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공정하게 유무죄 따지면 될 뿐

◇부산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매일경제◇한국경제◇문화일보◇이데일리◇연합뉴스◇헤럴드경제◇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한겨레◇서울경제◇조선일보◇

◇부산일보：▷또 터진 은행 거액 횡령사고, 자정·감독 기능 강화해야

은행의 거액 횡령사고가 또 터졌다. 2년 전 7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횡령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았던 우리은행에서 또다시 거액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경남 김해시의 한 지점에서 일어났다

▷쪼그라든 부산 모빌리티쇼, 체질 확 바꿔 위상 높이길

한국의 대표적인 모터쇼인 부산 국제모터쇼가 올해부터 ‘부산 모빌리티쇼’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내연기관차를 넘어 전기차와 수소차, 해양 모빌리티 등을 품고 전기차 배터리 부품까지 아우르면서 전시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신문：▷이재명 추가 기소… 신속재판만이 헌정 혼란 막는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정청래 법사위’ 독주, 총선 민심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의 반발과 불참 속에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는 불과 이틀 만에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안건 처리에 나선 것이다. 그야말로 전광석화의 독주가 아닐 수 없다. 법률 제정안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다.

▷들썩거리는 전세, 임대차법 개정 적극 검토해야

전셋값이 불안하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가 0.10% 오르며 지난해 6월 상승 전환한 뒤 1년째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5.54%에 이른다. 같은 기간 경기 5.92%, 인천 2.61%로, 상승 흐름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중앙일보：▷벼랑 끝 중기·자영업…막힌 최저임금 숨통부터 뚫어 보자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27.5%가 신용등급 C등급 이하였다. 10곳 중 3곳은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나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의미다. 중앙일보 어제(6월 12일)자 기획기사 내용이다. 자영업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자영업 폐업률이 10%에 육박하며 최근 1년 새 자영업자 9만4000명이 줄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가 아닐 수 없다.

▷4개의 ‘이재명 재판’, 판결 늦어지면 대혼란 빠질 수도

검찰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한 지 닷새 만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동시에 네 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동아일보：▷정부,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추진… 소송 천국 만들려 하나

정부가 주식시장 ‘밸류 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 이사들에게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액주주의 이해에 어긋나는 이사회의 결정들로 인해 한국 증시가 선진국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주식 투자자들의 요구를 법에 반영하겠다는 발상이다

▷‘대북 송금’ 이재명 기소… 대표 자리 ‘철옹성’ 만드는 민주당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함께 자신의 방북 비용 및 대북 지원 사업비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신 제공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호남 내륙서 예상치 못한 강진… ‘숨은 단층’ 조사 시급하다

어제 오전 8시 26분경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32차례 지진 중 최대 규모이며 호남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역대 최강이었다

◇경향신문：▷중재·대화 없이 악화일로, ‘의·정 대치 115일’이 말하는 것

5대 상급종합병원(빅5)이 한꺼번에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 서울대병원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한 뒤 연세의료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도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동참키로 했다. 연세의료원은 27일부터 서울대병원처럼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상정, 총선 민심대로 진상 빨리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입법 절차에 오르게 된 것이다. 젊은 장병이 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지, 누가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방해했는지 밝혀내라는 것은 4·10 총선 민심의 명령이었다.

▷전국이 놀란 부안 4.8 지진, ‘최악 대비’ 국가 방진체계 짜야

12일 오전 8시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다. 멀리 수도권·강원 등에서도 흔들림을 감지한 신고가 들어왔고, 영호남의 원전과 멀지 않은 곳에서 큰 지진이 이어지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더 이상 한반도는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닌 것을 상기시킨 하루였다.

◇매일경제：▷'쪼개기 알바' 급증 부른 주휴수당 과감히 폐지해야

일주일에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기 취업자 수가 지난달 270만9000명까지 늘어났다. 통계청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1982년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5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24.6%나 급증했다. 초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주휴수당 탓이 크다.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기소, 이화영 유죄 판결의 당연한 귀결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2일 기소했는데, 검찰로서는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지난 7일 수원지법은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송금이) 보고됐다고 들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한다.

▷巨野 상임위 단독가동해 특검법 상정, 거부권 명분만 키울 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명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법안소위에 넘겼다. 21대 국회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로 폐기된 법안이 정청래 법사위원장 선출 이틀 만에 재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20일간의 법안 숙려기간도 생략했는데 법이 제대로 만들어질지 의심스럽다.

◇한국경제：▷다수당이면 아무 법이나 만들 수 있다는 건가

국회가 22대 원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는 와중에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문제가 다분한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있다. 논란의 ‘채상병 특검법’이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미 폐기된 ‘양곡법’ 같은 법안을 살려낸 것만이 아니다. 개원에 맞춰 쏟아낸 법안 중에는 ‘시행령(대통령령) 수정·변경 요청권’을 국회가 갖겠다는 것도 있다.

▷李대표 대북 송금 기소, 엄정·신속한 재판 중요해졌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2019~2020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표(당시 경기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혐의다

▷'이사 역할' 변경 꾀하는 상법 개정안, 전형적 소탐대실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인수합병(M&A) 계획을 재검토하거나(44.4%) 철회·취소(8.5%)하겠다는 상장사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52개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다. 상법 382조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일보：▷또 제기된 의료사고 처벌 논란과 특례법 제정 시급성

구토 증상이 있다며 병원을 찾은 80대 환자에게 파킨슨병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관련 증상 약을 처분한 의사에게 ‘면허취소’ 형량이 선고되면서 의료사고 처벌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 의료사고 재판은 환자보다 의사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李 추가 기소… 사법이 巨野 겁박에 흔들려선 안 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혐의로 12일 추가 기소됐다

▷자영업대란 위기, 최저임금 묶고 폐업 퇴로도 터줘야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인 0.54%로 뛰어오르고 올 들어 4월까지 자영업 폐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있다. 자영업대란의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3월 기준 자영업 대출이 1112조 원으로 4년 전보다 51%나 급증하는 등 심각한 부채의 늪에 빠진 게 치명타였다. 여기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

◇이데일리：▷득보다 실 큰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역기능 따져는 봤나

기업들이 배임죄 공포에 떨고 있다. 정부가 증시 밸류업 프로젝트의 하나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한 현재와 달리 주주로까지 확대하려 하기 때문이다. 방식은 관련 조항(상법 제 382조 3)에 ‘총주주’ 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치솟는 외식 물가...삼겹살 외식 한 번도 겁날 정도라니

외식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국민 대표 외식 메뉴인 삼겹살 1인분이 지난달 평균 2만 83원(서울 기준)으로 집계됐다. 삼겹살 200g의 외식 가격은 2017년 12월만 해도 1만 6000원 선이었으나 지난해 12월 1만 9000원을 넘은 데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2만원 선을 넘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공정하게 유무죄 따지면 될 뿐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법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을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닷새만이다

▷당심 좇는 민주당, '총선참패 與' 교훈 잊었나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원권 강화 방안이 포함된 당규 개정을 확정했다. 우선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했다. 강성 당원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그런데 국회법에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을 만든 것은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끈 새천년민주당이었다.

◇헤럴드경제：▷가덕도 신공항·위례신사선 뒤뚱, 표류하는 SOC 사업

'동북아 물류 허브'를 표방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2기 신도시의 기반시설인 경전철 위례신사선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무리한 공기, 급등한 원자재값·인건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공사비 등으로 건설사들이 등을 돌리면서다.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성·안전성 논란에도 정치권의 표심 경쟁으로 밀어붙인 사업인데 이번엔 졸속공사 논란이 불거졌다.

▷유럽 극우돌풍, 보호주의 대비하고 극단정치 경계해야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약진하면서 국제 정치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양대축인 프랑스와 독일의 집권당이 극우 세력에 패하면서 역내 정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선언했다

◇강원일보：▷매각 반대 서명운동으로 번진 옛 동우대부지

속초시민들이 옛 동우대 부동산 매각 저지를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옛 동우대부지 매각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제1차 간담회를 열어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고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규모 4.8 지진 발생, 강진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12일 오전 8시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부근 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여진은 오전 9시 기준 3건이다. 이번 지진은 진앙 반경 80㎞ 이내에선 1978년 현대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강력했다. 역대 남한에서 발생한 지역 지진 중 6위에 해당한다. 해역을 포함한 전체 규모로는 15위에 올랐다

◇파이낸셜뉴스：▷野 브레이크 없는 폭주 당장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관례적으로 원내 제2당의 몫인 법사위원장과 집권당 몫인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11개 핵심 상임위원장을 셀프 선출로 독식하더니 국회 운영도 멋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아무리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라고 해도 전례 없는 반민주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부안서 규모 4.8 지진, 재난 대응책 재점검을

12일 오전 8시26분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최대이자 한반도에서 역대 16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다. 지진은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규모 2.0 이하 여진이 오후 3시까지 16차례 이어졌다. 전북에서 규모 4.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세계일보：▷전국 흔든 부안 4.8 지진, 강하고 잦아지니 철저 대비를

어제 오전 8시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유리창이 깨지고 벽에 금이 가는 등 일부 건물이 훼손됐고, 수업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강한 진동에 놀라 운동장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호남은 물론 수도권과 강원, 영남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정도여서 국민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與 대표 경선에 ‘민심’ 반영, 무기력 벗고 쇄신하는 계기 돼야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어제 당대표 선출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 30%까지 반영하는 안을 마련했다. 4·10 총선 참패 후 2개월 넘게 지난 뒤에야 나온 결정이란 점에서 만시지탄을 금할 길 없다

▷대북송금 기소된 李, 법원 겁박 말고 엄정 판단 기다릴 때다

4번째 재판, 사법리스크 더 커져 이화영 판결문 곳곳에 보고 정황 ‘정의 지연’ 안 되게 신속 재판을 수원지검 형사6부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국일보：▷4개 재판 받게 된 李대표... 법원, 혼란 없게 신속한 판단을

검찰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법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북송금과 관련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닷새 만이다. 이번 다섯 번째 기소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구조개혁 절박성 일깨운 한은 총재, 정부·정치권 반성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한은 창립 74주년 기념사에서 개혁 앞에 멈춰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 절절한 구조개혁 메시지를 던졌다. 물론 구조개혁론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입만 열면 구조개혁을 한목소리로 외쳐왔다

▷'안전지대' 호남 내륙에 4.8 강진... 단층도 모른다니

12일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 지진 중 가장 셌다. 흔들림 수준을 나타내는 진도도 5(전북)를 기록, 거의 모든 이가 느낄 정도였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시민은 “폭탄이 터지고 전쟁이 난 줄 알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국민일보：▷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기소됐다. 이번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을 지시한 혐의다.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는 경기도를 위해 대납한 것이었다는 수원지법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5일 만이다

▷지진 안전지대 없는 한반도… 예측 시스템 강화해야

활발한 단층이 파악되지 않은 전북 부안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단층의 진동에 지반이 흔들리는 것이 지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도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인 만큼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는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

▷디지털 강국이라는데 디지털 약자 대책은 미흡

키오스크(무인단말기)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부터 행정 서류 발급, 기차표·야구표 등 각종 티켓 예매까지 우리 일상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기술이 들어와 있다. 누군가에겐 편리한 키오스크 주문은 어떤 이에겐 미로 찾기처럼 어렵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런 디지털 격차는 점점 커진다. 상대적으로 이에 취약한 고령층·장애인의 불편과 소외감도 커지고 있다.

◇디지털타임스：▷국민 갈라놓는 李 재판 지연, 법원 빨리 결론 내 갈등 줄여야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성남FC' 개발 비리 및 후원금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4개로 늘어났다

▷막말 쏟아내는 의협 회장… 의사인가, 선동가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연일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란이 되는 글을 썼다.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 등이다

◇매일신문：▷巨野 ‘입법 독주’, 국민의힘 책임도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단독 원(院) 구성에 이어 각종 법안도 일방으로 처리할 태세다. 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뒤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있지만, 통일된 전략이나 실효성 있는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수 지지층은 무기력한 여당의 모습에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신속한 재판으로 대선 전 결론 내야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5일 만이고,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지 9개월 만이다.

▷일찍 찾아온 폭염, 철저히 대비하자

지난 10일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에 비해 약 일주일 앞당겨진 것으로, 도심 열섬현상으로 인한 열대야도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푹푹 찌는 더위로 야외 활동 하기가 힘겨울 정도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한겨레：▷미 대사도 ‘남북 긴장’ 우려, 정부 ‘전단 단속’ 나서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단, 오물 풍선 사태에 대해 “우리는 긴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러 관계가 진전되는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해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취하는 데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했다

▷‘명품백’, 외국인 선물이라 대통령 조사 안했다는 권익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지난 10일 ‘위반사항 없음’으로 무혐의 종결 처분한 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추가 설명에 나선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김영란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며 시종일관 아무런 흠결이 없는 것처럼 말했다

▷명분 없는 휴진, 그 피해는 또 환자들이 떠안아야 하나

전공의와 의대생에 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갈수록 번지고 있다. 의사들의 ‘명분 없는 휴진’과 정부의 속수무책에 환자들이 다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형국이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소속 교수들은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 방침에 동참하기로 했다. 일부는 집단휴진을 더 장기화할 태세다.

◇서울경제：▷‘환갑 축하금’까지 달라는 노조…이러니 기업들 해외로 떠난다

[서울경제] 기아 노동조합이 이달 초 무리한 직원 복지 혜택을 요구하는 임금·단체협약안을 사측에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최대 64세 정년 연장 및 주 4.5일 근무제와 기본급 6.36% 인상 및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이었다. 정년 연장 등의 핵심 쟁점 외에도 상식을 벗어난 추가 요구들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이 맞서고 있다.

▷‘대북 송금’ 이재명 기소, ‘檢 창작’ 둘러대지 말고 진실 밝혀라

[서울경제] 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실업자 증가 쇼크, 기업 활력 높여 일자리 안정 찾아야

[서울경제] 5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전년 동월 대비 8만 명으로 39개월 만에 최소에 그쳤다. 반면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 7000명이나 늘어 3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실업률도 0.3%포인트 올라 3%에 달했다. 눈에 띄는 것은 도소매업 취업자가 7만 3000명 줄어드는 등 내수 부문의 취업자가 급감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저출생 예산 47조 중 절반이 무관, 전면 재조정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47조원을 썼지만 그중 절반은 저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제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8년간 3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생 대응에 쏟아부었다는데 그 실상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저출생 예산으로 잡힌 항목들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다

▷평양 간다는 푸틴, ‘레드 라인’ 넘지 말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북한과 베트남을 순방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김일성광장에 푸틴 환영 행사 용도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설치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정부 당국은 푸틴이 다음 주 초 방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李 대표 재판 대선 前 확정으로 정치 사회 불확실성 없애야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며칠 전 법원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공범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