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출발부터 파국 치닫는 국회… 협치 기대는 난망인가

◇이데일리◇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문화일보◇동아일보◇강원일보◇국민일보◇연합뉴스◇한국일보◇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한겨레◇조선일보◇중앙일보◇서울경제◇부산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한국경제◇

◇이데일리：▷검찰ㆍ법원까지 전방위 압박...민주, 삼권분립도 우습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후 더불어민주당의 법원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이 “판결문이 판사의 편향된 가치관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다”며 맹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글을 공유하며 맞장구를 쳤다.

▷생산성 위기 경고한 한은...문제는 혁신의 질에 달렸다

한국경제가 심각한 생산성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2040년대에 마이너스 성장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국기업들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에는 연평균 6.1%였으나 2011∼2020년에는 0.5%까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경향신문：▷대통령 순방 따라 지금 안보실장·1차장 다 나라 비울 땐가

한반도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달 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남측이 대북 확성기 선전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새로운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무장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남측 경고사격에 퇴각한 사실까지 뒤늦게 공개됐다. 미국 국무부는 “남북한 긴장 상황을 매우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민생·안보 비상인데 ‘반쪽·식물’ 국회, 조기 정상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다른 야당들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운영·법제사법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헌정사 최초로 여당이 불참한 채 개원했고, 상임위 구성도 반쪽으로 개문발차했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다룰 법사위를 두고 여야가 쟁탈하고 대화는 시늉에 그칠 때 예정된 파행이었다

▷임대차법 없애자는 국토부 장관, 전세 안정 대책이 먼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방송에 나와 ‘임대차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도 언급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고민은 안 보이고, 고가·다주택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박 장관의 인식을 이해할 수 없다

◇디지털타임스：▷국힘, 무능력이 巨野 `국회독재` 키운건 아닌지 맹성해야

거대 야당의 횡포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5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사상 첫 단독 개원을 단행한 데 이어 국회의장단과 주요 상임위원장단 선출도 일방 처리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건 사상 처음이다

◇서울신문：▷또 터진 음대 입시 비리, 이것뿐이겠나

음대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실기 심사에서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교수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그제 교수 14명, 브로커 1명, 학부모 2명 등 총 17명을 입시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는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연습실을 빌려 성악 과외를 알선했다.

▷건설업계 손사래 친 가덕도 공항, 속도전 재고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 5일 마감된 공항 부지 건설공사 입찰에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입찰을 재공고해 24일까지 접수 중이지만 다시 유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비 13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고, 이번에 유찰된 부지 건설 공사엔 10조 5000억원이 들어간다.

▷국회 틀어쥔 巨野, 이제 검찰·사법부 통제인가

더불어민주당에서 판검사의 수사와 재판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수원지법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230만 달러를 지급했다”며 유죄 판결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화일보：▷가덕도 공항 부지 공사부터 유찰, 2029년 개항은 백일몽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졸속 논란이 첫 삽도 뜨기 전에 재점화했다. 당초 개항 목표 시점이 2035년 6월이었지만, 국토교통부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명분으로 2029년 12월로 5년 이상 앞당겼다. 이 때문에 지난 5일 마감된 활주로·방파제 등 공항 부지 건설공사 입찰부터 표류하고 있다

▷美는 33년 만에 핵 증강 선회, 韓도 ‘핵 확보’ 失機 말아야

지난 수십 년 동안 핵무기 확산 저지에 앞장서왔던 미국이 핵 정책의 전면 전환을 예고함에 따라 좋든 싫든 세계 핵 안보 질서는 더욱 요동칠 수밖에 없게 됐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인터뷰에서 북·중·러의 핵 증강에 우려를 표한 뒤 “핵무기 확대 가능성을 테이블에 올리라는 전문가 위원회의 초당적 요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급기야 ‘이재명의 국회’도 현실화… 국가 퇴행 걱정된다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이재명의 민주당’에 이어 ‘이재명의 국회’까지 현실화하고 있다. 반세기 이상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온 정당에 의해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참담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당헌을 ‘이 대표 맞춤형’으로 바꾸고, 국회 본회의를 주도해 법제사법위원장 등 22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동아일보：▷10조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에 건설사들 응찰 외면

지난주 마감된 10조5300억 원 규모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건설공사 입찰에 건설사들이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활주로, 방파제를 포함한 부지 공사는 신공항 총공사비 13조4900억 원 중 78%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건설업계들이 모두 입찰을 포기한 것이다. 내년 6월경 본 공사를 시작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배우자에겐 금품 주면 괜찮나?”에 권익위는 뭐라 할 건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학 총장 ‘관제 동원’… 의정갈등 골만 더 깊게 팔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의대가 있는 서울 지역 8개 대학 총장 또는 부총장을 한데 불러 재정 지원을 약속하며 의대 총장 협의회 참여를 요구했다고 한다. 의대 총장 협의회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지방 대학 총장들이 의대 교육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강원일보：▷지리한 캠프페이지 개발 논란, 이젠 결말 내야

춘천시가 최근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공모를 국토교통부에 최종 신청했다. 이는 개발 찬반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신청서 제출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의 마찰 기류가 감지되면서 이 사업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폐업 속출, 지원책 시급하다

문을 닫는 강원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고비를 간신히 넘겼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 부진에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에 따르면 도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수령이 올 1분기에만 1,123건에 액수는 129억원에 달한다

◇국민일보：▷당명에서 ‘민주’ 떼야 할 거대 야당의 의회 폭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횡포가 점입가경이다. 원내 제2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비롯해 11개의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단독으로 선출하더니 이제는 국회 운영마저도 독단적으로 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1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부처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보고에 불응하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또 터진 은행 거액 횡령사고, 내부 자정 믿을 수 있나

2년 전 700억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던 우리은행에 100억원 상당의 유사한 사고가 또 터졌다. 경남 김해 지점 A대리는 올 초부터 고객의 대출 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식으로 10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빼돌렸다. A씨는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 등에 투자했다고 한다

▷아직도 음대 입시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니

서울대 숙명여대 등 주요 대학 음대 교수들이 수험생을 불법 과외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대학에 합격시켰다가 적발됐다. 아직도 음대 입시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니 충격이다. 가장 공정해야 할 대학 입시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는 실기시험이 치러지는 입시 과정 전반에 확실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연합뉴스：▷국회 시작부터 강대강 대치 여야,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서울=연합뉴스) 22대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에서 시급히 다뤄야 할 민생 현안은 산적한 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만 고집하는 양상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올만하다

▷논란 남긴 권익위 '명품가방 의혹' 종결, 검찰은 달라야

(서울=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벌 조항이 없으니 법 위반 사안인지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한국일보：▷차장 700억 대리 100억, 우리은행에서 또 터진 횡령

우리은행에서 또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 김해지점에서 대리 직급 직원이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100억 원대 대출금을 빼돌린 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내부 모니터링 점검 과정에서 이를 파악했다고 밝혔고, 금감원은 곧바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독주에 사라진 정치... 국가 기능 부전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법을 앞세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를 가동했다. 조속한 민생 입법 처리를 주장하며 '일하는 국회'를 명분 삼았지만,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실력 행사에 나선 셈이다

▷6개월 끌다 “배우자 처벌 조항 없다”... 특검 명분만 더 쌓여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세계일보：▷또 터진 음대입시비리, 뒷북대책만 내놔선 근절 못 한다

서울 유명 대학에서 음대 입시비리가 또 터졌다. 서울경찰청은 현직 대학교수 14명과 입시 브로커 1명, 학부모 2명을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그제 밝혔다. 교수들은 서울대·한양대·경희대·숙명여대 음대 입시과정에서 자신이 과외수업했던 수험생에게 최고점을 줘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푸틴 방북해 무기거래할 거면 “한·러 관계 회복” 꺼내지 말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몇주 내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그제 러시아 매체 베도모스티가 보도했다. 푸틴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9월 방러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상임위 싹쓸이 ‘이재명 국회’ 만든다고 사법리스크 없어지나

법사·운영위 등 11곳 한밤 단독선출 초강경 위원장들, 입법 폭주 불 보듯 과욕 역풍 부를 것… 여야 절충점 찾길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밤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18개 중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위원장에 대한 단독 선출을 강행했다. 예고한 대로 강경파인 정청래·박찬대·최민희 의원이 핵심 위원장을 차지했다.

◇파이낸셜뉴스：▷최저임금 '구분 적용·적정 인상' 결단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속도가 부지하세월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3주 앞으로 코앞에 닥쳤지만 쟁점을 놓고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두 가지 핵심 쟁점이 고비다. 우선 업종별 구분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포함 여부를 둘러싼 쟁점이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다

▷여행적자, K콘텐츠 특수 살리고 인프라 개선을

경상수지가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상품수지 흑자는 계속됐으나 흑자 폭이 다른 부문 적자까지 상쇄할 규모는 아니었다. 경상적자는 외국인 배당 지급시기 등과 맞물린 계절적 요인 탓도 없진 않다.

◇매일신문：▷당 대표 1인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 과연 민주 정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누가 봐도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연임을 노린 개정이다.

▷툭하면 ‘탄핵’ ‘특검’ 겁박하는 민주당의 사법 부정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적폐 세력으로 모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고질병이다. 음모론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의 근거로 내밀기까지 한다.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무혐의 종결을 문제 삼는 것부터 그렇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국민권익위가 김 여사를 제재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다.

▷전력 자급률 1위 경북, 분산에너지 특화 전략 서둘러야

차등 전기요금제와 지역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14일 시행된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2026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발전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사고팔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내년 상반기 중 지정할 계획이다.

◇한겨레：▷강대강 대치 상임위원장 ‘반쪽’ 선출, 여야 절충점 찾아야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정상적이라면 여야 합의로 18명 상임위원장 전원을 뽑는 것이 맞다. 하지만 법제사법·운영위원장 등의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결국 ‘반쪽’ 선출이 되고 말았다.

▷소비부진 장기화에 자영업 위기, 정부 어디서 뭘 하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관련 경제 지표는 그것이 엄살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저 관망할 뿐이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가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거의 전부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멈추라”는 안보리 결의 받아야

4명과 274명. 외신을 통해 전해진 희생자의 수다. 이스라엘군은 9일 페이스북에 “전날 작전을 통해 인질들을 구해냈다. 풀려난 게 아니다”란 짧은 메시지를 올렸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성명을 내어 “우리의 영웅적 전사들이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하고 인질들을 구했다”며 이번 작전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전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소식은 곧이어 전해졌다.

▷야당 상임위 독식도, 여당 보이콧도 자제해야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171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에 돌입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상임위 7곳도 자체 선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여야의 ‘벼랑 끝 대치’에 국정이 파행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논란 더 키운 국민권익위 ‘명품 백’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며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신고한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美 ‘핵 확대’ 선회하면 韓 ‘핵 확보’ 기회 찾아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 인터뷰에서 “북·중·러의 핵 증강을 우려하고 있다”며 “최소한 핵무기 확대를 검토 대상에 올리라는 전문가 위원회를 포함한 초당적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핵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건설사도 외면한 가덕도 공항 공사, 재앙 될 수 있다

2030년 부산 엑스포에 앞서 2029년 조기 개항하겠다며 공사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긴 가덕도 신공항이 첫 단추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5일 마감된 활주로·방파제 등 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에 건설업체가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다. 10조53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공사를 건설사들이 외면하는 예상 밖 일이 벌어진 것이다.

◇중앙일보：▷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 결론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권익위의 판단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와 배우자인 윤 대통령,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한 지 반 년 만에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집권해도 이렇게 일방통행만 할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상임위원회 11곳의 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모든 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갈등과 반목이 일상인 국회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며 과연 국회와 국회의원을 존경하고 예우해 줘야 하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서울경제：▷소상공인 98% “최저임금 인하·동결”…‘과속 인상 역설’ 되새겨야

[서울경제] 소상공인 100명 중 98명꼴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6~3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64.9%는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은 33.6%였다.

▷온갖 수단 동원해 사법체계 흔드는 巨野,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나

[서울경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도를 넘는 ‘사법부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법원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라고 선고하자 불똥이 이 대표에게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尹 중앙아시아 순방…자원 영토 확대와 시장 다변화 서둘러라

[서울경제]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를 중동·아프리카에 이어 중앙아시아로 넓히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

◇부산일보：▷부산시 부실 심의 드러낸 이기대 고층 아파트 허가

이기대공원 코앞에 추진 중인 고층 아파트에 대한 부산시의 부실한 심의와 수상한 용적률 상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는 이기대공원의 관문인 남구 용호동 973 일원에 고층 아파트 3개 동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사 측은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뒤 남구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낸 상태다.

▷출발부터 파국 치닫는 국회… 협치 기대는 난망인가

22대 국회가 원 구성부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벌인 야당 단독 개원과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국회는 시작부터 멈춰선 채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 처리했다

◇매일경제：▷불법과외한 학생에 높은 실기 점수…음대 비리교수 퇴출을

음대 입시 준비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해준 뒤 대학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준 음대 교수와 브로커 등 1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학원법상 교원의 과외교습은 불법이지만 이들은 브로커와 공모해 고액 과외를 한 데다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의 실기 점수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법관 처벌·판사 선출제 운운한 민주당, 사법부까지 겁박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선출제 운운하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을 시켜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에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불만을 품고 하는 짓일 것이다. 당시 이 대표가 대납 사실을 알았다면, 그 역시 사법처리를 피하기 힘들 테니 민주당으로서는 타격이다.

▷자영업 연체율 11년만에 최고…최저임금 인상 신중해야

한계선상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리자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해봐야 은행 대출도 못 갚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심의를 최근 시작했다. 7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헤럴드경제：▷‘소액주주 챙기라’는 밸류업 상법 개정, 득보다 실 크다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이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 공론화에 동참한 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상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회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무능한 여당 무도한 야당,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민심을 얻지 못한 집권여당과 민심 위에 군림하려는 거대야당이 제22대 국회를 시작부터 파행으로 몰고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결의 힘'만 믿고 자신이 민의의 전부인양 국회와 입법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 의석수만이 전부가 아닐 뿐더러, 단순 숫자로만 봐도 민주당 의석은 300석 중 171석, 전체의 57%에 불과하다

◇한국경제：▷'견제와 균형' 저버린 민주당의 11개 상임위 독식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다수의 폭정’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한 데 이어 이번주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위원장도 독식할 태세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와 오랜 전통, 관례가 또 한 번 여지없이 무너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권익위 두줄 브리핑, 국민 납득하겠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그제 조사 결과 발표는 여러모로 이해하기 힘들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아 촉발된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핵심이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발표는 사실상 두 줄이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강제보다는 자율로 가야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2012년 7월 26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에는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에 설립된 곳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만 시행하면 된다. 이런 탓에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됐지만 가입 사업장은 전체의 26.8%(2022년 말 기준)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