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6(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일주일새 빠진 ‘임성근 혐의’, 누가 왜 뺐는지 규명해야

◇헤럴드경제◇문화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서울신문◇동아일보◇경향신문◇한겨레◇부산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매일신문◇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한국경제◇국민일보◇

 

◇헤럴드경제：▷R&D 예타 전면 폐지, 혁신기술 조기확보 마중물로

정부가 국가 예산 투입 이전에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제도를 도입한 지 16년 만이다. 평균 예타 기간만 3년이 넘어 글로벌 기술 변화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신기술 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여야, 세제·연금·저출생 문제부터 협치하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과 각종 '특검법'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 걱정이 태산이지만, 그 와중에도 이번 국회가 꼭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도 의제로 떠올랐다. 세제개편, 연금개혁, 저출생대책 등이 그것이다. 어느 하나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고,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문화일보：▷경제관료 얼굴에 먹칠한 홍남기의 나랏빚 추계 조작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국가 채무비율 추계치를 축소·조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갑자기 영입된 ‘어공’도 아니고, 경제 관료로 성장한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정도다

▷대구·경북 통합 시동, 광역 행정개편 모델 기대한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구역 통합 시도는 그 의미가 상당하다. 성사된다면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첫 통합 사례가 되고, 인터넷과 교통망 발달 등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도 된다. 난관이 많겠지만, 행정 광역화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제야 족쇄 풀린 최전방 군사훈련, 강군 재건 계기 돼야

실전 같은 훈련이 강군(强軍)의 제1 조건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훈련 때 땀 흘리면 실전에서 피를 훨씬 적게 흘린다’는 것은 불변의 군 격언이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단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세계일보：▷초등생은 교감, 학부모는 담임 폭행… 교권 보호 시급하다

전북 전주의 초등학교에서 엊그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막으려던 교감의 뺨을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연락을 받고 학교에 온 학생 어머니는 되레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앞서 여러 차례 “교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던 교육 당국은 그동안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 장악용 3법·‘언론 재갈법’ 재추진하는 野의 반자유 행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7개 야당이 그제 ‘방송 3법’ 입법 재추진 등을 위해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여당 반대 속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을 하루 전 다시 발의한 상태다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 민주당 원 구성 협상 과욕 버려라

법사위·운영위 놓고 여야 대치 권력 분점 관행 존중이 합리적 禹 의장 중재자 역할 충실해야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어제 결국 22대 국회도 4년 전처럼 ‘반쪽’ 개원했다

 

◇조선일보：▷이번엔 변협의 집단 이기, 외국에 법률 시장 다 내줄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3월 일반인을 상대로 ‘인공지능(AI)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선보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업무로 돈을 벌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I가 사실상 변호사 업무를 해서 로펌이 이익을 보니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까지 이 대표 방탄 아성으로 되고 있다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열렸다.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원(院) 구성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인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맡았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국회법 규정은 따로 없다

▷집 한 채 중산층도 상속세 걱정, 정상 아니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국민의힘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 민주당 의원은 28년째 5억원으로 묶여 있는 일괄 공제 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반대해 왔는데 전향적인 태도 변화다

 

◇서울신문：▷저출생 대책은 분만의료 인프라 회복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250곳 중 72곳에 분만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10곳 중 3곳에 분만실이 없는 셈인데, ‘출산 난민’이라는 시쳇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닌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그제는 전국 산부인과 관련 5개 단체들이 처음으로 한데 모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초3생이 교감 선생님 뺨 때리는 학교 현실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선생님에게 “감옥에나 가라”, “개××야”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아이는 심지어 침을 뱉고 팔뚝을 물어뜯기도 했다고 한다. 믿기지 않는 건 이 아이의 부모다. 담임을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고 한다

▷첫 야당 단독 의장 선출… 반쪽국회로 협치 깰 건가

22대 국회가 어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첫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집권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92석의 거대야당이 협의에 의한 국회운영이라는 국회법 정신을 저버리고 힘의 과시로 새 국회의 문을 열게 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동아일보：▷여야 각론 다르지만 “상속세 완화”… 개편 기회 반드시 살려야

22대 국회 들어 여야에서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상속세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50년 도입된 상속세는 경제 발전과 물가 상승 등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세제로 꼽혔던 만큼, 정치권의 개편 움직임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아프리카 경협 첫발… 기업이 뛰어야 ‘신시장’ 열린다

어제 서울에서 아프리카 정상들과 윤석열 대통령, 한국 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됐다.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등이 참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에 이어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첫 ‘與 거부 개원국회’서 뽑힌 우원식, ‘정치 복원’ 최우선으로

22대 국회가 어제 문을 열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었다는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모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개원 본회의를 집권당이 거부한 것은 제헌국회 이후 처음이다

 

◇경향신문：▷산양 990마리 집단 폐사, 시민 정보공개청구로 알아야 했나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 990마리가 지난겨울 집단 폐사한 사실이 한 시민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려졌다. 국내에 남아 있는 걸로 추정됐던 전체 산양 개체 수의 절반 이상이 떼죽음을 당했다니, 충격적이다. 폭설로 먹이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쳐놓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울타리로 이동마저 제한된 탓으로 보인다.

▷국방부 조사본부 ‘채 상병 수사 축소’, 진상과 윗선 밝혀야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놓고 최종 보고서에는 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외서도 우려한 ‘징벌적 손배’, 감탄고토식 언론 입법 말라

민주당 의원 10명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권력 감시·비판 보도를 옥죄고, 언론 자유를 위협하고, 권력자들이 ‘입틀막 장치’로 악용할 수 있다고 반대한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

 

◇한겨레：▷일주일새 빠진 ‘임성근 혐의’, 누가 왜 뺐는지 규명해야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명시한 보고서를 작성해놓고는 일주일 뒤 경찰 이첩 땐 임 전 사단장 혐의를 뺀 사실이 드러났다

▷‘김 여사 의혹’ 부실 진술서에도 손놨던 이원석 검찰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받았다는 검찰의 ‘서면 조사’가 일방적 해명만 늘어놓은 부실한 진술서였음이 한겨레 취재로 드러났다. 당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수사팀이 도저히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 뒤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은 김 여사를 단 한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사실상 손 놓고 있다시피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또 발의, 비판보도 위축 우려된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언론중재법이 발의됐다. 2021년 국내외에서 ‘언론자유 위축’ 우려를 낳았던 법안과 판박이다. 현 정부 들어 비판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과 법정 제재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 최고위원이 다시 들고나왔다. 언론자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정무적으로도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

 

◇부산일보：▷전공의 환자 옆 복귀하고 의료계 정부와 협의할 때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전공의와 수련병원에 내려진 업무개시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전문의 시험에 차질 없이 응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부울경 광역권 통합 논의 위해 세 단체장 당장 만나야

수면 아래 잠복했던 광역권 행정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을 위해 연내에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제정하고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계획대로라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이 선출된다

 

◇중앙일보：▷또 날아든 기후 위기, 당장 폭우 대비가 시급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장이 또 날아왔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어제 발표한 기후 업데이트 보고서는 2024~2028년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일시적으로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80%에 이른다고 밝혔다. 1.5도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 정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이다

▷시작부터 파행…22대 국회, 개원부터 왜 이 모양인가

어제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선출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도 내지 않았다. 반쪽 개원했던 21대 국회 때와 달라진 게 없다

 

◇한국일보：▷원구성 난항에 22대 국회 시작부터 '반쪽 개원'이라니

제22대 국회가 4년 전처럼 ‘반쪽 개원(開院)’으로 출발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첫 본회의가 어제 열렸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야당 몫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부의장만 선출됐고 여당 몫 부의장 선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 첫 보고서도 ‘임성근 혐의’ 인정… 외압 의혹 더 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첫 보고서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업무를 훼방했다”는 판단까지 담았다. 그럼에도 1주일 뒤 최종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빠지고 중간간부급 관리자(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했다

▷B-1B 실탄훈련에 서북도서 포사격... 경고음 높인 한미

북한의 오물 풍선 대량 살포 이후 남북 긴장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4일 남북 간 ‘9ㆍ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북한은 2일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며 ‘치고 빠지기’식 입장을 냈지만, 정부는 탈북민단체의 상응한 대북 전단 살포계획을 용인키로 하는 등 적극 대응 입장을 고수했다

 

◇매일경제：▷민주당 상속세 완화 검토, 변죽만 울리지 말고 진정성 보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한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개편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부자 감세'로 치부해온 상속세에 대해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고무적이다. 민주당은 세제개혁 역시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임을 직시하고 적극 나서야 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중국 대체할 자원공급망 구축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 4일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양측 간의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는데, 참으로 잘한 일이다. 아프리카에는 세계 광물자원의 3분의 1이 묻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광물로 꼽히는 코발트와 망간, 크롬은 세계 매장량의 52%와 61%, 80%를 차지한다.

▷야당만 참석한 국회의장 선출…이런 국회에 4년 맡길수 있나

5일 열린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192명이 투표해 190명이 찬성했다. 같은 시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채 본회의장 밖에서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을 규탄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박수받아야 할 의장 선출이 야당만의 반쪽 행사로 그친 것이다.

 

◇매일신문：▷사문화된 9·19 합의 파기, 우리 정부 탓하는 민주당

사문화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가 우리 정부 탓이라 몰아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식이 놀랍다. 파기의 원인 제공자는 군사정찰위성 발사, 탄도미사일 도발, GPS 교란 등을 자행해 온 북한 정권이다. '오물 풍선'을 빌미로 우리 정부가 합의를 파기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원내 1당이 맞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비판 부당하다니 명예훼손 고발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거액의 기내식 비용이 논란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김정숙 여사가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는 구체적이다.

▷TK 행정통합 핵심은 ‘완전한 자치권’ 확보다

대구시·경북도(TK) 행정 통합 로드맵이 제시됐다. 연내에 'TK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4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첫 회동에서 나온 결과다. 이번 4자 회동으로 TK 행정통합은 급물살을 탔다

 

◇서울경제：▷‘방탄’ 위해 ‘법 왜곡 판사 처벌법’까지 꺼내 삼권분립 흔드나

[서울경제] 사법 리스크에 처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삼권분립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형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금복지 부정 수급 방지 시스템 마련해 진짜 취약계층 도와야

[서울경제] 현금성 복지 지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정 수급 관리 체계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298개의 사회복지사업 중 약 30%에 해당하는 86개 사업이 부정 수급을 적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 및 관련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실적도 저조했다.

▷참전용사 제대로 예우하는 게 보훈이고 최상의 국방이다

[서울경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 추념식에서는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한 6·25 참전 유공자 이승초 씨가 산야에 잠든 전우를 생각하며 작성한 편지가 소개된다

 

◇파이낸셜뉴스：▷공익법인 규제도 풀어 기부 확산 길 터줘야

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에 적용되는 세법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색한 기부 문화에 온기가 돌 수 있게 제도개선을 서두르자는 의견인데 우리 사회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원과 재평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한-阿 정상회의, 다자외교·경협 모델로 키우자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48개국이 핵심광물 공급 협의체를 발족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아프리카 정상들이 모인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서 양측간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교역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반쪽' 출발한 22대 국회…원구성 '협치 정신' 발휘해야

(서울=연합뉴스) 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에,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을 야당 몫 국회 부의장에 각각 선출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린 점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 단독으로 선출안이 통과됐다

▷종부세·상속세 합리적 개편 방안, 국회 논의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의 세제 개편론이 부상하고 있다. 다만 각론별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적지 않아 개편 방향과 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조짐이다

 

◇한국경제：▷공익법인 증여세·의결권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꿔야

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이 세운 공익법인의 공익 목적 지출액 증가율이 연 평균(2018~2022년) 3.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 사회공헌지출 증가율(연 평균 7.9%)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공익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의 공익활동이 대기업의 자체 사회공헌 활동에도 못 미칠 만큼 부진하다는 의미다. 이유를 보면 문제가 적지 않다.

▷'반도체 전쟁' 착착 준비하는 日…정부·국회·지자체 모두 보고 있나

‘반도체산업 부활’을 위한 일본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에 나섰다. 재정 지원을 명시화해 2027년부터 최첨단 2나노 반도체 양산에 나설 라피더스의 자금 유치를 돕는 게 목적이다

▷10년째 소득 3만달러 덫…5만弗 도약이냐, 2만弗 추락이냐

한국의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세계 순위가 14위에서 12위로 조정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처음으로 일본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5년마다 이뤄지는 기준년 개편에 따라 국민계정 통계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면서 전자상거래 등 누락됐던 사업체가 신규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일보：▷헌정사상 첫 ‘반쪽’ 개원, 22대 국회 내내 이럴까 걱정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개회했지만 여당이 회의에 불참한 채 항의집회를 여는 등 볼썽사나운 풍경을 연출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개회됐다는 이유로 회의를 보이콧했다. 새로 구성된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상징적 자리였는데 첫날부터 파행으로 얼룩진 것이다. 집권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 일본 첫 추월…착시 현상 경계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194 달러로 사상 처음 일본(3만573만 달러)을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다음으로 6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수치로 놓고 보면 주요7개국(G7) 대열에 들어선 셈이다

▷민주당의 세제 개편 드라이브, 정책 경쟁 계기 되기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단 감세 필요성을 내비쳐 눈길을 끈다. 민주당 임광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상속세 대상 가구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존의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의원 연구모임을 꾸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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