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미루는 건 대통령실 직무유기 아닌가

◇한겨레◇한국일보◇서울경제◇강원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국민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부산일보◇매일경제◇연합뉴스◇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

 

◇한겨레：▷비뚤어진 스타 의식·팬덤 문화에 경종 울린 김호중 구속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온갖 ‘사법 방해’ 행위를 일삼다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건은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스타 의식과 팬덤 문화를 되돌아보게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은 무조건 옹호하고 나서는 일부 극성팬들과 이를 뒷배 삼아 일탈 행위를 서슴지 않는 무책임한 스타 의식이 급기야 사법 시스템까지 농락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연금안 처리” 의장 제안 거부한 여권, 개혁 의지는 있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국민연금 개혁안 중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만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그간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 왔다. 그런데 야당이 지난 25일 여당 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진전했다

▷4년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편향 외교’ 극복 계기 삼아야

한·중·일 정상이 2019년 12월 이후 4년 반 만에 한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한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눈에 띄는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만남이 중요한 것은 미국의 두 동맹인 한·일과 중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이기 때문이다

 

◇한국일보：▷연금개혁 못 하는 구실만 늘어놓는 당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졸속 연금개혁은 안 된다”며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대통령실도 21대 국회 처리 불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어떻게든 연금개혁을 막겠다고 당정이 배수진을 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정호성 중용하고, 언론과 '김치찌개 만찬'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김치찌개 만찬' 행사를 가졌다.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10일 민생 탐방 등에 이은 소통 행보를 통해 4·10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불통'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언론의 조언과 비판을 많이 들으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9년 만에 방한 중국 총리... 외교 제1원칙은 상호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방한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지속 가능한 연금 되도록 ‘더 내는’ 방식에 초점 맞춰 개혁해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면서 여당 내부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돼온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한 셈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저성장 벗어나려면 임금체계 개편으로 노동생산성 높여야

[서울경제] 국내 대기업들이 임금체계를 연공형 중심의 호봉제에서 점차 성과급제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체의 호봉제 도입률은 2021년 70.3%에서 지난해 65.1%로 2년 만에 5.2%포인트나 하락했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 사항이다

▷국정 쇄신에 역행하는 대통령실 인사와 여당의 당권 싸움

[서울경제] 여권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지 50일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직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일보：▷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유치에 총력전 펼쳐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높은 사업성을 인정받은 만큼 수소특화단지 지정 평가에서 사실상 패스트트랙에 올라 선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관광산업 회복세 뚜렷, 지속 가능성이 중요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올 1분기 강원도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4% 늘어난 1,765만명에 이르렀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중의 저점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매일신문：▷도덕적 해이 부추길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일 기세다. 21대 국회 종료 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표결까지 거쳤으나 통과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었다

▷기업 밸류업도 세법 개정 없이는 무기력

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주요 재무지표(시장 평가, 자본 효율성, 주주 환원, 성장성)에서 성장성 항목 내용을 추가했다.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주가를 일정 목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수치화하는 방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시급하다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27일 정부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특별법 개정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정부안을 급하게 내놓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데일리：▷민생법안 '나 몰라라'... 문 닫는 맹탕 국회

민생·경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대거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도 뒷전으로 밀렸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쐐기 박은 의대 증원, 의료 개혁 힘 합쳐야

40개 의과대학의 내년도 입시 모집정원이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대학 운영 관련 법정기구인 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하면 의대 정원 증원이 최종 확정된다.

 

◇파이낸셜뉴스：▷연금개혁 합의안 우선 처리가 협치의 첫걸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자고 잇달아 제안하고 나섰지만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신중한 반응이다. 연금을 서둘러 손보지 않으면 재정이 바닥나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교육 개혁과 함께 연금을 3대 개혁과제로 삼았던 것은 이런 시급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 개청 '우주강국' 새 전략 마련을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키워갈 우주항공청(우주청)이 27일 개청한다. 우주청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경남 사천 본청에서 110명으로 출범해 연말까지 정원 293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동아일보：▷‘원가 줄어도 가격 그대로’ 식품사들… 이러다간 역풍 맞을 것

원재료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렸던 식품 기업들이 원재료비가 하락해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주요 식품 기업 20곳의 올해 1분기 매출원가율을 조사한 결과, 16곳의 매출원가율이 하락했다. 올해 들어 매출액 대비 원가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16곳 중 12곳은 제품 가격을 인상했거나, 앞으로 인상을 예고했다.

▷與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뒷감당할 자신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여당이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제안이 ‘채 상병 특검법’ 등의 통과와 연금개혁을 연계해 정부 여당을 공격하려는 ‘정략’인 데다, 구조개혁안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4년 만의 한중일 회의 재개… 신냉전 ‘완충 외교’ 출발점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늘 개최된다. 2019년 말 중국 청두에서 8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제 방한한 리 총리, 기시다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열었다

 

◇국민일보：▷대통령실·여당의 ‘野 연금 제안’ 거부, 이해 안 된다

야당 대표의 양보로 그나마 정쟁으로 얼룩진 21대 국회의 체면을 살릴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물거품이 될 조짐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고 내놓은 새로운 제안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협상의 기본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북핵 도발 억제로 이어져야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의 리창 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두 나라 외교부와 국방부 간 2+2 대화 협의체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중앙일보：▷한·일·중 정상회의, 동북아 안보 안전핀 되길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어제 오후 서울에서 만났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1박2일 동안 진행하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한국·일본·중국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의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8년 3국 정상회의를 출범시켰다

▷여당·대통령실, 22대 국회 연금개혁 즉각 처리 약속해야

연금개혁을 둘러싼 혼란이 점입가경이다. 여야, 대통령실이 나서 연일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고 있다. 이런 혼란이 연금개혁에 결코 이로울 게 없다. 제도 불신을 초래하고 혐오감만 심화시킬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다

 

◇서울신문：▷이틀 남은 연금개혁, 대타협 미룰 명분은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연금개혁의 핵심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으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다

▷한일중, 글로벌 경제 협력의 구심체 돼야

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개최된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8차 회의를 가진 이후 4년 5개월 만에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중, 중일, 한일의 대립으로 3자가 접점을 찾지 못했었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3국 정상회의 재개만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의대 증원 확정, 의대 교육 혼란 없게 총력을

내년 의대 입학정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의대 증원을 포함한 대학별 전형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대학별 입시요강 공고 절차만 남았으니 의대 정원 확대는 되돌리기 불가능한 현실이다. 의료계의 조직적인 반발과 반대도 이제는 실익도 명분도 없어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정 갈등의 골은 좁혀질 기미가 없다.

 

◇세계일보：▷의대 증원 확정, 교수·시설 확충 전문의 중심 병원 속도 내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엊그제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모집 정원을 전년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했다. 각 대학이 오는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된다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미루는 건 대통령실 직무유기 아닌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여야의 막판 합의를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소득대체율 44% 수용’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4년 반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동북아 협력 복원 계기돼야

한·중 “외교안보 대화 창구 신설” 한·일 관계는 신뢰 강화가 핵심 3국 교역 확대, 모두에게 ‘윈윈’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린다. 어제는 한·중 및 한·일 양자회담이 개최됐다

 

◇조선일보：▷0%대로 떨어진 기업 생산성 증가, 혁신 동력 꺼지면 미래 있겠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2001~2010년에는 6.1%에 달했는데 2011~2020년에는 0.5%로 크게 낮아졌다. 생산성 증가율이 0%대라는 것은 2010년 이후 기업의 생산성이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R&D(연구개발) 지출 규모는 GDP의 4.1%로 세계 2위를 차지한다.

▷중국,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라도 확인해야

2019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통 목표로 삼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초안에는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문구도 포함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연금 ‘내는 돈’ 13% 합의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구조 개혁은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기자는 주문이다

 

◇경향신문：▷원가 줄어도 가격 올리는 식품기업, 정부 보고만 있을 건가

롯데웰푸드가 다음달 1일부터 초콜릿 제품 17종의 가격을 평균 12% 인상한다. 가나초콜릿은 1200원에서 1400원으로, 빼빼로는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오른다. 회사 측은 국제 코코아 가격이 1년 새 3배 이상 뛰어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3대 개혁’이라더니, 연금개혁안 처리 반대한 이해불가 여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제안을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26일 “국민연금 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미합의 쟁점이던 소득대체율에 대해 여당 안 수용 의사까지 밝혔는데도 연금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일본 총리에 ‘라인 사태’ 유감 표명조차 안 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양국 최대 현안인 ‘라인 사태’에 대해 한 말이다

 

◇부산일보：▷자치조직권, 지역 발전 성과 거두는 자리 신설에 써야

행정안전부의 규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일선 지자체의 본청 국장급(광역 시도 3급, 기초지자체 4급) 자리 확대가 허용되면서 각 지자체가 잇따라 조직 개편에 나서는 모양이다. 1995년 지자체장 선출이 시작된 이래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조직권을 정부로부터 확보하게 된 것은 30년 만이다

▷연금 개혁, 22대 국회로 미룰 만큼 한가한 사안 아니다

21대 국회 막바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연금 개혁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21대 국회 처리가 무산되는 분위기였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가세해 22대 국회로 넘겨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매일경제：▷종부세 폐지 꺼낸 고민정에 "떠나라"… 의견제시도 막는 민주당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 종부세 강화에 매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대변인까지 지낸 인사가 폐지를 꺼내다니 놀랍다

▷美, 이더리움ETF 승인 … 급변하는 자산시장 대비할 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도 승인했다. 반에크와 블랙록, 피델리티 등 8곳의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거래소 상장 심사요청서를 승인한 것이다. 지난 1월 비트코인에 승인을 내린 지 4개월 만으로, 하반기부터 이더리움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1대 국회서 연금개혁 처리하고 구조개혁 일정까지 합의해야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매듭짓자며 압박에 나서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국가 대계를 쫓기듯 결정하기보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는 당정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韓中 경제·안보·문화 전방위 협력 물꼬 … 한한령 해제부터 처리를

26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외교안보대화 신설, 투자협력위원회 재개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 방안이 나온 것은 환영할 일이다. 미국의 중국 압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한·미·일과 러·중·북 간 대결 구도가 짙어진 가운데 이번 회담은 한중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합뉴스：▷'역대 최악' 오명 21대 국회…유종의 미라도 거두고 끝내라

(서울=연합뉴스) 21대 국회가 29일로 문을 닫는다. '역대 최악'이라는 불명예 딱지가 붙은 지는 이미 오래다. 여야 할 것 없이 발의→철회→재발의 등의 꼼수가 횡행하면서 가장 많은 2만5천847건의 법안을 쏟아냈지만, 이 가운데 9천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다

▷'외교안보대화·FTA 2단계 협상', 한중관계 변화 주목한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방한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났다

 

◇한국경제：▷군 간부 대이탈…국방까지 흔드는 포퓰리즘의 그늘

군 간부 엑소더스가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제대한 장교 및 준·부사관은 9481명이었다. 전년(7639명)보다 24.1% 늘었다. 국방의 허리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다. 대부분 20~30대인 이들 간부는 ‘창끝 전투력’의 중추다. 첨단 무기체계보다 이를 직접 운용하는 간부의 역량이야말로 전투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 없다.

▷야당의 잇단 '종부세 폐지' 주장, 이제 정부·여당이 마무리해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했다. 누더기가 돼버린 종부세를 이념이 아니라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자던 보름 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고 최고위원의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경제 넘어 안보까지…韓·中 관계발전 가야 할 길 멀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이와 별도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오늘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연쇄 양자 회담을 한 것이다. 양국 모두 비중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의 이웃 우방이지만 안보와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중국과의 회담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타임스：▷4년반 만의 한일중 만남… 3국 협력체 복원 계기 돼야

한일중 정상회의 첫날 일정이 26일 시작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국·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열어 현안을 다뤘다. 먼저 오후 3시쯤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중 회담을 한 지 8개월 만이다

▷연금개혁, 더 따져보고 22대 국회서 최우선 처리하는게 옳다

21대 국회의 회기 만료가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이 갈림길에 섰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토대로 시민대표단의 논의와 설문조사를 거친 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명목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모수(숫자) 개혁안에 대해 이견을 좁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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