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나흘 늦춰진 치킨값 인상… 정부 물가관리 민낯이다

◇국민일보◇매일경제◇연합뉴스◇동아일보◇서울경제◇문화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조선일보◇한겨레◇중앙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

 

◇국민일보：▷이재명 대선 위해 당헌까지 바꾸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당헌·당규 개정안을 내놓았다.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이 골자다. 정당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당헌·당규를 바꾸는데 외부에서 가타부타할 건 아니다

 

◇매일경제：▷'1+1 재건축' 양도세 감면, 주택공급 늘릴 방안이다

대형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소형 주택 2채를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한 채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형 평형 소유자가 재건축을 통해 소형 주택에 살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마지못해 대형 평형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9년만의 신규 원전 건설, AI發 전력난 대응 물꼬 되길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간의 전력 수급 밑그림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31일 공개됐다. 2038년까지 대형 원전 최대 3기를 건설하고 2035년부터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설치한다는 게 골자다. 원전·태양광·풍력 등의 확대로 '무탄소 전기' 비중을 지난해 39.1%에서 2038년 70.2%까지 끌어올리는 계획도 담겼다.

▷이재명 대권맞춤 당헌 개정 … 민주당 사당화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일 의원총회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하다. 2027년 대선을 겨냥해 이 대표가 오는 8월 대표직을 연임한 뒤 최대한 오래 자리를 유지하면서 대선 후보로 가기 위한 꼼수다

 

◇연합뉴스：▷실패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이 '우주강국' 앞당긴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을 다짐했다.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의 불굴의 정신으로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는" 구체적인 우주사업 목표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다

▷원전·신재생 동시 확대…전력수급계획 이행 차질 없어야

(서울=연합뉴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동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1차 전기본 실무안(2024~2038년 적용)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첫 검사 탄핵’ 기각됐지만 ‘공소권 남용’ 지적 무겁게 새겨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재판관 9명 중 반대 5명, 찬성 4명의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결 정족수에 2명이 부족해 파면을 면한 것이다.

▷‘이재명당’ 만들려고 당헌 또 뜯어고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기존 규정에 사유가 있을 때는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거나 일부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尹 국정 평가 ‘긍정’ 최저, ‘부정’ 첫 70%

한국갤럽이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1%, 부정 평가는 70%로 나타났다. 4·10총선 이후 두 달째 답보 상태였던 긍정률과 부정률이 3%포인트 내리고 오르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각각 최저치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서울경제：▷세수 줄고 소비도 부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게 해법이다

[서울경제]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수 급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4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 원에 그쳐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 원 감소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믹스’ 위해 방폐장법 등 입법 뒷받침해야

[서울경제] 2024∼2038년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밑그림이 원전과 신재생 발전을 함께 늘리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최대 3기를 새로 건설하고 2035년부터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설치하는 등 신규 원전 최대 4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실무안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특정 대권주자 위해 당헌 바꾸려는 巨野, 민심이 두렵지 않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비리 의혹 사건 피의자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권 유지 및 대선 출마 등을 가능하게 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하자 “위인설법(爲人設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한일중 공동선언 사흘 만에 ‘소부장 수출 통제’ 꺼낸 中

중국 정부가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협력 강화에 합의한 지 사흘 뒤인 30일, 우주항공·조선 분야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을 7월 1일부터 통제한다고 예고했다

▷‘李 대권’ 위해 당헌 개악…헌법도 법률도 그렇게 할 건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2대 국회의원 첫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당헌 조항들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필요하면 당헌 개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해당 조항들은 한결같이 과거에 정치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것들인 데다 ‘이 대표 대권 맞춤형 개정’이라는 데 중대한 문제가 있다.

▷22대 국회 첫날 尹과 술잔 나눈 한심한 ‘與 의원 워크숍’

모든 날이 중요하지만, 첫날은 특히 각별하다. 제22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30일 집권 세력이 보여준 행태는, 폭주하는 거대 야권에 맞서야 할 소수 여당의 결의와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오히려 야당들은 ‘대(對)여권 초강경’ 1호 법안을 발의하는 등 결기를 보였는데, 여당의 워크숍 만찬은 술잔을 나누며 파안대소하는 등 축하연처럼 국민에게 비쳤다.

 

◇헤럴드경제：▷의대 지역인재 확대, ‘지역 근무’ 특단대책 이어져야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전년대비 1497명 늘어난 총 4610명으로 확정됐다. 수도권 대학이 1326명(28.8%), 비수도권이 3284명(71.2%)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모집인원이 대폭 늘어났고, '지역인재전형'도 급증했다.

▷종부세·상속세 개편논의 고무적, ‘징벌적’ 꼬리표 떼길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경향신문：▷재생에너지 손놓은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이대로면 한국서 기업 못할 것

산업통산자원부가 3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대형 원전 3기·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4기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무안’은 한마디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고, 원전 확대를 고집하며, 여전히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기대고 있는 시대착오적 계획이다.

▷‘남북대화’ 사라진 통일백서, 존재이유 스스로 부정하는 통일부

통일부가 31일 ‘2024 통일백서’를 내놨다. ‘통일백서’라고 하기에 무색할 만큼 악화된 남북관계의 현실만 드러냈다. ‘대화·협력’은 백서에서 사라지고, ‘북한의 변화’ ‘원칙 있는 대북정책’ 등 공허한 구호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통일부가 남북대화라는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북압박부’를 자처해온 지난 1년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조선일보：▷野 무더기 특검 공세 與 거부권 악순환, 민생은 또 뒷전일 것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31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7개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새 특검법은 6개월간 100여명의 수사팀을 투입하고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추천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108석은 큰 숫자” 엄중한 위기 의식 없는 국민의힘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30일, 국민의힘이 충남 천안에서 워크숍을 했다. 192석에 달하는 범야권에 맞서 108석의 소수 여당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논의하고, 총선 패배를 성찰하는 자리를 예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까지 참석했으니 당정 관계에 대한 새로운 모색도 기대했지만 워크숍은 이런 예상과 달랐다.

▷9년 만에 신규 원전, 신재생과 함께 AI 전력 폭증 대비해야

산업부가 올해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에서 2038년까지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건설하는 ‘11차 전력수급 계획안’을 공개했다. 확정되면 2015년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이 이뤄진다. AI(인공지능) 혁명이 예상보다 빨리 도래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확보는 시급한 국가 과제가 됐다

 

◇한겨레：▷내년 무전공 선발 4배 급증, 성급한 추진에 기초학문 고사 우려

지난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선발을 4배나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도권 대학 51곳과 국립대 22곳에서 무전공 선발이 전체 신입생 모집 인원의 28.6%에 이른다. 올해는 전체의 6.6%에 불과했다

▷“지나간 것 다 잊자”며 ‘국민의힘 한몸’만 강조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우리는 한 가족”이라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 임기를 막 시작한 여당 의원들 앞에서 ‘당정 일치’부터 주문한 것이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21대 국회 때 여당을 대하던 태도에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중앙일보：▷종부세·상속세 합리적 개편 실기하지 말아야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매년 7월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는 만큼 대통령실의 세제 논의는 당연한 수순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종부세의 총체적인 재설계를 주장했다

 

◇한국경제：▷9년 만에 신규 원전 계획…전력전쟁 시대, 야당도 전폭적 협조해야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골자로 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어제 공개했다. 올해부터 2038년까지 15년간 전력 수요를 전망해 부족한 설비를 확충하는 방안이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이 던지는 의문과 질문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그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의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 판결에 비해 20배가량 뛴 액수다

 

◇한국일보：▷盧 비자금으로 불려진 1조3800억, 누구 돈이 맞나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 원 지급판결을 내린 건 의미가 작지 않다

▷나흘 늦춰진 치킨값 인상… 정부 물가관리 민낯이다

어제부터 주요 치킨 가격을 3,000원 올릴 예정이던 제너시스BBQ가 인상 날짜를 이달 4일로 늦춘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올린다고 발표했다가 8일 늦춘 데 이어 이번에는 나흘 추가로 연기한 것이다. 정부 요청 영향이라는데 이게 정부 물가관리의 결과라니 한심할 따름이다

▷22대 국회 시작했지만... 민심 안중에 없는 여야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 행보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한 환골탈태보다 야당의 특검법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결집부터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민생보다 대여 압박을 위한 쟁점법안 발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서비스 플랫폼 갈등, 혁신과 소비자편익 관점에서 풀어야

[파이낸셜뉴스]전문직 서비스 플랫폼과 기존 업계간 갈등이 확산 일로에 있다. 2021년 시작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이번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도마에 올랐다. '삼쩜삼'은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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