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정치 희화화' 정청래, 지지층 아닌 국민 바라보길

◇중앙일보◇연합뉴스◇헤럴드경제◇세계일보◇이데일리◇한겨레◇부산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한국경제◇서울신문◇한국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강원일보◇매일신문◇

◇중앙일보：▷연말까지 확정한다는 유보통합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건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유보통합이 본격화된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어제 시행되면서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뉘었던 관련 업무가 교육부 소관으로 통합됐다. 교육부는 어제 유보통합 추진 회의를 열어 올해 안에 세부 사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국격 떨어뜨리는 국회, 국민이 부끄럽다

어제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며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30일 개원 이후 28일 만이다. 어렵게 22대 국회가 모습을 갖춰 출범한 만큼 그동안 놓쳤거나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진지하게 임하기를 바랄 뿐이다

◇연합뉴스：▷첫발 뗀 유보통합…정교한 밑그림과 실행력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유치원을 관리하는 교육부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가 27일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정부의 30년 숙원 사업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이 일단 정부 부처 간 업무 통합으로 첫발을 뗀 것이다

▷'친족상도례' 처벌면제 규정 헌법불합치…개정 속도내야

(서울=연합뉴스) 친족간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을 담은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헤럴드경제：▷혼인·출생아 깜짝 반등, 실효적 지원으로 불씨 잘 살려야

4월 출생아 수가 1만904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월 연속 줄다가 가까스로 돌아선 것이다. 혼인 건수도 1만8039건으로 작년보다 24.6%(3565건)나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2018년 10월(26%) 이후 가장 높고,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자살 마약 저출생...청년들이 위험하다

정부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단계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26일 공식 출범시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정신건강 지표가 갈수록 하락하고 정신질환 치료비가 급증하는 현실이 배경이 됐다

◇세계일보：▷공급망 안정화 대책 가동, 유사시 대비에 빈틈없어야

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안정 대처기구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갔다.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2021년 10월 요소수 대란 이후 2년8개월 만이다

▷참혹한 北 인권 실태, 국회 서둘러 北인권재단 출범시켜라

정부가 어제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침해 실태가 생생히 드러나 있다. 인권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남한 가요와 영화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는 어느 청년의 사례다. 한 탈북민은 “2022년 황해남도에서 공개 처형을 보았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시대 변화에 맞는 결정이다

형법 제정 때 도입, 71년 만에 폐지 재산 빼돌린 친족 처벌 가능해져 가족해체 등 부작용 최소화하길 헌법재판소가 어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데일리：▷또 실패한 수도권 매립지 공모...정부 적극 나서야 한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가 또 실패로 끝났다. 환경부와 서울, 인천시, 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었다. 2021년 두 차례 공모에 이은 세 번째 실패다

▷연체율 치솟는 2금융권, 부실자산 처리 서둘러야

2금융권의 자산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2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올 1분기 말 현재 5.96%로 은행권(0.48%)의 12배를 넘었다. 지난해 3분기 말(4.23%)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1.73%포인트나 높아졌다

◇한겨레：▷민감한 쟁점은 다 미뤄둔 채, 유보통합 불안한 첫발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0~5살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이르면 2026년부터 하나로 합치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이 27일 공개됐다. 오는 9월부터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통합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최종안을 내겠다고 한다

▷국민 돈으로 부실PF 틀어막기, 미루면 다 해결되나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피에프 대출 보증을 두배 가까이 늘리면서, 부도가 날 경우 세금 투입 가능성이 큰 사업장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자조차 못 갚는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기보다 정부 보증을 통해 연명시키는 정책을 지속해온 탓이다

▷점입가경 통화기록, 채 상병 국조·특검 미룰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통화 기록이 점입가경이다.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이 하나둘 공개될수록 대통령실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이 사건과 관련된 통화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여당은 진상 규명을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건가.

◇부산일보：▷PK 정치권 당·지역 넘은 '맑은 물' 확보 의지 바람직

부울경의 숙원인 맑은 물 공급을 촉진시키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낙동강특별법)은 새로운 취수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나 기존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해 추진을 수월하게 하는 한편, 취수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기금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부울경 광역철 조기 구축, 지역 결속 위해 절실하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조기 구축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전달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사전타당성조사는 마쳤지만 아직 예비타당성조사는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결혼·출생 모처럼 희소식, 대책 실천하면 효과 낸다는 뜻

4월 출생아 수가 1만9049명으로, 1년 전보다 2.8%(521명)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22년 9월 이후 내리 하락세를 보였는데 1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4.6명으로 1년 전보다 0.2명 늘었다. 4월 기준 출생아 수도 9년 만에 반등했다. ‘대한민국 소멸론’까지 나오는 와중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완장 찬 듯한 정청래 위원장의 군복 모욕과 조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 방식과 고압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서 ‘수사 중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10분씩 퇴장시켰다. 군복을 입고 있는 장성에게 그는 “어디서 그런 버릇이냐.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

▷민주당 정략 수단 된 헌법상 탄핵 조항, 이번엔 MBC 사장 지키기용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임시국회 회기 내에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한다. 6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다.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것은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는 것이다

◇동아일보：▷주휴수당 줄이려 ‘쪼개기 고용’… 초단시간 청년 취업자 최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가 지난달 192만 명을 웃돌며 1년 새 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 30대 청년들이 45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가장 많았다

▷생태계 망치고 R&D 예산 원점… 급조된 부실 사업은 걸러내야

정부가 올해 11% 삭감된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걸 계기로 크게 줄면서 대학과 과학·기술 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을 준 바 있다

▷‘불법사채’는 원금도 못 받는 日, 20% 이자까지 보장받는 韓

지난해 3월 검거된 불법사채 조직 총책 ‘강 실장’은 월세 1800만 원짜리 서울 초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초고가 외제차를 7대나 몰았다. 피해자 1000여 명에게서 뽑은 피눈물로 호화 생활을 즐긴 것이다. 강 실장이 챙긴 범죄 수익은 약 300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1심 법원에서 명령한 추징금은 6억6000만 원에 그쳤다

◇문화일보：▷세브란스병원 무기 휴진 강행과 더 급해진 의·정 해법

가장 먼저 집단 휴진에 나섰던 서울대병원이 지난 21일 휴진 중단을 결단하고 정상 진료에 복귀한 것과 반대로,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들 절규를 저버린 것은 물론, 다른 병원 움직임과 배치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을 더욱 착잡하게 한다

▷北주민 인권 상황의 전방위 악화 보여준 2024 보고서

북한이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 영화를 본 주민들을 즉결 처형하고 있다는 생생한 증언도 포함된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새삼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매년 발표되는 보고서이지만, 올 보고서는 이미 최악인 북한 주민 인권 상황이 전방위로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의 디지털 감시도 더욱 혹독해졌다.

▷공급망법 시행…경제안보 ‘조기 경보 시스템’ 강화해야

요소수 대란 같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원재료와 부품 등을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대처에 나서는 게 골자다

◇디지털타임스：▷윤리위 제소에 막말 쏟아낸 정청래… 오만의 극치 아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 대표라는 품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아직도 자신을 1980년대 학생운동가쯤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 위원장은 '86세대'(19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꼼수` R&D 예산 증액으로 과학계 분노 누그러뜨릴 수 있겠나

2025년도 국가 주요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확정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은 24조8000억원이다. 정부가 'R&D 카르텔'을 지목하며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2024년도(21조9000억원)와 비교하면 약 13.2% 증가했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첨단산업 전쟁에서 인재 놓치면 백전백패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그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해 미국 일본 등에 뒤처진 자금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한 건 다행이다. 반도체 지원을 재벌 정책으로 폄하해 온 더불어민주당까지 100조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건 고무적인 변화다.

▷결혼·출생 모처럼 동반 반등… 앞으로가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가 된 가운데 모처럼 희소식이 날아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증가했다. 출생아는 1만9049명으로 지난해 4월에 비해 2.8% 늘어 19개월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혼인 건수는 24.6%나 늘어난 1만8038건이다.

▷헌법불합치 ‘친족상도례’… 법·현실 괴리 적극 해소해야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의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328조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이 저지른 절도·사기·횡령 등의 범죄는 형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권력이 가정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고, 가족 내부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

◇파이낸셜뉴스：▷정청래의 막말에서 풍기는 광기의 정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막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한번 붙어보자"고 했다. 국회의원의 품위를 벗어난 폭력적 언어가 아닐 수 없다. 개인의 말은 인격의 발로(發露)이고, 정치인의 말은 국격과 관련이 있다. 정치인에는 물론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와 의원이 포함된다.

▷K뷰티 미국 1위 등극, K소비재를 수출 핵심으로

한류 바람을 타고 화장품과 음식이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들의 업황에 대한 심리판단을 보여주는 6월 중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5.7로 전월에 비해 2.8p 상승했다. 이 가운데 두드러지게 약진한 업종이 화장품이다

◇매일경제：▷북·러 밀착이 불지핀 핵무장론, 금기시할 필요없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자동 군사 개입을 보장하는 동맹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격상키로 한 뒤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도 핵무장에 대한 견해를 앞다퉈 밝히며 논쟁에 가세했다

▷TSMC 1공장 가동 넉달만에 2공장 착공하는 日의 속도전

일본 구마모토현의 TSMC 제2공장 용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지난 2월 인근에 TSMC 제1공장을 준공한 지 넉 달 만이다.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한 일본 정부의 속도전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제2공장은 제1공장보다 앞선 6~7나노미터(㎚)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으로, 2027년 가동 예정이다

▷네이버웹툰 美나스닥 흥행, K콘텐츠 수출확대 계기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입성한 네이버웹툰의 공모가격이 희망 범위 최상단인 주당 21달러(약 2만9000원)로 결정됐다.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공모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네이버웹툰의 흥행 성공은 웹툰이 문화 산업의 한 축으로 인정받았다는 방증이다. 웹툰 종주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인한 셈이기도 하다.

◇한국경제：▷심상찮은 집값, '1기 재정비·3기 분양' 신도시 공급 서둘러야

집값 동향이 심상찮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은 근래 상승세가 뚜렷해 14주 연속 오름세다. 한경이 부동산R114에 의뢰해 분석한 서울 아파트 시세는 역대 최고가였던 2022년 5월의 94%로 올랐다.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있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도 상승세다. 전세가격도 서울에서는 58주째, 전국적으로도 21주째 오르고 있다.

▷"尹 정신 차려라"…정작 그말 들을 곳은 민주당 아닌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총선에서 지고도 반성과 쇄신이 없고 민심 거역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명분을 걸었다

▷어렵게 첫발 뗀 유보통합, 차질 없게 추진해야

역대 정부가 풀지 못한 ‘30년 난제’ 유보통합이 첫발을 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기 위해 교육부로 관리를 일원화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리와 예산을 맡아 왔다

◇서울신문：▷양자기술 ‘꼴찌’… 이런 과학기술로는 미래 없다

우리나라 양자기술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제 발표한 12개 나라의 기술 수준을 짚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양자기술 관련 모든 분야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양자컴퓨터 부문에서 미국이 100점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한국 점수는 고작 2.3점이었다

▷헌법불합치 ‘친족상도례’, 시대 걸맞은 제도 보완을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어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친족상도례가 가족 간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판단했다.

▷30년 만의 ‘유보통합’, 때 놓치는 일 없어야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작업이 첫발을 뗐다.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어제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부처가 된 교육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관련 법 제정에 착수해 이르면 2026년 통합기관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일보：▷'정치 희화화' 정청래, 지지층 아닌 국민 바라보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거친 언행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제 정 위원장을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 등에서의 고압적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국회 내 모욕 행위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한 소위 '정청래 방지법'도 발의키로 했다.

▷민감한 사안은 하나도 손 못 댄 유보통합

정부가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내놓았다. 작년 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을 맞으며 어제부터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유보통합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교사 양성체계와 재원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은 손을 대지 못했다.

▷'반동사상법'으로 체제 이완 덮으려는 북한의 인권 유린

통일부가 최근에 제정된 주민 통제 관련법을 근거로 공개처형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어제 발간했다. 북한의 사상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체제 이완의 반증이기도 하다. 정상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행태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국내외적 압력의 필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경향신문：▷‘모델학교’로 시작하는 유·보통합, 재원·인력 대책 선행돼야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영유아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역대 정부가 30년 동안 변죽만 올리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한 유보통합의 첫발을 뗀 것은 의미 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시대변화 반영한 입법 서둘라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의 위헌 선언으로, 국회는 2025년 말까지 형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 찬반 논쟁 무의미하고 ‘구체적 방법’ 찾아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로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에 대통령실 개입이 확인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간여한 추가 정황도 드러났다. 민심의 요구대로 대통령실에 대한 독립적인 전면 수사가 불가피하다

◇서울경제：▷20년 넘은 낡은 상속 세제, 국제 수준에 맞게 수술할 때다

[서울경제] 7월 말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개편이 가장 시급한 세제로 상속세를 지목하고 “다른 나라보다 부담이 높은 데다 현행 제도가 20년 이상 변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R&D 예산 역대 최대”…현장 소통 토대로 효율적 집행과 개혁을

[서울경제] 정부가 내년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투입할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 8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기술 카르텔’ 지적 이후 대폭 삭감됐던 올해 예산(21조 9000억 원)보다 13.2% 증가했다. 삭감 전인 지난해의 24조 7000억 원에 비해서는 1000억 원 늘었다.

▷뒤늦은 국회 개점, 여야 공통분모 찾아 경제 살리기 협치하라

[서울경제]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주호영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제사법위·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자 이에 반발하던 여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하고 원 구성에 응한 것이다.

◇강원일보：▷도내 마약사범 급증, 철저하게 추적해 근절해야

도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 크게 늘어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일상생활 전반에 파고들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도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999명으로 사상 최대 인원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 접근성 최악, 강원도 인구 늘어나겠나

강원자치도의 응급의료 접근성 문제는 오래된 현안이다. 그러나 최근 강원지방통계지청의 ‘2023년 강원지역 생활SOC 접근성 분석’ 발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강원자치도민의 79.5%만이 30분 이내에 응급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매일신문：▷추경호 원내대표, 진정 책임 느낀다면 조속히 당무 복귀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한 자당 의원들의 신임이 뜨겁다. 27일 있은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추 원내대표 재신임 자리였다. 원 구성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당내 누구도 그에게 책임 추궁의 화살을 쏘지 않았다. 오히려 동료 의원들로부터 견고한 신뢰를 확인한 것은 물론 의회 정치 조율 동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대구경북 바이오산업 날개 달았다

경상북도가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할 '특화단지'로 선정되면서 바이오산업에 날개를 달았다. 경북은 포항과 안동을 공동 후보지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바이오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했다

▷새 사명 ‘HS화성’에 걸맞은 대표 기업으로 거듭나길

대구경북민들에게 지역기업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지역 소주 한 병 더 팔아 주고, 은행도 한 곳만 고집스레 이용하는 것을 지역 사랑의 첫걸음으로 여겨 왔다. 한때 지역 양대 백화점의 휴무일을 사자성어처럼 외우고 다니던 세대들에게 지역기업은 그래서 더 각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