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총선 책임’ 지고 물러난 한동훈, 두달 만에 책임 벗었나

◇한겨레◇서울경제◇서울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강원일보◇연합뉴스◇문화일보◇부산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세계일보◇이데일리◇중앙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헤럴드경제◇

◇한겨레：▷북-러 ‘동맹’ 복원, 장기전 대비하며 공존의 길 찾아야

북·러가 19일 조인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의해 옛 냉전 시절에 버금가는 ‘군사 동맹’ 관계를 복원했다. 핵을 쥔 북한이 ‘대국’ 러시아와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를 지렛대 삼아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 낸다는 국제사회의 대북 접근법이 사실상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또 드러난 대통령 직접 통화, 이래도 발뺌할 건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지난해 8월2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같은 날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도 직접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선 책임’ 지고 물러난 한동훈, 두달 만에 책임 벗었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달 23일 치러질 여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 오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총선 참패 뒤 “선거 결과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난 지 두달 만이다. 한 전 위원장이 무슨 생각으로 조기 재등판과 당권 도전을 결심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서울경제：▷“극명한 냉전 회귀”…가치 연대와 외교력으로 평화·번영 추구해야

[서울경제] 북한과 러시아가 냉전 종식 이후 폐기했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은 ‘냉전으로의 가장 극명한 회귀’를 알린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핵 문제만큼은 미국과 공조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대법도 ‘의대 증원 적법’ 판단, 의사들 명분 없는 집단 휴진 접어라

[서울경제] 대법원이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벌인 소송전에서 최종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는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생,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巨野 사당화와 방탄 도를 넘었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이재명 대표 떠받들기와 ‘방탄’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강민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며 “집안의 큰 어르신으로서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추켜세웠다

◇서울신문：▷스스로 무너지는 의협, 개혁 동참하는 길만 남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총궐기대회가 오히려 집단행동의 동력을 결정적으로 상실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다. 의협 회장의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발언에는 안팎의 반발이 쏟아졌다. “의협의 의사 결정 방식과 절차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의협 지역회장으로부터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했다. 60세 동갑인 이 대표를 “집안의 큰 어른”이라 했다. 조선노동당 회의가 연상된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역사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했다.

▷시총 1위 엔비디아, ‘고인물’ 한국 증시 활력 찾아야

인공지능(AI) 반도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됐다. 미 엔비디아 주식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주당 135.58달러를 찍었다. 이에 힘입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 3400억 달러(약 4620조원)에 다다랐다. 국내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10배 수준이다. 그뿐인가

◇국민일보：▷북·러 군사동맹 부활… 우리도 대응 수단 가져야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조약)은 오래전 폐기된 북·러 군사동맹의 부활이다.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공개한 조약은 냉전 해체와 함께 사라진 옛 소련의 한반도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되살려놨다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진료 거부 계속할 건가

의대 교수·의대생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에는 아직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여 건 계류 중이지만 대법원이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함에 따라 이들 신청 사건도 기각·각하될 것이란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사업비 3% 불과한 자본으로 PF 대출 받아온 시행사들

은행·보험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자금 순환을 위해 최대 5조원을 공급하는 ‘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가동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어제 밝혔다. 사업성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된 PF 사업장의 경·공매 매입자금을 은행과 보험사가 함께 빌려준다는 얘기다

◇동아일보：▷저출산 해결, ‘국가 개조’ 수준 아니면 어렵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르고, 1년에 2주까지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됐더라도 아이를 낳는 가구에는 집을 넓힐 수 있도록 한 번 더 특공 기회를 준다.

▷대통령이 착공식까지 했는데 5개월간 삽도 못 뜬 GTX C

올해 1월 말 착공식까지 열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공사가 5개월이 다 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의정부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고 착공식에도 참석했다

▷북-러 “전쟁 땐 즉시 군사원조”… 위험한 신냉전 결탁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타방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합의했다. 북한이 어제 공개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의 내용이다

◇강원일보：▷상반기 투자유치 1조원 돌파, 이행으로 이어져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올 상반기 동안 17개 기업을 유치해 1조917억원의 신규 투자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2022년 민선 8기 들어 최대 규모의 기업유치 실적이다. 지난해에는 2,862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했다. 연간 투자유치 1조원 달성은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2014년 투자유치 실적은 1조2,613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양양 죽도해변 난개발 이대로 방치해선 안 돼

양양 죽도해변 일대의 천혜 경관을 활용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면서 주민들과 환경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가철도공단과 A컨소시엄이 진행하는 이 개발 계획은 해변의 자연미를 훼손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난개발로 인식되고 있다

◇연합뉴스：▷'범의료계 특위' 구성 주목…의정대화 시작 계기돼야

(서울=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범의료계 조직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의료계의 공통된 목소리'를 낼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화일보：▷金여사 조사 남겨둔 명품백 檢 수사, 뒷말 없도록 해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19일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애완견’ 옹호 이어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이재명 대표 떠받들기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강민구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라며 “집안의 큰 어르신으로서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난 10일 지명한 최고위원으로,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도 인정한 의대 증원, 명분 더 없어진 진료 거부

의대 교수·의대생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으로써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났다. 진료 거부의 명분 역시 더욱 약화했다

◇부산일보：▷대법도 인정한 의대 증원, 의사들 진료 거부 명분 없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부산 금융발전특구 지정… 명실상부 '금융 허브' 돼야

문현금융단지와 북항재개발 2단계 지역에 대한 금융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글로벌 허브도시를 꿈꾸는 부산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 포항시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전국 8곳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특구 지정에는 부산과 함께 경남, 대구, 대전, 제주 등이 포함됐다

◇한국일보：▷6월부터 한여름 폭염, 취약계층 피해 없게 대비를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에서 관측 이래 ‘6월 최고기온’을 기록한 지역들이 쏟아졌다. 6월 날씨가 한여름에 해당하는 섭씨 35도를 넘는 현상은 기후위기의 가속화를 절감케 한다. 영향이 없는 계층이 없겠지만 현장 노동자와 주거 취약계층에겐 더욱 치명적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정부, 야당 설득도 모자잘 판에 업무보고 안 해서야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20일이 넘도록 원 구성 협상 불발로 정부·여당이 빠진 채 반쪽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있으나 장·차관들의 불참으로 현안 부처 및 기관의 업무보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유례없는 집권여당의 국회 보이콧을 의식하고 있는 탓이다.

▷충격의 북러 협정, 대러시아 외교 실패 아닌가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이 예상을 뛰어넘는 군사동맹으로 확인돼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안보 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북러 협정 전문이 공개된 어제 유감 표명과 함께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따라 상응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으나, 우리 정부의 정보 획득이나 외교적 저지 노력이 안일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한국경제：▷전기 근로자 정년 폐지한 한전…전력망 확충도 속도 내야

한국전력이 송·변전 근로자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해 주목된다. 한전은 배전 분야에선 이미 2020년 연령 제한을 폐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한전이 발주하는 송·변전, 배전 현장에선 숙련 근로자들이 건강과 체력이 허용하는 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전기 근로자의 정년이 사라진 것이다.

▷북-러 군사동맹으로 회귀, 핵 대응력 더 절실해졌다

북한이 어제 공개한 북·러 간 조약을 보면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든다. ‘어느 한쪽이 침공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 제공(제4조)’은 1961년 맺었다가 폐기된 우호 조약(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이고, 냉전 시절의 동맹관계 복원이다

▷한국의 '부자 엑소더스'…투자도 소비도 일자리도 떠난다

올해 한국의 부자 순유출 규모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을 것이란 전망이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가 공개한 ‘2024년 개인자산 이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액순자산보유자 순유출은 올해 1200명으로 중국(1만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4위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조선일보：▷‘수도권 집중 완화가 출생률 높여’ 눈길 끄는 한은 보고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0~4세 인구가 북한보다도 적어졌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북한의 전체 인구는 우리 절반도 되지 않는 데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생활 형편이 열악한 처지인데 그런 곳보다 어린이 숫자가 적다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 0.72명은 침략당해 2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지난해 0.7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재명 칭송, 한동훈 견제로 날 새우는 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숙명여대 총장에 특정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조작 의혹에 대해 진상 파악을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무리 국회 다수당이라지만 사립대 총장 인사까지 간섭하는 것은 처음 본다. 이재명 대표 칭송도 도를 넘고 있다

▷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검토” 러시아가 자초한 일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자제해 왔다. 지원 물품은 의료품, 전투식량, 방탄 헬멧 등 비살상용 군수물자 위주였다. 전후 한·러 관계를 고려한 고심어린 결정이었다.

◇매일신문：▷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이젠 준비에 만전 기해야

경북 경주시가 내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외교부 산하 APEC 개최도시 선정위원회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후보지인 경주를 비롯해 인천, 제주 등 3개 도시에 대한 심사를 벌여 압도적 표를 얻은 경주를 개최지로 외교부에 공식 건의했다

▷대표가 ‘당의 아버지’라는 낯 뜨거운 아부까지, 점입가경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강민구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시다"라고 발언했다

▷화마와 싸우는 현장 소방관을 승진 심사에서 우대하라

해마다 소방관 4명이 순직하고, 400명이 다친다. 대부분 불을 끄다가, 사람을 구하다가 생긴 희생이다. 국민들은 순직 소방관들을 '영웅'으로 추앙하고, 정부는 특진·훈장으로 예우한다. 그러나 막상 승진 심사에서는 현장 소방관들이 내근직보다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경향신문：▷또 나온 윤 대통령 ‘수사 외압 통화’ 의혹, 청문회서 밝혀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 후 임 전 비서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고, 유 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100억 이상’ 457명이 절반 낸 상속세, 더 깎을 때 아니다

지난해 100억원 넘게 상속받은 상위 457명이 낸 상속세가 전체 상속세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는 국세청 분석이 나왔다. ‘초부자’일수록 상속세를 많이 낸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종합부동산세 완화·폐지 같은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니, 세정 원칙에도 맞지 않고 정책 설득력이 떨어진다.

▷‘군사동맹 조약’ 맺은 북·러, 여야 초당적 해법 모색해야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나토 동맹 수준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공개된 조약문을 보면 양국은 어느 한쪽이 침략받을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세계일보：▷대표 경선 앞두고 비전 제시 없이 권력 다툼만 요란한 與

7월23일 전당대회 대표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요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으나, 쇄신·비전 경쟁 없이 그들만의 권력 다툼만 요란하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출마선언을 했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출마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의 출마선언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국 인력으로 저출생 보완하되 불법체류 양산은 막아야

정부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외국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될 만큼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수한 외국 인재들을 대거 국내로 유치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법, 의대 증원 인정… 내부 합의도 없는 무기한 휴진 접어라

의대생 등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의협에 “장기판 졸이냐” 비판 일어 명분·실리 없어 정부와 대화 나서야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면서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그제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이데일리：▷막 내린 대중 무역 전성시대, 수출 전략 재편 시급하다

우리의 전통적 수출 텃밭이었던 대중국 무역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가 났다. 반면에 대미 무역은 역대 최대 규모의 경상 흑자를 실현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2023년 지역별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국 경상수지가 31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85억달러)에 이은 2년 연속 적자다.

▷동맹관계 복원한 북ㆍ러...우리 대응에도 빈틈 없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양국 간에 기존보다 대폭 격상된 관계가 설정된 것이다

◇중앙일보：▷올여름 장마 시작…‘오송 지하차도 참사’ 기억해야

제주도에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찬 비가 내리면서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다. 기상청은 어제 제주도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를 내리고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만간 장마전선이 북상하면 남부와 중부 지방도 차례로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덥고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복원된 북·러 군사동맹…더욱 중요해진 한·중 관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제 서명해 어제 공개된 새 조약에 따라 북·러 관계가 가까이는 1996년, 길게는 61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61년 조·소 조약과 거의 유사한 문구로 부활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시행여부 여전히 알수없는 금투세, 시장 혼란 어쩔텐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행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약속했지만 야당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세금 회피를 위해 보유 자산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투자자들이나, 전산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하는 증권사 모두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기회발전특구 8곳 지정 … 지자체 기업유치 노력에 성공 달렸다

정부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20일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 20개 지역을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핵심 거점이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데다 각종 세제·재정 지원이 되다 보니 지정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했다.

▷황우여 "80~90대 비례대표 고려"… 나이로 편가르는 정치 안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인의 문제는 노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80대와 90대 노인층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노인 정책을 스스로 입안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지만, 2030의 정치 참여도 저조한 마당에 8090 비례대표론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무죄 입증에 자신 없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이재명 대표 수사를 이끈 주요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방침을 굳혔다.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와 법치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폭력적 발상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법정에서 해소하지 않고 법정 밖에서 정치적으로 풀어보겠다는 심산이지만, 그럴수록 국민들은 이 대표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사상 최악 폭염, 산업 피해 없게 전력대책 세워야

지구촌이 때 이른 불볕더위로 신음하고 있다. 전력수요도 폭증해 세계 곳곳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이제는 '지구 이상화'(global weirding)나 '극한 날씨'로 불러야 한다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기온은 치솟고 있다. 쿠웨이트는 20일 기온이 50도까지 치솟아 일부 지역의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

▷후진적 부동산PF 대수술하라는 KDI 권고

'저자본·고보증' 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구조를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밖에 안 되는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40%로 높이고 건설사 제3자 보증을 폐지하라는 권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라는 보고서에서 한 제언이다.

◇디지털타임스：▷이창용 "고물가는 구조적 문제"… 한은 물가안정 책임 부인하나

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판 붙었다. 고물가의 원인을 두고 서로 '네탓'을 하는 양상이다. 이 총재가 사과, 돼지고기, 소고기 등 생활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약 60% 높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수입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데 대해 송 장관이 발끈한 것이다.

▷이젠 `폐기법안 부활법`까지… 巨野 정말 막가자는 건가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폐기법안 부활법'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헤럴드경제：▷인구전략, 백화점식 나열보다 예산평가·구조개혁이 관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엔비디아 시총 1위 등극, 과감한 기술 혁신이 답

인공지능(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18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시총 1위에 올랐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장보다 3.51% 오른 135.58달러에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