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기각… 탄핵소추권 남발 안 된다

◇서울신문◇한겨레◇세계일보◇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한국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연합뉴스◇부산일보◇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서울경제◇이데일리◇한국경제◇중앙일보◇

◇서울신문：▷역대급 의대 지역인재, ‘면허 먹튀’ 안 되게 법제화를

교육부가 어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발표했다. 올해 고3이 치르는 내년도 대입 전형에서 전국 의대가 전년도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각 대학이 시행계획을 반영한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을 오늘 홈페이지에 공표하면 의대 증원에 따른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野 또 ‘채 상병 특검법’…공수처 수사 더 중요해졌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검 정국’으로 살얼음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어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올렸다. 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 등 총 183석 의석수를 앞세워 특검 공세를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폐기된 지 이틀 만에 야당이 재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한층 더 강화됐다.

▷‘반도체 전쟁’ 중에 파업한다는 억대 연봉 삼성전자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사측의 5.1% 임금 인상안을 거부하고 그제 파업을 선언했다. 다음주 중 집단으로 하루 연차휴가를 낸 뒤 서초 사옥 앞 숙박농성과 함께 단계를 밟아 총파업도 불사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한겨레：▷‘보복기소’ 검사 탄핵 기각 헌재, 공소권 남용 부추기나

헌법재판소가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현직 검사의 탄핵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결에 따라 국회가 의결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에 9명 중 5명의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반대한 것이다. 이들은 안 검사의 행위에 “파면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투표 반영, 적절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에 권리당원 표심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 논란을 계기로 ‘당원권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후보 선거까지 ‘당심’을 반영하겠다는 건 헌법이 정한 대의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처사다

▷‘거부권’ 신기록 세운 윤 대통령, 22대 국회 내내 이럴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가운데 세월호 피해 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지난 2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마침 같은 날 기존 국회 임기가 끝나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14건으로 늘었다

◇세계일보：▷美 의원의 ‘韓 전술핵 재배치’ 제안 국익 위해 검토할 만하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이 그제 한국에 미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속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핵무기 공유 필요성도 역설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안보 등 우리 국익을 위해 검토할 만한 제안이라고 하겠다

▷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野의 사법 방해 책임 물어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안이 가결된 지 8개월 만이다. 헌재는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고,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의대 입시 전형 확정됐는데 ‘원점 재검토’ 고집하는 의사들

의대 1497명 증원, 대학 31일 공표 의협·전공의 ‘촛불집회’ 열고 반발 민심 저버리면 피해·고립 키울 뿐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1497명 증가한 4610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어제 발표된 교육부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비수도권 의대들은 전체 모집인원의 61.5%를 소재지 인근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동아일보：▷“기술과 자동화만이 아닌 사람 중심 AI 구현해야”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정치경제 석학인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어제 ‘2024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실리콘밸리가 주도하는 현재 인공지능(AI) 개발은 인간을 뛰어넘는 기술과 자동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올바른 AI 규제와 규범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中 밀어내기 수출 폭증… ‘G2 갈등’ 최대 피해국 돼가는 韓

미국이 드라이브를 건 대중 무역제재에 유럽연합(EU) 등이 동참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 철강, 배터리 등의 국내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미국, 유럽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한국 등을 표적으로 과잉 생산된 제품들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4월 한국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은 1년 전보다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오물 풍선에 GPS 교란까지… 北 ‘회색지대 도발’ 철저 대비를

북한이 어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0발 가까이를 무더기로 동해 쪽으로 발사했다. 한 번에 쏜 탄도미사일로는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한다. 사거리 350km의 이 미사일은 한국의 대도시와 주요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은 서북 도서 일대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를 교란하는 공격도 감행했다

◇디지털타임스：▷`70세 직원` 시대 日… 우리도 늦기전 고용연장 공론화 나서야

65세 인구가 10명 중 3명꼴인 일본에서 정년이 지난 직원을 70세까지 재고용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30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 니토리홀딩스, 아사히맥주,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도호쿠전력 등이 직원을 70세까지 고용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니어 사원 대상 처우 개선을 모색하는 기업도 등장했다.

▷악법 폭주에 `이재명당` 돼가는 민주당, 이러고도 공당인가

22대 국회에서도 악법 입법 폭주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당화(私黨化)가 가속화되고 있다. 당헌·당규 개정 방향이 민주주의 정당이 맞나는 의구심조차 들 정도다. 개정 시안은 이 대표 개인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며, 대선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려는 게 핵심이다

◇매일신문：▷국민의힘, ‘민생·정책’으로 여당다운 모습 보여라

22대 국회는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이르면서 21대보다 여소 야대 지형이 더 기울어졌다. 21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능·무기력·무책임의 '3무(無) 정당'으로 비판을 받았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민의힘의 안이한 모습을 빗대어 '여의도 야당'이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채 상병 사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통화가 ‘수사 외압’이라는 억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야권에서는 이를 '수사 외압'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위기의 삼성전자,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나와야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29일 파업을 선언했다.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 선언이다. 삼성전자 5개 노조 중 최대인 전삼노는 소속 노조원이 2만8천여 명으로, 절대다수가 DS(반도체 사업부) 부문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전삼노는 다음 달 7일 연차 사용 지침을 전달했다

◇한국일보：▷북 오물풍선 전파교란 이어 미사일까지, 국민은 불안하다

북한이 30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쐈다. 28일 밤부터 남한 전역으로 260여 개의 오물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낸 데 이어 이번엔 화력을 동원, 도발 수위를 더 높였다. 더구나 서해 북단 섬 일대에선 이틀 연속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 공격까지 감행했다

▷헌재 검사 탄핵 기각 유감이나… 공소권 남용 경고 새겨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현직 검사가 가까스로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구당 부활' 추진... '돈 선거' 우려 없게 차분한 논의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와 현역 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 형평성 확보 등의 취지를 강조하면서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정쟁을 벌인 것과 달리 여야가 자신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경향신문：▷의대 지역인재선발 확대, 지역 정착·필수의료 답 찾아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3개월여 앞둔 30일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의 59.7%는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과거 평균 40%선보다 크게 늘려 증원되는 비수도권 의대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뜻이 담겼다

▷사흘 새 오물풍선·방사포·전파교란, 북 긴장 고조 멈춰야

북한이 28일 밤부터 29일까지 남쪽으로 날려보낸 오물 풍선 대남전단이 전국 각지에서 260여개나 발견됐다. 군 화생방신속대응팀과 폭발물해체반이 투입돼 수거·해체한 비닐봉지 안에는 종이 조각, 헌 신발, 분뇨 등 잡동사니가 들어 있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휴지장과 오물짝들”을 의도적으로 “대량 살포”한 걸 인정했다.

▷합헌 난 종합부동산세, 여야는 흔들지 말라

헌법재판소가 30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종합부동산세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날 심판 대상은 납부 대상을 대폭 확대한 문재인 정부 당시 옛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다. 그러나 헌재는 장문의 판결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논란을 정리하고, 종부세의 정당성에 다시 한번 힘을 실었다

◇문화일보：▷억대 연봉 삼성전자 노조의 어이없는 ‘파업’ 저의 뭔가

삼성전자가 1969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노조 파업에 직면했다. 전체 직원의 22.8%인 1만9800명이 가입한 사내 최대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임금 교섭 파행 하루만인 29일 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내달 6일 집단 연차 휴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한다

▷UAE 대통령의 MB 사저 방문과 ‘국익 위한 국정’의 길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임기 중에 효과를 보기 힘들더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해야 한다. 포퓰리즘이 판치는 상황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私邸) 방문은 그런 책무를 새삼 일깨운다

▷北 ‘오물 풍선’ 전국 휘젓게 놔두다니…軍 대응 문제 있다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사태는 결코 해프닝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28∼29일 남쪽으로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은 260여 개에 이르며, 서울을 비롯해 경기·충청·전라·경상도 등 대한민국 전역에 도달했다.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까지 겨눈 정황도 있다. 목표지점에서 터지도록 오물 풍선에 자동폭파 타이머까지 부착돼 있었다.

◇조선일보：▷서울 신혼부부에 싼값 주택, 나라 전체를 출생 친화적으로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4396가구, 2026년 이후에는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에서 한 해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3만6000쌍인데 그 10분의 1 정도에게 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략적 검사 탄핵도 기각, 탄핵 정치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30일 민주당이 주도한 안동완 검사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탄핵안은 민주당이 안 검사가 기소했던 9년 전 사건을 갑자기 들춘 것이다. 그가 2014년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북 불법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 ‘보복 기소’이자 공소권 남용이라며 탄핵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李 한 사람 위한 당헌 개악 입법 폭주, 제왕적 총재 때도 없던 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선 도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출마 1년 전 당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기를 늦추게 한다는 것이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 정지 규정도 없앤다고 한다

◇매일경제：▷종부세 합헌 결정 나왔지만 재산세와 합치는게 옳다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최고 규범인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큰 법과 제도는 바꾸거나 없애는 것이 옳다

▷끝내 위헌논란 법까지 만들어 전 국민에 돈 뿌리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30일 발의했다. 이 법은 이름과 정반대로 민생 위기를 가중하고 국가 재정을 축낼 법이다. 더구나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런 악법을 정부·여당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22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송전망 부족해 툭하면 풍력발전 멈추는 현실

송전망이 부족해 지방에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짓고도 돌리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제주지역 풍력, 태양광 발전량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제어 건수는 각각 34건, 13건으로 총 47건에 달했다

◇헤럴드경제：▷거부권 635번 쓰고 1023번 기자회견 연 루스벨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이상 제정안)을 대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지난 21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쓴 데 이은 것이다.

▷‘경제동반자’ 된 UAE, 신중동붐 점화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CEPA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양국 간 교역에서 관세가 철폐되면서 한국의 방산물자, 자동차 등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빈도 잦아지고 수단 다양해지는 北도발 심상치 않다

(서울=연합뉴스) 최근 북한의 도발 행태가 심상치 않다. 불과 며칠 사이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은 30일 오전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여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번처럼 무더기로 쏜 것은 이례적이다.

▷정쟁으로 출발한 22대 국회, 민생 앞에선 뜻 모아야

(서울=연합뉴스) 22대 국회가 30일 4년 임기를 시작했다. 극한 대립으로 점철된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국회는 국정을 견제하고 사회 갈등을 중재하는 입법부 본연의 소임을 다하며 정치 선진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것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진보와 보수를 차례로 심판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부산일보：▷가덕신공항건설단 출범, 활주로 2본 미리 준비해야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가덕신공항 건설을 책임질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31일 공식 발족한다. 해상 연약 지반 매립과 상부 시설 공사 등 고난도 국책사업을 수행할 전담 조직 출범은 2029년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의 역사적인 개항을 위한 첫걸음이다

▷부산 여야 국회의원 지역 현안 입법에 책임감 가져라

22대 국회가 30일 공식 개원하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새롭게 출발하는 국회인 만큼 국민적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여야 간 정쟁으로 파행을 겪었던 지난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런 배경에서 부산 시민들은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원일보：▷미래산업글로벌도시 실현, 앞으로가 중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정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플랜이 마련됐다. 도는 지난 29일 김진태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산업글로벌도시개발 종합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강원생활도민’ 조례, 지역 활력 높이는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3일 통과시킨 임미선 의원이 발의한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조례는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도의 활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낸셜뉴스：▷초격차 혁신으로 삼성 위기론 극복할 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새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이 30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취임사가 의미심장하다. 전 부문장은 7년 만에 DS로 돌아온 소감에서 "그사이 사업환경도, 회사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 우리가 처한 반도체 사업이 과거와 비교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대 정원 확정, 의사들 병원으로 돌아와야

교육부가 총 4610명을 모집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전국 39개 의대정원이 1497명 늘어나고 71%(3284명)가 비수도권 지역이라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되었다. 지난 수십년간 여러 정부에서 모두 실패한 증원을 이뤄냈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국민일보：▷북한의 저강도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북한이 지난 27일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사흘 연속 도발을 일삼았다. 28~29일 260여개의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렸고 29~30일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가했다. 30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기각… 탄핵소추권 남발 안 된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애초 무리한 탄핵소추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주항공청 성공하려면 창의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우주항공청 개청식이 어제 열렸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늦게 문을 열었지만 우주 발사체·위성 기술을 보유한 7번째 국가라는 자부심을 혁신으로 승화시킨다면 5대 우주 강국 달성도 꿈으로 그치진 않을 것이다

◇서울경제：▷野 포퓰리즘과 정쟁을 조장하는 입법 밀어붙이기 멈추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포퓰리즘과 정쟁을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일인 30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종부세·상속세, 국제 기준과 경제 살리기에 초점 맞춰 개편하라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이 넘는 이를 납부 대상으로 명시한 옛 종부세법 7조1항, 종부세 과세표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8조1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오물 풍선·GPS 교란·미사일…北 연쇄 저질 도발 노림수 읽어야

[서울경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에 나서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들은 350여 ㎞ 날아 목표 지점에 떨어졌다

◇이데일리：▷불붙는 반도체 세계 대전, 파업 선언한 삼성전자 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그제 파업을 선언했다. 1969년 창사 이래 55년 만에 첫 파업이다.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6월 7일 하루 연차를 쓰는 등 단계적으로 단체행동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회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70% '긍정적'...제도화 서둘러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10명 가운데 7명이 비대면 진료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오늘로 1주년을 맞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한국경제：▷우주산업,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을 선언했다. 미국의 스페이스 이니셔티브, 중국의 우주 굴기처럼 ‘스페이스 스탠더드’ 선도 의지를 집약한 슬로건이다. 2032년 달 탐사선 착륙, 2045년 화성에 태극기 꽂기 등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은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反시장·反자유 법안 '벌떼 재발의' 선언한 巨野의 오만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입법 폭주를 예고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14개 법안 중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을 제외하고 모두 ‘몽골 기병’ 속도로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하고, 개원 첫날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 강타한 '국채 쇼크'…섣부른 경제 낙관론 경계해야

미국의 ‘국채 쇼크’가 시장을 강타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29일 실시한 국채 입찰이 수요 부진을 겪으면서 기준물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 달 만에 연 4.6%를 돌파했다. 이 충격으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400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등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다

◇중앙일보：▷북한의 저열한 오물 풍선 도발, 대비 태세 문제없나

북한이 어제 오전 서북 도서 지역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를 교란하는 전파를 쐈다. 이로 인해 인천 해상을 오가는 여객선과 어선의 내비게이션이 한때 오작동을 반복했다. 북한의 전파 교란 공격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10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직후 시작됐다. 북한은 그 전날에도 전파 교란을 했다

▷1조3808억원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장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2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가 20억원이고 나머지가 재산분할 금액이다. 역대 이혼소송 중 최대 규모다. 그런 만큼 판결에 담긴 의미와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서울고법 가사2부가 산정한 위자료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20배나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