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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여야 개원 즉시 “지구당 부활”, 국민에겐 어떤 이득 있나

2024.06.03(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여야 개원 즉시 “지구당 부활”, 국민에겐 어떤 이득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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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국내 주식 비중 줄이는 국민연금, '꼴찌 수익률' 구조도 혁신해야

국민연금이 현재 14.2%인 국내 주식 비중을 2029년까지 13%로 줄여 나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2029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채택했다. 국내 증시에서 자산을 대거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는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종부세 폐지·상속세 완화, 국회에서 제대로 붙어보라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검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거론하자 아예 완전 폐지를 꺼내 든 것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北, 또 오물 풍선…"감내하기 힘든 조치" 빈말에 그쳐선 안된다

북한이 그제 밤부터 어제까지 대남 오물 풍선을 또 무더기로 살포했다. 며칠 전 260여 개를 내려보내더니 이번엔 전국에서 700개 넘게 발견됐다. 닷새째 이어진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초대형 방사포 18발 발사 등 치밀하게 계획한 듯 착착 진행한 것으로 봐 또 어떤 변칙적이고 저열한 도발을 자행할지 모르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조선일보:▷초혼 4년 만에 최고치 “지자체 지원책 효과 냈다”

올 1분기 초혼(初婚) 건수가 1년 전보다 남성은 2.0%, 여성은 2.5% 늘었다. 1분기로는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초혼 건수는 2012년 이후 11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다 코로나로 미뤘던 결혼이 몰린 지난해 1% 반등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증가 폭을 키웠다. 재혼 아닌 초혼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비혼·독신주의자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정치 장난 같은 엉터리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 징벌법’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종합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외에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 후원, 명품 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허위 경력 기재, 해외 순방 민간인 동행,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공사 특혜 의혹 등 7가지를 한꺼번에 수사하자는 내용이다

北 도발 전제하고 대북 확성기 검토해야

대통령실이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논의했다. 북한이 분뇨·꽁초·폐지 등을 넣은 ‘오물 풍선’ 720여 개를 날려 보내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닷새째 계속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저급한 도발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지 않으면 북은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부산일보:▷북한 도발 방법·빈도 증가세, 철저한 대비책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 잇단 미사일 발사에 이어 방법은 다양해지고, 빈도는 잦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포함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 등 복합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북한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산은 회장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정 입장 설득력 없다

한국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이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다. ‘에어부산이 지역 대표 항공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행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답한 것이다

 

매일경제:▷北 오물 풍선 또 살포, 정상 국가라면 대화로 문제 풀어야

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며 서울·경기뿐만 아니라 강원·경북 등 전국에서 700여 개가 발견되고 있다. 지난달 28~29일 260여 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지 사흘 만에 재개한 것이다. 풍선에는 담배꽁초나 폐지, 비닐, 가축 분뇨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 있다고 한다

국회 법사위에 '대장동 변호사들'… 李 방탄용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1차 배정을 마쳤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전투력' 높은 인사들을 집중 배치했는데, 법사위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이 2명이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 與野 세제개편 당장 나서길

대통령실이 지난달 31일 "종합부동산세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기간에 백해무익하다는 게 이미 입증됐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2%에서 6%로 올렸더니 집값이 폭등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0년에 13%, 2021년에 16%나 올랐다

 

서울신문:▷북, 허튼 도발로 한반도 정세 흔들지 말라

정부가 어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행위 등 도발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AI전쟁 시대, 과감한 원전 확대 필요하다

정부가 2038년까지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간 적용할 전기본을 수립한다. 11차 전기본이 확정되면 2015년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이 이뤄진다

종부세·상속세 완화로 경제 활력 불어넣길

22대 국회 벽두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세제 개편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에선 종부세 전면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세계일보:▷종부세·상속세 등 세제 보완하되 세수 확보 안도 내놔야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그간 ‘부자 감세’를 비판해 오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먼저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개편에 불을 댕겼다. 고민정 최고위원에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 전면 폐지를 언급했다

위법투성이 ‘김건희 종합특검법’, 사법체계 허무는 발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엊그제 이른바 ‘김건희 종합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규명한다는 취지인데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니 당혹스럽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 조직에서 서울고검장까지 지냈던 이가 만든 법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위법투성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수순, 北 도발이 자초한 일이다

오물풍선 최근 1000여개 대남 살포 심리전 차원, ‘치명적 도발’ 우려도 군 당국, 만반의 대비태세 갖춰야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과 관련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데일리:▷탄력받는 종부세 폐지 논의, 협치 선례 삼을 만하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물꼬를 텄고,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도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종부세는 도입한 지 20년 가까이 됐다. 당초 소수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법이 지금은 다수 중산층을 짓누르는 세금 폭탄으로 변질됐다.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북한의 잇단 오물 풍선 도발, 무기화 가능성 대비해야

북한이 오물 풍선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에 이어 그제 또 다시 분뇨·폐비닐 등 각종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를 풍선에 매달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각각 260여 개와 600여 개에 이른다

 

디지털타임스:▷北의 저급한 `오물 투척` 도발… 정부, 비례대응원칙 지켜야

북한이 1~2일 또다시 감행한 '오물 풍선' 도발은 저급하고 저열하다. 지난달 28일 이후 살포한 오물 풍선은 모두 1000여개에 달한다. 담배꽁초, 폐지, 천조각, 비닐 등 온갖 오물·쓰레기로 가득차 있는 풍선은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정전협정 위반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짓이다. 북한의 현 수준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印방문 기내식만 6292만원 탕진한 김정숙 여사, 즉각 조사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갈수록 일파만파다. 이번엔 정부 공식수행원이 아닌 문체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했으며, 3박4일 기간동안 기내식비로만 무려 6292만원의 혈세를 썼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경향신문:▷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본질은 ‘임성근 구하기’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말이 바뀌고 있다

북한 오물 풍선에 대북 확성기 논의, 강 대 강 대치만 할 건가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내려보냈다. 지난 1일 밤부터 바람을 타고 온 풍선은 군이 2일 확인한 것만 760여개에 달한다. 북한은 GPS 전파 교란도 닷새째 이어갔다. 정부는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회의 후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풍전야 전세는 무대책, 전세사기 처방은 땜질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고분양가·고금리로 내집 마련을 미룬 수요가 전세로 몰린 데다 ‘전세사기’ 트라우마로 중소형 아파트 수요 증가가 겹쳐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진 탓이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서민주거 안정도 부동산 가격 안정도 다 놓칠 판이다.

 

연합뉴스:▷사실관계 이견 여전 '초계기 갈등', 봉합으론 부족하다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 진실 공방을 벌여왔던 이른바 '초계기 갈등'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열린 양자 회담에서 5년 이상 끌어온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감내 힘든 조치들' 北이 자초한 것…대비태세 만전을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GPS 교란 행위에 맞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대한민국 전역에 오물풍선을 무더기 살포하는 도발을 이어가자 특단의 대응카드를 내비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전력 소비 급증에 원전 4기 건설, 野 반대 말라

정부가 원자력발전 4기를 새로 건설하는 에너지계획을 내놓았다.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로 총발전용량이 5기가와트(GW) 수준이다. 신규 원전이 국가 중장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9년 만이다.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SMR(0.7GW) 건설이 명시된 것도 처음이다

종부세 등 개편 논의 고개, 부작용 없게 신중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정치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종부세 폐지를 들고나오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하자는 의견을 보이는 모습이다.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상속세율 완화도 함께 수면으로 떠올랐다.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여야의 생각은 같은 듯 다르다.

 

한국일보:▷연령 가리지 않는 교제 살인, 특례법 외면할 일 아니다

6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여성과 그 여성의 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6일 의대생의 교제 살인 범죄가 발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발생한 비극이다. 특히 고령화 추세 속에서 교제 폭력이 연령을 가리지 않고 일반화한 범죄라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연속 세수 펑크 확실한데 감세경쟁, 곳간 걱정은 뒷전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종부세 폐지 등 감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와 함께 상속·증여세 완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한발 더 나갔다. 여당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하면서 감세 경쟁에 가세했다

'대선후보' 이재명 위한 당헌개정, 국민이 납득하겠나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대비한 당헌·당규 개정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 대선 1년 전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규정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 관련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구상과 정치 일정에 맞춰 공당 절차를 고치겠다니 이보다 더한 ‘위인설법’이 어디 있나

 

강원일보:▷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마지막까지 최선을

정부가 6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을 비롯해 전국 11곳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강원(춘천+홍천)과 인천 송도, 대전 유성, 경북 안동+포항, 경기 시흥, 전남 화순 등 6곳은 바이오의약품, 경기 고양, 수원, 성남, 충북 오송, 전북 전주+익산+정읍 등 5곳은 오가노이드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대폭 늘려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 자치단체들이 운영 중인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반납자 대부분이 최근 1년간 운전을 하지 않은 이른바 ‘장롱 면허자’이기 때문이다

 

국민일보:▷남북 상황 잘 관리해야… 北, 체제 불안 자초 말길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비롯해 초대형 방사포(KN-25) 발사, 남쪽을 향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복합적인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신상 털기’… 린치로 흐를 위험

일반인 ‘신상 털기’가 도를 넘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온라인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다. 때로는 부정확한 정보에 감정적인 댓글이 달리고, 여과 없이 빠르게 유포된다. 이는 여론재판과 린치(사적 제재)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 과도한 신상 털기,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지 우리 사회가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매일신문:▷경북 3대 문화권 사업, 지속 가능한 사업 되려면

경북도의 3대 문화권 사업이 혈세 낭비처로 드러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선정된 국책사업이 근간으로, 국비부터 따오고 보자는 안이한 자세가 불러온 결과다. 전시관, 야외 공원 등의 외관을 우선시하는 등 하드웨어 구축 중심 사업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식상하고 부실한 콘텐츠가 양산됐다

대구-포항-구미 잇는 반도체벨트 구성해야

경북대와 포항공대(포스텍)가 최근 정부가 주관한 반도체 분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획기적인 반도체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구미반도체특화단지까지 연계한 '대구-포항-구미 반도체벨트'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겁박

22대 국회가 여야 대치로 원(院)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국회 관례에 따라 법사위·운영위 몫을 요구한다

 

서울경제:▷반도체·車 쌍끌이 수출 훈풍…품목·시장 다변화 뒷받침 서둘러라

[서울경제] 우리나라의 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7% 늘어 581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수입은 2% 감소해 무역수지 흑자가 41개월 만에 최대치인 49억 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무역수지도 12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했다. 수출 훈풍을 견인한 것은 반도체·자동차였다.

‘합의 정신’ 무시한 상임위 독식, 입법 폭주 악순환 반복할 건가

[서울경제] 22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려는 거대 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7일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 표결을 밀어붙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시한폭탄 금투세’ 전면 재설계 없이 증시 레벨업 어렵다

[서울경제]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징벌적 과세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연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동아일보:▷연쇄 성폭행범 거주 제한 없어 주민이 떠나야 하는 나라

경기 수원지역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살다 나온 박병화가 최근 수원 번화가 오피스텔에 전입하자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곳에 20, 30대 여성이 많이 살다 보니 경찰관이 엘리베이터에 동승해 집까지 데려다주고, 일부 주민은 이사 갈 집을 알아본다고 한다

대북 확성기 6년 만의 재개 수순… 北 ‘오물 풍선’ 도발이 자초

북한이 또 오물 풍선 테러를 자행했다. 엿새 사이에 두 번째 도발로, 주말 사이에 날아든 720여 개를 포함하면 쓰레기와 오물이 든 대형 풍선은 1000개 안팎에 이른다. 정부는 이에 맞서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엔 대북 심리전의 하나인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포함된다.

종부세 1주택자 놔두고 다주택자 중과 폐지… 누가 납득할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종부세제 개편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종부세 개편 논의에 호응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 체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한겨레:▷올해도 ‘세수 펑크’, 재정 황폐화하는 감세 남발 멈춰야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8조4천억원이나 줄었다. 올해 예산의 국세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23조2천억원 더 잡혀 있지만, 세수가 거꾸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56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생겨 재정정책이 파행을 겪었는데, 올해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채 상병 사건’ 관여 인정한 ‘용산’, 대통령 직접 수사해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겨레에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을 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여야 개원 즉시 “지구당 부활”, 국민에겐 어떤 이득 있나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구당 부활’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일고 있다.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앙일보:▷기내식 한 끼에 44만원…의문투성이인 김정숙 인도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4일부터 3박 4일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했다. 2018년 7월 남편과 국빈 방문한 나라를 불과 넉 달 만에 또다시 홀로 찾은 김 여사는 다른 관람객들을 물린 채 세계적 문화재인 타지마할을 둘러보는 등 국빈급 대우를 받았다

‘큰 싸움’ 언급 의협, 엄포만으론 민의와 멀어질 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달 30일 의협이 주최한 촛불 집회에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큰 싸움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큰 싸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동네 병의원의 집단휴진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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