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5(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부하에 책임 떠밀고 괴롭힘까지… 이런 군대 어떻게 보내나

◇경향신문◇동아일보◇한겨레◇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한국일보◇매일경제◇문화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연합뉴스◇

 

◇경향신문：▷‘20년 동안 변한 게 없는 성폭력 피해자의 현실’ 밀양 사건 피해자의 외침 새겨야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다. 유튜버의 ‘사적 제재’에 의한 ‘2차 피해’라는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재조명됐지만, 이를 계기로 지난 2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한 것이다

▷시민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폭염·폭우,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여름 초입부터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14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를 넘었고, 남부 지역은 닷새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졌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하는데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다. 6월 중순 날씨가 이 정도이니 7~8월엔 폭염이 얼마나 기승을 부릴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동아일보：▷제4이동통신 좌초… 무턱대고 추진하다 그르친 정책 실패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해 온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업체가 주도하는 합작법인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5세대(5G) 이동통신 28GHz(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다. 처음 약속한 만큼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정치력도 전략도 투지도 안 보이는 ‘무기력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院) 구성에 이어 각종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정치에 휘둘려 멍드는 증시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에게만 유리한 공매도 제도를 고치고, 불법 공매도를 막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계속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11월 시작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최단 1년 4개월간 이어지게 된다

 

◇한겨레：▷‘자기 상품’ 많이 팔려고 알고리즘 조작해 검색순위 상위에 올린 쿠팡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점유율 1위(24.5%, 2022년 기준) 업체인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직매입 상품과 독자상표(PB) 상품으로 구성된 ‘자기 상품’의 검색 순위를 올려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대대장 따돌림, 장병 “군말없이 죽도록”, 이런 지휘부 믿고 군대 어찌 보내나

해병대 채 상병 순직의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모면하려는 고위 지휘관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누구보다 명예를 중시한다는 군에서 벌어진 일이라기에는 너무나 치졸해 믿고 싶지가 않을 정도다

 

◇국민일보：▷‘진료 거부’를 거부한 참의료인들

중증환자에게 병원은 생명줄이다. 병원이 열리고, 치료해줄 의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안위를 느낄 수 있다. 그 반대는 어떤가. 병세가 심해지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병원 문이 닫힌다면 환자들이 느낄 두려움은 얼마나 크겠는가. 병원 문을 닫는다는 통보만으로도 환자들이 절망에 빠질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계가 딱 이런 상황이다.

 

◇파이낸셜뉴스：▷경기 순항 흐름 맞춰 역동경제 드라이브 걸어야

[파이낸셜뉴스]줄곧 암울하던 경제전망에 청신호가 깜빡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상법 개정과 배임죄 완화, 이유 있지만 더 여론 수렴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직무 충실성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도 포함하는 상법 개정의 보완책으로 ‘배임죄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배임죄 처벌 수위가 한국만 유독 높다면서 “배임죄를 유지할지 폐지할지 정해야 한다면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제2 통진당 사태 발생 땐 민주당이 책임져야

진보당은 14일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통진당은 유사시 우리 국가 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하다 적발돼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됐다. 김 대표는 그때 통진당 의원이었다. 진보당은 그동안 자신들이 통진당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당 홈페이지에서도 통진당 결성과 해산 때의 과정은 생략한 채 2017년부터의 활동만 보여주고 있다.

▷푸틴 방북 시기에 복원되는 한·중 안보 대화

한·중 외교 안보 대화가 다음 주 초 서울에서 열린다.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동시에 만나는 ‘2+2′ 형식의 전략 대화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열린 것이 마지막이다. 이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9년간 열리지 못했다. 이것을 지난달 서울 한·중 정상회담에서 복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수석대표의 격을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한국경제：▷李대표 "아프리카 ODA는 없어지는 돈"…세상 좀 넓게 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2030년까지 100억달러(약 13조7700억원) 수준으로 확대’ 발표에 대해 비판한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 그는 “아프리카 무슨 이런 곳에 100억달러를 지원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없어지는 돈”이라고 했다

▷'포이즌필' 환영하지만 '이사 의무 확장'과 바꿔치기는 곤란

정부가 ‘증시 밸류업’ 대책의 일환으로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경영권 방패’가 부실하다 보니 자사주 등을 편법 활용하는 사례가 잦고, 이런 과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명박 정부에서 포이즌필 도입을 시도하다 야권 반대로 무산된 지 15년 만의 재추진이다.

▷"관세 올려 소득세 폐지"…트럼프發 무역전쟁 대비해야

미국 대선이 144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음에도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을 41% 대 39%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헤럴드경제：▷국민과 싸우자는 것인가, 의사 집단휴진 철회 마땅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곧 동네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전체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환자들의 절규는 커져만 간다. 의사들이 일을 안하면 수술·진료 일정 변경 등 업무를 떠안아야 되는 병원 직원·간호사들도 우려가 크다

▷공매도 개선안, 기울어진 운동장 시비 더는 없도록

금융감독원장과 대통령실 사이에 혼선이 빚어졌던 공매도 재개 시기가 내년 3월 말로 결정됐다. 작년 11월 시작돼 6월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9개월 더 연장된 것이다. 정부는 이 기간에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올해 4분기까지 자체적으로 주식 잔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일보：▷부하에 책임 떠밀고 괴롭힘까지… 이런 군대 어떻게 보내나

순직 해병대원 채모 상병의 직속 상관이던 해병대 이모 대대장(중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이후 각종 임무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과 학대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 중령은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최종 이첩한 2명 중 1명이다

▷"환자 겁주는 휴진 동참 못해" 이래야 진정한 의사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대한의사협회가 18일부터 집단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들이 잇따라 주목된다. 치료 중단 시 사망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전증 전문교수들로 구성된 ‘전국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는 14일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를 위기에 빠뜨려선 안 된다”며 집단 휴진 불참을 선언했다.

▷회사와 주주 이익 가르자는 상법 개정, 법적 명료성 담보돼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까지 하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서 이사가 지배주주를 위해 소수주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 쉽다는 게 이유다

 

◇매일경제：▷분출하는 배임죄 폐지론…경영 위축 없어야 밸류업도 가능

법조인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시 밸류업을 위한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배임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급 막을 유화책 꺼낸 정부, 의대생도 수업 복귀할 때다

정부가 동맹 휴학으로 수업을 이수하지 못한 의대생에게 재이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수업 거부에 따른 집단 유급으로 국시 응시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제출하고 넉 달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7월 중하순 무렵에는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

▷"거액 기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였다"는 벤처 대부의 울림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기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했다. 카네기의 이런 행보에 감명을 받아 기부를 실천했던 1세대 벤처사업가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이 12일 별세했다

 

◇문화일보：▷벤처 정신과 아름다운 기부 철학 남기고 떠난 정문술

12일 타계한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은 토종 벤처 산업의 선구자이자 대부였다. 그는 자서전 ‘아름다운 경영’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사장님, 30억만 주세요

▷공정위 거액 과징금에 쿠팡 투자 축소 겁박, 부적절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에 유통업체로는 최대인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판매를 늘리려고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임직원에게 호의적인 제품 후기를 남기게 했다는 것이다

▷폐기 법안까지 무더기 입법 나선 野, 거부권 유도 아닌가

제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완료되기도 전에 거야의 ‘브레이크 없는’ 입법 폭주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법률안 22건과 결의안 1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원의 개별 선택을 불허하는 당론 안건을 무더기로 밀어붙이자 당 내부에서도 “역풍” 우려가 나온다

 

◇서울경제：▷뇌전증 의사들 휴진 불참…환자 절규 외면 말고 ‘노쇼’ 철회하라

[서울경제] 대한의사협회가 이달 18일 정부 의대 증원 정책 반대를 위한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각각 17일,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 이런 가운데 개별 진료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잇달아 집단 휴진 불참을 선언하고 있어 의사들의 투쟁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과도한 시장 개입 부작용 없게 해야

[서울경제] 정부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상법 개정을 전제로 “형사처벌 규정이 과도해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경영 판단 원칙 등을 도입해 배임죄 범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적수사 금지 등 무더기 ‘방탄’ 입법, ‘최악 국회’ 역풍 각오했나

[서울경제]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이 ‘당 대표 방탄용’ 법안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 2주 만에 수사기관 등을 압박하는 법안을 6건이나 발의했다

 

◇중앙일보：▷어떤 이유든 의사가 환자 떠날 권리는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을 결의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한동훈 출마' 연일 갑론을박, 與 이래서 민심 얻겠나

(서울=연합뉴스) 내달 23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출마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잠재적 후보가 속출하고 있다

▷'소액주주 이익보호' 방향 옳지만 부작용 해소 방안 병행해야

(서울=연합뉴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조항의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상법 382조 3항은 기업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주주'를 추가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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