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쌍방울 대북송금 판결 앞두고 ‘檢 조작 특검’ 추진 의도 뭔가

◇연합뉴스◇한국경제◇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국민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한겨레◇매일신문◇조선일보◇강원일보◇한국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부산일보◇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

◇연합뉴스：▷개원 하자마자 특검법 봇물…22대 국회도 민생입법은 뒷전인가

(서울=연합뉴스) 22대 국회가 특검법으로 포문을 연 모양새다. 개원하기 무섭게 야권을 중심으로 당론 또는 개별의원 발의 형태로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결국 휴짓조각 된 9·19 군사합의…北 도발 철저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연이어 복합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관련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명실상부 산유국' 낙관하긴 이르지만 기대 크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가능성이 있는 매장량은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다. 구성비는 천연가스 75%, 석유 25%로 각각 추정된다고 한다.

◇한국경제：▷나스닥 상장 추진하는 K웹툰…'콘텐츠 한국' 도약 발판 되길

네이버웹툰 본사이자 미국 법인인 웹툰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 상장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이 만든 웹툰이 글로벌 문화산업의 한 축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이 분야 종주국으로 위상을 확인하는 이정표적 사건이다. 시장에선 이 회사의 기업가치를 5조원 안팎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혁신을 통해 웹툰 종주국으로 입지를 다져온 결과다

▷최저임금 업종별 유연화 시급한데 '획일화 대못' 박자니

양대 노총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차등 금지’ 입법을 요구했다. 최저임금법의 업종별 차별 적용(제4조 1항),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제5조 2항),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7조) 조항이 ‘차별’이라며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140억 배럴 '산유국의 꿈'…기대 크지만 차분한 접근을

‘대한민국의 꿈’ 산유국 재진입의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정 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혀 많은 국민을 들뜨게 했다

◇세계일보：▷김정숙 인도 방문 의혹투성이지만 검찰 수사가 우선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4일 인도 방문을 둘러싼 의혹이 날로 증폭하고 있다. 새롭게 밝혀진 사실 중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3박4일간 기내식 비용으로만 무려 6292만원의 예산을 썼다는 사실이다. 6292만원은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 4214만원(2022년 기준)의 1.5배이며,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에 해당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판결 앞두고 ‘檢 조작 특검’ 추진 의도 뭔가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어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법안 명칭에서 보듯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동해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커지는 산유국 기대감

삼성전자 시총 5배, 약 2000조어치 성공률 낮아 섣부른 낙관은 금물 日과 영유권 분쟁 7광구 대책도 시급 다시 산유국의 꿈이 부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기업 성장 장애물 걷어내야 역동경제 살아난다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돕는 다양한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여기서 나온 '성장 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에 따르면 정부는 100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실제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게 3년간 밀착 관리한다. 기업별로 전담 디렉터를 두고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여 투자유치, 사업기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다.

▷동해 석유·가스전 발견, 국가 자원개발 전기 돼야

우리나라 동해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이라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정브리핑을 열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가스·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종부세·상속세 개편 논의 환영, 재정대책도 확실히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세제개편 논의가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대상이다. 아직은 여야와 정부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주장에서는 범위와 폭, 각론에서 차이가 크지만, 정쟁이 아닌 정책 경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대북 확성기 설치 검토하되 긴장 낮출 방안도 찾아야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꺼내 들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으로 확성기 방송을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철거했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한 것이다. 북한은 대북확성기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국민일보：▷서울 찾은 아프리카 48개국… 경제·외교 지평 넓혀가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해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및 사절단이 서울에 왔다. 통상 등 협력 기회를 창출하는 본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이 오늘과 내일 차례로 열린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처음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아프리카연합 소속 55개국 중 정치적 혼란이 없어 초청이 가능했던 48개국이 모두 응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양보해 국회 원 구성 빨리 타결지으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논의한 지 3주가 지났지만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여당 7곳으로 나누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서로 가져가겠다고 맞서고 있다

▷140억 배럴 가스전 발표, 흥분 말고 차분히 추진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심해 기술 평가 기업에 심층 분석을 맡긴 뒤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말 시추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작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중앙일보：▷주목받는 중고 신참…고령화 시대 맞아 체계적 지원 절실

고용시장에서 중고 신참이 주목받고 있다. 중장년 층만 대상으로 하는 채용박람회가 열리고, 40~50대만 채용하는 기업이 나오는 등 중고 신참을 겨냥한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의 ‘2024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657만 명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44년엔 2717만 명으로 100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노골적 방탄 특검…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 나선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어제 발의했다

◇문화일보：▷기내식 의혹 추가된 김정숙 인도 방문, 檢 수사 속도 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을 놓고 당시부터 ‘타지마할 관광’ 등의 논란이 심각했는데, 최근 문건으로 드러난 구체적 상황을 보면 편법·불법 의혹까지 증폭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미복귀 전공의·의대생 ‘원칙 대응’ 더 늦추기 어렵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개별 상담 시한을 연기하며 또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전공의와의 상담 결과를 지난달 29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으나 제출 시한을 31일로 늦췄다가 다시 3일로 연장했다. 하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여전히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

▷北 오물 풍선에 또 뒷북… 軍 ‘즉·강·끝 응징’ 믿을 수 있나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한 정부와 군(軍) 대응은 우물쭈물도 넘어 면피용으로까지 비칠 정도로 느슨하다. 지난달 28∼29일 1차 오물 풍선을 수수방관해 남해안까지 휘젓도록 놔두더니, 지난 1∼2일의 훨씬 많은 오물 풍선도 사실상 멀뚱멀뚱 구경만 했다

◇경향신문：▷오물 풍선 갈등이 ‘9·19 군사합의’ 다 허물 일인가

정부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진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이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초강수를 빼들었다.

▷무전공 선발 4배 늘리며 ‘대입 4년 예고’ 허문 정부 사과하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무전공(전공자율 선택)’ 선발 확대로 교육계가 대혼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수년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진학 정보는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됐다. 진학하려는 학과가 갑자기 통폐합 대상에 거론되는 걸 보고 당혹해하는 수험생도 많다. 입시 불안이 커지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학원가를 중심으로 사교육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설익은 발표 아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대국민 소통을 위한 첫 국정 브리핑에서 성과로 발표한 것이다. 매장량은 최대 140억배럴이라고 한다. 산유국의 꿈이 현실화한다면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을 거론하는 단계여서 성급한 발표는 아니었는지 묻게 된다.

◇동아일보：▷“여아 한 살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일 것”… 황당한 국책硏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아를 1년 조기 입학시켜 출산율을 높이자고 한 보고서를 버젓이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세연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언론에 재갈 물릴 ‘징벌적 손배법’ 재탕 발의한 野 의원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청래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3년 전 강행 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법안과 골자가 같다

▷“동해에 막대한 석유·가스” 가능성도 채산성도 미지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 현안 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추정 매장량은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했다

◇한겨레：▷‘오물 풍선’ 살포에 9·19합의 폐기, 과잉대응이다

윤석열 정부가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할 것”이라는 북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긴장 완화에 나서는 대신, 그동안 눈엣가시로 여겨온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이 조처가 이뤄지면 남북이 2018년 4월 말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중단하기로 한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도 가능해진다.

▷‘폐지’까지 거론하는 종부세, 누더기 만들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촉발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론’이 일파만파로 번진다. 대통령실은 경쟁이라도 하듯 ‘종부세 완전 폐지’를 거론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지금 민주당이 그 실행을 재촉한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를 검토 중이라 한다

▷최-노 이혼소송 속 ‘노태우 비자금’, 환수방안 찾아야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 판결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마치 합법적인 개인 재산인 것처럼 인식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만큼 이 돈의 실체가 ‘검은돈’인 것은 분명하다

◇매일신문：▷에너지 빈국에서 벗어날 ‘영일만 유전’에 거는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세계 최고 수준 평가 기업의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연평균 96.4%(2008~2022년)에 달하는 에너지 빈국이다

▷데이트 폭력 특례법 서둘러 마련해야

지난달 6일 의대생의 데이트(교제) 살인 범죄가 발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6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여성과 그 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데이트 폭력이 해마다 늘고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 연령대도 20대부터 60대까지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하는 연체,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금융권 대출 연체가 심각하다. 우선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3.4%로, 2014년 11월(3.4%) 이후 가장 높았다. 대출을 최대한 끌어안은 다중 채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카드 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조선일보：▷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늦었지만 큰 미래 열 수 있다

오늘과 내일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린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자 정상회의를 갖는 건 처음이다. 아프리카 55국 중 쿠데타 등으로 제재를 받는 나라를 제외한 48국이 우리나라의 초청에 모두 응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을 보여준다. 국가원수가 직접 참석하는 나라가 25국이다. 윤 대통령은 25명 전원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곳곳서 막히는 송전선, 심각한 국가 현안

인공지능(AI)은 전력을 엄청나게 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보내는 송배전망 건설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수년씩 지연되기 일쑤다. 이달 준공 예정인 ‘345㎸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의 경우, 당초 2003년에 사업을 시작해 2012년 준공이 목표였는데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의 반대, 지자체 소송 등으로 준공이 11년 5개월이나 늦어졌다.

▷민주당 1일 1특검법, 이번엔 이 대표 방탄용 특검 발의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수사 서류를 조작하고, 이 사건으로 구속 중인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강원일보：▷송전선로 없는데 전력 생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전기요금 차등화 정책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전기요금 차등화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이는 전력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 간의 경제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증원 취지 살려나가야 할 도내 의대 지역인재전형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발표했다. 올해 고3이 치르는 내년도 대입 전형에서 전국 의대가 전년도보다 1,497명 불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일보：▷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남북 충돌 완화 길도 모색해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어제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만큼 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상정· 의결과 대통령 재가로 효력이 발휘된다. 오물 풍선 투척 후 잠정 중단을 발표했으나 북측의 추가적인 저강도 도발에 대비한 수순 밟기 성격이 짙다

▷”여아 조기입학으로 교제 늘리자”, 이게 국책기관 저출생 대책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인구 정책 보고서가 논란이다. 남녀 간 발달 속도를 고려해 여자아이를 한해 일찍 입학시켜 교제를 활성화하고, 은퇴 노인들을 해외로 이주시켜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높이자고 한다. 국가주의적 발상에 성차별, 노인차별까지 문제투성이다

▷동해 석유 가스 탐사, 섣부른 기대 부풀려선 곤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국정브리핑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같이 밝힌 뒤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서울신문：▷北이 자초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 등과 관련,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성큼 다가온 ‘산유국의 꿈’, 자원 확보 더 힘써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독식과 일극체제 강화, 민주당에 독 될 뿐

171석을 거머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다. 국회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내주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표결을 해서라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놓고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경제：▷'영일만 석유·가스전' 반갑지만 최종 확인까지 냉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날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기업 밸류업 첫단추 상속세 완화, 민주당은 외면 말라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과도한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쏟아졌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확대, 배당소득세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납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북한이 자초한 것

정부가 남북 간의 지상과 해상·공중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미 유명무실화한 군사합의서 효력을 정지해 북의 도발에 대한 대응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는 의미다

◇부산일보：▷22대 국회 차질 없는 원 구성으로 국민 기대 부응해야

오는 7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원 구성이 극심한 여야 대치로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여야 합의 국회 관례에 따라 법사위·운영위 몫을 요구하고 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엑스포 무산 반전시킬 계기로

4~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를 상대로 처음으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2010년 개최된 ‘G20 서울 정상회의’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가운데 25개국 국왕·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데일리：▷9년 만의 원전 추가 건설...야당도 현실 외면 말아야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을 9년 만에 꺼내 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앞으로 15년 안에 대형 원전 최대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신규 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정부에 전달했다

▷한ㆍ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 영토 넓힐 절호의 기회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4~5일 이틀간 서울과 일산(경기 고양시)에서 열린다. 아프리카연합(AU)에 속한 55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가 초청한 48개국이 모두 참석한다. 이 중 25개국에선 국가원수가 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다. 한국와 아프리카를 잇는 끈은 아직 미약하다

◇디지털타임스：▷포장주문도 수수료 받겠다는 배민, 당장 독점횡포 조사하라

국내 배달앱 시장의 65%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배민)의 독점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이번엔 음식점주들이 배민 앱을 통해 포장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배달 중개 서비스와 동일한, 음식값의 6.8%(부가세 포함 7.48%)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동해 유전개발` 핵심은 경제성… 흥분 말고 차분히 지켜봐야

포항 앞바다에서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가스·석유전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소 35억에서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제：▷지지율 최저 尹, 정교하고 차분한 메시지로 소통 리더십 보여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가진 첫 국정브리핑에서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라며 본격적인 상업 개발 전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국제 기준으로 낮춰야 경쟁력 갖는다

[서울경제] 22대 국회 들어 불합리한 세제들을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기업의 최대 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 과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피크 코리아’ 극복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서울경제] 아프리카 48개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4~5일 서울에서 열린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첫 다자 회의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다. 미·중·일 등 주변 강대국에 치중됐던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