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전공의 이탈 후 첫 국회 청문회, 의료 정상화에 뜻 모아야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경향신문◇매일신문◇강원일보◇헤럴드경제◇이데일리◇국민일보◇동아일보◇한겨레◇세계일보◇부산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서울신문◇한국경제◇

◇연합뉴스：▷광화문에 '100ｍ 태극기 게양대', 더 많은 국민의 공감 얻어야

(서울=연합뉴스) 서울 광화문광장에 100ｍ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가 들어설 것이라고 한다.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도 함께 조성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제74주년 6·25를 맞아 인천상륙작전과 9·28 서울 수복 등에서 헌신한 참전용사 7명을 초청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밝혔다.

▷전공의 이탈 후 첫 국회 청문회, 의료 정상화에 뜻 모아야

(서울=연합뉴스) 국회가 26일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다. 지난 2월 중순 전국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지 넉 달만이다. 그동안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들어가고 전문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서 제출과 휴진을 강행하는 등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걸었다

◇파이낸셜뉴스：▷적기 시행이 중요한 부채 구조조정

우리 경제 시한폭탄인 부채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 가운데 눈길을 끄는 건 부채의 온상인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다. 한은이 경고한 분야는 저소득 다중채무자·자영업자 등 취약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 및 2금융권의 자산 건전성 악화다

▷야당 파격 K칩스법, 반도체 지원 경쟁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K칩스법을 공개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10년 뒤인 2034년까지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문화일보：▷여제자에 ‘부적절 편지’ 신임 교총 회장, 사퇴가 正道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한민국 정부보다 1년 앞서 1947년 설립된 가장 대표적 교육단체이며,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법정 단체이기도 하다. ‘한국교총 헌장’은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 지성(제1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제2조)을 앞세운다

▷태극기 사랑 당연하지만 ‘100미터 게양대’ 재검토해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게양대를 설치해 가로 21m·세로 14m인 초대형 태극기를 걸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오세훈 시장은 25일 6·25 참전 용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광화문광장 국가 상징 공간 조성계획’을 공개했다

▷법사위 저질 행태와 입법 폭주, 거부권 명분 더 키운다

여당의 국회 보이콧 철회 뒤 처음 열린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모습은 제22대 국회 파행의 예고편으로 비쳐 참담하다. 여야가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법사위는 본회의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 성격도 있어, 이날 상황은 다른 상임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로 유사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조선일보：▷국회 장악 정당이 낸 온갖 기이한 법안들, 혀를 차게 한다

22대 국회가 어렵게 문을 열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입법 폭주를 시작했다. 그 법안들을 살펴보면 발상이 무리하고 내용이 황당해서 혀를 차게 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시 밀어붙이는 것부터 그렇다. 두 법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처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까지 됐다.

▷반도체 육성과 지원만큼은 ‘정치화’시키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민주당 측 반도체 지원법이 세액 지원 기간도 10년으로 더 길고, 지원 내용도 파격적이다.

▷‘민주당 정권 오면 또 탈원전’ 카이스트 전공 지망생 단 3명

올해 1학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입학생이 3명, 울산과학기술원(UNIST) 원자력공학과 입학생은 단 2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두 대학은 입학 후 1학년 때는 전공 없이 공부하다가 2학년 이후 원하는 학과를 선택한다

◇매일경제：▷야당의 통큰 반도체 지원법안, 與野 협치 계기로 만들어보라

정부와 야당이 모처럼 손뼉을 마주쳤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자 정부도 곧바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저리 대출과 세액공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가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절박함이 모아진 결과다

▷수도권 매립지 공모 또 무산 … 중앙정부가 직접 조율을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새 매립지 공모가 또 무산됐다. 인천에 있는 현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지역을 공모했지만 손을 든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2021년 1·2차 공모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무산이다. 내년이면 인천 매립지는 포화상태가 돼 쓰레기 대란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尹 "정신건강 지원"… 日 6% 불과한 자살예방 예산 늘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예방과 치료·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수년간 부동의 1위인 점을 감안하면 정신건강 문제는 저출생 대책만큼이나 시급하다. 정부가 나서 국민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디지털타임스：▷다들 죽을 지경인데 34조 이자 수익 낸 은행들, 정상 아니다

은행들의 '이자 장사'가 해도 해도 너무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고금리로 다들 죽을 지경인데 '나홀로 호황'을 구가 중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따르면 은행의 지난해 이자 순이익은 무려 34조2000억원에 달했다

▷뒤늦은 반도체 지원… `직접 보조금` 없인 빛 좋은 개살구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반도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18조원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개시한다.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7조원대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7월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낮은 우대 금리로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일보：▷李에 맞설 당권 주자 한 명 없는 민주당

차기 제1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가 벌써부터 ‘친명(친이재명) 마케팅’ 일색이다. 2년 전과 비슷하지만 그 내용과 수준은 심화돼 ‘이재명 일극체제’ 굳히기나 다름없다. 이 대표가 지난 24일 사실상 연임 도전을 위해 당대표직을 사임한 뒤 최고위원들 역시 ‘친명’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초당적 ‘반도체 지원’에 글로벌 공급망 외교도 병행돼야

정부가 향후 3년간 18조 원 이상의 반도체 금융지원을 다음 달부터 즉시 가동하는 등 ‘K칩’ 지원에 속도전을 펴기로 했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의 골자다. 지난달 발표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한 후속조치다

▷‘사건 기각 쉽게’ 요구하며 보이콧, 인권위원 자격 있나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이 진정 사건을 쉽게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 표결을 송두환 위원장이 막고 있다며 전원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해당 안건은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사건을 자동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권위 존립을 흔드는 퇴행적 안건이다

◇경향신문：▷국가주의 발상인 ‘광화문 100미터 태극기’ 부적절하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100ｍ 높이 초대형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계획을 공개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25일 6·25 참전용사 간담회에서 내놓은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의 일환이다. 2026년 2월까지 약 110억원 예산을 들이는 사업이다

▷분열의 시대, 다양성과 포용이 희망이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정치 시스템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적 극단주의가 득세하면서 혐오와 차별은 일상이 됐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공동체는 분열·붕괴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까지 더한 ‘이중의 위기’ 속에 시민의 삶은 불안에 내몰렸다. 한반도 역시 이런 흐름에서 비켜나 있지 않다

▷한 해 400건 터지는 ‘화학반응열 화재’, 안전기준 서둘러야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처럼 ‘화학반응열’이 원인이 된 화재 사고가 매년 급증세라고 한다. 배터리 화재도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 매뉴얼은 아직 없다.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는 누전이나 유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매일신문：▷‘윤창호법’ 시행 5년, 여전히 줄지 않는 음주운전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하루 평균 3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술 마신 사람이 모는 차에 치여 성실한 가장이, 나들이하는 가족이 희생되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윤창호법 시행 전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최저임금 결정, 상생의 지혜 필요하다

최저임금 결정은 결코 쉽지 않다. 해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놨는데, 그럴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실질임금 감소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취업자 증가율 등이었다

▷이재명 사당화 넘어 우상화로 치닫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개딸(개혁의 딸) 직접 민주주의'가 현실이 되고 있다. 당수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의원에 대거 지원하는 등 정치적 입지 확보에 직접 나선 것이다. 당내 견제음이 묻힐 거라는 경보등이 줄곧 켜졌지만 최고위원직을 노리는 속칭 주류 국회의원들부터 귓등으로 흘리고 있다. 민주당의 현주소다.

◇강원일보：▷道 민생자금 2,500억원 투입, 지역경제 마중물 돼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이 올 하반기 민생자금 2,500억원을 투입한다. 도내 23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다. 도가 지난 25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희망 동행 123자금’ 3종세트를 통해 400억원을 지원한다

▷임금도 해결 못 하는 공공병원, 이대로 방치하나

강원지역의 공공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체불 문제를 겪고 있다. 속초의료원은 올 3월 월급 3억5,000만여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월의료원 역시 올 2월 지급했어야 될 설 명절 수당 등 2억8,000만원을 체불한 상태다. 강릉의료원은 4월 말까지 8억원의 적자가 발생, 7월부터는 직원 월급 삭감을 고민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외국인 근로자 90만명, 안전·인권 보호 근본 대책 절실

경기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로 드러나 안타까움이 크다. 참사 희생자 23명 중 18명은 외국인이었다. 라오스 국적 여성 1명, 중국 동포 17명이다. 이들은 그날 그날 인력 공급 업체가 보내는 일용직이었다. 위험한 제품 취급과 유사시 행동 요령 등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

▷민주당표 ‘K칩스법’, 여야 반도체특별법부터 협치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을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아울러 발표했다. 두 법안은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데일리：▷여야의 반도체지원 경쟁, 이런 게 진짜 민생 정치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민주당식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공개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김태년 의원은 그제 “국내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K칩스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다음 주초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악화일로의 '고용없는 성장'...서비스업에서 길 찾아야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2020년 고용표’에 따르면 취업유발계수가 전산업 평균 9.7명으로 2015년(11.7명)보다 2명이나 줄었다. 산출액 10억원당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불과 5년 사이에 20% 가까이 줄었다는 뜻이다

◇국민일보：▷여야 최고위원 선거, ‘당대표 박수부대’ 뽑아선 안 돼

당의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권 등 당무 전반에 심의·의결권을 갖는 최고책임기관이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5명 안팎의 선출직 및 2명 안팎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구성된다. 건강한 민주정당이라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이견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당내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다

▷신임 교총 회장의 성 비위 전력… 교원단체 수장 자격 있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박정현 교사의 성 비위 전력이 논란이다. 신임 박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특목고 고3 담임 시절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낸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박 교사가 수능시험을 앞둔 여학생에게 보낸 편지는 다분히 연애 감정을 담고 있다

▷고립과 은둔에 빠진 자립준비청년들

자립준비청년 절반 가까이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 또래 청년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경제적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고립과 은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동아일보：▷‘대출 규제’ 코앞 뒤집기… 정책 신뢰도, 가계빚 관리도 빨간불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2단계 시행을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늦춘다고 그제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가 오를 것을 감안해 미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정책이다

▷관리 대상서 빠지고, 이틀 전 화재는 쉬쉬… 예고된 참사였다

근로자 23명이 목숨을 잃은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는 제도의 공백과 공장의 안전 무대책이 맞물려 빚어낸 인재(人災)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참사처럼 화학반응열이 원인인 화재가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하지만 이 공장은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공장 연면적이 기준(3만 ㎡) 이하라는 이유다.

▷민주당 “반도체 100조 금융”에 정부 “적극 환영”… 참 모처럼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발표나 여당안보다 과감한 ‘민주당표 K칩스법’을 내놨다. 올해 말 시효가 끝나는 반도체 시설투자·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공제 비율도 대폭 높이는 등 경제계가 요청한 내용들이 반영됐다. 정쟁에만 몰두하던 여야가 국가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 긍정적 사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겨레：▷군 7년 만의 서해 사격훈련, 무분별한 긴장조성 말아야

군이 이달 초 9·19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킨 뒤 처음으로 연평도·백령도 지역에서 K-9 자주포 등의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무려 7년 만에 서해 최전방 지역에서 북한을 향해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가뜩이나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2010년 연평도 때와 같은 위기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크게 우려된다.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교체 강행, 국회 입법권 무시하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차기 이사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국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사장 선출 방법 등을 규정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를 무시하고 정권의 의중대로 경영진 교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화재 무방비가 키운 참사, 일회성 사후점검 그쳐선 안돼

경기도 화성 리튬 1차전지 공장 화재사고는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이 빚어낸 예견된 참사였다. 석달 전 소방당국이 화재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다. 일반 화재보다 위험성은 훨씬 큰데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정부가 일회성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데 그쳐서는 작업장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

◇세계일보：▷‘설전·퇴장·입법 폭주’ 국회 상임위, 지켜보기가 민망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해 그제부터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일부 상임위가 열렸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특히 그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볼썽사나운 설전이 벌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1시간 만에 단독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北 잇단 복합적 도발, 국지적 충돌 없게 냉정한 위기 관리를

북한이 어제 새벽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6나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지만 약 250㎞를 비행한 뒤 공중 폭발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4∼25일 밤에는 600여개의 오물풍선을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무더기로 살포했다.

▷與보다 통 큰 반도체지원법 꺼낸 野, 정책 협치 물꼬 트길

세제혜택 10년 연장, 공제 10%p 상향 ‘대기업 특혜’ 등 낡은 인식 벗어나 다행 진일보한 합의안 도출, 속도전 나설 때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을 푸는 반도체지원법을 공개했다. 이 법은 반도체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기한을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고 세액공제율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부산일보：▷존재감 약한 부산 국회의원들, 현안 관철 가능하겠나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의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이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과는 동떨어져 임기 초반부터 시민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다. 산단 지정 등 시급한 지역 현안이 걸려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해 물 문제가 달린 환경노동위원회 등에는 한 명의 부산 의원도 없었다

▷디지털·해양 금융 육성해 글로벌 허브도시 앞당기자

부산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과 해양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서울과 차별화한 금융중심지 부산의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부산이 최근 정부의 금융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 수립과 실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경제：▷전략산업 지원에 여야 없다…K칩스법 조속히 개정하라

[서울경제]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17조 원을 저리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1조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흔들리는 한반도 비핵화론…북러 핵동맹 대응 방안 진지한 논의를

[서울경제]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무력 침략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상호 군사원조’를 골자로 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됐다. 핵 강국인 러시아와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선 북한이 사실상 군사동맹을 부활시킨 것으로 ‘핵 동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역대 가장 더딘 최저임금 심의, 결정 구조 이대로는 안 된다

[서울경제] 올해 최저임금 심의 속도가 역대 가장 더뎠던 지난해보다도 더 ‘게걸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5차 전체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입씨름만 거듭하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숙박업과 음식업 등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노동계는 “차별 조장”이라며 맞섰다.

◇중앙일보：▷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그들의 안전 보호가 바로 국격

경기도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희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 조치는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이번 참사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희생자들은 모두 ‘메이셀’이라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고용됐다.

▷분출하는 여당 내 독자 핵무장론, 자제가 바람직하다

여권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히 밀착하면서 한국의 안보 위기감을 고조시킨 게 계기다

◇서울신문：▷공급망기본법 시행, 경제안보 ‘워치타워’ 구축해야

‘요소수 대란’ 같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모처럼 반가운 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입법 속도를

여야가 반도체 지원 경쟁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 반도체 기술 및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을 각각 10% 포인트 올리고 올해 말 끝나는 투자세액 공제 기간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 등을 통해 정책금융 100조원 지원의 목표도 담았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 안전관리망 촘촘히 다시 짜야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희생된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노동자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에 대한 허술한 안전관리가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인력 공급업체가 보내는 일용직이어서 위험 제품 취급과 대피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국경제：▷내년 ODA 9% 증액, 저개발국 원조는 가야 할 길

정부가 어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6조7972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총사업 수는 1936개로 올해보다 소폭(40개) 줄었지만 금액은 8.5% 늘었다

▷與보다 센 반도체지원법…모처럼 다수당 역할 하는 野

국가대항전이 치열한 반도체산업 지원을 ‘대기업 특혜’라며 발목 잡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보다 더 센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김태년 의원이 “반도체는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며 다음주 초 획기적인 지원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도 “초대기업 세금 깎아주는 게 정상적인 정책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맹비난했다.

▷지역필수의사제 성공하려면 인센티브 정교하게 짜야

정부가 내년부터 최대 500명의 ‘지역필수의사’를 선발한다고 한다. 지방 종합병원 등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장기 근무 계약을 맺는 전문의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수당과 주거비 지원, 교수직 제공 등 인센티브를 줘 의사들이 지역에 남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심한 상황에서 꺼낸 일종의 고육책이다.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