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당, 또 “MBC 사수” 다시 “방통위원장 탄핵”

◇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세계일보◇서울경제◇연합뉴스◇강원일보◇한국일보◇서울신문◇문화일보◇헤럴드경제◇조선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한겨레◇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부산일보◇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7일 판결 나오는데 `이화영 특검법`이라니… 巨野 폭주의 극치

거야(巨野)의 폭주가 극에 달하고 있다. 1년 8개월 간 재판이 진행돼 1심 판결을 이틀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자며 지난 3일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죄지은 자는 처벌하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다

▷`AI칩 생태계` 주도하는 대만… 이대로면 韓 설 자리 없다

글로벌 반도체 수장들이 대만에 모여 'AI(인공지능) 전략'을 대공개했다. 4일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개막한 아시아 최대 IT산업 박람회인 '컴퓨텍스 2024'에서다. 올해 박람회는 'AI 연결'을 주제로 진행된다

◇매일신문：▷저출생대응기획부, 공무원 밥그릇만 늘린 조직이어서는 안 돼

저출생 문제가 인구 소멸과 국가적 재앙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9천200명이 줄었다

▷특검으로 대북 송금 의혹 수사까지 막으려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유죄 선고가 날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니 검찰을 압박해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사실로 드러난 文정부의 국가채무비율 축소·왜곡 의혹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국민 불안을 이유로 국가채무비율 장기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세계일보：▷경제 영토·외교 지평 한층 넓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전략적 협력 확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뒤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모리타니의 무함마드 울드 셰이크 엘 가주아니 대통령(앞줄 왼쪽 두 번째) 등 참가국 대표들과 손뼉을 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효력 정지된 9·19 군사합의, 北 추가 도발에도 대비해야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4일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에서 북한군이 초소를 지키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를 의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재가했다

▷전공의 복귀명령 해제·사직 허용, 의료계 출구전략 낼 때다

정부, 의료공백 해소용 유화책 제시 대전협 대표 반발 등 효과는 미지수 대통령, 더 설득하고 복귀 명분 주길 정부가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이탈 사태 해결을 위해 사직을 허용해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서울경제：▷與野 징벌적 종부세 합리적 개편 서둘러 ‘민생 우선’ 실천하라

[서울경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부동산 징벌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정쟁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종부세 완화론에 선을 그었다

▷의사들 이젠 ‘총파업’ 겁박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서울경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마무리한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출구 전략’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며 “각 병원장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 대표 의혹 수사팀 조사 특검법 발의한 巨野의 몰상식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안을 3일 발의했다. 이에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 의정 대화의 문 더 여는 계기돼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4일 수련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와 해당 병원에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또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재개하되 실제 효력은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진로를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는 것에서 의대 2천명 증원을 둘러싸고 석 달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려는 의도다.

▷서울에 모인 아프리카 48개국, 한국 외교 다변화 촉진제 되길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한 첫 다자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에서 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연합(AU) 소속 회원국 중 초대가 가능했던 48개국이 모두 참석했고, 그중 25개국에서는 국가원수가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5개국 정상들과 일일이 양자회담을 한다고 한다

◇강원일보：▷반도체 테스트베드 4종 유치, 기업 찾아오는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총사업비 1,500억원 규모의 테스트베드 4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테스트베드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 설비를 의미한다

▷춘천시, 민선 8기 후반 대규모 조직개편 성공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직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다양화되는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춘천시가 민선 8기 후반기에 추진하는 대규모 조직 개편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일보：▷'동반성장'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외교 지평 확대 계기로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양측 간 미래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 한국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다자 정상회의를 갖기는 처음이다. 48개 참가국 중 25개국의 국가원수가 참석할 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을 입증했다. 우리는 미국, 중국 등 주변 강대국에 집중했던 외교 지평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프리카는 그간 한국 외교에서 변방이었다.

▷창간 70년, 불편부당의 정신을 새롭게 다짐한다

한국일보가 창간 70년을 맞이했다. 1954년 6월 9일 첫 출발한 본보는 ‘신문은 누구도 이용할 수 없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창간 사설에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기업적 자활(自活)을 표방했고, 이는 ‘춘추필법의 정신, 정정당당한 보도, 불편부당의 자세’란 사시(社是)로 정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정부가 업무거부 중인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조치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었는데도 전공의 복귀율이 10%에도 못 미치자 고육지책을 쓴 것이다. 전공의들은 복귀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막 올린 한·아프리카 경제동반자 시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 또는 대표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를 포함한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퇴로 열어 준 정부, 전공의는 이제 돌아와야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어제 철회했다. 아울러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도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을 조정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文정부, 나랏빚 전망까지 축소 왜곡했다니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도 왜곡됐다는 조사가 나왔다. 감사원은 2020년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재정전망을 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해 전망의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바꾸도록 했다고 어제 밝혔다

◇문화일보：▷불확실성 있어도 국내외 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동해 영일만 앞바다에 대규모 석유·가스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왔다. 추정 매장량은 최대 140억 배럴로, 가스가 4분의 3이고, 석유가 4분의 1이라고 한다. 2004∼2021년 생산이 이뤄졌던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첫 국정 브리핑에서 물리 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개발·자원·외교 협력 길 넓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아프리카는 미래 대륙, 젊은 대륙으로 불린다. 14억 인구의 60%가 25세 이하이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데다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도 빨라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아프리카의 48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4일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렸다

▷판결 직전 野 ‘수사팀 특검’… 유죄 땐 재판 특검法 낼 건가

거대 야당의 ‘묻지 마’ 입법 횡포가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도 단독으로 의안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확보했으니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법안, 재의결에서 부결되거나 폐기된 법안, 문제가 많아 스스로 접었던 법안 등을 마구 발의하기 시작했다

◇헤럴드경제：▷두달 연속 2%대...체감물가 안정돼야 실감

물가가 3월 정점에 이르렀다가 더디지만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 경로를 밟고 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오르면서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8%에서 2월과 3월 3%대(3.1%)로 올랐다가 4월에 다시 2.9%로 내려왔다.

▷韓 외교 미답지 아프리카, 실질 협력으로 지평 넓혀야

아프리카 48개국이 참석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4~5일 이틀간 열린다. 아프리카와 다자 정상회의는 정부 수립 이래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개국 국왕·대통령 등과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많은 수의 각국 정상들을 동시에 초청할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글로벌 지형에서 아프리카의 역할 또한 커졌다는 의미다

◇조선일보：▷민주당, 또 “MBC 사수” 다시 “방통위원장 탄핵”

더불어민주당은 MBC·KBS·EBS 등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진을 사실상 자신들 뜻대로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3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겉으론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론 “MBC를 사수해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 MBC를 민주당 편으로 붙잡아두기 위해 법을 고치려는 것이다

▷나랏빚 폭증시키며 그 실태는 숫자 조작으로 속였다니

문재인 정부 때 재정 씀씀이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집값과 소득 통계를 왜곡·분식한 데 이어 나랏빚 전망까지 축소해 실정(失政)을 가리려 했다는 것이다

▷연금 개혁 무산 후폭풍, 국내 투자 비중 줄이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현재 14.2%인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2029년까지 13%로 낮추기로 했다. 3년 뒤부터는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급액이 더 많아져 보유 자산을 팔아 부족분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향신문：▷‘전공의 사직 수리’로 출구 연 정부, 대화로 대치 풀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 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전문의 시험에 차질 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도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법 앞에 성역 없다’는 이원석 총장, 김건희 불러 조사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3일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과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다. 이 총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장 정기 주례보고 때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배석시켜 수사 경과·계획을 직접 보고받았다고 한다

▷‘신뢰 회복’ 전제로 군사합의 깬 정부, 대북전단부터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국무회의 의결을 재가했다. 이로써 2018년 이후 중단된 대북 확성기 선전방송의 족쇄가 풀렸다. 국방부는 군사합의로 제약받은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전공의 사직 허용”… ‘더 커진 필수의료 공백’ 부작용은 어쩌나

정부가 수련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는 한편 돌아오는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사실상 ‘전원 복귀’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복귀율을 높이는 선에서 의대 증원 방침 발표 이후 100일 넘게 이어져 온 전공의 이탈 사태를 정리하려는 모양새다

▷“법 앞에 성역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소환 필요성을 묻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혔다. 우회적으로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를 조사할지, 조사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9·19 전면 효력정지… 완충구역 사라진 한반도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에 맞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한 상호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9·19 효력의 전면 중단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까지 마쳤다

◇중앙일보：▷북이 자초한 9·19 효력 정지…긴장 관리 대책도 고민해야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탄도미사일 18발 발사 등 집중 도발을 강행한 데 따른 맞대응 조치로 볼 수 있다. 9·19 군사합의의 전면적 효력 정지는 물론 북한이 자초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결정, 복귀 여부 현명한 선택을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9·19 합의 깬 건 北인데, 野는 우리 정부 보고 유치·졸렬이라니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남북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북한은 2018년 합의 직후부터 위반을 일삼더니 이미 지난해 11월 전면 파기를 선언해 사문화한 마당이다

▷이번엔 국가채무비율 축소 의혹…文정부 통계조작 어디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나랏돈을 펑펑 쓰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판이 우려되자 경제 수장이 지표 자체를 왜곡하도록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홍 전 부총리가 분식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된 시점은 2020년이다

▷전공의에게 퇴로 열어준 정부, 의료 현장 정상화 계기 돼야

정부가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 명에게 내린 복귀 명령을 철회하고 이들이 낸 사직서를 각 병원이 수리하는 걸 허용하기로 했다.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겐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수련 기간도 조정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겨레：▷‘탐사시추’ 승인 단계 대통령 직접 발표, 정상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 승인 사실을 직접 발표한 것은 여러 면에서 이상하다. 국민에게 중대 현안을 직접 보고하는 형식의 국정 브리핑을 대통령 취임 뒤 처음 하는 자리에서 발표할 만한 사안이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9·19합의 효력정지, 정권 위해 국가를 위험에 내몰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폐기하며 지난 6년 동안 남북의 군사 충돌을 막아왔던 안전판이 사라졌다. 북의 ‘오물 풍선’ 도발을 막지도 못하면서, 위험한 남북 군사적 대결 국면만 조장하는 무모한 대응이다. 윤 대통령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미·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복귀 전공의 면죄부, 그래도 환자 곁에 안 돌아올 건가

정부가 4일 집단행동을 벌인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불이익 조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공백을 초래한 전공의들을 선처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전공의 다수는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더 이상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전공의들은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일보：▷비판 받을 각오한 정부 출구 전략… 의료계도 화답해야

정부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4일 철회했다.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는 등 전공의 복귀의 제약도 없애기로 했다. 환자들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켜왔던 의료개혁의 원칙을 사실상 무너뜨린 셈이다

▷언론자유 지킨다면서 ‘언론 재갈법’ 발의한 野의 이율배반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언론탄압 저지 야7당 대책위원회’가 4일 출범했다. 대책위는 여당이 ‘좌파 방송장악 음모’라며 반대하는 방송3법을 재발의하고,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지키고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들 말대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전 국회의장들 “당원들의 의장 선출 개입 옳지 않다”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시도를 전직 국회의장들은 일제히 비판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소속 정당은 달라도 전직 국회의장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는 같았다.

◇파이낸셜뉴스：▷또 드러난 文정부 숫자조작, 국민을 우롱했다

문재인 정부가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최고 168.2%로 산출하고서도 고의로 81.1%로 낮춰 발표했다고 한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감사 결과다.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문 정부의 숫자 조작이 또다시 확인된 것이다

▷전공의 복귀 출구전략에 의료계 화답하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의료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공의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불이익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데일리：▷내림세 속 불안요인 가득, 물가 안심 이르다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3.1%에서 4월 2.9%, 5월 2.7%로 두 달 연속 0.2%포인트씩 낮아지며 2%대에 안착했다

▷개원 초부터 특검법 홍수...민생은 팽개쳤나

22대 국회가 개원 초부터 특별검사법(특검법)홍수로 진흙탕 싸움판이 돼 가고 있다. 원 구성도 마치기 전에 여야가 서로를 겨냥한 특검법을 쏟아내면서 특검 공방이 정치권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문을 연 후 닷새 동안 발의된 특검법은 무려 5건에 달해 민생 법안 논의가 거의 멈춰 선 것과 확연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부산일보：▷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무력 충돌 막을 태세 갖춰야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정지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정산 국립공원화 가시화, 막바지 빈틈없는 추진을

부산의 진산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9년 환경부에 지정을 건의하고도 토지 소유자 반발 탓에 지지부진했는데, 최대 면적을 차지하는 범어사가 승낙하면서 결정적 전기를 맞았다. 환경부가 범어사를 방문해 현장 확인까지 마쳐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큰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

◇매일경제：▷야당의 '언론 재갈법' 입법 폭주 … 권력자 폭정 누가 감시하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양문석 의원 등 10명이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년 전 국내외 언론단체로부터 '언론 재갈법'으로 비판받으며 입법이 좌절된 법안을 총선에서 승리하자 재탕 발의에 나선 것이다

▷감사원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축소·왜곡" 제2통계조작 아닌가

문재인 정부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4일 나왔다. 2023년 집값 등 통계 조작에 이어 감사원이 밝혀낸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두 번째 통계 비위 사건이다. 특히 경제 총사령탑인 경제부총리까지 국가 통계에 분칠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하다.

▷면허정지 대신 사표수리 … 전공의도 의료정상화 협조를

정부가 파업 전공의들이 낸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진료 유지 명령도 철회한다고 했다. 그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도 한 걸음 물러섰다. 병원에 복귀하면 처분을 면제하고, 설사 복귀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면허 정지를 전면 면제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