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반복된 방통위원장 탄핵 논란··· 합의제 원칙 먼저 지켜라

◇헤럴드경제◇한국경제◇한겨레◇동아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조선일보◇문화일보◇연합뉴스◇한국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

 

◇헤럴드경제：▷네이버웹툰 美상장 흥행, 규제혁신·해외사업보호도 각별히

네이버웹툰의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2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 상장돼 나스닥 거래 첫날 10% 가까이 급등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종목코드 WBTN)는 공모가 21달러보다 9.5% 높은 23.0달러에 거래를 마쳐 이를 적용한 상장 후 기업가치는 약 29억 달러(약 4조원)로 추산된다

▷원상복구시킨 R&D예산, 젊은 연구자 키울 몫 더 늘려라

정부가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늘어난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과학계를 들끓게 한 대폭 삭감 이후 전체 규모는 2년 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쪼그라든 예산은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과학계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한국경제：▷巨野의 방통위장 탄핵 놀음에 또 실종된 AI기본법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마비를 노린 ‘정치 탄핵’에 나섰다. 소득세법 등을 논의하려던 엊그제 정책의원 총회에서 느닷없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다음달 4일 마감하는 6월 임시국회 내 의결도 다짐했다. 작년 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해 자진 사퇴시킨 지 불과 7개월 만의 일이다.

▷외국인으로 '간병 대란' 막으려면 최저임금 차등 불가피

정부가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에 문호를 더 넓히기로 했다. 거주·영주, 재외동포, 결혼이민, 방문취업 비자 외에 ‘구직·유학생 비자’를 갖춘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취업하면 비자를 바꿔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당면한 ‘간병 대란’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네이버웹툰 美 상장·뉴진스 도쿄돔 공연 매진…진격의 K컬처

네이버웹툰의 모회사 웹툰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나스닥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기업공개(IPO)에 앞서 진행한 공모에선 공모가가 현지 기관투자가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희망 범위(18~21달러) 중 상단인 21달러에서 결정됐다. 거래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9.5% 뛰어 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29억달러(약 4조원)에 이르렀다.

 

◇한겨레：▷“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 논란, 윤 대통령 직접 해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도·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직접 들었다고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에 나섰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발언 여부는 쏙 빼놓은 채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발언 당사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 스스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위법한 ‘2인 체제’로 ‘MBC 장악’ 속도전 방통위,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한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만으로 비정상 운영 중인 방통위가 정권의 의중대로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밀어붙이겠다는 무리수를 기어코 실행에 옮긴 것이다

 

◇동아일보：▷尹 이태원 참사 음모론 언급, 사실인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27일 일부 공개한 회고록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與는 2인 체제 꼼수, 野는 습관성 탄핵… 방통위 일은 언제

10개월째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돼 온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포함해 KBS,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어제 의결했다

▷‘킹달러’와 ‘超엔저’의 협공에 불안한 韓 경제

엔화 가치의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어제 엔-달러 환율이 사흘 연속 160엔을 넘어섰다. 1986년 12월 이후 37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달러 가치의 나 홀로 독주에 140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어제 1370원대로 떨어지는 등 널을 뛰고 있다

 

◇매일경제：▷'1억 출산 지원금' 부영에 몰린 MZ 인재들

부영그룹의 올해 신입·경력직원 공개채용에 지원자가 몰렸다. 직전 공채였던 2017년보다 5배나 증가했다. 기술직을 많이 뽑는 경력직 공채에서는 예년에는 40·50대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번에는 20·30대 MZ세대도 상당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부영은 "출산장려금 효과 같다"고 했다

▷최저임금 차등 근거 법에 있는데도 위법이라 우기는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 심의안 제출 시한을 넘겼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안 제출 법정 시한이었던 지난 27일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업종별 구분(차등)적용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자는 사용자·공익위원들의 제안마저 거부했다.

▷재원대책 없는 유보통합, 교육교부금 적극 활용을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뉘어 있던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27일 시행되면서 교육부는 이르면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교육부가 목표한 2025년 실시에서 1년 늦어졌지만 30년 숙원사업인 '유보통합'이 첫발을 뗀 것은 의미가 크다.

 

◇중앙일보：▷더 세진 ‘노란봉투법’…불법행위 면죄부 안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파업 노동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한하고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정부 우려와 경영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제2, 제3 네이버웹툰 위한 슈퍼IP 육성책 세워야

[파이낸셜뉴스]네이버웹툰의 모회사인 웹툰엔터테인먼트가 27일(현지시간) 뉴욕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상장 첫날 주가가 10% 가까이 오르며 기업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다. 네이버웹툰의 나스닥 상장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서울경제：▷바이든·트럼프 레이스 돌입…경제·안보 동맹 격상 전략 점검해야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경제·안보 등의 이슈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물려받은 경제는 엉망이었다”며 트럼프에 대해 ‘패배자(loser)’라고 공격했다

▷탄핵 남발하는 巨野, 행정부 겁박으로 삼권분립 흔들 건가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4개 군소 야당과 함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음 달 3~4일 표결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켜 공영방송의 차기 임원 선임을 방해함으로써 MBC 경영진 교체를 막으려는 노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리플 감소에 세수펑크까지, 퍼주기 선심 정책 펼 때 아니다

[서울경제]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10개월 만에 나타나며 힘겹게 불씨를 살려온 경기 회복 기조에 경고등이 켜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1.2% 줄었다. 반도체가 그나마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제조업 생산이 전월에 비해 1.1% 감소했다

 

◇조선일보：▷재원·자격기준 등 쟁점 다 빈칸인 채 첫발 뗀 유·보 통합

정부가 3~5세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0~5세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유보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그 첫 단추로 그간 복지부가 담당했던 어린이집 보육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았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논의했지만 매번 실패해온 ‘30년 난제’를 본격 추진해보겠다는 것이다.

▷한 방송사 구사대 같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위원장이 8~9월 임기가 종료되는 MBC·KBS 등 공영방송 관련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하자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특별법’처럼 상속세도 낡은 프레임 벗어나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국정 현안으로 꼽으면서 오는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완화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대 주주 할증,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율 등 여러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상속세 부담이 높고,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美 나스닥 안착한 네이버웹툰과 K-콘텐츠 재도약 과제

웹툰 종주국으로도 불리는 한국의 ‘스토리테크’ 경쟁력이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 자본시장에서 확인됐다. 네이버웹툰의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27일 나스닥 시장에 상장됐는데, 공모가격이 희망가 최상단(주당 21달러)으로 결정된 데 이어 첫날 거래는 공모가보다 10% 가까이 급등한 23달러에 마감됐다

▷국민연금, 수익률에 집중하고 약속한 개혁도 서둘러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와중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지난해 13.6%로 뛰어오른 데 이어 올 들어 벌써 10%에 육박하는 등 반가운 기록을 이어간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주식(투자 비중 20.34%)이 급등한 데다 국내 채권(45.66%)까지 동반 강세를 보인 덕분이다

▷거야의 방통위長 탄핵안 발의, 직권남용·적반하장이다

거야(巨野)가 또다시 방송통신위원장에 정략적인 올가미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군소 야당과 함께 발의했다. 다음 달 3∼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맞서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MBC·EBS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정책실패 드러낸 R&D 예산…흐트러진 연구 생태계 복원 시급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어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8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천억원, 13.2% 늘어난 수준이지만, 삭감 전인 지난해와 비교하면 1천억원, 그야말로 '찔끔' 증액된 것이다

▷美증시 안착한 웹툰, 지속성장 위해선 창작환경 개선이 필수

(서울=연합뉴스) 네이버웹툰의 본사이자 북미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나스닥 거래 첫날인 27일(현지시간) 개장 초 14%까지 오르는 급등세를 보이며 공모가보다 9.5% 높은 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첫 거래일 종가로 네이버웹툰의 기업가치는 약 29억달러(약 4조원)에 이르렀다

 

◇한국일보：▷반복된 방통위원장 탄핵 논란··· 합의제 원칙 먼저 지켜라

그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송장악을 연장하려는 것”,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법 취지인 ‘합의제’를 무시하고 방통위를 기형적인 ‘2인 체제’로 운영해온 정권이 빌미를 준 것은 분명하다

▷尹 대통령, '신뢰' 회복 없이 국정 동력 찾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 10·29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충격적이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참사 이후 대통령을 만나 직접 들은 얘기를 공개하면서 정치권이 시끄럽다

▷대출 풀고 세금 줄여 '똘똘한 한 채' 부추기는 정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8%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2년 9개월 만의 가장 큰 오름 폭이다.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평균값도 11억7,914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선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여전히 침체다.

 

◇경향신문：▷‘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거론했다는 윤 대통령, 진상·입장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도심에서 159명의 무고한 시민이 숨진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의 음모를 의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전했고, 28일엔 그 세부 발언 내용이 추가 공개됐다.

▷공영방송 이사 교체 돌입한 ‘2인 방통위’, 방송장악 폭주 멈추라

열 달 넘게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KBS·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하고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야당이 전날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내달 4일 안에 처리하겠다고 하자, 임원진 교체 절차를 바로 개시한 것이다

 

◇국민일보：▷1분기 깜짝 성장 무색한 실물경기 부진

지난달 산업생산·소비·투자가 10개월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해 경기 회복에 적신호가 켜졌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5월 전산업 생산지수가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지난 3월 2.3% 줄어든 뒤 4월에 1.2% 반등했으나 다시 꺾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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