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북·러 정상의 ‘위험한 거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매일경제◇한겨레◇조선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매일신문◇한국일보◇한국경제◇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문화일보◇강원일보◇세계일보◇중앙일보◇부산일보◇경향신문◇

◇매일경제：▷尹 저출생회의 매달 주재, 임기 끝까지 지속해 성과내야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맞아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가 극복될 때까지 범국가적으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신설 예정인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가지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엎치락뒤치락하는 美 시총 1위 … 혁신경쟁의 징표다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18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1993년 설립 후 31년 만에 일군 기록이다. 종가 기준 엔비디아의 시총은 3조3350억달러로, 애플(3조2859억달러)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MS·3조3173억달러)까지 앞질렀다

▷북·러 "침략시 상호지원·군사협력 확대"… 韓 위협 대가 치를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의 평양 방문으로 러시아와 북한 간 밀월에 정점을 찍었다. 이번 방북이 북·러 간 고도화된 군사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안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겨레：▷‘방송3법’ 반대 일삼는 국민의힘, 대안부터 내놓으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을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 관행을 끊고, 사장 선출 때 특별다수제(이사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를 도입하는 것이 뼈대다

▷‘비상사태 선언’ 무색한 저출생 대책, 청년 삶의 질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응을 모든 정책에 우선하는 과제로 추진해, 임기 내 합계출산율 반등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 선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획기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된 것은 없어 용두사미에 그칠 우려가 커 보인다

▷북·러 결속 자초한 윤 정부, 대외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양국 관계를 한쪽이 공격을 받을 때 상호 지원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 움직임은 1990년 한-러 수교로 해소됐던 동아시아 냉전 구도가 30여년 만에 극적으로 부활했다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

◇조선일보：▷황당 괴담 없어지는 데 8년이나 걸린 나라

지난 8년간 주한 미군 사드 반대 집회가 벌어진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이 조용해졌다. 2016년 사드 배치 결정이 난 뒤로 바람 잘 날 없던 곳이다.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비대위, 전국행동 등 여섯 단체가 잇따라 반대 집회를 열었다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다니, 국가 비상사태다

정부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출산율을 1명대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北 포탄 얻자고 對韓적대 러시아, 대가 치르게 해야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푸틴은 “쌍방 중 한쪽에 대한 공격 시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도 “두 나라가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되살린 것이다

◇헤럴드경제：▷생활물가 주요국 1.6배, 구조적 근본대책 찾아야

우리나라 의식주 비용이 주요국 평균보다 1.6배 많이 들어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낸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을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식료품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평균의 1.56배, 의류·신발은 1.61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거비(서울 지역 월세 기준)는 주요국 평균의 1.23배였다.

▷맞벌이가구 역대 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초점 맞춰야

부부 가구는 줄었는데 맞벌이 가구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유배우 가구)는 한 집 건너 하나 꼴로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에서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아 유배우 10가구 중 6가구에서 부부가 모두 수입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늘어난 전체 맞벌이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 60세 이상 가구였다.

◇국민일보：▷저출생 국가비상사태 선언… 이번엔 꼭 성과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저출생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경제활동인구 급감으로 국가소멸론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 “금융통화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듣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연한 말인데 새삼 관심을 끈 것은 대통령실의 ‘금리 인하’ 분위기 조성 탓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방송에서 “근원물가가 2%대 초반으로 내려와 있다”며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아버지’라는 민주당, 사당화 어디까지 가려는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낯뜨거운 찬사가 나왔다. 22대 총선에서 낙선했다가 이 대표 지명으로 최고위원이 된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참석 첫날인 19일 회의에서 이런 칭송을 쏟아냈다. 한 사람의 돌출발언으로 끝난 것도 아니다

◇이데일리：▷OECD평균의1.5배...의식주 물가, 이대로 둘 수 있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제 “우리나라의 식료품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생활비 부담이 크다”면서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 어떤 구조 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은도 이날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고 생활비 부담을 낮추려면 농산물 공급 경로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맞벌이 가구 600만 시대, 일ㆍ가정 양립 실효성 높여야

맞벌이 가구가 처음으로 600만 가구를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맞벌이 가구는 611만 5000가구,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8.2%로 각각 집계됐다. 유배우 가구 절반 가까이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타임스：▷노골적인 `李비어천가`… `이재명당` 본색 드러내나

171석을 가진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공당(公黨)임을 포기한 모양이다. 이재명 대표 1인 독재 체제로 가는 모습이 뚜렷하다. 오직 이 대표만을 위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는 선거일 1년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黨憲) 조항을 '맞춤형 개정'한 데 이어, 19일엔 이 대표가 오는 21일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연임 도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또 혁명적 발상 전환 없는 저출생 대책, 실망스럽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3대 분야 15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각 분야별 대책은 다양하다

◇동아일보：▷창의력은 세계 정상급, 자신감은 바닥권인 韓 청소년들

한국 청소년들이 창의적 사고력은 높은 반면 이에 대한 자신감은 낮다는 국제 비교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하위 부문인 ‘창의적 사고력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이 평가에 참여한 64개국 가운데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창의적 사고력에 대한 ‘자아 효능감’은 49위로 하위권이었다.

▷개악된 ‘노란봉투법’ 들고나온 野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약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밀어붙였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이전보다 더 심한 독소 조항을 여럿 담고 있어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다.

▷韓 의식주 물가 OECD 1.6배… 구조적 문제 누적된 탓

국내 의식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6배 더 비싸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18일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류·신발 물가는 OECD 평균에 비해 61%, 식료품 물가는 56% 더 비쌌다. 주거비는 23% 높은 수준이었다

◇매일신문：▷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 영주문화관광재단의 비상식적 채용 방식

영주문화관광재단 채용 과정이 불공정 시비에 휩싸였다. 30여 명의 인력을 뽑는 절차는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재단 업무를 총괄하는 현직 사무국장이 신설되는 '본부장'직에 응시한 것이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공모 채용 절차를 관리·감독해야 할 사람이 직위를 유지하며 상위직에 응시한 것이다. 심판이 선수로 뛴 격이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균형발전 거점으로 거듭나려는 대구경북, 정부 적극 지원 필요

포항 석유·가스 개발사업을 계기로 영일만항을 기점으로 한 북극 항로와 대구경북(TK)신공항이 바다와 하늘길을 동시에 여는 새 장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아직도 결혼에만 묶여 있는 저출생 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주거 문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출산 대책이 주거와 일로 확대된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나 초저출생을 반전시킬 정도의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엔비디아 시총 1위 비결은 소프트웨어와 생태계의 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주가가 1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135달러로 마감, 최고가를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3조3,350억 달러(약 4,600조 원)까지 치솟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까지 제치고 전 세계 1위에 올랐다

▷한반도 안정과 국제질서 위협하는 김정은과 푸틴의 동맹 거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침략당할 시 상호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협정을 맺었다. 김정은은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이라 했고, 푸틴은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될 새로운 기본문서"라고 말했다

◇한국경제：▷북-러 '악마의 거래'에 우리 정부 탓하는 민주당

북한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북한군의 잇따른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어이없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힘겹게 쌓아 올린 평화가 무너지고 다시 냉전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며 “힘에 의한 평화와 편향적 이념 외교는 국가 이익도, 국민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했다.

▷'주 52시간 유연화 반대' 이재명, 기업 현장부터 둘러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잇달아 제기한 ‘주 52시간제 유연화’ 입법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획일적·경직적 현행 제도를 업종 특수성, 근로 다양성에 맞춰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상식적 제안을 “제도 개악”으로 비난했다

▷인구 비상사태…저출생대책 실감나게 펼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임기 중 출산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고 2030년까지 출산율 1.0명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신문：▷‘저출생 전쟁’에 정부와 여야, 지자체 손 맞잡길

‘백약이 무효’인 인구 절벽의 위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올해 처음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급기야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며 범국가 차원의 초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북러 ‘동맹 복원’, 동북아를 화약고 만들 셈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조약을 격상시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 협정에는 북러가 침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동맹 수준의 최상위 협정을 맺은 것이다. 푸틴과 김정은은 모두 “최강의 북러 동맹이 됐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 국가경쟁력… 정치가 발목 잡지 말아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20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그제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내용이다. 특히 한국은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였다. IMD 평가 대상에 들어간 1989년 이래 종합점수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다.

◇파이낸셜뉴스：▷낙제점 공공기관 수두룩, 감독 더 강화해야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철도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낙제점(D, E등급)을 받았다. 최하 E등급(아주 미흡)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은 기관장 해임조치가 내려졌다.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장은 경고를 받았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 비상사태 선언, 마지막이란 비장한 각오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들은 일·가정 양립과 양육 및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집중돼 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들이 눈에 띈다

◇연합뉴스：▷인구위기는 '국가비상사태'…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세계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출산율의 반등을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침략당하면 상호지원' 약속한 북러…한반도 신냉전 우려된다

(서울=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북러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이 협정과 관련,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은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선언했다.

◇문화일보：▷푸틴의 기괴한 방북과 ‘유엔 북핵 제재’ 허물기 야합

북한 국빈방문에 나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에 도착, 방북 일정을 시작했다. 푸틴의 방북은 당초 1박2일로 예정됐지만, 도착이 늦어지는 바람에 당일치기 국빈방문이 됐는데 김정은은 공항에서 직접 영접했다

▷너무 비싼 식료품, 농산물 보호 정책 전면 재검토할 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생활비 수준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금리나 통화가 아닌 이슈에 한은 총재가 쓴소리를 하는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생활과 직결된 물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엔비디아 시총 세계 1위… AI 경쟁력 강화 더 절실해졌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끄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다. 몇 년 전만 해도 게임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업체 정도로 알려졌던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MS)·애플 같은 초일류 빅테크들을 제치고 시장 가치가 세계 최고인 기업으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강원일보：▷강원 수출 7개월째 증가세, 지속 성장 이어가야

강원지역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의 ‘2024년 5월 강원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강원지역 5월 수출액은 2억6,172만 달러(환율 1,382원 기준 한화 3,616억9,704만원)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9.6% 늘어난 것이다

▷영월~삼척 고속도, 지역소멸 막는 ‘인프라 투자’

최근 태백 장성광업소의 폐광이 확정되며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의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천~영월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폐광지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세계일보：▷野 과방위 1호 법안 속전속결… ‘방송 장악’ 의도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그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13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점, 고강도 구조개혁 시급

공공기관의 고질병인 방만·부실경영이 여전하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87곳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 등 13곳이 ‘미흡(D)’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탁월 등급을 받은 곳은 2년째 없었고 우수등급도 15곳으로 1년 전보다 4곳 줄었다. 14곳은 재무상황이 위험했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도 10곳에 달했다.

▷북·러 “침략받을 경우 상호지원”, 한·미·일 공조 더 강화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4년 만에 평양을 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정상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은 “오늘 체결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 조약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 출산율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다

인구전략부·저출생수석실 신설 육아휴직 급여 상향·기간 확대 출산친화적 사회 걸림돌 없애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대응수석을 신설하기로 했다. 끝을 모르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을 총망라한 대책도 내놨다

◇중앙일보：▷‘선택과 집중’했지만 아직 복지 중심인 저출생 대책

정부가 어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예고한 뒤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처음 내놓은 대책이다. 새 대책의 특징은 각 정부부처의 사업 계획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온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분야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북·러 정상의 ‘위험한 거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사동맹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확대회담 및 단독회담을 한 뒤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산일보：▷북러 관계 격상… 위험한 밀착에 빈틈없이 대처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일대일 정상회담에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 협력 등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협정에 서명했다

▷부산 스쿨존 75% 기준 미달, 어린이 안전 위태롭다

부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4곳 중 3곳이 안전 기준에 미달된 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초등학교 306곳 주변의 스쿨존에 대한 부산시 감사위원회 전수 조사 결과 무려 75%인 228곳이 안전 규정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통학하는 초등생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보호구역이 되레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셈이다.

◇경향신문：▷‘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못 미치는 저출생 찔끔 대책들

대통령 직속 저출생고령위원회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주저앉을 걸로 보는 추세를 반전시켜보겠다는 뜻이 담겼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그간 대책의 한계를 인정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국회 보이콧·전대 이전투구, ‘그들만의 지리멸렬’ 여당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의 책임도, 비전도, 정치력도 없이 지리멸렬하고 있다. 4·10 총선 참패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지만, 두 달 넘도록 근본적인 변화나 쇄신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싼 계파 다툼만 시끄럽다

▷예상 뛰어넘는 북·러 밀착, 고차원 접근 필요한 한국 외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했다. 이 문서는 2000년 북·러 친선·선린 협조 조약을 대체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를 “가장 정직한 친구이자 전우”라고 칭하며 이번 조약으로 북·러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