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8(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정책 주도권 잃고 허둥지둥…국민의힘 여당 맞는가

◇중앙일보◇매일신문◇서울경제◇매일경제◇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한겨레◇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문화일보◇서울신문◇한국경제◇헤럴드경제◇한국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부산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

 

◇중앙일보：▷중국, 한일중 정상회의까지 재 뿌린 북한의 실태 직시해야

한·일·중 정상이 어제 3국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데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어제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간 협의체 운영의 제도화 등을 담은 38개 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정책 주도권 잃고 허둥지둥…국민의힘 여당 맞는가

연금개혁 등의 민생 이슈를 야당이 이끌고, 정작 이를 주도해야 할 여당은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풀이되고 있다. 공매도 문제를 놓고도 엇박자가 나오는 등 여권의 정책 혼선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그럴 만한 능력은 되는지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매일신문：▷한·일·중 정상회의, 아쉬움도 있지만 의미 있는 성과 도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했다. 4년 5개월의 오랜 휴지기 끝에 열린 회의인 만큼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이 단번에 나올 수는 없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번 정상회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TK 행정통합, 美 연방제 수준 ‘분권형’으로 추진해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다음 달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TK 행정통합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서 4자 회담을 갖는다. 4자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TK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채 상병 사건, 설령 대통령이 격노했더라도 특검할 일인가

'채상병특검법'의 28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법안 부결·폐기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힌 당 소속 의원이 4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지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찬성표가 더 나올 수 있어 당 지도부가 마음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경제：▷한일중 “FTA 협상 가속화”…경협 확대하되 과도한 의존은 줄여가야

[서울경제] 한일중 3국 정상이 27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합의했다. 세 정상은 이어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정찰위성 발사 위협, 中에 ‘한반도 비핵화’ 건설적 역할 주문하라

[서울경제] 북한이 올 6월 4일까지 인공위성 탑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27일 새벽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해당 위성은 정찰위성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군사용 위성 발사 위협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이뤄졌다. 리창 총리를 회의에 참석시켜 동북아 평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려고 했던 중국 시진핑 정부로서는 체면이 깎이게 됐다.

▷당내 ‘종부세 완화’ 의견에 다짜고짜 때리는 巨野 강성 지지층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매일경제：▷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끝내 北 위협 거론 안한 中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 비핵화와 도발 중단을 촉구했지만 중국은 끝내 외면했다. 3국 정상들은 최근 부쩍 커진 북한 위협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중국의 모호한 태도는 아쉽다. 특히 북한이 이날부터 다음달 4일 사이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규탄과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내지 못한 것은 이번 회동의 한계다.

▷정쟁만 벌인 21대 국회, 경제 살릴 법안이라도 처리하길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임박했지만, 규제 개혁과 산업계 지원을 위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 위기에 처했다

▷잇단 훈련병 사망 사고…불안해서 자식 軍 보내겠나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져 이틀 만에 숨졌다. 신병교육대 수류탄 사고에 이어 일주일 새 2건의 훈련병 사망 사고가 육군에서 터진 것이다. 잇단 사망 사고에 생때같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강원일보：▷장성鑛 청정메탄올 기지화, ‘예타’ 철저한 준비를

대한민국의 최대 탄광인 태백 장성광업소가 공식적으로 폐광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청정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석탄산업이 지난 100여년간 국가 산업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이 필요하다

▷건립된 춘천 민주평화기념관, 속히 시민의 품으로

춘천시 중앙로 일대에 있는 옛 보안사 터에 건립된 민주평화기념관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소양동 옛 보안대는 1980년 춘천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과 민주 인사들이 끌려가 고초를 겪은 역사적 장소다. 춘천시는 2019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기념 시설 조성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 보안대장 관사를 리모델링해 기념관 공사를 마쳤다.

 

◇디지털타임스：▷심상찮은 中 `제조 굴기`…이대로면 韓 반도체도 뺏긴다

중국의 '제조업 굴기'가 심상치 않다. 우리 경제에 위협적인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과거엔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대등하거나 심지어 뛰어넘는 분야가 속출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은 10년 후 뭘 먹고 살지 걱정까지 들 정도다

▷끝내 `사상 최악` 21대 국회, 22대도 그러면 국민 저항 각오해야

21대 국회가 막판까지 '대치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27일에도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격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연금 개혁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 규정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공보만 신경, 장병 안전은 뒷전이었던 임성근 사단장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때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집중호우로 물살이 거센 상황에서도 수중수색을 압박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6일 한겨레티브이(TV) 보도를 보면, 채 상병이 숨진 지난해 7월19일 아침 해병대 1사단 산하 7여단장은 포병7대대장에게 “사단장님이 (오늘) 너희 1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냐”고 물었다.

▷라인 지분매각 요구 아니라며, 일본 대변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먼저 이해를 구한 것도 아닌데, 윤 대통령이 얘기를 꺼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듯 확인한 것이다

▷규정 어긴 ‘얼차려’에 훈련병 사망, 엄정히 책임 물어야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입대한 지 열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간부는 훈련병의 건강이상 징후를 알면서도 군기훈련을 강행했고, 관련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청년들이 어이없이 숨지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파이낸셜뉴스：▷정쟁에 밀린 민생법안, 이대로 폐기하고 말텐가

시급한 경제 현안을 담은 민생법안이 줄줄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1대 국회 임기는 29일 끝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은 일제히 자동 폐기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390여개에 이른다. 지체하면 향후 경제적인 피해와 막대한 후유증이 예고된 법안이 한둘이 아니다

▷공동 실익 위해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해야

한일중 3국 정상이 27일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 공동선언문에는 크게 경제와 안보 분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합의 내용들이 담겼다. 3국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형식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 의미 있는 자리였다

 

◇연합뉴스：▷잇단 軍훈련병 사망사고…군기·안전규정 철저히 지켜야

(서울=연합뉴스)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던 병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강원 인제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통상 '얼차려'라고 하는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하는 체력단련 등을 일컫는다.

▷'협력' 복원 첫발 한중일… 北비핵화 동상이몽은 여전

(서울=연합뉴스) 4년 반 만에 서울에서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27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뒤 3국 협력의 발전 방향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화일보：▷의대 지역인재 1910명 선발…지역의료 대책 더 강화해야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1509명 늘어나게 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4일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승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최대 191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2024학년도의 1071명에 비해 두 배 가까운 규모다

▷한중 채널 ‘사드 前 상태 복원’ 관건은 中 진정성이다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4년5개월 만에 27일 서울에서 열린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미중 대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3국이 머리를 맞대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 관계는 3국은 물론 미중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핵심 관계’이다

▷‘모수·구조개혁 병행 주장은 현실 오판이거나 몽니’

국가의 개혁 과제를 수행해야 할 1차적 책임은 집권 세력에 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최근 움직임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책임감을 느끼기 힘들다. 정치적 계산을 감안하더라도 야당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질 정도다

 

◇서울신문：▷협력 복원한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실천 따라야

한일중 정상회의 서울 9차 회의가 어제 폐막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한일과 한중, 중일의 정치적 대립으로 4년 반 만에야 한자리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의 회의는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인 3국 정상의 대화 필요성을 새삼 일깨웠다

▷우주항공청 출발 늦었어도 ‘우주 강국’ 새 역사 써주길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가 목표인 우주항공청이 어제 경남 사천에서 문을 열었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맡아 온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임기제 공무원 50명과 일반직 공무원 55명 등으로 우선 출범시켜 연말까지 정원 293명을 채울 계획이다.

▷잇단 군 인명사고, ‘안전 나사’ 풀린 것 아닌가

강원도의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입대한 지 9일째인 지난 23일 이 훈련병은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완전군장을 한 채로 구보 등 규정에 위배되는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탈원전 암흑 딛고 SMR로 일어선 두산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최대 소형모듈원전(SMR) 설계업체인 뉴스케일파워의 SMR 건설 프로젝트에 증기발생기 튜브 등 2조원 넘는 주기기를 납품한다는 소식이다. 원전 설계가 뛰어난 미국 기업과 제작에 강점을 가진 한국 기업이 손을 잡음으로써 급성장하는 SMR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일리 있는 정부 전세사기 대책, 野 '선 구제 후 회수' 철회해야

정부가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포퓰리즘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은 담지 않되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의 단점을 보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한·일·중 FTA 협상 재개 전에 따져봐야 할 것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정상회의를 하고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 향후 10년간 3국의 지식재산 협력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제 한·중 정상이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이은 것으로 나름의 외교 성과라고 평가할 만하다.

 

◇헤럴드경제：▷연금개혁 ‘내는 돈’ 먼저 결정하고 구조개혁도 서둘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에 대해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내는 돈과 받는 돈 수치에 어렵게 합의한 만큼 우선 처리하고, 바로 구조개혁도 이어가자는 것이다

▷한중 대화 물꼬, 경제·안보 불확실성 줄이는 계기 돼야

한국과 중국이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한다. 2017년말 이후 진척되지 못했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다시 열기로 했다.

 

◇한국일보：▷'한반도 비핵화' 못 담은 한중일 정상, '협력'은 복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서울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을 제도화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코로나19 등 여파로 열리지 못했던 3국 정상회의가 한국의 주도로 재개된 건 의미가 적잖다

▷벌써 꿈틀대는 의대 지방유학... '수도권 유턴' 제한 병행돼야

비수도권 대학 26곳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3,111명 중 1,900여 명을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뽑은 지역인재(1,071명)의 두 배에 가깝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서 40%(강원∙제주는 20%)이던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어느 시대인데… 얼차려 받다 군 훈련병 사망이라니

군부대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지난 23일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졌다. 완전군장 한 채 긴 거리를 구보(달리기)하는 등 규정위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돌았다고 한다.

 

◇경향신문：▷‘협력할 것과 차이’ 보인 한·중·일, 동북아 신냉전 풀어야

한·중·일이 27일 서울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갖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국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파리기후협정의 온도 상승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며,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공동성명도 별도 채택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은 합의문에 담는 데 실패했다.

▷억울한 죽음·항명죄,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책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재표결에 부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엿새 만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정부·여당을 심판한 총선 민심의 요구이자, 그 민심을 받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가 되어야 한다

▷매뉴얼 어긴 훈련병 사망 사고, 엄정 수사하고 재발 없어야

육군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가 숨졌다. 쓰러지기 전 20㎏이 넘는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돌았다. 그것만으론 부족해 군장을 멘 채 팔굽혀펴기까지 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가혹한 벌을 받았단 말인가. 일주일 전에는 다른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사망했다. 피지 못하고 스러진 젊은이들의 비보가 안타깝고 슬프다.

 

◇동아일보：▷중산층도 5집 중 1집은 적자… 고물가·고금리의 우울한 현실

올해 1분기 중산층 가구 다섯 중 하나는 벌이보다 지출이 큰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 상위 20∼40%인 4분위 가구의 적자비율은 18.2%로, 직전 분기보다 3.4%포인트 올랐다. 소득 상위 40∼60%인 3분위 가구의 17.1%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통령 격노한 게 죄냐”고… 그게 촉발한 모든 ‘호들갑’이 문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말했다. 성 총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작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고, 국방부 장관이 이 부분을 해병대 사령관한테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北, 한중일 회의에 “위성발사”… 中 옆구리까지 찔렀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곧 발사할 계획이라며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해 어제 새벽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직전에 그간 준비 중이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민일보：▷한·일·중 ‘협력 제도화’ 합의, 역내 긴장 완화 첫발 뗐다

서울에서 27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3국 정상회의는 개최 자체만으로도 절반 이상 성공한 회의라 할 수 있다. 이 회의는 당초 매년 개최가 원칙으로 3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도록 돼 있었다

▷민생법안 미루고 쟁점법안 강행… ‘최악’ 오명 21대 국회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에도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며 개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만연한 ‘꼼수’ 증거 인멸 시도… 사법 방해, 엄벌 처해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구속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도 상당수의 음주운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비슷한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이들은 엄벌에 처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세계일보：▷기약 없이 미뤄지는 PA간호사 합법화, 정부 약속 지켜야

의료 공백 사태에서 전공의 대신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채 상병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간호법 등 보건의료 법안을 처리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다. 간호법은 현재 여야 간에 이견이 거의 없는 사안이다

▷연발하는 훈련병 사고, 장병 안전 수칙 있기나 한가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데 이어 소위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훈련병 사망 사고만 벌써 두 번째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더구나 훈련소 입소 열흘 만에 군기훈련을 받다 사망한 훈련병의 경우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훈련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3국 협력 복원” 합의, 북핵 대응은 아쉬운 한·중·일 정상회의

기후변화 등 6대 분야 협력 확대 북한 문제에 대해선 견해 차 커 후속조치 이어져야 정례화 가능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어제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부산일보：▷우키시마호 탑승자 명부 공개, 일본 진상 규명 나서야

1945년 광복 직후 일본에서 강제징용자 등 한국인 수천 명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향하다 폭침된 우키시마호의 승선자 명부를 일본 정부가 그동안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 몇 가지 종류의 명부를 최근 공개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 동북아 평화·협력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27일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가진 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데일리：▷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대중 관계 복원의 모멘텀 되길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27일 서울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만났다.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만이다

▷기대 큰 우주항공청 출범,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우주항공청이 어제 경남 사천시에서 개청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우주 관련 정부 기능을 넘겨받아 우주 개발과 우주산업 육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조선일보：▷성과와 함께 아쉬움도 남긴 韓日中 정상회의

한·일·중 정상이 어제 막을 내린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표현을 썼다. ‘역내 평화와 안정’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 ‘납치자 문제’는 일본이 각각 강조했으며, 이들 문제에 대한 인식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각자의 입장만 개진했다는 뜻이다.

▷여야가 뒤바뀐 듯한 풍경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등 각종 법안과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합의 없는 본회의 개최와 연금안 처리에 반대했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공언해온 핵심 국정 과제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해왔지만 최근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방폐장·반도체법, 여야 합의된 민생 법은 처리해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주요 민생·경제 법안들도 대거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등 미합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빼지 않으면 의사 일정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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