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8(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결정, ‘제자 사랑’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

◇서울경제◇경향신문◇헤럴드경제◇연합뉴스◇한국경제◇동아일보◇한겨레◇문화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국민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

 

◇서울경제：▷법원 “대북 송금은 李대표 방북비”…방탄 멈추고 진실 밝혀야

[서울경제] 1심 법원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관련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7일 쌍방울그룹이 8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보내는 데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추징 등을 선고했다.

▷“아무도 못하는 사업 먼저 해내자”…민관정 원팀으로 총력전 펴야

[서울경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현장을 누비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달 31일 미국 출장 길에 올라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미국 반도체·인공지능(AI)·통신 관련 기업 CEO 및 정관계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있다

▷환자 생명 볼모로 기싸움 벌이는 의사들, ‘집단 휴진’ 겁박 멈추라

[서울경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전 취소되지 않으면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6일 결의했다. 이대로라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등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진료와 수술이 전면 중단된다

 

◇경향신문：▷‘서울대병원 휴진’으로 출구 막힌 의·정 대치, 끝내 파국 맞을 건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 취소’를 요구하며 17일부터 중증·응급 환자를 제외한 전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정은 7일까지 진행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 휴진 찬반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혹 못 푼 ‘동해 광구’ 사업성·투명성, 국회가 철두철미 밝히라

동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 당사자인 미국 액트지오사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0분 간 기자회견을 했지만, 지금껏 제기된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면서도 “실제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시추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근거·데이터 제시나 이 광구의 경제성 언급도 없었다. 결국 ‘파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민간 대북전단 자제하고 北도발 대응 정부에 맡기길

탈북민 단체가 6일 대북 전단 20만장을 북한 상공으로 날려 보냈다. 군은 대북 전단을 담은 풍선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 상공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이 단체는 지난 10일에도 전단 30만장을 날렸다. 북한은 지난 2일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면서 남측이 전단 살포를 재개하면 100배로 보복하겠다고 했다.

▷유로존 2년만에 금리인하, 한은 늦지않게 신중 결정해야

세계 경제 3위권인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이 지난 6일 금리를 인하했다. 캐나다가 5일 금리를 내린 데 이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주요 7개국(G7) 중 4개국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튼 셈이다. 글로벌 금리 향방의 기준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도 9월 첫 금리 인하 전망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흥분·정쟁 삼가고 차분히 동해 유전 시추 결과 지켜볼 때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이후 온 나라가 이 문제로 시끄럽다. 국민들은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산유국 반열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에 들떴고, 증시에서도 관련 테마가 빠르게 형성돼 석유·가스·철강·시멘트 관련 주식이 장세를 주도했다.

▷기소 1년8개월 만에 1심 유죄 난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서울=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이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중형을 내린 것이다

 

◇한국경제：▷영일만 가스전, 정쟁 멈추고 과학 기반해 시추 나설 때다

영일만 일대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과 관련해 어제 열린 미국 분석업체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 기자회견은 그간 제기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한 자리로 평가된다. 액트지오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평가를 담당한 업체로 아브레우 고문은 과학에 근거해 진솔한 답변을 내놔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다

▷'집단 휴진' 서울 의대 교수들, 제자 감싸려 환자 외면하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되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가 허용된 이후에도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그것도 의료 안전망을 앞장서 지켜야 할 국립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으로 불을 붙였다.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 4곳이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북 송금은 방북 대가" 이화영 유죄, 李대표 수사도 속도 내야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기소된 지 1년8개월 만에 나온 늑장 1심 결론이다.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이뤄진 대북 송금에 대해 그의 방북 관련 사례금 성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북 송금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이다.

 

◇동아일보：▷日 사도광산 등재 보류, ‘강제노역’ 잊으면 세계유산 가치 없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대해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보류’를 권고했다

▷“파봐야 안다”… 유전 의구심 해소 못한 액트지오 고문 회견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대규모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제기된 의혹에 답했다. 그는 “석유·가스가 생성될 수 있는 4가지 지질학적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했다

▷당내 권력자 입맛대로 바꾸는 與野 당헌·당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7월과 8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에선 기존 단일 지도체제를 ‘2인 지도체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에선 당 대표의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는 조항의 신설 등을 두고 각각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겨레：▷의문 해소 못한 액트지오 회견, ‘탐사 시추 승인’ 검증 거쳐야

정부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승인을 둘러싸고 여러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사업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방한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많은 말을 했지만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결정, ‘제자 사랑’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정했다고 한다. 정부에 미복귀 전공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말라는 조건을 걸고서다. 앞서 정부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는 선처하겠다고 유화적 태도를 보였는데도 오히려 한술 더 뜨는 모양새다. 제자들을 말려야 할 교수들이 제자들을 앞세워 의사 집단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대납’ 인정한 이화영 1심 판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화일보：▷MBC 방문진 임기 종료 앞 ‘방통위長 탄핵’ 민주당 저의 뭔가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도 않은 시점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고 한다. 언론자유대책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6일 “야권 7당이 7월에는 무조건 방송 3법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자고 합의했다”고 했다

▷서울의대 교수들 “행정처분 완전 취소”…법 위에 있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완전 취소’를 요구하며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들어가기로 6일 결의했다. 파업이나 다름없다.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국립대학법인 소속 의료기관 교수들이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돼 의사의 의무는 물론 스승의 책임까지 내팽개친 상황이다

▷안타까운 ‘영일만 유전 정쟁화’와 野의 도 넘은 저주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 문제가 안타깝게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공 확률을 20%로 평가한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기자회견을 갖고 평가 결과 등을 설명했지만, 최소한 내년 상반기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후 실제로 채굴이 시작될 때까지 이런저런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매일경제：▷외면당한 삼성전자 첫 파업, 노조 자해행위 더는 말아야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7일 파업을 단행했지만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파업은 직원들이 하루 연차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연차 사용률은 지난해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파업에 대한 노조 지지로 오해할까봐 연차를 철회한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성장도 배당도 못하는 기업, 증시에서 빠른 퇴출을

해외 주요국은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좀비기업'의 상장 폐지가 신규 상장기업 수보다 더 많다. 투자금이 묶여 증시 활력을 떨어뜨리는 좀비기업을 솎아내야 정상적인 기업으로 투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이 연간 벌어들인 돈의 얼마를 주주 이익으로 나누는지 보여주는 주주환원율도 한국보다 2~3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화영 대북 송금 유죄, 이재명 책임없다 할 수 있나

법원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뇌물 수수와 함께 그의 요청으로 대북 송금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중앙일보：▷이화영 중형 단죄에도 ‘방탄 특검’ 강행할 텐가

법원이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도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내렸다.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불법적으로 거액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다

 

◇국민일보：▷‘이재명 방북 사례금’ 맞다는 1심 판결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기소한지 1년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6개월,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일보：▷“이재명 방북 사례금” 법원이 인정한 쌍방울 대북송금 실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의 사건 조작을 주장하며 담당 검사들을 수사할 특검법까지 발의한 민주당 입장을 배격하는 결과이다

▷언론에 재갈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부작용 우려 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최근 재발의했다. 2021년 7월 집권당 시절 강행처리하려다 역풍을 맞고 폐기된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영일만 유전... 여야 정쟁화 말고 냉정하게 지켜봐야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유망 구조 7곳을 찾아냈다. 하지만 탄화수소를 찾지 못한 것은 위험 요소다. 실제로 석유·가스 존재를 입증할 방법은 시추뿐이다.”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심해기술평가사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밝힌 조사 결과다

 

◇파이낸셜뉴스：▷영일만 석유 과도한 기대도 무조건 반대도 금물

[파이낸셜뉴스]경북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 문제가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야당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다”며 “십중팔구(성공 확률 최대 20%) 실패할 사안”이라고 썼다

 

◇조선일보：▷‘한동훈 대표’ 견제 위해 기이한 지도체제까지 검토한다니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인 지도 체제’를 제안했다고 한다. 당대표 선거 1위가 대표, 2위가 수석 최고위원을 맡고 대표 사퇴 시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승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당 지도 체제를 사실상 ‘2인 대표 체제’로 바꾸자는 것과 같다. 황 위원장은 수시로 비대위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유전 개발까지 정치화, 추가 검증도 검토해볼 만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부레우 고문이 방한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시추공을 뚫어본) 기존 세 유정을 연구한 결과 유망 구조 7개를 도출했고, 여기에 35억~140억배럴에 해당하는 탐사 자원량을 추정하게 됐다”면서 “입증 방법은 시추뿐”이라고 했다

▷대북 송금 1심 유죄, 李 대표에게 유죄 선고된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씨 요청으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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