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與 등원 첫날 野 일방 입법… 싸우지만 말고 민생 챙기라

◇한국경제◇국민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헤럴드경제◇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조선일보◇한겨레◇동아일보◇경향신문◇강원일보◇이데일리◇연합뉴스◇매일신문◇세계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부산일보◇

 

◇한국경제：▷커지는 북·중·러 핵 위협, 우리도 핵무장 공론화할 때

국내외에서 한국 자체 핵무장, 전술핵 공유, 핵 잠재력 확보 등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당장 핵무장을 하는 데는 시각차를 보였지만, 핵 이슈를 제기한 것은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비춰 바람직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지난주 자체 핵무장과 잠재적 핵 능력 구비 검토를 제안했다

▷배터리 선진국에서 벌어진 최악의 참사…외국인 산재 대책 시급하다

경기 화성시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벌어진 화재 참사는 배터리 기술은 선진국이지만 안전에는 취약한 우리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번 참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꿈을 좇아 한국에 온 외국인 18명이 희생됐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고가 발생해선 안 된다

▷가상자산법에도 보호 못 받는 코인 투자, 법적 지위 고민해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한 달 앞(7월 19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자자 보호 수준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유사시 투자자는 예치금 반환을 보장받지만, 거래소 지갑에 넣어둔 코인 회수는 여전히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배터리 선진국, 배터리 안전은 후진국

외국인노동자 18명 등 총 23명이 사망한 경기도 화성 화재 참사는 여러 원인 분석이 나왔지만 외신의 시각이 가장 눈에 띈다. 영국 BBC와 미국 뉴욕타임스 등은 지난 24일 발생한 참사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계 대출 규제 연기, 부동산·금융 시장 불안 부채질 우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우리 경제 시한폭탄인 가계빚을 줄여보겠다며 의욕적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밀어붙였다. 새 규제는 금리 상승 대비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원금이 줄어들도록 설계됐다. 업권과 대출 종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1단계로 지난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했다.

▷與 등원 첫날 野 일방 입법… 싸우지만 말고 민생 챙기라

22대 국회 출범 뒤 근 한 달 만인 25일 여당이 비로소 등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야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반발해 국회 활동을 전면 거부해 왔다. 그러다 나머지 7개 위원장 자리마저 야당에 빼앗길까 우려해 뒤늦게 등원을 결정한 것이다

 

◇문화일보：▷배터리공장 참사와 금속화재 법규도 없는 답답한 현실

일상생활에서도 배터리 사용이 급속히 늘어나지만, 배터리와 충전 장치는 물론 전기차·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는 소방 사각(死角)지대에 있다.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경기 화성의 리튬 일차전지 공장의 24일 화재 참사는 현장 안전 소홀 등이 기본적 요인이겠지만, 제도적 미비 등으로 인해 소방 작업을 제대로 못한 책임도 크다.

▷최저임금 업종별 유연화, 이번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제5차 전원회의에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차등화를 안건으로 올려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고 한다. 지난달 21일 가동된 최임위는 이제까지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택배·배달기사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플랫폼 근로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먼저 논의해왔다

▷정부는 상법, 巨野는 노조법 협공… 기업이 동네북인가

거대 야당은 물론 정부까지 협공에 나서 기업을 옥죄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 단체가 24일 상법 개정 반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것은 상징적 장면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발의에 이어 정부도 ‘밸류업’ 명분을 걸고 상법 개정에 가세해 기업들은 고립무원 신세다

 

◇서울신문：▷물로 못 잡는 금속화재 등 신종 화재 대비책 세워야

지난 24일 이주노동자 20명 등 모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의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금속화재는 별도 대응 매뉴얼이나 전용 소화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빚어진 참사였다. 2년 전 리튬 이차전지가 원인이었던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경험했건만 인명 피해까지 나는 사고로 이어졌으니 참담할 따름이다.

▷與는 ‘친윤·비윤’ 대립, 野는 충성 경쟁… 이럴 때인가

여야 모두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권 레이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7·23 전당대회는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4자 대결로 치러진다. 8·18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그제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사실상 연임 수순에 착수했다

▷제2의 ‘사드 전자파’ 괴담 우려되는 GTX 변전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소 건설에 서울 청량리동과 경기도 부천 상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용량 전압기 시설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암 발생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청량리변전소는 아파트에서 36m, 어린이집에선 40m 거리에 있다. 상동변전소 주변에도 아파트가 있다.

 

◇중앙일보：▷논란의 ‘주주 충실’ 상법 개정안…모호성부터 해소해야

한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 단체가 어제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상법 개정안이 현행 법 체계를 훼손하고 자본 조달이나 경영 판단 같은 일상적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담았다

▷지각 원 구성…늦은 만큼 민생법안 속도전 나서 주길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풀어 국회가 형식적으론 정상화됐지만 내용 면에선 여전히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헤럴드경제：▷집값·가계빚 우려 크다, 금리·대출정책 더 신중해야

최근 가계빚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갑자기 2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대출 문턱을 한층 높이겠다고 예고했다가, 불과 일주일 앞두고 미룬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락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대형 참사 부른 리튬 전지 화재, 안전기준 없다니

화성시의 리튬 일차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으로 배터리 셀 하나가 폭발해 순식간에 3만5천개 연쇄폭발로 이어졌다.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라고 한다. 공장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 신속히 대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타임스：▷돌연 연기된 `스트레스 DSR`… 이러고서야 정부 정책 믿겠나

정부가 당초 내달 1일로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돌연 9월 1일로 두달 연기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 DSR 산정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국회 정상화 되자마자 또 폭주 巨野… 나라 망치는 괴물이 됐다

국민의힘의 원내 복귀로 '반쪽 국회'가 다시 정상 가동을 시작했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점입가경이다. 25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경제：▷여야 방송3법·방탄법 정쟁 접고 경제 살리기 입법 집중하라

[서울경제]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자마자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의결정족수를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매뉴얼도 없는 방재 사각지대 여전…땜질 대응에서 벗어나야

[서울경제] 경기도 화성시의 1차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24일 오전 검수·포장을 위해 리튬 배터리를 쌓아둔 공장에서 배터리 셀 한 개의 폭발이 삽시간에 3만 5000개 배터리의 연쇄 폭발로 이어졌다. 사망자 중 18명은 공장 내부 구조도 모르는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北 “무자비한 징벌”…평화 지키는 건 강력한 힘이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등에 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74주년 행사에 참석해 “(북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약을 맺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일보：▷남아도는 지방교육교부금,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에 쓰자

서울대병원에 이어 의사협회도 무기한 휴진을 사실상 접기로 한 가운데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다.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사태가 하나씩 정상을 되찾고 있지만 의대 증원보다 중요한 필수·지역 의료 살리기 등 진짜 의료 개혁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배터리 산업은 폭발적 성장, 불 끄는 대책은 전무

경기 화성의 리튬 일차 전지 공장 화재로 인한 참사는 배터리 화재가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발화 당시 배터리에서 나온 흰 연기가 공장 안을 뒤덮는 데 1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직원이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 이어 “대표로 돌아오셔야” 여기가 북한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표직에서 사퇴한 것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연임하기 위해서다. 당 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당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당헌 때문이지 갑작스럽게 당 대표를 그만둘 이유가 없다. 이 대표는 “길지 않게 고민해 거취를 결정하겠다”면서도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연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겨레：▷‘정책 예측 불가’ 우려 키운 시행 6일 앞 DSR규제 연기

금융위원회가 강화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2단계 시행을 7월1일에서 9월1일로 두달 미룬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을 불과 6일 앞두고 내린 갑작스러운 결정이다. 이유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혼란스러워한다. 정책이 이렇게 조변석개하면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져 정책이 제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

▷선서·증언 거부하고선, ‘청문회가 위법’이라는 이종섭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쪽이 지난 21일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대해 “위헌·위법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청문회에서는 증인 선서마저 거부하고 주요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회피하더니 되레 국회를 탓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방치된 위험 외주화, 이주노동자 덮친 리튬공장 참사

경기도 화성시의 리튬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로 숨진 희생자 대부분은 이주노동자였다. 25일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로 희생된 23명 가운데 17명이 중국인이고 1명이 라오스인, 나머지 5명은 귀화한 중국동포를 포함한 한국인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항공기 툭하면 고장·회항… 총체적 안전 점검 서둘라

최근 항공기 고장과 지연 운항 등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대만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긴급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객기는 이륙한 지 50분쯤 지나 항공기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여압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가 떠 회항을 결정했다고 한다.

▷가덕 신공항 2차 입찰도 무산… 무리한 속도전은 안 된다

10조5000억 원짜리 가덕도 신공항 부지 공사를 맡을 사업자를 찾는 2차 입찰이 무산됐다.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한 입찰이 가능한데 응찰한 사업자가 1곳뿐이었기 때문이다. 1, 2차 입찰이 모두 무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입찰 기준을 낮추는 등 조건을 바꿔 공사를 담당할 사업자를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휴진 카드 접는 의사들… 이제 정부 책임이 더 커졌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가 무기한 휴진을 철회한 데 이어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다른 의대 교수들도 휴진 카드를 접고 있다. 무기한 휴진이 왜곡된 의대 증원 정책을 바로잡지도 못하면서 환자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어제 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다.

 

◇경향신문：▷6·25 날 날아온 오물풍선, 남북 국지전 방지 최우선해야

지난 24일 밤부터 25일 사이 북한에서 또다시 오물 풍선이 내려왔다. 며칠 전 탈북민 단체가 올려보낸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 풍선 100개 정도가 수도권에 떨어졌다. 내용물은 대부분 종잇조각이었다지만, 군경이 출동해 일일이 수거해야 했다. 지난달 말 이후 다섯번째다. 군은 오물 풍선 대응으로 전방부대 대북 확성기에 손을 갖다댄 상태다.

▷이론물리학 권위자 중국행, 이 암울한 현실 방관할 건가

오는 8월 정년 퇴임하는 이기명 고등과학원 부원장이 중국 베이징 수리과학 및 응용연구소로 자리를 옮긴다. 이기명 부원장은 우주의 기원을 찾는 ‘초끈이론’ 전문가로 한국을 대표하는 이론물리학자다. 2006년 ‘국가 석학’에 선정됐고, 2014년에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았다

▷화성 참사의 민낯, ‘위험의 이주화’ 국가적 대책 세워야

경기 화성시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목숨을 잃은 대다수가 이주노동자들로 파악됐다. 사망자 23명 중 17명은 중국(조선족) 국적이고, 1명은 라오스인이었다.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이 땅에서 가장 힘없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사망자는 모두 건물 2층에서 나왔다

 

◇강원일보：▷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강원자치도가 최적지

국내 첫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이번 주에 지정된다. 강원특별자치도(춘천+홍천)를 비롯한 전국 11개 지자체가 유치에 뛰어든 가운데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초박빙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강원 춘천+홍천과 인천 송도, 대전 유성, 경북 안동+포항, 경기 시흥, 전남 화순 등 6곳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전쟁 미망인’ 복지수당 현실화하는 것이 보훈

강원지역의 6·25전쟁 참전유공자 미망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며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6·25전쟁 74주년을 맞이한 지금, 전쟁 미망인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 이들의 복지수당이 턱없이 적어 생활비로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좀비 지자체 속출...주세의 지방세 전환 검토할 만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살림에 경기침체 한파까지 겹쳐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급락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올해 예산 기준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45%)보다 1.7%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2014년 세입과목 개편 이후 역대 최저치다

▷현실화한 히트플레이션, 충격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

올 여름 역대 최강의 폭염이 예고되면서 농식품발(發)물가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폭염으로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이로 인한 충격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히트플레이션(heat+inflation)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늑장 원 구성한 여야, 시작부터 정쟁만 할 텐가

(서울=연합뉴스) 그동안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파행을 겪던 22대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됐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고, 그동안 보이콧한 국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복합 취약점 드러낸 화성 화재 참사…'핀셋 대책' 세워야

(서울=연합뉴스) 경기 화성 리튬 일차전지 공장에서 사상자 30여명을 낸 참사가 발생한 뒤 당국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25일 40여명을 투입해 발화 장소와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합동 감식을 벌였다

 

◇매일신문：▷뜻대로 원(院) 구성한 민주당, 그만큼 책임도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마무리됐다. 국회가 여야의 '정치 싸움'으로 한 달 가까이 '반쪽'으로 운영된 것은 국가의 불행이다. 입법권을 독점하겠다는 야당과 대책 없이 국회 운영을 보이콧한 집권 여당은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국회 원 구성이 '국회 정상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엔화 폭락에 고통받는 수출 기업들

엔화 폭락 탓에 수출입 기업뿐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떨어져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과 다투는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밀리고, 수입 물가가 올라 국내 물가의 연쇄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최근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천390원대를 오르내린다. 지난 21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천393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복합 재해 대비 만전과 폭염·장마 취약층 보호 대책을

이번 주부터 장마가 본격화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름철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냈다. 올여름도 심상치 않다. 기상청은 지난달 3개월 전망을 통해 올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비가 많이 내릴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여름철 대기 불안정에 따른 집중호우와 점점 더 게릴라성 폭우를 퍼붓는 최근 양상을 감안할 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세계일보：▷“상여금 900%↑·주 4.5일제” 막가파식 요구한 현대차 노조

수출 효자 노릇을 하던 자동차 업계에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과의 임단협이 여의치 않자 그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89.97%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교섭 중지 결정까지 내리면서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권리까지 얻었다

▷리튬전지 화재 위험 커지는데 대응 매뉴얼도 없다니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의 리튬 일차전지 공장의 화재 참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인명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리튬전지 관리가 안전 사각지대에 있었고, 화재 예방·조기 진압 장치 부재, 외국인 근로자 관리 소홀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尹 대통령 북·러 조약 성토, ‘핵무기 대응력’ 확보 가장 중요

6·25 기념사에서 “시대착오” 비판 핵전력 남북 간 불균형 해소 시급 美 전술핵 재배치 등 검토할 만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체결한 준(準)군사동맹 성격의 조약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며 거듭 “힘에 의한 평화”를 다짐했다. 문제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힘의 불균형에 있다.

 

◇한국일보：▷6·25 74주년에도 핑퐁식 대응... 한반도 안보 큰 그림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74주년인 어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소련(현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6·25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키며 냉전 시기 군사동맹을 복원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한반도 안보 환경은 74년 전만큼 엄중하다.

▷참담한 외국인 노동자 희생··· 보호 정책 방치도 차별이다

경기 화성 리튬배터리 제조공장 화재 참사 희생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로 드러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화재 원인과 배터리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 정책 또한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 어제까지 화성 참사 희생자는 23명으로 늘었다.

▷가계빚 급증에 집값 들썩이는데, 대출한도 축소 늦춘다니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집값이 들썩이는데도 정부가 예정된 대출규제 시행을 돌연 연기해 논란이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9월 1일로 2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파이낸셜뉴스：▷전지공장 대형 화재 유사 참사 막을 대책 세워야

사고는 늘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일어난다. 지난 24일 발생해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공장 화재사고도 그렇다. 일차전지는 화재 위험이 크지 않다고 봐 일반화학물질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어 아무래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히트플레이션' 성장에 복병될 수 있다

때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농산물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폭염이 전방위적 물가상승으로 번지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열+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뒷북 대응에 급급할 경우 정부가 사력을 다하고 있는 2%대 물가안정도 언감생심일 수 있다. 나아가 이상기후는 물가뿐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다.

 

◇매일경제：▷DSR 대출 규제 돌연 연기, 집값 과열 부추겨선 안된다

금융위원회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두 달 연기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때 향후 예상되는 금리 상승을 미리 가산금리 형태로 반영해 대출 총액을 줄이려는 제도다

▷가덕도 신공항 완공 시점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용지 건설공사 입찰이 경쟁 조건 미달로 또다시 유찰됐다. 신공항 건설 총사업비의 78%인 10조53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공사에 기업들이 뛰어들지 않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2035년 6월 개항이 목표였지만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년 12월로 5년 이상 앞당겨졌다.

▷전기차·노트북까지 리튬전지 시대 … 화재 대응 체계 정비를

경기도 화성의 리튬 1차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장 안전관리 소홀과 제도 미비 등이 겹쳐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배터리 폭발은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못지않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산일보：▷지방재정 악화 부를 종부세 폐지, 논의에 신중 기해야

부산 동구·부산진구·서구·영도구·중구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소속된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가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종부세 수입에 의존해 세입의 감소분을 보전해 왔다

▷금속 화재 적합 소방기준 필요성 알린 리튬공장 참사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공장 화재 이후 정부의 움직임이 몹시도 분주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각 부처를 아우르는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을 밝혔고,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도 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배터리산업 현장 안전점검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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