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검찰 애완견’ 발언 李 대표, 檢·法 이어 언론까지 겁박하나

◇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한겨레◇한국경제◇국민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매일신문◇연합뉴스◇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강원일보◇이데일리◇동아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한국일보◇부산일보◇

 

◇파이낸셜뉴스：▷한계 자영업자 퇴출 도와 서서히 비중 줄여야

정부가 16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경제불황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 구조개혁 방안이자 출구 전략이다.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과 경영 효율화 지원이 주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6위에 해당할 만큼 높다.

▷과도한 상속세 개편 구체화, 여야 전향적 논의를

대통령실이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16일 내놓았다. 부자감세 논란의 정점에 있는 두 세금에 대한 전면 개편과 폐지 의지를 대통령실발로 재확인한 것이다. 당정이 제안한 방안은 자산가치 상승에 맞게 세제를 전면 개편하되 비교적 빠르게 이행할 수 있는 공제한도, 과표기준을 상향하자는 게 골자다.

 

◇서울경제：▷검찰·법원 이어 언론 때리기, ‘李 방탄’ 위해 남 탓만 할 건가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연일 검찰·법원을 공격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언론을 겨냥해 모독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14일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한 데 대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실 “상속세 인하·종부세 개편”…與野 세제 개혁 서둘러라

[서울경제] 대통령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전반을 수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종부세는 폐지하거나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휴전선 장벽 건설”…‘새로운 대응’ 위협에 치밀하게 대비해야

[서울경제]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장벽을 건설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1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 북방한계선 사이에서 담벼락을 세우고, 땅을 파고, 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정황이 우리 측 감시 자산에 잡혔다

 

◇한겨레：▷제4이동통신 무산, ‘묻지마 추진’이 자초한 정책 실패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제4이동통신 업체 선정 작업이 5개월 만에 좌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에 내준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후보 자격을 취소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생명보다 의사증원 반대가 중하냐”는 의대교수의 쓴소리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7일부터 시작하는 무기한 휴진에 전체 진료 교수의 절반 이상이 참여한다고 한다. 또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전면 휴진에 들어가고, 서울아산병원 등 다른 대형병원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는 등 집단 휴진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들에겐 “사람 목숨을 볼모로 삼지 말라”는 환자와 가족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권익위, 김건희 여사 ‘면죄부’ 관련 자료 즉시 공개해야

참여연대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회의록과 결정문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무혐의 처분 사실만 간단히 알렸을 뿐 조사 내용과 논의·판단 과정을 담은 관련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불붙은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이번에 종지부 찍자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불붙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고려해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제기된 배임죄 폐기론, 국회도 합리적 대안 낼 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 주장을 강하게 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산업계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보완 내지는 법적 균형 모색 차원으로 평가되지만, 배임죄 폐지론은 그 자체로 타당하다. 이 원장이 검사 때 기소 실무 경험을 내세우며 폐단을 역설한 배임죄는 기업계가 오랫동안 폐지를 요구해온 숙원 과제다.

▷인도 최대 IPO 추진…글로벌 현대자동차의 힘

현대자동차 인도 현지법인이 현지 증권시장에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 법인 상장도 이례적이지만, 기업공개 규모 또한 상당하다. 현재 예상되는 IPO 금액은 30억달러(약 4조1670억원)로, 인도 증시 사상 최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종부세·상속세 완화, 방향 맞지만 충분히 논의 해야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에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방송에 나와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언론에 대한 부당한 공격 그만두라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왜곡·조작을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매우 우려스럽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신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작심하고 불만을 쏟아낸 것인데, 입법권력을 장악한 원내 다수당 대표가 한 것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말이다

 

◇조선일보：▷국회 정상화, 종부세 상속세 토론으로 시작해보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자와 집값 총액이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하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감안해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한 뒤 유산 취득세 같은 다른 세금 형태로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대출 급증에, 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 가격

지난 4월과 5월의 은행 대출 순증액이 29조8000억원으로, 1분기(28조6000억원)를 넘어섰다. 기업 대출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가계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4월과 5월에 은행 가계 대출은 각각 5조원, 6조원씩 늘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 대출 순증액의 90~95%를 차지한다

▷휴전선 장벽으로 北 청년들 韓 동경 못 막아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장벽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동부·중부전선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1km쯤 올라간 지점을 따라 장벽 공사로 보이는 작업 모습이 우리 군 감시 자산에 포착됐다. 최근 북한군 10여 명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을 50m 넘어 우리 측으로 침범한 사건도 장벽 공사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세계일보：▷北 휴전선 장벽에 푸틴 초청까지… 자멸 부를 도발 멈춰라

북한의 도발행위가 끝이 없다. 군당국에 따르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부근에 콘크리트·벽돌 등을 동원해 담벼락을 세우고, 땅을 파고, 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작업 모습이 우리 측 감시 자산에 포착됐다. MDL과 북한군 최전방 부대 철책선 사이에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중산층 부담 키우는 종부세 폐지·상속세 개편 속도 내야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종부세와 관련해 “주택가격안정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하면 재산세에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검찰 애완견’ 발언 李 대표, 檢·法 이어 언론까지 겁박하나

대북송금 사건 보도에 불만 표출 근거로 든 사례조차 적절치 않아 불리한 언론 재갈 물리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언론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매일신문：▷이재명 대표, ‘애완견’ ‘조작’ 운운 말고 사실과 증거로 말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되자 검찰을 향해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한다"며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언론을 향해서는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李 대표 방탄 입법’ 폭주는 ‘입법의 사유화’다

더불어민주당이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맡은 검찰과 법원을 향한 분풀이며 겁박이다. 22대 국회가 원(院) 구성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 입법에만 집중하고 있다. 민생과 국회 정상화에는 관심 없는 모습이다.

▷‘경국대’로 개칭한다는 안동대, 촉박하게 교명 바꿀 일인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내년부터 통합 교명으로 '국립경국대'를 택했다. 후폭풍이 상당하다. '경상북도 종합국립대'라는 뜻이라는데 77년 전통의 교명을 포기할 만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춘 교명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최근 안동대 총동문회는 '교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제4이동통신 좌초 가능성, 정부도 책임 있다

(서울=연합뉴스) 과점화한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언론이 檢애완견이라는 野, 품격 잃으면 설득력도 잃는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 검찰의 주장과 법원 판단에 배치되는 증거가 여럿인데도 언론이 진실을 파헤칠 노력은 고사하고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의사들이 외면한 집단휴진, 의협부터 쇄신하라

의정 갈등이 깊어지는 동안 의사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한국의사협회(의협)는 처음부터 국민을 설득할 논리는 조금도 갖추지 못한 채 오로지 ‘의대 정원 원상회복’만 외쳤다. 더구나 현재의 회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의 의협엔 거친 언행까지 더해졌으니 우리가 존경하던 의사들이 맞는지 국민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느닷없는 北 휴전선 장벽, 대체 어디로 가자는 건가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안에 담장을 쌓고 도로를 까는 작업을 일부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군사분계선(MDL) 북쪽에 길게 장벽을 세우려는 건지, 단순한 경계·방호 시설을 건설하려는 건지 분명치는 않다. 지난 9일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물러난 일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언론이 ‘검찰 애완견’이라는 거대 야당 대표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고 언론을 문제 삼았다

 

◇디지털타임스：▷언론이 `애완견`인가… 조폭같은 이재명 대표의 막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했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부세·상속세 완화 환영… 세제 대수술로 경제활력 높여야

대통령실이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해야 하고 상속세율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험한 언론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위험한 언론관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보도와 관련해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다.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하냐”고 말했다

▷종부세·상속세 개편, 방향 맞지만 여론 소통이 관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 방향이 구체화됐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과 주택 가액 합계가 많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겠다고 밝혔다.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겠다고 했다

 

◇강원일보：▷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계획, 완성도 높이려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제1회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확정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안은 강원도의 경제와 사회적 발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 휴진 교수·의협, 의사는 환자를 지켜야 한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27일부터 집단 휴진을 결의해 전국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강원지역 병·의원의 휴진 신청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현실화한 기후 인플레, 강 건너 불 아니다

농산물 값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때 이르게 찾아온 불볕더위가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한다. 국내 농산물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에 전년 동기 대비 19%에 달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이 주원인이다. 과거 평균 기온이 21도 정도인 6월에 올해는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의 일면이다.

▷자원외교 성과 빛난 윤 대통령 중앙아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10~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쳤다. 자원부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어진 이번 순방은 핵심광물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달 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켰다. 내년에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을 더해 5개국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처음 한국에서 열 예정이다.

 

◇동아일보：▷한동훈, 총선평가와 미래 비전 내놔야 대표 도전 명분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년 임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굳히고 이번 주중 공식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당대회는 7월 23, 24일쯤 치러질 전망이고, 이달 23일쯤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지난주에는 ‘당원투표 80%, 여론조사 20%’로 선출 규칙을 고쳤다

▷서울대병원 오늘부터 휴진… 환자 신뢰 잃고 뭘 얻으려 하나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서울대 산하 4개 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대 증원안 재논의를 포함한 3개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정부가 거절함에 따라 예정대로 내일 전면 휴진에 돌입할 전망이다

▷中 밀어내기 수출 위해 배 싹쓸이… 韓 운송 어려워 수출대란

‘저가제품 밀어내기 수출’에 나선 중국이 수출 선박을 싹쓸이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심각한 물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수출기업 16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이 최근 해상운임 급등과 컨테이너선 품귀 등으로 물류난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매일경제：▷푸틴 방북 임박…정부, 러·북 무기협력 막을 외교력 발휘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주 북한을 방문한다고 한다. 성사된다면 2000년 7월 방북 이후 24년 만이다. 하지만 푸틴 방북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악화돼온 한·러 관계에 또 한번 재를 뿌리는 일이다. 푸틴이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에 관계 개선의 의지를 내비쳤던 점을 감안하면 배신감마저 든다.

▷이재명은 언론 탓 말고 법원서 결백 입증해 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희대의 망언"이라며 비판했고, 법조계에서도 "위험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이 4번째로 기소된 데 대한 억울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대선가도에 장애물을 만나 조바심이 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제1당 대표로서 해서는 안될 말이다.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與 국회 들어가서 공론화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낮추자"고 했는데,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종부세는 집 가진 이들을 투기꾼으로 간주해 부과한 징벌적 세금인데, 집값과 전세금만 올려놓았다. 이런 세금은 없애는 게 정답이다

 

◇경향신문：▷‘기레기·장사치’ 막말하는 인권위원, 언제까지 봐야 하나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공식 회의 석상에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로, 인권단체를 ‘인권 장사치’로 매도하는 막말을 했다. 이들이 방청하지 못하도록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환자 곁 지키며 ‘신뢰 버팀목’ 되어주는 의사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정부와 병원 측 불허 명령에도 1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다. 응급·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는 제외한다지만, 전체 교수 절반 이상이 휴진에 동참한다고 한다. 다른 ‘빅4’ 병원들도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집단휴진에 합류하는 걸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공백과 그로 인한 위험은 불 보듯 뻔해졌다.

▷정부 종부세·상속세 완화 예고, 지금 부자감세 속도 낼 땐가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는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에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정작 ‘부자감세’를 추진한다니 뒤바뀐 정책 우선순위에 어이가 없다. 세수 감소에 올해도 비어가는 정부 곳간은 또 어쩌자는 것인가

 

◇한국일보：▷北 휴전선 일대 장벽 설치, 그 의도 뭐든 헛돈 쓰는 격

북한이 최근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에 장벽을 설치하고 있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 자산에 포착됐다고 한다. 장벽 설치는 휴전선 서부와 중부, 동부전선 일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휴전선 북쪽 장벽 설치와 관련한 북한 의도가 뭔지 현재 파악하기 어렵지만, 적대행위가 금지된 비무장지대 내에서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나 다름없다.

▷언론에 '검찰 애완견'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인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거칠게 말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제3자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돌연 언론을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제1당 대표이자 대선주자로서, 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을 속단해 언론을 압박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상속·종부세 중산층 부담 살피되 초부자는 신중해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어제 KBS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고, 상속세 세율도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도 개편 지지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일보：▷예견된 민주당 독단… 극복할 정치력·의지 없는 여당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자체 선출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 민생 현안의 처리가 지체되고 국정 파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쪽은 집권 여당이다.

▷과징금에 쿠팡 부산물류센터 기공 취소, 부적절하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품 검색 순위 조작 등 혐의로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온라인 쇼핑몰 업체 쿠팡이 그 분풀이를 엉뚱하게 부산시민에게 하고 있다. 공정위 조처로 더는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할 수 없다며 20일 예정된 부산물류센터의 기공식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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