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2(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민 부아만 돋운 맹탕 청문회, 공수처의 책임 막중해졌다

◇조선일보◇국민일보◇한겨레◇중앙일보◇서울경제◇동아일보◇연합뉴스◇한국경제◇문화일보◇경향신문◇헤럴드경제◇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

 

◇조선일보：▷서울대병원 교수들 진료 복귀, 책임 있는 결정이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지난 17일부터 이어온 전면 휴진을 닷새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4%)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금 휴진을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다. 이런 여론 앞에서 교수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다.

▷핵 가진 북·중·러 독재자들 핵 없는 韓 위협, 핵 공유로 대처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고정밀 무기 공급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를 밝힌 데 대한 위협이다. 그동안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았다

▷이 대표 수사 검사·판사 무차별 탄핵, 무법 폭력 집단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 이유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명과 또 다른 검사 1명도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한·러 악화일로, 전략적 외교 강화 필요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밀착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기로 하자, 러시아가 상응조치를 거론했다. 우리의 초강수 전략에 러시아가 공개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한·러 관계가 물고 물리는 맞대응 속에 악화일로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겨레：▷정부·여당 금리인하 압박, 통화정책까지 망칠 작정인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선제적 금리 인하론’을 띄우며 한국은행을 압박하고 있다. 법으로 중립이 보장된 한은의 통화정책을 흔들려는 시도 자체가 부적절할 뿐 아니라,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발생할 환율 및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저출생 대책에 ‘최저임금 배제 외국인 가사노동자’ 끼워넣은 정부

정부가 지난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방안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불거졌지만 차별적 대우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다시 저출생 대책에 이를 슬그머니 끼워넣은 것이다.

▷특검 필요성 확인시킨 ‘채 상병 수사 외압’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21일 열렸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출석했다. 이미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전방위로 개입한 정황은 여러모로 뚜렷해진 바 있다

 

◇중앙일보：▷젠슨 황이 한국에 왔다면 엔비디아 나왔을까

설립 31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상장사 기록을 세운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Nvidia)의 회사명은 라틴어 ‘인비디아(invidia)’에서 따왔다. 인비디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질투의 여신이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등 창업자 3명이 “모든 사람이 질투할만한 멋진 회사를 만들자”는 포부를 담아 지은 이름이다.

 

◇서울경제：▷“현금 퍼주기 하면 GDP 감소”…선심성 아닌 생산적 복지 정책 펴라

[서울경제]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현금성 복지 지원을 늘리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하는 ‘예산정책연구 6월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상속세 대상자 급증, 낡은 과세기준 현실에 맞게 수술해야

[서울경제]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을 3배 이상 올리거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내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발제할 예정이다

▷더 독해진 노란봉투법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 뭔가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야당 의원들만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상 숙려 기간도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동아일보：▷불법 스팸 5개월간 1억6800만 건, 어디가 털렸길래…

주식 투자나 도박 권유, 대출 알선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문자가 공해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1억6862만 건이나 뿌려졌다. 전 국민이 최소 3개의 스팸 문자를 받은 셈이다. 아무리 번호를 차단하고 신고해 봐도 또 다른 번호로 비슷한 문자가 쏟아지니 속수무책이다

▷‘채 상병 청문회’ 핵심 증인들의 집단 선서 거부, 뭐가 켕겨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선서를 이례적으로 거부했다. 그러면서 발언은 자기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했다

▷전기료 또 동결… ‘200조 적자’ 한전 ‘기간전력망’ 투자 가능한가

정부가 올해 7∼9월 전기요금을 또 동결했다. 이로써 작년 11월 산업용만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오른 이후 전기요금이 세 분기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전기요금이 묶이면서 부채 규모가 200조 원을 넘은 한국전력의 경영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국민 부아만 돋운 맹탕 청문회, 공수처의 책임 막중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 추진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이다. 야당의 입법 속도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특검법안을 조속히 되살리려는 의도지만, 시작부터 엇나가는 느낌을 준다.

▷'적반하장 러시아' 강력 경고하되 냉정한 분석·전략적 판단도

(서울=연합뉴스) 러시아가 북한과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북러 중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은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경제：▷또 전기요금 동결…빚더미 한전으로 전력망 확충 가능한가

예상대로 3분기에도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지난해 2분기에 소폭 인상 후 다섯 분기째 요금이 묶였다. 정부 입장에서는 여름철 냉방 수요가 늘고 치솟던 물가도 겨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중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런 고충을 이해한다고 해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다

▷사업재편 나선 SK, 정부·산은도 전폭 지원을

SK그룹이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사업에 그룹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계열사 간 중복 사업 정리, 비주력 사업 매각 등 군살 빼기에 나섰으며 이를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도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배터리 등은 천문학적 자금 투자가 필요한 분야다. 반도체만 해도 SK하이닉스는 13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전쟁 독재자의 민낯 보여주는 푸틴의 협박과 폭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폭주·협박 외교로 치닫고 있다. 북한에 이어 도착한 베트남에서 그는 “한국이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자동군사 개입’으로 해석되는 상호방위군사조약 체결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도발적 반응이다.

 

◇문화일보：▷‘윤석열 커피’ 김만배·신학림 구속… 여론 공작 엄단해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1일 새벽 구속됐다

▷3년 만에 상속세 과세자 2배, 현실화한 ‘자산 엑소더스’

국세청이 20일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1만9944명으로 3년 만에 2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결정세액도 12조 원으로, 10년 전(2013년 1조3630억 원)보다 9배 늘었다. 상속재산 10억∼20억 원 구간 신고 인원이 전체의 43%인 784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극소수 부자에 국한됐던 상속세가 중산층에 대한 징벌세로 변질한 것이다.

▷북·러 조약 심각하지만 尹정부 ‘외교 오판’도 문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 베트남 방문 도중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과 관련, “(1961년 조약에 비해) 어떤 새로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제공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겁박했다. 새로운 것이 없다는 푸틴 주장은 거짓이다.

 

◇경향신문：▷유재은 ‘대통령실 개입’ 청문회서 증언, 채상병 특검 이유 더 커졌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을 회수하겠다고 경북경찰청에 통보하기 직전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와 경찰을 조율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전대 주자들, ‘총선 민의·국민 질문’ 답할 준비되었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7·23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윤상현 의원의 4파전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윤 의원은 21일 출마선언을 했고, 나머지 3명은 오는 23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우크라 무기지원 큰실수”라는 푸틴, 동맹·중국 더 움직여야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호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20일 공개했다. 정부는 즉각 규탄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빚으로 집 짓는 ‘부동산 PF’ 뜯어고칠 때라는 KDI 제언

반복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자본· 고보증의 후진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일경제：▷'어대한' 공격하는 與 잠룡들 … 당내 인재 못키우는 구조 탓하라

한 달 뒤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갈 당 대표 후보가 거의 추려졌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고, 윤상현 의원은 21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中전기차 국내까지 공습, 기술 초격차 더 중요해졌다

중국 전기차가 한국에 상륙한다. 중국 1위 전기차 업체 BYD가 '돌핀'을 비롯한 몇몇 차종에 대해 환경부 인증 심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돌핀의 가격이 2000만원이고, 이 회사의 대표 저가 브랜드 '시걸'은 겨우 1300만원이다. 이런 가격으로 전기차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미국과 우크라 무기지원·핵공유 협의 즉각 나서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무기 제공 가능성을 시사하자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번 북·러 조약으로 1996년 폐기됐던 '자동 군사 개입'은 사실상 복원됐다.

 

◇파이낸셜뉴스：▷우크라에 무기지원 검토, 국익 우선 강온 양면 전략 펴야

[파이낸셜뉴스] 군사동맹에 준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우리 정부가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명시한 북·러 협정 전문이 공개된 20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일보：▷청문회서 부인·침묵·선서거부··· 명분 커진 채 상병 특검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대통령실 인사들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 회피로 일관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일부는 아예 증인 선서까지 거부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해병대원에 대한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는 후안무치의 자세가 국민 분노를 부채질한다. 이런 식이라면 정권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특검 요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우롱하는 푸틴... 대가 치를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와 관련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군사동맹 수준의 북러 협정 조문이 확인된 뒤 규탄과 함께 대러시아 수출규제 품목 확대 등 대응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힘자랑에 취한 민주당, 일극 체제 부작용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을 위해 ‘8월 전당대회’ 전 사퇴 시점을 구상 중인 가운데, 이 대표 ‘일극 체제’의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는 당헌 개정을 확정하면서 이 대표 연임을 위한 장벽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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