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검색 순위 조작한 쿠팡, 1위 전자상거래 업체 맞나

◇서울경제◇문화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매일신문◇서울신문◇국민일보◇한국일보◇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매일경제◇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연합뉴스◇중앙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한겨레◇부산일보◇

◇서울경제：▷TSMC와 격차 확대, 민관정 ‘원팀’으로 반도체 경쟁력 높여라

[서울경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1위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 TSMC의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이 61.7%로 늘어난 반면 삼성전자는 11%로 떨어졌다

▷쇄신·반성 없는 당정, 與가 바로 서야 정치 복원 가능하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7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1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에 앞서 만들어진 ‘당원 투표 100%’ 규정을 1년여 만에 고쳐 ‘민심’을 일부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푸틴 24년 만에 방북…힘과 외교로 ‘악마의 거래’ 차단해야

[서울경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음 주 북한 방문설을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2일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으로 이를 계기로 북러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문화일보：▷평양 방문하는 푸틴, 김정은 ‘대남 도발’ 거들지 말라

다음주로 예상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2000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번 방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탄약과 탄도미사일 등을 지원해준 데 대한 반대급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지난 12일 러시아의 날 기념 축전에서 “백년대계의 전략적 관계가 더 높은 단계의 국가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李대표도 초선도 입법권을 방탄·한풀이 도구 삼는 巨野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추가 기소가 이뤄지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2일 특별대책단 회의를 열고 ‘수사기관 무고죄’(형법 개정안)를 신설하기로 했다. 판·검사의 ‘법 왜곡죄’ 조항도 검토 중이다. 이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을 수사하는 ‘대북송금 수사팀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국정 파업’ 연상시키는 與, 7월 전대를 회생 계기 삼아야

4·10 총선이 끝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국민의힘은 ‘무책임·무능·무기력’의 3무(無)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략도 투지도 역할도 없는 ‘전·투·력 상실당’ 비아냥까지 받는다. 선거에 참패한 집권당이라는 절박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안간힘은 찾아볼 수 없고, 곳곳에서 한심한 웰빙 행태가 도진다

◇조선일보：▷그래도 본분 지키는 의사들이 주는 위안

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하는 등 의대 교수들의 파업도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비대위를 열어 다음 달 23일쯤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할 때 현행 ‘당원 투표 100%’ 대신 ‘당원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룰을 변경하기로 했다. 일부 비대위원은 민심과 당심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며 여론조사를 최대 50%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대위원 다수는 “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당심도 중요하다”며 반대했다.

▷‘입법의 개인 사유화’라는 말까지 듣게 된 민주당

민주당이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진술을 회유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위증 강요를 처벌하는 ‘수사기관 무고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수사라는 의심이 들 경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적 수사 금지법’도 발의했다.

◇세계일보：▷공매도 금지 연장, 제도보완 서두르고 재개 시기 앞당겨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식 공매도금지가 다시 연장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3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금지조치가 최소 1년 4개월 이상 이어지게 됐다. 이달 말 예정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까지 발의… 삼권분립 흔드는 巨野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 폭주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까지 흔드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개의 법률안에 대해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 집단휴진, “죽음 내몰지 말라” 환자 절규 안 들리나

제자만 챙기는 이기주의 도 넘어 92개 환자단체 첫 집단행동 울분 대안 내놓고 전공의부터 설득해야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 단체가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매일신문：▷TK신공항 차질 없이 건설하려면 국가 재정 지원 절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 단가 상승 등으로 SPC 참여를 꺼리는 대형 건설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TK신공항 건설에 가덕도신공항과 같이 국가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계기업 정리, 골든타임 놓쳐선 안 된다

부지런히 일했는데 돈이 모이기는커녕 이자도 못 갚을 상황이라면 참 암담할 터이다. 일시적으로 수입이 줄거나 지출이 늘어난 탓이라면 더 열심히 뛸 각오라도 다지겠지만 도무지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절망감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갚기 벅찬 기업들의 비중이 2013년 이후 최고치다

▷李 대표 사법 리스크 ‘철벽 엄호’ 민주당, 낯부끄럽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검찰 수사에 당의 명운(命運)을 걸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을 동원해 법원·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 대표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규정에도 예외를 뒀다. 이 대표를 철벽 엄호하려는 '맞춤형 개정'이다.

◇서울신문：▷‘환자 목숨보다 제자가 먼저’, 조폭과 뭐가 다른가

당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에 나서겠다고 했을 때 여론은 차가웠지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는 반응도 있었다. 현재의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이미 의협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던 의사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기 때문이다

▷북러·일북 동향 면밀히 주시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안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이후 24년 만이다. 덤덤했던 북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격히 밀착됐다. 국제 제재로 무기 부족을 겪는 러시아가 북한으로터 300만개의 152㎜ 포탄 등을 수입하고 대신에 북한은 정찰위성 기술과 식량으로 추정되는 물자를 받았다.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10곳 중 4곳이라니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4곳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도 마이너스를 기록해 적자 기업들이 늘어났다. 경기침체 속에서 2021년 이후 금리인상으로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마저 모두 악화됐기 때문이다.

◇국민일보：▷푸틴, 24년 만의 방북… 북·러 밀착 경계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8~19일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진다면 24년 만이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7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했다. 북·러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이후 9개월 만이다.

▷검색 순위 조작한 쿠팡, 1위 전자상거래 업체 맞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 유통업체 대상 최대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가 밝힌 쿠팡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생명인 소비자 신뢰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무기한 휴진은 살인 방조 행위나 다름없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에 이어 일부 대학병원들이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1차 의료기관부터 3차 의료기관까지 ‘셧다운’될 가능성이 커지자 환자단체들은 13일 “환자들은 이제 ‘각자도사(死)’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집단휴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진료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평양 가는 푸틴,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보여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일 내로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 NHK방송 등 최근 외신 보도에 이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어제 “며칠 내 평양 방문”이라고 확인했다. 대통령실이 외국 정상의 타국 방문을 언급하는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안임을 드러낸다

▷한 지붕 두 국회... 뺑뺑이 도는 공직자는 무슨 죄

22대 국회가 야당이 소집한 상임위원회와 이에 맞선 집권 여당의 특별위원회라는 초유의 '한 지붕 두 국회'로 진행되면서 공직 사회가 난처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단 국정 운영의 공동축인 여당이 만든 특위에 참석하고 있지만, 입법권을 쥔 야당이 소집한 국회 상임위를 마냥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고리즘 조작, 직원 동원 후기… 1위 쿠팡의 민낯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상품 나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해 왔다며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년 전 구글에 2,249억 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기업 과징금이다

◇동아일보：▷알고리즘-댓글 조작으로 기록적 과징금 맞은 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업계 1위 기업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검색 순위를 높이고, 임직원들을 동원해 PB 상품에 높은 평점을 줘 소비자를 속인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혐의다

▷“디올백 제공자가 외국인이라”… 더 옹색해진 권익위의 변명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추가 설명을 했으나 군색한 변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관련자에 대한 조사 없이 결론을 내려 맹탕 조사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푸틴 곧 방북… 러는 ‘금지선’ 中은 ‘거리’ 지키게 외교력 보여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주 초 북한을 방문한다고 한다. 외신들이 푸틴의 방북이 임박했다고 보도하자, 우리 대통령실도 어제 푸틴의 ‘며칠 내 방북’을 확인했다. 평양 김일성광장에선 푸틴 환영 행사용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위성사진에 잡히기도 했다

◇파이낸셜뉴스：▷'AI칩 원스톱'으로 제2의 도약 선언한 삼성

삼성이 인공지능(AI) 칩 생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대폭 강화해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 추격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삼성은 세계 메모리칩 최강자이지만 AI 대응에 한발 늦어 반도체 주도권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에 지난달 반도체 수장을 전격 교체했고, 이어 후속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비상의 날갯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매도 재개 전제는 기관투자자 불법 원천 차단

정부가 지난해 11월 중단한 주식 공매도를 내년 3월 31일 재개한다. 불법 공매도 차단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에서다. 동시에 기관투자자 공매도 규정과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13일 당정이 확정했다

◇이데일리：▷다시 뛰는 가계빚, 부채축소 고삐 늦출 일 아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다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5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6조원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만 해도 감소세(-1조 7000억원)를 보였으나 4월 5조원 증가에 이어 갈수록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서부 내륙까지 엄습한 지진...대비책 전면 재검토해야

전북 부안에서 그제 발생한 지진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보를 울렸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다시금 상기시켰을 뿐 아니라 발생 지점과 규모 면에서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국가 지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웠다

◇매일경제：▷상법 개정에 소송남발 우려하는 재계, 정부는 소통 강화해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재계의 우려가 깊다. 이사들이 인수·합병(M&A)이나 투자를 결정한 뒤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민주당 22개 법안 폭주…與 보이콧·거부권 외엔 대책없나

주요 상임위원회를 장악하고 국회를 단독 운영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에만 기댄 채 사실상 의회정치를 포기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 실종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여야 모두 국민의 채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정위, 쿠팡에 거액 과징금…PB 상품위축으로 이어져선 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또 쿠팡과 PB 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 CPLB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강원일보：▷남북관계 경색, 접경지역 피해 없도록 관리해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오물 풍선 투하 등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여파로 접경지역의 경제와 사회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 철원의 대표 관광지인 고석정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꽃밭을 가득 메웠던 관광객의 발길도 끊겼다

▷취업 줄고 실업 증가하는 고용시장, 대책은 뭔가

강원지역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7년 2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은 ‘2024년 5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서 올 5월 도내 취업자 수는 87만8,3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명(0.05%) 늘어났다고 밝혔다. 2007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디지털타임스：▷또 미뤄진 공매도 재개, 제대로 제도 보완해 불법 막아야

정부가 이달 말 예정이던 증시 무차입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 기간은 15개월 가까이로 늘게 된다. 그동안 공매도 금지는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등 여러차례 시행됐다

▷의사들, `고소 고발 검토` 환자 집단행동 가볍게 봐선 안 된다

92개 환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료계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중증아토피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의와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향신문：▷권익위 아전인수식 ‘김건희 구하기’, 특검 이유 높인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 삼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다. 권익위가 디올백 수수 사건을 종결한 걸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기자들을 만나 배경 설명이랍시고 내놓은 게 이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알고리즘 조작’ 검찰 고발된 쿠팡, 시장 흔들기 엄벌하라

쿠팡의 불법 영업과 소비자 기만 행태가 가히 충격적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 특정 상품에 가산점을 주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6만여개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한 것이다.

▷임박한 푸틴 방북, 안보리 결의 위반 없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안”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에 동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이례적으로 이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그는 “비슷한 시기 한·중 외교안보 전략대화도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연합뉴스：▷푸틴 '24년 만의 방북' 초읽기…안보불안 심화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초청에 따라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13일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으로,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극동 방문에 대한 답방의 성격을 지닌다

▷의료계 집단휴진 확산 예고…의정갈등 해소 돌파구 시급

(서울=연합뉴스) 의료계의 집단휴진 사태가 확산할 조짐이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오는 18일 휴진 계획에 '빅5'로 불리는 주요 병원의 교수들이 일제히 동참 의사를 밝혔다

◇중앙일보：▷푸틴 방북 초읽기, 북의 오판과 도발 부추기지 말기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그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며칠 안으로 다가왔다”고 언급하면서 방북은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다

▷한동훈, 여당 대표 출마하려면 명분 확실하게 밝혀야

국민의힘이 다음 달 23일의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기준을 당원투표 80%, 일반 여론조사 20%로 결정했다. 현재는 당원 100%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에서 대중적 지지가 낮은 김기현 전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친윤계가 중심이 돼 인위적으로 바꾼 결과였다. 그런 경위로 볼 때 민심 비중이 늘어난 것은 자연스럽다

◇한국경제：▷집값 못 잡고 논란만 키우는 토지거래허가제, 폐기 검토할 때다

서울시가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러면서 지가 안정 효과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주택, 상가, 토지 등을 매매할 때 기초자치단체장 허락을 받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와 쿠팡의 과징금 공방…혁신도, 경쟁도 막아선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브랜드(PB) 상품 등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려고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쿠팡에 중징계를 내렸다. 유통업계 사상 최대인 140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물론 쿠팡이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양측의 의견도 첨예하게 갈린다.

▷도전과 시련에 직면한 한국 제조업…사업재편 구조조정 서둘러야

중동 산유국들이 첨단 정유·석유화학 통합 공장(Crude oil to Chemicals)을 대규모로 짓고 있어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원유 정제 및 나프타를 만드는 공정과 나프타 분해설비(NCC)를 통해 에틸렌 등을 뽑아내는 두 공정을 수직계열화하면 생산단가가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확 떨어진다

◇헤럴드경제：▷한계기업 늘고 자영업자 줄폐업, 정부·국회 어디 있나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부실 위험에 처했다. 자영업자는 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었다. 작년 자영업 업체 10곳 중 1곳은 폐업했고, 불과 석달새(1~3월) 문닫은 서울의 식당만 100곳 중 4곳이다

▷한·미 물가 진정국면, 금리인하 ‘절묘한 타이밍’ 과제로

인플레이션과 고된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에서 잇달아 물가 안정 신호가 나오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12일(현지시간) 5월 CPI(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대비 3.3% 올랐다고 발표했다. 4월 3.4% 보다 낮아졌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경제분석가의 예상치 3.4%를 하회했다.

◇한겨레：▷특위-단독 상임위 ‘쪼개진 국회’, 빨리 끝내야 한다

22대 국회가 개원 보름이 다 되도록 여당은 당 특위로, 야당은 단독 상임위로 쪼개진 채 따로따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시급한 민생 현안 대책 논의와 입법은 겉돌고 있다. 누굴 위한 국회냐는 성토가 나오기 전에 여야 모두 대오각성해야 한다

▷밸류업 원한다면 상법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해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지난 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기조발표를 한 김우진 서울대 교수 등 참석자들은 상법의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주창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후원한 이 세미나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했다.

▷임박한 푸틴 방북, 현명한 외교로 북-러 접근 견제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에너지 대국인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 접근’은 한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재앙적 움직임이다. 정부는 두 나라가 전면적인 군사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균형 잡힌 외교로 최대한 견제해야 한다.

◇부산일보：▷첫발 뗀 시립대학원대학, 첨단 인재 유출 방지가 관건

부산시가 직접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첨단산업 인재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시립대학원대학’을 건립하기로 한 것은 지역경제를 이끌 청년 인재의 절대 부족 현상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보인다

▷의사들 비판한 92개 환자단체… 의료 총파업 철회해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이에 가세하면서다. 가뜩이나 의료 공백 장기화로 환자의 고통이 쌓여 가고 있는데 집단 휴진으로 불안감이 한층 고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