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채 상병 특검법 폐기됐지만 … 대통령 의혹 해소 나서야

◇강원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동아일보◇부산일보◇세계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한국일보◇한겨레◇중앙일보◇헤럴드경제◇서울신문◇이데일리◇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한국경제◇경향신문◇

◇강원일보：▷道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위 발족에 거는 기대

강원 바이오 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인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위원회’가 지난 27일 공식 발족됐다. 이 혁신위원회는 도의 바이오헬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성장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도는 지난 30년간 바이오 산업을 꾸준히 육성해 왔다

▷6월 생필품 가격 줄줄이 인상, 곪아 터지는 민생

김, 간장, 초콜릿, 음료수 등 가공식품을 비롯한 생필품 가격이 6월부터 오른다. 그 상승 폭이 최대 25%에 달하는 등 원재료비 상승 폭을 훌쩍 뛰어넘어 서민들의 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뒤늦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책, 명분 없어진 野 특별법

국토교통부가 2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와 관련된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무상 10년을 포함해 최장 20년 간 공공임대해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실효성·형평성 등에서 대체로 무난하다. 그러나 만시지탄이다

▷中이 北 도발 계속 두둔하면 한일중 FTA도 신기루일 뿐

북한이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당일에 발사체 도발을 자행했다. 새벽에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 도발을 예고한 뒤 오후 10시44분쯤 발사했다. 2분 뒤 공중 폭발해 실패하긴 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막겠다며 민생 법안 팽개친 여당

임기 만료(오는 29일)를 앞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모습은 참담하다. 여야는 28일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격돌을 계속했다. 파행으로 시작해 4년 내내 극한 대치로 일관하더니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추태를 보인다

◇서울경제：▷핵심 광물 광산 中 1992개, 韓 36개… 해외 자원 영토 넓혀라

[서울경제] 한국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국내외 핵심 광물 광산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기업이 보유한 핵심 광물 광산 수는 36개로 중국(1992개), 미국(1976개)에 비해 크게 뒤졌다

▷특검 대치로 끝난 ‘최악 국회’…22대 국회는 정쟁 접고 경제 챙겨야

[서울경제]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마지막 본회의마저 여야 간의 극한 대치와 거대 야당의 폭주로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했으나 가결 정족수(196표)에 크게 못 미친 179표를 얻는 데 그쳤다

▷기술 패권 시대, 초격차 기술·인재 육성 전략 서둘러야 생존한다

[서울경제] 첨단기술 패권 전쟁이 분초를 다투는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 지원에 수십조 원씩 보조금을 뿌리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분쟁도 불사하고 있다. 자유무역과 시장 자율을 중시하던 미국, 유럽연합(EU)조차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을 부활시켰다. 글로벌 경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우려스런 北 로켓기술… 기술력 예의주시하며 철저 대비를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던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기습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발사 직후 큰 섬광을 낸 뒤 추락했다. 28일 북한은 실패를 인정하며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석유발동기(엔진)의 동작 믿음성(신뢰성)에 사고 원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생법 줄줄이 내팽개친 巨野, 국민 반드시 심판해야

거야(巨野)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희의까지 악법만 잔뜩 통과시키고 민생법안은 줄줄이 걷어찼다. 의원 세비가 아까울 정도로 통탄스런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국정 철학은 무엇이고,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작정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연합뉴스：▷끝내 무산 연금개혁…다음 국회 '처리 약속'은 믿을 수 있나

(서울=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이 끝내 무산됐다. 그간 연금개혁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다음 국회에서도 과연 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을까 싶다. 이번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만이라도 처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여야는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정쟁에 매몰돼 미래 먹거리도 걷어찬 '역대 최악'의 국회

(서울=연합뉴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남기고 29일 4년의 임기를 마친다. 고성과 삿대질이 오간 여야의 소모적 공방전은 21대 국회가 문을 닫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걸린 주요 법안이라도 합의 처리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헛된 기대에 그쳤다

◇동아일보：▷여야 이견 좁힌 민생법안도 줄줄이 폐기시키는 ‘나쁜 정치’

21대 국회가 임기 막바지까지 극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거나, 이견이 거의 없는 민생·경제 법안들까지 줄줄이 폐기될 운명이다.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다면 차기 국회가 법안 상정을 처리한다 해도 최소 몇 개월은 입법이 지연된다. 국민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나쁜 정치’가 낳은 폐해다.

▷반도체 ‘특허 전쟁’서 무기 없이 싸우는 韓 기업들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을 겨냥한 글로벌 기업들의 반도체 ‘특허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반도체 특허 소송에 휘말리며 견제를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미국에서만 국내 대기업들이 26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그나마 자체 기술력과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편이다.

▷‘채 상병 특검’ 재의 부결… 진실만이 ‘갈등 도돌이표’ 끝내는 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어제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재표결에 참가한 의원 294명 가운데 3분의 2인 19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였다

◇부산일보：▷2052년 부산은 진짜 '노인도시', 특단대책 시급하다

부산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우려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52년’을 보면 그 심각성은 충격을 넘어 절망스러울 정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 인구는 2022년 330만 명에서 2052년에는 245만 명으로 4분의 1 이상이 줄어든다

▷국민 뜻 무시한 ‘채상병특검법’ 부결, 후폭풍 불가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진 끝에 결국 부결됐다. 이날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294명이 출석해 이 중 179명이 찬성함으로써 가결 기준인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세계일보：▷UAE 대통령 첫 국빈 방문, ‘신 중동 붐’ 계기로 삼길

중동의 석유 부국 아랍에미리트(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이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UAE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처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월 UAE를 방문한 데 이은 답방이기도 하다

▷실패했지만 기술 진전 이룬 北 위성, 철저 대비태세 갖춰야

북한이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끝난 그제 밤 기습적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5월 27일∼6월 4일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뒤 당일 발사를 강행한 것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한 3국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의도다

▷‘채 상병’ 특검법 부결, 정쟁에 시급한 민생법안 끝내 줄폐기

이제 공수처 엄정한 수사에 달려 전세사기법, 민주유공자법 강행 ‘협치 부정’ 오명 남긴 21대 국회 어제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법안이 부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당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으나 헌법이 정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국민일보：▷채 상병 특검법 폐기됐지만 … 대통령 의혹 해소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넘어온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정족수 196표에서 17표 부족한 찬성 179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폐기됐다

▷日 정부 밸류업 조언 핵심은 지배구조 개혁과 소통이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추진해 닛케이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어제 금융투자협회 주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 금융청 국장이 참석해 소개한 밸류업 성공 요인들을 보면 우리 정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핵심 사안이 눈에 띈다.

▷아직도 혹독한 얼차려라니… 군 전력 되레 해친다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지난 25일 숨진 육군 훈련병이 열사병에다 ‘횡문근융해증’ 증세가 겹친 것으로 보인다고 군 소식통이 28일 전했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신체 활동으로 근육과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기훈련 간에 규정과 절차에서 문제점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매일경제：▷中 직원이 SK 반도체 기술 유출 … 유죄 땐 화웨이에 책임 물어야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인 A씨는 빼돌린 자료를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반도체를 둘러싸고 국가·기업 간 기술 전쟁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野 재추진 오기 부리지 말아야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차기 국회에서 원내 제1당을 유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데 대해 특검법 대치 국면을 초래한 민주당은 물론 민생경제법안 처리마저 미룬 여당 책임도 가볍지 않다

▷막바지까지 입법폭주 巨野 … 22대 국회가 더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에까지 입법폭주의 악습을 버리지 못했다. 여당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해 자신들 입맛에 맞는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나마 김진표 국회의장이 막은 덕분에 악법으로 꼽히는 양곡관리법 처리는 제동이 걸리기는 했다

◇한국일보：▷핵심 광산 중국 1992개 한국 36개, 이게 우리 현실

우리나라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동 아연 납 철광석 니켈 리튬 코발트 등 7대 핵심 광물의 광산 수가 36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전 세계 1만5,123개 광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반면 중국은 1,992개, 미국은 1,976개에 달했다. 국내 자원 부존량이 적은 일본(134개)도 우리의 4배에 가깝다.

▷끝내 무산 연금개혁… 22대 국회 처리 약속 누가 믿겠나

합의 목전까지 갔던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됐다.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 별도의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처리하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국민의힘은 외면했다. 이제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지만, 아무런 기약도 할 수 없다. 벌써부터 현 정부에서 연금개혁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온다

▷채 상병 특검법 부결... 민심보다 '윤심'이 무서운 與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어제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의 반대로 자동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1주일 만이다

◇한겨레：▷‘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옳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통한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옳지 않다

▷연금개혁 처리 불발 책임은 윤 대통령이 져야 할 것

21대 국회에서 결국 연금개혁 처리가 무산됐다. 막판 야당의 적극적 타협안 제시로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였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일관된 반대로 좌초된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다시 시도하려면 지금보다 넘어야 할 산이 훨씬 많다. 스스로 공약 이행을 더 어렵게 만든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채 상병 특검’ 끝내 부결, 언제까지 민의 외면할 텐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됐다. 294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는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로 재의결에 필요한 196명 찬성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29일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중앙일보：▷특검 부결된 ‘채 상병 수사’, 공수처는 명운 걸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재차 부결됐다. 공은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진은 정치 공세 성격이 짙은 무리수였다. 관련 의혹이 증폭된 계기는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였다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

결국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모습으로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어제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고작 6개뿐이었다. 그나마 재의결을 실시한 ‘채 상병 특검법’은 가결 기준(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헤럴드경제：▷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경협 성과, ‘윈윈’ 효과 내야

4년 반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의미있는 성과도 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3국이 대화 채널을 복원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공급망 안정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 경제 협력에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도 기대 이상이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 박차...‘K칩스법’ 국회에 발묶인 한국

중국이 최근 3440억 위안(한화 64조672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중국은 2014년 1400억 위안(26조3000억 원), 2019년 2000억 위안(37조6000억 원)을 각각 투자한 바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중국의 반도체 투자 규모는 128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

◇서울신문：▷채 상병 특검법 부결… 정쟁하다 끝난 21대 국회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모습은 예상에서 단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매달려 여당도 야당도 민생 입법을 돌아볼 생각이 없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표결 결과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결국 폐기됐다

▷이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으로 속도 내길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도 의대 증원을 놓고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냈다는 소식은 안쓰럽기만 하다. 의정 갈등이 사실상 매듭지어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판단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꼴이다. 의사들의 논리 없는 ‘증원 불가’ 주장은 국민에 이어 사법부 지지를 얻지 못했다

▷野 종부세 개편 목소리, 공론 테이블에 올려야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잇달아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본격 추진될지 주목된다. “부자 감세”라며 종부세 개편을 일축해 온 그동안의 민주당 입장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이데일리：▷당리당략에 뭉개진 민생, 이런 국회 대체 왜 있나

21대 국회가 어제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취약한 핵심광물 공급망,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 요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이 취약하기 짝이 없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글로벌 마켓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2022년 현재 7대 핵심광물 광산 36개를 지분보유하고 있다

◇조선일보：▷실손보험 연 2조원 적자, ‘사기’ 수준 행태들 만연

질병·상해 치료 때 쓴 실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보험이 지난해 1조9738억원 적자를 냈다. 포화 상태에 달한 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과 큰 변화가 없지만 보험금 지급액이 1조2000억원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만들고 있다

▷中 ‘64조 반도체 펀드’ 조성, 韓 여당은 반도체 지원법 뒷전

미국의 반도체 장악에 맞서 중국이 64조원 규모 기금을 만들어 ‘반도체 굴기’에 나선다. 중국 정부와 6대 국유은행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 중국은 이미 두 차례 61조원 규모 반도체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1차 펀드가 반도체 생산, 2차 펀드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주력했다면 이번 3차 펀드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 집중한다.

▷시작은 민주당이, 끝은 대통령·與가 망친 최악 국회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법안은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이었지만 재의결 기준을 충족시킬 만큼의 ‘반란표’는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과 ‘셀프특혜’ 논란의 민주화유공자법도 단독 처리했다.

◇파이낸셜뉴스：▷재상정·재표결·부결, 마지막까지 공세 퍼부은 野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차 상정한 것이다. 야당은 그러나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법안들은 끝내 통과시켰다

▷서초구의 마트 규제 대못 빼기 전국 확산돼야

인구 40만명의 서울 서초구가 7월부터 대형마트의 새벽시간 영업·배송을 허용한다. 현재 대형마트는 오전 0~8시엔 영업할 수 없다. 이런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지난 27일 발표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에 이은 서초구의 두번째 규제 해소다

◇매일신문：▷채 상병 특검법 부결, 마지막까지 ‘정쟁’에 몰두한 21대 국회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 폐기됐다. 찬반이 여야 구도대로 나뉘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기업 비수도권 이전 이끌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하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에 기업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이 시급하다.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는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법인세율을 낮춰 비수도권에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다. 구미상공회의소는 27일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 현장 물청소 트집, 음모론 제기하는 민주당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7일 소환됐다. 피의자 신분이다. 1월 2일 부산 대항전망대에서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의 고발이 있었던 터다. 이 대표 피습 직후 현장에 남은 핏자국 등을 물청소로 없앴다는 게 이유다. 증거 인멸 시도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윤석열 정부, 자유 시장경제 깃발은 어디로 갔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한 상법 382조3의 문구를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하여’ 또는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미루고 정쟁법안 강행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민주당은 어제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강행했다. 그나마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조건에 걸려 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향신문：▷시군구별 수능점수 공개, 서열화·사교육 조장 우려한다

교육부가 개별 학생과 고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시군구 단위까지 100%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 정보만 표본으로 제공됐다. 교육 자료를 개방해 정책 연구 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지만,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상속·배당’ 부자 감세 또 나서는 정부, 빈 곳간은 안중 없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몇개 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한 뒤 1~2개로 좁혀지면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속세 완화를 공식화한 것이다

▷채 상병 특검법 부결, ‘방탄 여당’은 민심을 저버렸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당론 반대’로 총력 저지에 나서 결국 재의안을 부결시켰다.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라는 민심에 등 돌리고, 윤석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