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방송 장악 노골화하는 巨野… `애완견` 길들이려 하는가

◇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서울경제◇한국경제◇동아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세계일보◇연합뉴스◇문화일보◇중앙일보◇한겨레◇이데일리◇부산일보◇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

◇매일신문：▷이재명, 대북 송금 몰랐다며 왜 이화영 고소하지 않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직전에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며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중산층 상속세·종부세 개편, 야당이 반대할 이유 없다

최근 수년간 집값이 크게 뛰면서 이른바 똘똘한 집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들은 심리적 자산 증대 효과를 누렸다. 물가 상승과 부동산 거품에 기인한 별 실익 없는 자산 증가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이유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중 과세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 정부와 여당이 이를 손보기로 했다

▷與 지도부 출마 몸 사리는 TK 국회의원들의 무기력·무사안일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다음 달 23일 치른다. 당권 주자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나경원·윤상현·김재섭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거론된다. 최고위원 후보에는 친윤(親尹)·친한(親韓)계 다수 인사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4일을 기점으로 치열한 당권 경쟁이 예상된다.

◇디지털타임스：▷방송 장악 노골화하는 巨野… `애완견` 길들이려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우군으로 만드려는 뜻을 노골화한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저축은행 부실, `컨틴전시 플랜` 가동해야

금융감독원이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 경영실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저축은행들은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적기시정조치는 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난 금융사에게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 운영 개선 등을 통해 건전성을 끌어올리게끔 시정 기회를 주는 제도다.

◇한국일보：▷한동훈의 당권도전, 국민 납득할 명분부터 제시를

국민의힘이 7월 23일 치러질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당원투표 80%, 일반여론조사 20%’로 바꾼 가운데, 당대표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 등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개 비판·견제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도 정치권 현안에 목소리를 키우며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의사 1000명 리베이트, 자정 목소리는 왜 안 들리나

경찰이 고려제약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짙은 의사 1,000여 명을 수사 선상에 올리고, 다른 제약사로도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속에서 기획 수사 성격이 강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인 리베이트 문제를 ‘표적 수사’로만 폄훼할 건 아니다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는 맞바꿀 사안 아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추진하던 상법 개정 움직임이 엉뚱하게 흐르고 있다. 개정의 핵심은 상법에 있는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의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영진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신문：▷푸틴 방북, 불량국가 의기투합 좌시 못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밤늦게 도착한 푸틴 대통령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두 사람은 9개월 만에 다시 만나 밀착 관계를 과시했다

▷희대의 재판에 희대의 착오… 실수라 뭉개면 그만인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고쳤다. 선고 이후 판결문 경정(수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 회장이 1조 3808억원 재산분할의 근거가 된 SK C&C(옛 대한텔레콤, 현 SK㈜) 주가를 재판부가 잘못 계산했다고 지적한 이후다

▷제약사 뒷돈 챙긴 의사들의 대국민 갑질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른 상황에서 이번에는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궐기대회에서 정부가 ‘의사들의 노력’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단휴진의 가장 큰 피해자인 환자단체가 탄식하듯 ‘끝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친’ 사람들이다.

◇매일경제：▷이재명의 애완견 된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폭언을 한 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가세해 언론 폄훼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대북송금 사건 재판으로 인해 이 대표의 사법 처벌 위험이 커지자 엉뚱하게 언론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

▷野 방송3법 상임위 통과,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시도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라고 줄곧 반대한 법이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이 불참한 자리에서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법안심사소위조차 거치지 않았는데, 반대 의견은 듣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韓銀 오죽 답답했으면 정부에 농산물 수입 늘리라 충고했겠나

한국은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확대, 유통 구조 개선 등 구조적인 해법 모색을 제언했다. 한은은 18일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월 2.7%로 안정됐지만, 2021년부터 누적 상승률은 14%로 물가 수준이 높다고 진단했다

◇서울경제：▷“높은 생활비 통화정책만으론 해결 안돼”…구조개선이 근본 대책

[서울경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나타나고 우리나라의 물가 지표도 꺾이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상반기(1~5월) 2.9%를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3.9%)보다 떨어졌으며 추세적으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러 ‘위험한 거래’…국제 제재·중국 역할 유도로 ‘뇌관’ 제거해야

[서울경제] 북한을 24년 만에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관계 격상 의지를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18일 북한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쟁력 발목 잡는 세제, 글로벌 스탠더드 맞게 개혁해야

[서울경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7개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했다. 1997년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후 역대 최고 순위다. IMD가 18일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 28위에서 8계단 상승했다

◇한국경제：▷방북 푸틴, 레드라인 넘을 땐 상응 조치 각오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밤 평양에 도착, 오늘까지 일정을 소화한다. 푸틴은 김정은과 회담한 뒤 공동 문서에 서명하고 언론 발표를 한다. 지난해 9월 회담 땐 없었던 행사인 데다 러시아 측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 것을 보면 평화를 위협하는 ‘전략적 함의’의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꾸준히 개선된 소득 불평등, '헬조선' 양극화 선동 멈춰야

지난 20년간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과 한종석 아주대 교수 등이 분석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10.5배였던 하위 10%와 상위 10% 소득 배율이 2022년에는 7.6배로 줄었다. 시기별로 보면 2005년부터 불평등 감소세가 더 뚜렷했다. 국제 비교로도 한국의 개선도는 우수했다.

▷국가경쟁력 갉아먹는 세제, 22대 국회의 최우선 개혁 과제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0위로 8계단 뛰어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어제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에는 밀렸지만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 7개국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동아일보：▷‘세기의 이혼 판결’서 나온 황당한 오류와 수정 논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한 재판부가 판결문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극히 이례적으로 상세한 설명자료까지 배포했다. 재계 2위 그룹의 경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재판에서 있어선 안 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북-러 ‘준동맹 수준’ 격상… ‘깡패국가들’ 간의 상호 생존 의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18일자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서방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며 루블화 결제와 유엔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북-러 양국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7년째 ‘사치품 稅’ 무는 자동차… 낡은 세제 확 뜯어고쳐야

최근 개편 논의가 불붙은 상속세처럼 경제 발전과 소득·자산가격 상승 등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개정 건의를 받았더니 역대 최대인 1422건이 접수됐을 정도다. 수십 년간 방치된 낡은 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국민일보：▷북·러 밀착에 무력해진 대북 제재… 실효적 수단 복원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북한을 방문했다. 김정일 시절 방북 이후 24년 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 조달을 매개로 시작된 양국의 밀착이 한층 고도화했음을 뜻한다. 푸틴 대통령이 방북에 맞춰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은 의례적 덕담을 넘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문해력 떨어진 아이들… 교육 양극화의 민낯

한글을 읽고 쓸 수는 있지만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국어는 물론 수학이나 탐구 영역 등 다른 과목의 학업 성취도 떨어진다. 이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2017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니 우려스럽다

▷고려제약 ‘검은 돈’ 의사 1000여명, 이 회사 뿐이겠나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한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했다고 한다. 의사들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현금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1000여명은 전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의 돈이나 금품을 받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한국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 규제 더 풀어 혁신 촉진해야

한국 국가경쟁력이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28위에서 8계단 뛰어올랐다.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다. 국가경쟁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뜻이다

▷수포자·국포자 증가, 사회갈등·양극화 씨앗될 수도

고등학교 2학년 수학과 국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해 최근 7년 내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2 중 수학은 6명에 1명꼴, 국어는 12명 중 1명꼴로 기초학력이 모자랐다

◇경향신문：▷민주당, 새 국회 ‘검찰·언론 개혁’ 입법 정도로 가라

22대 국회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기치로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약속 이행에 속도를 내는 건 온당하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거나 발의를 검토 중인 법안들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란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또 업무개시명령 대 총궐기, 의·정 대치 ‘끝과 답’을 원한다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한 데 이어, 18일 일부 동네 병의원들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문을 닫았다. 이날 의협은 서울 여의대로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의대 증원을 철회시키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에 이어 개원의들까지 병원을 비우고 집단행동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러 정상회담과 한·중 안보대화, 동북아 진영화 막아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국빈방문에 들어간다. 러시아 정상으로는 2000년 이후 24년 만의 북한 방문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계일보：▷국가경쟁력 순위 ‘역대 최고’, 규제 풀어 민간 활력 더 키워야

한국 국가경쟁력이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어제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28위에서 8계단 뛰어올랐다.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후 최고 순위다. 싱가포르가 4년 만에 1위를 탈환했고,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순으로 뒤를 이었다.

▷침수 대비 없는 지하차도 수두룩, 바뀌지 않는 안전불감증

감사원이 어제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 공간 침수 대비실태’를 조사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11월부터 하천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데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감사 결과 전국의 지하차도 1086곳 중 182곳이 50∼500년 빈도 강우로 침수될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푸틴 24년 만에 방북, 한반도 평화위협 ‘신조약’ 체결 우려한다

19일 김정은과 단독 및 확대 회담 준동맹 수준의 ‘전략적 협정’ 예정 우방국과 외교안보 공조 강화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저녁 평양에 도착해 방북 일정에 돌입했다.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푸틴·김정은의 밀월…러는 금지선 지키고 北은 오판말라

(서울=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18일 저녁 1박 2일간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다.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찾은 것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극동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지만 북러관계의 새틀짜기라는 전략적 의미가 작지 않다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기업하기 좋은 환경' 더 매진해야

(서울=연합뉴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7개국 중 20위에 올랐다. 지난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가장 높은 순위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상대로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 국가경쟁력을 매년 평가해 발표한다.

◇문화일보：▷재판 신뢰 훼손한 최태원 항소심,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에 치명적인 잘못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가 재산분할 관련 판결을 수정했다

▷‘방탄 로펌’ 행태 보인 법사위… 국회가 ‘李 애완견’ 되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되는 등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와중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대표 방탄 로펌’에 비유될 정도로 요지경 행태를 보인다. 민주당이 오랜 관례를 무시하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저의가 뭔지 짐작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민간이 끌어올린 국가경쟁력, 법인·소득세 개혁 급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8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8계단 올랐고,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1997년 이후 최고 순위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분야에서 순위가 대폭 상승한 반면,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에선 소폭 하락했다

◇중앙일보：▷판결 이후 수정해야만 했던 법원의 황당한 실수

역대 최대인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 분할로 주목받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항소심 판결 보름여 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고법 가사2부가 작성한 판결문에 중대한 실수가 드러난 탓이다. 그것도 최 회장 재산 형성과 관련한 대목에서다

▷북·러의 위험한 밀착…한반도 정세 악영향 경계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다. 2000년 5월 처음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불과 두 달 뒤에 러시아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방북했었다. 이번은 무려 24년 만의 두 번째 방북이다. 지난달 집권 5기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뉴 차르’에 등극한 푸틴의 방북이 북한을 자극·고무해 한반도 정세와 대한민국 안보에 끼칠 악영향이 무엇보다 우려된다.

◇한겨레：▷하명수사 자인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7일 청구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에 ‘별건’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건’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인상을 판사에게 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고 할 때 쓰는 검찰의 구태다. 특히 윗선의 지시로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하명수사’에 많이 쓰던 수법이다.

▷‘채 상병 사건’ 증인들, 청문회 출석해 진실 밝혀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전방위로 개입한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해 수정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인정했고, 경찰로 이첩한 사건을 되가져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는 게 각종 물증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러 ‘전략적 동반자’ 격상, 윤 정부 편향외교 탓은 아닌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24년 만에 북한을 전격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신냉전’ 파고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북한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는 문서에 서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미·일 3각 동맹에 ‘올인’하며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력을 지닌 중·러와 갈등해 왔다.

◇이데일리：▷비상구 없는 인구위기... 패러다임 전환에 미래 있다

국가 명운이 걸린 과제이면서도 정부와 학계 및 수많은 전문가 그룹이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난제는 저출산 대응이다. 저출산 대책에 투입된 정부 예산만 해도 지난 20년간 380조원에 달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02년 1.3명 미만으로 추락한 후 지난해 0.72명까지 줄곧 내리막길을 달렸다

▷28년 묵은 상속세, 시대 변화에 맞춰 대폭 손질해야

상속세 개편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재정 세제개편특위를 열어 상속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개편의 핵심은 상속세를 완화해 중산층이 서울의 집 한채 정도는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달 초 “집값이 올라 과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산일보：▷의사 참여 저조한 집단 휴진, 정부와 대화할 때 아닌가

환자들의 고통 호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집단 휴진을 강행했다.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동참 의지를 밝혔지만, 다행히 대대적 휴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학병원들이 응급실 위주의 응급의료체계는 유지하고 있는 데다 동네 병원의 휴진 동참도 미미한 수준에 머문 데 따른 것이다.

▷정쟁 속 균형발전 손잡은 여야, 협치로 발전 견인해야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이 18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포럼이 처음 시작된 건 지난해 1월이었다. 지난 4월 총선으로 22대 국회가 꾸려지면서 구성원을 달리해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이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의 기구가 맥을 잇게 됐다. 그 자체로도 반가운 일인데, 이날 출범식에선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장면이 연출됐다.

◇조선일보：▷선진국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식료품과 서울 집값

한국은행이 우리와 선진국의 물가 수준을 비교한 결과, 식료품 물가가 선진국 평균보다 56%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도 23% 비쌌다. 반면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선진국 평균보다 36% 저렴했다.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공기업 손실을 감수하면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종부세 상속세 개편 입장은 빈말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기했던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 직후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원내 부대표가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개편을 시사했었다

▷세계가 AI·반도체 전쟁인데 부족한 우리 인재는 그나마 해외로

인공지능(AI) 및 AI 반도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AI·반도체 인재의 해외 유출이 속수무책으로 벌어지고 있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AI 인재의 40%가 해외로 떠난다

◇파이낸셜뉴스：▷껑충 뛴 국가경쟁력, 정부 효율성은 되레 뒷걸음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적이 껑충 뛰어올랐다. 지난해보다 8단계나 상승해 67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는데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30·50클럽) 이상인 7개국 중에선 미국에 이어 2위다.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중에선 7위라고 한다.

▷미온적 정부 태도 질타한 환자 목소리 되새겨야

집단휴진 의사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환자단체의 목소리는 작지만 울림이 크다. 18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낸 성명이 그렇다. 이 단체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던 정부가 의사들을 정부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특권층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강원일보：▷종부세 폐지,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 추진하나

최근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로 인해 열악한 지방재정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종부세는 교부세와 연동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학병원 교수·의원 휴진, 불법행위 엄정 대처해야

환자와 국민들의 호소에도 끝내 서울대병원 교수 절반가량이 지난 17일 집단 휴진에 돌입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일부 병의원들은 18일부터 휴진에 동참했다. 도내에서는 4개 대학병원 중 강원대병원과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은 정상진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