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윤 대통령 이종섭 장관에게 왜 전화했나, 직접 답하라

◇국민일보◇중앙일보◇매일신문◇서울신문◇부산일보◇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연합뉴스◇한국경제◇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동아일보◇이데일리◇세계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강원일보◇헤럴드경제◇한겨레◇

◇국민일보：▷전공의 이탈 100일… 병원 시스템도 개혁해야 한다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 병원을 떠난 지 29일로 100일이 됐다. 환자들은 전공의들이 사라진 병원에서 여전히 마음을 졸이고 있고, 병원 경영은 악화일로다.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돼 의료개혁은 첫걸음을 뗐지만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뤄지면서 병원은 매일 살얼음판이다

▷오늘 개원하는 22대 국회, 국민들은 걱정이 앞선다

22대 국회가 오늘 개원한다. 새 국회가 열리면 정치권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심을 받드는 정치를 하겠노라고 다짐한다. 국민도 여야가 개원 초반엔 정쟁에서 벗어나 협치로 새출발하길 기대한다. 그런 다짐과 기대대로라면 민생 입법에 매진해야 할 테지만, 22대 국회가 과연 그럴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마약이 검출됐다니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이 검출됐다. 중독성과 위험성이 상당한 코카인도 나왔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오래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 마약이 확산됐고 종류도 다양해졌다는 증거다. 충격적이고 우려스럽다

◇중앙일보：▷전 세계 반도체 전쟁 와중에 벌어진 삼성전자 파업

삼성전자 노조가 사상 첫 파업을 선언했다. 1969년 회사 창립 이후 55년 만에 처음이다.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어제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교섭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즉각 파업에 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이종섭 통화…당사자들의 해명 필요하다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팩트가 새로 드러났다. 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 통보를 받은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매일신문：▷더 거세질 巨野 입법 폭주, 22대 국회도 암울하다

22대 국회가 극한 대치 상태에서 출발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여야의 첨예한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국민들은 '민생 정치'가 살아나길 기대하나, 현실은 암울하다. 22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55석에서 171석으로 늘고, 범야권은 192석에 이른다. 여당 의원 8명만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북한의 오물 풍선 공격, 엄중 경고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북한이 대형 풍선에 매달아 날린 '대남 오물과 전단(삐라)'이 전국 200여 곳에서 발견됐다. 전단과 오물 등은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은 물론이고 접경지에서 직선거리로 250㎞ 이상 떨어진 경북 영천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껏해야 오물인데 호들갑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민생과 국가 경쟁력 확보 외면한 21대 국회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민생을 외면했다. 패권 다툼이 한창인 반도체 등의 국가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관련 산업을 지원할 핵심 법안들은 무더기로 폐기됐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 관련 법안들도 같은 운명이었다

◇서울신문：▷“더 걱정” 22대 국회, 팽개친 민생 법안부터 되살려라

제22대 국회가 오늘 임기를 시작한다. 21대 국회가 여야 대립과 혼란 속에 허무하게 끝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 마음속엔 새 국회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제2중동붐’ 韓·UAE 정상회담 후속 조치 만전을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어제 정상회담을 가졌다. UAE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1월 UAE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다. 윤 대통령과 같은 시기인 2022년 5월 취임한 무함마드 대통령은 왕세자 신분으로 다섯 차례나 한국을 방문할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정부보다 앞서는 서울시 ‘中 직구 유해물’ 대책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는 93개 어린이용 제품을 분석했더니 40개 제품에서 최대 428배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그제 밝혔다. 가장 많이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첨가제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지만 어린이 성장을 방해하는 환경호르몬이다

◇부산일보：▷타지 소년보호시설 인원 봐가며 판결 바꾸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 소년범 교화를 돕기 위한 감호위탁시설(6호 시설)이 전무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산가정법원에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게 6호 시설 처분을 내릴 경우 멀리 떨어진 대전까지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곳조차 정원이 차면 소년원 송치 등 다른 보호처분을 내린다. 시설이 없어 법원 판결마저 오락가락한다고 하니 기가 막히는 일이다.

▷정쟁으로 민생 팽개친 21대 국회, 22대 더 걱정된다

22대 국회가 30일부터 시작한다. 국민은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 협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21대 국회와 같은 구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개원 직후 단독 처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일보：▷‘채 상병’ 이첩 시점 장관 전화한 尹대통령, 설명 필요하다

지난해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11시 50분 완료)하고 보직 해임되던 시점 직전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VIP격노설’에도 침묵했는데, 이번 통화에 대해선 직접 설명이 필요해졌다

▷오물 풍선 '막장 도발'한 北... 대북전단도 관리를

북한이 연이틀 남한을 마음먹고 들이받는 듯한 심야도발에 나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이어 그제 밤 우리 측을 겨냥해 다량의 대남전단 살포용 풍선에 오물을 담아 떨어뜨리는 ‘웃픈’ 일까지 벌였다

정쟁으로 얼룩진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 오명을 남기고 어제 임기를 마쳤다. 22대 국회가 오늘 새로 문을 열었지만 먹구름은 가시지 않고 있다. 달라지지 않은 정치 상황에서 여야 무한대치 정국에 입법폭주와 대통령 거부권이 맞서는 구조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풍경에 절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너무 쉽게 폐기된 것은 상징적이다.

◇디지털타임스：▷교묘하게 `보수 이슈` 파고드는 이재명 대표, 진정성이 문제

민생회복 지원을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갑자기 말을 바꿨다. 반드시 전 국민에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이상 하지 않겠다며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우리가 양보할 테니 구체적인 내용은 신속하게 협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글로벌 반도체戰 속 임금 더 올리라며 첫 파업 나선 삼성 노조

삼성전자가 회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간다. 1969년 창립 이후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29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에 파업을 선언한다"고 했다. 파업 선언은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노사간 본교섭이 파행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나왔다.

◇매일경제：▷세계는 AI칩 전쟁 중인데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하겠다니

삼성전자 노조가 29일 파업을 선언했다. 회사 창립 후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고려할 때 한국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2대 국회 특검법 대치로 시작해선 안된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전날 종료된 21대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다. 야권이 새 국회 임기 시작부터 갈등을 촉발할 특검법과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재입법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민생을 위한 국회 역할은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UAE와 300억달러 MOU, 후속 계약 체결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CEPA를 체결한 것은 UAE가 처음으로, 향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윤대통령-이종섭 3차례 통화', 의혹 남김없이 규명돼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특검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안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한-UAE 투자협력·CEPA 체결…'신 중동붐' 속도 높이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UAE 측의 국부펀드 300억달러 투자 약속을 재확인하며 투자 협력에 대한 신뢰를 강화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국경제：▷민주당 일방처리 4개 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한우산업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간 적잖은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는데도 그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정부 건의를 받아들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노인 기준 70세로 올리자는 日, 우리도 바꿀 때 됐다

일본에서 노인 기준 상향이 이슈로 떠올랐다. 경제계가 이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고 정부에 제안하면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노인 부양 부담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데, 한국도 남 얘기하듯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일본보다 저출산 고령화가 훨씬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UAE, 아랍권 진출 확대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 삼아야

어제 한국·아랍에미리트(UAE) 서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인공지능(AI) 등 앞선 기술 분야의 투자협력 양해각서(MOU) 19건을 체결했다. 한국은 아랍 국가와는 처음으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체결했다. CEPA도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어서 교역과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경제：▷UAE에 아랍권 진출 교두보 마련…‘제2 중동 붐’ 계기로 삼아라

[서울경제] 우리의 경제 영토를 중동 지역으로 넓힐 수 있는 교두보를 아랍에미리트(UAE)에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아랍 국가와는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공식 체결했다

▷삼성전자 노조, 반도체 전쟁서 공멸 피하려면 ‘파업’ 철회해야

[서울경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1969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선언하면서 삼성전자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에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입법 폭주‧거부권 악순환, 22대 국회 경제 살리기 입법 서둘러야

[서울경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정면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야당 단독 표결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법률안 중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파이낸셜뉴스：▷22대 국회 개막, 화합의 정치 싹이라도 틔워야

22대 국회가 30일 개원식을 갖고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채 막을 내렸다. 돌아가는 정국을 보면 22대 국회도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반자 된 UAE와 新중동붐 향해 함께 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빈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9일 양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공식 서명했다.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CEPA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총 19개 협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 성과도 거뒀다

◇조선일보：▷“5% 임금 인상 거부” 억대 연봉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선언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29일 파업을 선언했다. 현실화된다면 1969년 창사 이래 55년 만의 첫 파업이다. 올해 임금 인상률을 5.1%로 하자는 사측 제안을 거부하고 노사 협상을 결렬시킨 뒤 다음 날 전격 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당 정책 전환, 포퓰리즘 탈피하면 진정성 평가받을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지원금’ 주장을 일부 후퇴해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요구했다. 연금 개혁안 수용에 이은 결정으로 수권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선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던 종부세 완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문제 국민에게 설명할 때다

작년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인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세 차례 직접 전화를 걸었던 통화 기록이 공개됐다. 그날 오전 수사단은 해병대 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보냈는데 국방부가 오후 7시 20분쯤 기록을 회수했다

◇동아일보：▷김 여사 수사검사 유임… 질질 끌지 말고 신속히 결론 내라

어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김승호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 유임됐다. 앞서 13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송경호에서 이창수로 교체되면서 김 여사 수사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이번 인사로 수사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모양새다

▷최상목 “상속세 부담 완화”… 서둘러야 기업도 증시도 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와 관련해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60%까지 높이는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채 상병’ 이첩 당일 尹-국방장관 전화 3통… 뭐가 그리 급했나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그제 공개됐다. 또 이른바 ‘VIP 격노설’의 단초가 된 국가안보실 회의가 있었던 날 대통령실 누군가가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기록도 공개됐다

◇이데일리：▷기대보다 우려 더 큰 22대 국회...의원들, 책임 막중하다

역대 최악의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오늘 22대 국회가 출범한다. 21대 국회는 전반기 2년 임대차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처리에서 보듯 거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일상화된 데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권을 잡은 2022년 8월 이후에는 이 대표 방탄과 탄핵, 특검법 공세가 난무하며 정국이 소용돌이쳤다

▷급감하는 지자체 생산인구...지방소멸 대비책 있나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생산인구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2022~2052년)’에 따르면 30년 후 전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130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30년간 생산인구 감소율 전망치는 울산이 49.9%로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세계일보：▷尹·李 3차례 통화, 공수처 진실 규명 미흡 땐 특검 자초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31일 오전 이른바 ‘VIP 격노설’의 단초가 된 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가 종료된 즈음에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유선전화를 받고 2분48초간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회사가 위기인데 이래도 되나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어제 파업을 선언했다. 창사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삼노는 다음 달 7일 조합원들의 단체 연차휴가에서 시작해 총파업까지 가기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삼노 조합원은 전체 직원의 22% 수준인 2만8400명으로 사내에서 가장 많다. 전면파업이 현실화하면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22대 국회 시작, ‘협치 실종’ 최악 21대 재판되어선 안 된다

여야 이견 원 구성부터 결론내야 쟁점법안들 재입법 추진 안 될 말 민생·기업 경쟁력 강화법 처리를 오늘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108명의 의원이 힘을 합쳐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경향신문：▷격노 후 국방장관 통화한 윤 대통령, ‘박정훈 해임’ 지시했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그동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2일, 윤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14번째 거부권 남발된 21대 국회, ‘정치 없는 나라’ 미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자동 폐기됐다. 거대 야당의 입법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충돌한 ‘정치 실종’ 국회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켰다

▷외교부 ‘일본 개황’의 역사 왜곡 자료 통째로 삭제했다니

외교부 ‘일본 개황(개략적 현황)’에 일본의 과거사·역사교과서 왜곡 사례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개정된 ‘2023 일본 개황’에는 기존 한·일관계 참고자료 부분에 기술된 일본의 ‘역사 왜곡 언급’ 사례가 통째로 빠졌다. 직전 판인 ‘2018 일본 개황’에는 1951~2018년 일본 정치인 등의 역사 왜곡 발언 177개가 표로 정리돼 있었다.

◇문화일보：▷석연찮은 尹·李 잇단 통화와 공수처 ‘채 상병 수사’ 正道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됐지만, 관련 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대통령 격노’ 실상, 수사에 미친 영향 등을 밝히는 것이 공수처 수사의 핵심이다

▷돋보이는 서울시 ‘中 직구 유해’ 조사, 정부도 속도 내야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7차례에 걸쳐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해외 직접구매 제품’ 93개를 분석한 결과 40개 제품(43%)에서 발암물질·환경호르몬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최고 428배까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의 유해성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포퓰리즘 野, 무책임 與…22대 국회 ‘국가 표류’ 걱정된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나고,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된다. 국민은 새 국회가 정치개혁·사회통합·경제활력 등 국가 발전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역대 최악 평가를 받는 21대 국회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

◇강원일보：▷강원특별법 시행령 의결, 자치권 확대 계기 삼아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2023년 6월 강원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인 올 6월8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대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道 2045년 150만명 붕괴, 속도 빨라지는 ‘인구 절벽’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역이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지난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52년’에 따르면 2045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는 150만명에 턱걸이하고, 2052년에는 141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헤럴드경제：▷민생 없고 정쟁 난무한 ‘최악’ 국회, 21대로 끝나야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 평가 속 막을 내렸다. 공교롭게도 28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는 지난 4년 동안 이번 국회가 보인 모습의 축소판과 흡사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은 부결됐다. 여야 합의없이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안건이 상정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세월호피해구제법은 최종 통과됐다.

▷70세까지 일하게 하자는 日, 손 놓고 있는 한국

일본 재계가 “일할 사람이 없다“며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올리자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고 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일손이 부족한 걸 막아보자는 것이다. 일본은 2013년 65세 정년 연장 또는 계속 고용 등을 보장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한 데 이어 2021년에는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는 '신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겨레：▷‘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상속세와 엮을 일 아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지만, 법무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반대하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돼버렸던 사안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큰 참사 나기 전에 남북 ‘전단·오물 살포’ 자제해야

합동참모본부가 28일 밤부터 29일 새벽까지 북한이 오물 등을 담아 남쪽으로 보낸 풍선이 서울·경기 등 전국에서 260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밤중에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뿌린 위급재난문자로 밤새 불안에 떤 이들도 적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상대를 겨냥해 전단 등이 달린 풍선을 날리는 건 자칫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다.

▷윤 대통령 이종섭 장관에게 왜 전화했나, 직접 답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던 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다. 또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회의 이후 열흘 동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이 전 장관의 보좌관이 수십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모든 정황이 수사 개입의 ‘몸통’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