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당은 승자독식 무리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보이콧

◇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매일경제◇조선일보◇매일신문◇연합뉴스◇세계일보◇서울신문◇문화일보◇한겨레◇부산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이데일리◇강원일보◇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이재명당` 완성한 민주당, 죄 지어도 당대표라니 공당 맞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사당(私黨)화가 완성됐다. 재판을 받기 위해 매주 법원에 들락거려야 하는 이 대표야 쾌재를 부르겠지만 국민들로선 여간 우려스런 게 아니다. 거대 야당이 민생은 내팽개친 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만 전력을 투구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소액주주 챙기라`는 상법 개정, 밸류업 커녕 부작용만 생긴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법 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중앙일보：▷성장 잠재력 잃어 가는 한국…도약의 길은 혁신 DNA다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시총)이 최근 3조 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이다. 한국 상장사 전체 시총의 1.5배, 삼성전자 시총의 9배에 달한다. AI 열풍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이 경제와 산업, 국가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시대다

▷‘이화영 유죄’ 침묵 이재명 대표, 법사위는 방탄 철벽 쌓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폭거”라며 본회의 거부로 맞섰다. 22대 국회가 ‘반쪽 개원’에 이어 국회의장-상임위원장 ‘반쪽 선출’로 파행을 되풀이하면서 국민에게 잇따라 깊은 실망감만을 안겨줬다

◇파이낸셜뉴스：▷'K실크로드' 닻 올린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에 나서 첫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중앙아시아 3개국은 모두 자원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혁신 없으면 2040년 역성장' 한은의 경고

204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또 나왔다. '혁신과 경제성장,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평가'라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인데, 국내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0%대로 크게 추락했다는 게 핵심이다

◇헤럴드경제：▷국민 이기려는 의사 집단휴진, 성공할 리 없다

의료계가 기어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전국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일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하루 전면 휴진(총파업)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필수 의료를 제외하고 파업하겠다고 밝히자, 개원의들은 그 다음 날로 전면 휴진일을 정한 것이다

▷인구 5천만명 붕괴 경제 역성장, 대책없인 15년후 현실

저출생과 생산성 저하, 노동공급 감소로 한국 경제가 2040년대 역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율로 인해 우리나라 총인구 5000만명선이 이르면 2031년, 늦어도 2041년엔 붕괴할 것이라는 추계에 바탕해 내놓은 경고다

◇매일경제：▷"의사 불법행동 꼭 처벌해달라"는 중환자들의 호소

현재 의료서비스 파행이 길어지면서 암 환자를 비롯한 중증 환자들은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중증질환연합회에 따르면 항암치료 일정 지연을 갑자기 병원에서 문자로 통보받거나, 신규 암 환자는 입원실 축소로 입원도 거절되고 있다. 지방 환자는 가방에 항암제를 챙겨 서울 병원에 오가며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할 지경이다

▷尹 중앙아시아 순방, 자원공급망 우군 확보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 지난 2월 독일·덴마크 방문이 연기된 뒤 올해 들어 첫 대통령 순방지가 중앙아시아라는 점은 의미가 크다. 최근 중국을 대체할 자원 공급망 확보가 절실해진 가운데 중앙아시아는 이를 위한 최적 파트너 중 하나다.

▷6·10항쟁 기념일에 이재명 사당화 강행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당헌을 개정해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조항에 예외를 만들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경우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조선일보：▷한 정당의 국회 점령과 독재는 결국 부메랑 될 것

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박찬대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자기 당 의원들을 11개 상임위 위원장으로 뽑았다. 여야의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판사 선출제’

법원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 대표는 부인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미리 보고받는 등 두 사람을 사실상 공범 관계로 보고 있다

▷‘한국’ 팔고 ‘미국’ 사는 개미들, 모든 개혁 실종 국가의 한 단면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11조원어치를 순매도한 반면 미국 주식은 61억달러(약 8조원)나 사들였다. 그 결과 개인의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이 무려 800억달러를 넘어서 5년 새 10배로 불어났다. 직접투자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주식형 펀드 상품도 미국 투자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

◇매일신문：▷갈수록 지능화하는 피싱 범죄, 예방법 찾아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휴대전화로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6년 5월 인천에서 국세청 사칭 전화를 받고 8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한 최초의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한 이후 해마다 늘고 있고, 범죄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지역 환원은 고사하고 과도한 수익 요구한 대성산업, 봉이 김선달인가

문경시가 주흘산에 케이블카를 조성하려던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주흘산 정상부 임야의 22%를 소유하고 있는 대성산업의 인센티브 요구 때문이다. 문경시에 따르면 대성산업 소유 부지 이용료로 케이블카 사업 연매출의 10%를 30년 동안 달라는 것이다. 그 액수는 무려 42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대성산업은 문경에서 탄광사업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견제와 균형 짓밟은 폭거

우려했던 대로 22대 국회는 '반쪽짜리'로 출발한다. 단독으로 21대 국회를 개원한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도 독식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돼야 할 국회가 다수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의 '의회 독재' 놀이터로 전락하게 됐다

◇연합뉴스：▷음대 입시비리, 교수 등 17명 적발…빙산의 일각 아닌가

(서울=연합뉴스) 음대 입시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실기 심사에서 자신이 지도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교수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구속)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교수 14명, 학부모 2명, 브로커 1명이다.

▷힘으로 상임위원장 밀어붙인 거야, 협치 사라진 국회

(서울=연합뉴스) 압도적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자당 의원들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다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세계일보：▷자영업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 퇴로 열어줄 정책지원 시급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대비 0.06%포인트나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12년 12월(0.64%)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휴진 신고·진료 명령 어기는 의사들 엄중 처벌해야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악… 제왕적 총재 때도 이러진 않았다

대선 출마 黨 대표 임기연장 가능 부패 연루자 직무정지 규정 폐지 퇴행적 사당화 민심 역풍 맞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당규 개정안은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신문：▷‘이재명 당’ 넘어 ‘이재명 국회’ 질주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야권 단독으로 선출했다. 22대 국회 개원과 의장 선출도 사상 첫 야당 단독으로 강행했던 민주당이 192석에 이르는 거대 야권의 힘으로 상임위 구성까지 단독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인내 시험하는 의사 집단휴진 단호히 대응해야

의사단체가 집단휴진을 결의한 것은 자신들이 정부가 아닌 국민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착각의 결과라고 본다. 집단행동이란 구성원의 뜻을 모으는 것은 물론 여론의 호응이 뒷받침돼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저급한 북 도발 앞 남남갈등, 부끄러운 일이다

북한의 저열하고도 추잡한 오물풍선이 급기야 남남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양상이다. 쓰레기를 가득 채운 고작 몇백개의 풍선으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헐값의 북한 대남 심리전이 적중한 셈이다

◇문화일보：▷“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의사 파업 선언에 굴복 안 된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수술과 외래 진료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개원의가 주축인 대한의사협회도 그 다음날인 18일 하루 전면 휴진 방침을 내놨다. 이대로 실행된다면,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의대 교수 및 개업 의사들의 ‘파업’ 사태로 번지게 된다

▷北 “새로운 대응” 위협… 정부, 새로운 심리전도 추진할 때

지난 수십 년 동안 남북은 상호 전단 살포를 해왔지만,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는 일단 중단했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은 계속해왔다. 최근 북한은 민간 차원 전단에 대해서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이면서, 그것을 빌미로 대남 도발 강도를 높이겠다는 협박까지 한다

▷헌법 84조는 범죄 방탄 아닌 대통령 직무 보호 위한 조항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가 중대한 정치적·사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수사·기소·재판을 모두 포괄하는지, 아니면 수사·기소 단계까지만 해당하고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된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가 핵심이다

◇한겨레：▷주택 종부세 ‘중과’ 이미 무력화, 감세 경쟁 중단해야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2022년 48만3454명에서 99.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으로 지난해부터 조정지역 2주택자가 중과 대상에서 빠진 데 이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일반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김 여사 6개월 만의 출국 당일 면죄부 준 권익위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10일 출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외 국빈방문에 동행하기 위해서다. 때맞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6개월 만의 순방에 맞춰 면죄부를 준 것이다.

▷피해자 동의 없는 정의구현, 2차가해 우려만 키운다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영상을 무분별하게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자 동의도 없이 음성과 판결문이 퍼져나가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다른 유튜브 채널 ‘판슥’도 해당 판결문을 올리면서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수를 높이려는 경쟁까지 벌어진 양상이다.

◇부산일보：▷역대급 폭염·폭우 예상… 더 철저한 대비로 재난 막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염·폭우에 따른 노동자 피해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에선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가 매년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사망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공업용수 못 쓰는 동부산권 산단, 기업 유치되겠나

첨단 기업의 메카로 변신 중인 동부산권 산단이 공업용수 리스크 탓에 기업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부산권 산단에 공급되는 공업용수를 동부산 14개 산단에 입주한 기업 632곳은 사용할 수 없다. 관로가 설치되지 않아서다

◇동아일보：▷자영업자 은행연체율 9년 만에 최고… 폐업 길 터줘야

빚을 제때 못 갚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5년 3월 말(0.59%) 이후 가장 높다

▷경제난-反이민정서가 부른 유럽의회의 극우 돌풍

유럽의회 선거에서 강경우파와 극우 정당들이 의석을 크게 늘렸다. 종전에는 전체 의석(705석)의 약 5분의 1을 차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 새 전체 의석(720석)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강경우파 정당 교섭단체인 ‘유럽 보수와 개혁(ECR)’과 극우정당 교섭단체인 ‘정체성과 민주주의(ID)’는 각각 73석과 58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승자독식 무리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보이콧

22대 국회가 지난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반쪽 개원한 데 이어 어제는 법사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도 반쪽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국회 운영의 핵심인 3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됐다

◇경향신문：▷민심과 먼 민주당 당헌, ‘위인설법’은 정치개혁 후퇴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의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삭제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치의 수혜 대상은 모두 이재명 대표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대선 플랜에 맞춰 당의 헌법인 당헌을 뜯어고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액트지오 신뢰 빨간불, ‘동해 광구’ 의혹 규명 후 시추 예산짜라

‘동해 심해에 대규모 석유가스전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의 분석과 신뢰성에 잇따라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석유가스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안 검토에 착수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잔뜩 있는데 절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지금껏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회가 관련 예산을 심의해도 늦지 않다.

▷김건희 명품 백 면죄부 준 권익위, 존재 이유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어이가 없다. 권익위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가

◇국민일보：▷끝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이재명 방패’ 올인한 野

요즘 국회나 더불어민주당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회와 당’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치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국회와 당이 돌아가는 것처럼 비쳐서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비상식적 언행 이어가는 의협… 정부, 단호히 대응하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휴진을 결의하자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무책임한 의료농단’이라며 정부를 비난해온 의협은 회장이 나서 판사를 저격하는 등 행정부와 사법부의 존재를 부인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부채 심각… 정부와 야당이 해법 모색해보라

자영업자들의 부채 상황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12월(0.64%) 이후 11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시중 5대 은행의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도 3월 말 1조356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37% 급등했다

◇한국경제：▷"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 국토부 장관 견해 옳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 폐지가 옳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이 거론한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은 이념적 경도가 낳은 대표적 과잉 입법이다. 부동산시장 급등과 난맥상을 유발한 주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습적 北 도발, 한 발 두 발 밀리면 끝없이 떨게 된다

북한 김여정이 우리의 확성기 방송 재개에 “적반하장 격 행태”라며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어불성설이다. 확성기 방송과 ‘9·19 합의’ 효력 정지는 오물 도발이라는 대응하기 여간 어렵지 않은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정당한 방어이고, 북한이 자초한 일이다

▷윤 대통령 중앙亞 3국 방문…갈수록 절박해지는 에너지·자원 확보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이다. 가스를 중심으로 플랜트·광물·조선·보건의료·스마트시티·교육 등 유망한 협력 분야가 적지 않다

◇한국일보：▷사적 제재 빙자하며 2차 가해 낳는 유튜버 돈벌이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두고 유튜버들의 가해자 신상 폭로 경쟁이 불붙고 있다. 이들은 ‘사적 제재’ ‘정의 구현’ 등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피해자들의 2차 가해 호소는 안중에 없다. ‘고맙다’ ‘응원한다’는 누리꾼들의 댓글을 자양분 삼아 그저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을 뿐이다

▷정상은 가까워졌어도... 국민은 다시 멀어지는 한일

“한국의 긍정 34%, 부정 58%. 일본의 긍정 45%, 부정 46%.” 본보가 창간 70주년을 맞아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함께 한일 국민 1,000여 명씩을 대상으로 ‘2024 공동 여론조사’(지난달 24~26일)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양국은 여전히 부정적 평가가 많았으며, 긍정 평가도 1년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퇴행 보여준 '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내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배경 삼아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행보에서 예상되는 걸림돌을 없앤 것이다

◇이데일리：▷대중국 앞지른 대미수출...통상마찰 대비책 필요하다

올해 대미국 수출이 대중국 수출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 1~5월 대미 수출은 533억달러를 기록해 대중 수출 527억달러를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미국은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우리의 수출대상국 1위로 복귀한다

▷인술 포기한 의사들의 닥치고 투쟁, 얻을 건 과연 뭔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기어코 휴진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그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선포문’을 통해 “작금의 의료농단을 전 의료계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강원일보：▷의협 집단 휴진 결의, 끝까지 환자들 외면하나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하루 동안 전국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을 하기로 결의하자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따라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8일 진료명령을 내리고, 이날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년, 새로운 100년 준비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1일로 1주년을 맞는다. 이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획득한 기념비적인 순간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는 도에 특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경제：▷北 “새로운 대응” 위협…추가 도발 철저 대비하고 초당적 대처해야

[서울경제] 북한이 지난 주말 두 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310여 개를 살포한 데 이어 ‘새로운 대응’이라는 표현으로 추가 대남 도발을 시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9일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한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2040년대 역성장”…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로 활로 뚫어야

[서울경제] 우리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0%대로 추락하면서 2040년대 한국 경제가 역성장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블로그에 올린 보고서에서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巨野 상임위 독식, ‘이재명 구하기’보다 ‘민생 살리기’가 먼저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개최를 강행해 법제사법위원장 등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11명을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선출하는 ‘반쪽 원(院) 구성’ 안건을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