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자기 목소리 녹취 나와도 법원 겁박, 언론에 막말

◇문화일보◇국민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한국일보◇동아일보◇서울경제◇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이데일리◇한겨레◇한국경제◇강원일보◇부산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헤럴드경제◇

◇문화일보：▷상속세 인하, 종부세 폐지… 초당적 논의 신속히 나서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에 물꼬를 튼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한 진전이다. 성 실장은 16일 KBS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로 인하하고 종부세는 재산세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그 근거와 타당성이 빈약한데도 강행한 징벌적 세금이었다.

▷이재명 ‘궤변 수준’ 언론 모독, 그래도 진실 못 덮는다

언론의 경계가 인터넷 매체와 SNS 등 미디어 환경 급변으로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신문과 방송 등 전통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다. 이 순간에도 많은 언론과 기자는 진실을 파헤치고 알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다. 대통령이든, 그 가족이든, 다른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이든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진료 파업’은 反생명 反국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함으로써 사실상 진료 파업에 앞장서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을 부추기는 셈도 됐다

◇국민일보：▷‘2특검 4국조’ 공식화한 민주당… 민생은 언제 챙기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2특검(특별검사)·4국조(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 뒤 언론브리핑에서 “21일 해병대원 특검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2특검과 2국조를 우선 추진하고 상임위 의사일정을 봐가며 2특검 4국조를 공식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휴진은 환자의 피해를 강요하는 행위다

환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갔다. “의료 붕괴가 시작됐는데 정부가 귀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는 전면 휴진밖에 없다”고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휴진이 벼랑 끝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는 건 변함이 없다

▷사모펀드의 자진 상폐 횡포, 소액주주는 안중에도 없나

근래 국내 주식시장에서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기업을 자진 상장폐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커머스 업체 커넥트웨이브를 비롯해 락앤락, 쌍용C&E, 제이시스메디칼의 상폐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케이카, 에이블씨엔씨도 자진 상폐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향신문：▷이종섭·임성근 나오는 채 상병 청문회, ‘특검 이유’ 밝히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해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ILO 의장국’ 자화자찬하는 정부, 낯부끄럽지도 않나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가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한국 정부가 ILO 의장국이 된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고 평가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이에 걸맞은 성취를 보여줬는지는 의문스럽다.

▷‘참사의 기억·연대’ 일깨우고 서울광장 떠난 이태원 분향소

서울광장의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지난 16일 499일간의 운영을 종료했다. 추모공간은 인근 부림빌딩 1층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으로 옮겨간다. 합동분향소는 그동안 유가족과 시민들이 희생자를 기억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안전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공간이었다

◇파이낸셜뉴스：▷북러 밀착에 한중 대화, 한미일 동맹 강화로 맞서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다. 24년 만에 성사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몰고올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는 것은 물론 북중러 연대가 강화될 것이다. 푸틴과 김정은은 관계 격상, 군사·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평양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흔들리는 K조선, 초격차 기술로 영광 재현을

5대 시중은행이 중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한다. 중형사 RG 발급은 조선업 줄도산이 휘몰아쳤던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수주하면서 받는 선수금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책임지고 보증하는 제도다. 하지만 중소선사의 파산 리스크를 우려해 정부의 독려에도 시중은행의 RG 발급은 지지부진했다.

◇중앙일보：▷꿈틀대는 집값·전셋값, 부동산 시장 불안 잘 관리해야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상승 전환한 서울 주택 가격이 5월까지 두 달 연속 올랐다. 상승 폭(0.09%→0.14%)도 커졌다. 줄곧 하락세를 보이던 수도권 주택 가격도 지난달 상승 전환했다. 급등한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모양새다. 지난달 서울 주택 전셋값은 0.26%, 수도권은 0.28% 올랐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의대 증원 반대가 환자 생명보다 중요한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어제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지난주 전체 교수 967명 중 54.7%인 529명이 휴진에 찬성했고, 상당수가 어제 참여했다. 교수들은 환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 진료 일정 연기를 통보했다. 진료일에 맞춰 모든 일정을 조정하고, 몇 달씩 기다려 온 환자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한국일보：▷북러 자동군사 개입 논의... 갈림길 선 한러 관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북한을 24년만에 국빈방문하는 가운데 양국의 군사 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일각에선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을 포함한 새 조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휴진 의원 불매 움직임까지, 의사들 느끼는 게 없나

서울대병원 교수 절반가량이 어제 집단 휴진에 나섰고, 대한의사협회 소속 일부 병의원들이 오늘부터 휴진에 동참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후 4개월간 의료 공백 사태를 참고 견뎌온 국민들이 이젠 휴진 의원 불매 움직임까지 보일 정도로 의사들에 대한 불만이 거세다. 의사 사회는 우물 안에 갇힌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분노를 살피고 느끼는 게 있어야 한다.

▷세기의 이혼 재판에 어이없는 판결 정정이라니

최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경정(수정)했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수용한 조치다. 이를 반영하면 1조3,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산분할액 지급액 산정도 뒤집힐 공산이 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동아일보：▷“기부도 죽음도 알리지 말라”

국보인 추사 김정희 작품 세한도를 국민의 품에 안겼던 고서화 수집가 손창근 씨가 11일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손 씨는 노년에 대한민국과 박물관, 대학에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문화유산과 막대한 재산을 기부했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아 2020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조선 회화사의 걸작 세한도도 그중 하나였다

▷실손보험 손해율 128%… ‘비급여’ 개선 없인 의료개혁 어렵다

올해 1분기에 동네 의원급 1차 병원들이 챙긴 실손보험금이 1166억 원으로 2년 전 같은 기간의 2.6배로 급증했다. 실손보험이 환자의 비용을 대신 부담해주는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무릎 줄기세포주사 등 ‘비급여 진료’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에 의존해 병원을 과도하게 찾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상임금 항목마다 大法서 판결해야 하는 나라가 어딨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사의 모든 임금 항목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와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통상임금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모호해 소송이 끊이지 않고 노사 갈등과 사회적 낭비도 극심하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조치를 하는 게 급선무”라고 조 대법원장은 강조했다.

◇서울경제：▷‘이재명 사당화’ 당헌 개정, ‘민주’ 당명이 부끄럽지 않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을 개정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25조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문을 88조에 끼워넣은 것이다

▷투자 유치 美의 0.5%, ‘AI 3대 강국’ 구호에 그칠 건가

[서울경제] 미래 핵심 기술인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유치한 투자액이 미국의 0.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정책관측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벤처캐피털(VC)이 한국의 생성형 AI 분야에 투자한 금액은 총 7500만 달러(약 1040억 원)에 그쳤다

▷환자 생명을 정부 압박 도구로 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

[서울경제]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전체 1475명의 교수 중 36%인 529명이 참여해 수술장 가동률이 약 60%에서 30%로 떨어져 많은 환자들이 헛걸음했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법 위반 소지도 적지 않지만 막대한 세금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법인의 교수들이 ‘진료 파업’에 앞장선 것은 비도덕적 행태이다.

◇연합뉴스：▷'반쪽 국회' 방치 여야, 서둘러 '일하는 국회' 만들라

(서울=연합뉴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보름이 넘도록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0일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집단휴진 돌입하는 의료계…국민 피해 진정 외면할 건가

(서울=연합뉴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일부 외래 진료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등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암병원 내 일부 진료센터는 교수도 환자도 없어 의료공백이 현실화한 모습을 보였다

◇디지털타임스：▷이재명, 연일 `대북 불법송금` 반박 말고 법원 판단에 맡겨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기소와 관련해 17일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대북송금 사건을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비하했다.

▷의사도 비판한 집단휴진… 명분없는 `총파업` 단호히 대처하라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17일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것이다. 이날 서울대 의대 산하 4개 병원의 교수들 절반 이상이 휴진에 들아갔고, 이후 순차적으로 의사계의 집단행동이 확산될 예정이다. 환자나 그 가족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의사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집단휴진 의사들에 사회 각계 회초리 들어야

그래도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어제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응급실과 중증 환자 치료만큼은 차질 없을 거라던 약속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응급실에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안 보인다는 환자와 가족들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바통이라도 이어받듯 오늘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감행한다.

▷종부세·상속세, 글로벌 기준 부합하도록 개편을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그제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 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추고,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자와 집값 합계가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등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력 정치인 거짓말 죗값이 고작 500만원이라니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자신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추적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데일리：▷서울시의 노인 기준 70세 변경...정부ㆍ국회도 힘 합쳐야

서울시가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60~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16일 발표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나온 내용이다. 노인 기준 나이를 높여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서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바닥을 쳤다. 반면 2년 뒤인 2026년부터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위기의 자영업...구조개혁 없인 악순환 고리 못 끊는다

우리 경제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자영업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자영업 폐업률이 지난해 9.5%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오른 데 이어 올해 들어 더 올라 10%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개인사업자의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 4월 말 현재 0.61%로 2012년 말 이후 11년 4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한겨레：▷대통령실 감세 추진, 민생 안 보이고 부자 세금만 보이나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50%인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내외까지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시 강대강 대치, 의료공백 더 악화시킨 의대 교수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대로 17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어 18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지침에 따라 다른 대학병원 소속 교수들과 개원의들도 집단휴진에 가세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100일을 훌쩍 넘긴 데 이어, 의대 교수와 개원의들도 집단행동을 본격화한 것이다

▷이재명 ‘대북송금’ 기사에 “애완견” 발언, 부적절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지칭한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이 대표를 두둔하는 모습이다. 공정한 보도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언론을 매도하며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이 대표의 언론관이 우려스럽다

◇한국경제：▷국민의힘, 무거운 책임감 갖고 '정책 불모 정당' 벗어나야

총선 참패와 22대 국회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 소수당다운 절박함도, 위기의식도, 반성과 쇄신도,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응하는 정교한 전략과 수단도 보이지 않는다. ‘무책임·무능·무기력’에 빠진 데다 고질적인 웰빙 행태도 여전하다

▷징역 9년6개월 이화영…"판단은 역사와 국민 몫"이라는 이재명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기방어와 변명이 도를 넘고 있다. 어제 당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이 대표는 “수십억원을 대신 내달라고 하면 뇌물죄, 중대범죄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바보냐”고 항변했다.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만큼 우리가 멍청하다는 판결이 말이 되느냐’는 식의 비상식적 주장이다.

▷최태원 재산분할 재판에 치명적 오류…사법부가 직접 해명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관련 재산분할 2심 재판 결과가 ‘세기의 오류’로 기록될 만큼 치명적인 잘못을 안고 있는 것으로 어제 드러났다. 재산을 얼마나 어떻게 나누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류는 너무나 심각해서 재판을 새로 해야 할 지경이다

◇강원일보：▷춘천 숲 자연휴양림, 조례도 시민도 안중에 없나

혈세 33억원을 들여 만든 춘천 숲 자연휴양림이 조례로 정한 시설 이용료 징수 기준을 어기고 사설 캠핑장처럼 비싼 요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객 상대로 바가지를 씌워 온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속았다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폐광지 고용안정화 센터’ 이런 일부터 시작해야

태백 장성광업소의 폐광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삼척 도계광업소의 조기 폐광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폐광지 고용안정화 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일보：▷푸틴 방북, 북러 군사 밀착 견제할 외교 노력 절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부터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유력시된다. 푸틴의 이번 방북은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에 대한 답방 성격을 지닌다. 전문가들은 단순 답방을 뛰어넘는 전략적 함의가 크다는 분석이다. 푸틴 방북을 계기로 북러 간 밀착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성패, 시도민 설득·추진력에 달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두 시도 간 행정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두 시도는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마련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시도민들 대상으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매일경제：▷서울시 노인 기준 만 70세로 상향, 정부도 적극 검토를

서울시가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나이를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의 나이 기준을 조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복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 인구 급증으로 그동안 '노인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돼왔다

▷"집단 휴진은 중증 환자에겐 사형선고"라는 한 의사의 고언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끝내 환자들에게 등을 돌렸다. 서울대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529명은 전공의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967명)의 54.7%에 달한다

▷총선후 두달 … 개각 늦어지면 국정 공백 온다

여당의 4·10 총선 패배 이후 국정 쇄신 차원에서 거론됐던 정부 개각이 지연되면서 관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한다. 총선 다음날 사의를 표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임론이 나오고 있고, 일부 부처 장관들도 소문만 무성할 뿐 그대로다.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 분위기를 바꿔 더욱 소통하고 민생에 다가가기 위해서"라며 개각 의사를 밝혔다.

◇조선일보：▷4년 새 77% 늘어난 교사 성희롱, 쉬쉬할 수준 넘었다

전국 초·중·고교에 접수된 교권 침해 신고 건수 중 학생 등에 의한 교사 성희롱이 2018년 187건에서 2022년 331건으로 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이 교사를 만만하게 보면서 성희롱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신체적 발달 등으로 문제 학생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반면 성희롱 강도는 높아지는 추세인 점도 심각하다.

▷자기 목소리 녹취 나와도 법원 겁박, 언론에 막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줄 것을 핵심 증인에게 요구하는 음성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과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 사칭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었다.

▷노인 아닌 노인 400만, 43년 된 연령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가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안에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 20%가량이 65세가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통계청 인구 추계로는 2050년 65세 이상 인구가 40%를 돌파한다고 한다.

◇매일신문：▷환자 외면하는 집단 휴진, 공분(公憤)만 살 뿐이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다른 대학병원 일부 교수들도 18일 집단 휴진을 한다. 의협이 정한 날(18일)에 휴진 신고한 병·의원은 4%에 그쳐 당장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 의혹’ 반드시 진상 밝혀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명품 재킷 수수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고, 판사고, 검사고 탄핵하겠다는 민주당

22대 국회 개원 이후 대통령 탄핵은 일상어가 됐고, 검사 탄핵도 희귀하지 않다. 판사 탄핵을 조르는 서명운동까지 등장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맡았던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탄핵하자는 세몰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탄핵 서명 동참을 촉구하는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세계일보：▷서울시 노인 기준 70세 상향 추진, 정부도 공론화 서두를 때

서울시가 그제 내놓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노인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속도가 빨라지는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당장 지하철 무임승차제 등 노인복지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손대자는 건 아니다

▷70여일 만에 ‘재등판 선언’하는 한동훈, 국민 설득 명분 있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23일 예정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는 24∼25일 진행될 후보 등록 마감 직후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한다. 4·10 총선 다음날 사퇴한 지 70여일 만이다. 그는 최근 가까운 원내외 인사들에게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지원을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환자들 외면 집단 휴진 의사들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 물어야

서울대 의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의사 1000명 ‘리베이트’ 정황 수사 野 “의대 증원 검증” 갈등 부추겨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환자와 시민들 호소에도 끝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500여명이 어제부터 정규 외래 진료 및 수술 중단에 참여했다.

◇헤럴드경제：▷푸틴 방북과 北복합도발, 외교·안보전략 더 촘촘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1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대남 도발을 잇따라 자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뤄지는 두 정상의 만남이다

▷‘징벌적 세금’ 정상화는 당연, 여야 민생 논의 시작점 삼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KBS에 나와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 주택 총액이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율 평균(26%)을 감안해 30%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