앙일보：▷김진표 회고록 부적절하나 의혹은 명쾌하게 해소해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27일 공개된 회고록에서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2월 5일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건의하자 윤 대통령이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결정하지 못하겠다

▷2년째 세수 펑크라니, 재정마저 힘 빠지면 어쩔 건가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세계경제 위험의 파고가 높아질 때마다 흔들리기 십상이다.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파를 견디고 감내하려면 나라 재정이 탄탄해야 한다. 그래서 건전재정을 나라 경제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나라 곳간은 괜찮은가. 요즘 발표되는 재정 통계 숫자는 지켜보기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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