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5(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검사 때 수사한 사람을 대통령 돼 참모로 기용

◇한국일보◇국민일보◇문화일보◇한국경제◇동아일보◇헤럴드경제◇매일경제◇중앙일보◇경향신문◇한겨레◇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조선일보◇서울경제◇

 

◇한국일보：▷야당 연금개혁 제안을 꼼수라고 외면하는 게 더 정략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에도 전일에 이어 연거푸 “여당 안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테니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부정적 반응이다

▷'VIP 격노설', 윤 대통령이 직접 진위 가려줄 일 아닌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과 대통령실 외압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실과 진술이 계속 공개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질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의대 증원 입시안 확정···전공의 의존 낮추는 개혁 나설 때

내년 의대 입학정원을 1,509명 늘리는 대학별 전형계획 변경이 완료됐다. 이제 대학별로 입시 요강을 공고하는 절차만 남았다. 전공의들에게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말하기도 답답할 정도다. 정부는 대형병원 병폐인 전공의 의존율을 대폭 낮추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국민일보：▷여권, 민주당 연금 합의 제안 받아들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이틀 정부·여당에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를 압박한 것이다. 사그라지던 국민연금 개혁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제안은 의미가 있다.

 

◇문화일보：▷尹, 구속 수사했던 ‘朴 문고리’를 비서관에… 뜨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기용했다고 한다

▷野 “검사·장관 탄핵 적극 활용” 방탄과 국정 훼방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현직 검사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23일 워크숍을 마친 뒤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결의했다. 탄핵소추 의결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헌법 제65조) 가능하다

▷연금개혁·간호법 등 21代 국회 마지막 기회와 尹·李 책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경제：▷26일 한·일·중 서울회의, '라인사태''中 한한령' 해법 찾아야

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가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세 나라 회담은 코로나19와 미·중 간 대립 심화로 4년5개월 만이다. 경제와 안보에서 시각과 인식의 격차를 좁히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일, 한·중 양자 정상회담도 함께 열리는 이번 회의의 주된 의제는 경제·통상, 인적 교류, 보건·고령화 등에서의 협력으로 알려졌다.

▷사라지지 않는 인플레 그림자…'고금리 지속'에 대비해야

미국 뉴욕증시 다우존스30평균지수가 그제 605.78포인트(1.53%) 급락했다. 올해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란 ‘금리 인하 제로’(zero rate cuts) 우려가 투자심리를 냉각시켰다

▷국회 종료 닷새 전 졸속 연금개편안, 이대로는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45% 안은 1%포인트 차이”라며 연금개혁 타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9%→13%)에 이견이 없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끝내자는 것이다. 일견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는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다. 현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된다.

 

◇동아일보：▷내년 의대 1509명 증원 확정… 끝내 파국 치닫는 의-정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4567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지난해보다 의대 40곳의 정원이 1509명 늘어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승인했다. 각 대학이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된다.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이를 되돌리긴 거의 어려워진 상황이다.

▷공수처 ‘VIP 격노설’ 녹취 확보… 대통령실 수사 주저 말아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이 언급된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사령관이 자신의 참모와 통화하던 중에 이런 취지로 말한 게 녹음됐다는 것이다

▷‘받는 돈 1%-기금 고갈 1년’ 차이… 與 연금개혁 미룰 이유가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정부 여당에 제안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대표는 어제 “45%와 44% 사이에서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타협할 수 있다”는 진전된 안도 내놨다

 

◇헤럴드경제：▷가구 실질소득 7년래 최대폭 감소, 물가안정이 곧 민생

고물가로 팍팍해진 가계의 살림살이가 통계로 확인됐다. 물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올 1분기(1undefined3월) 소득에서 물가 영향을 뺀 실질소득이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손에 쥐는 돈은 더 늘었지만 그보다 더 가파르게 물가가 뛰며 저절로 살림살이가 쪼그라들었다

▷반도체 26조 파격 지원, 국회서 막히면 소용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반도체 산업에 26조원을 새로 투입하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시설 건설에 17조원의 저리 대출과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5조원,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에 1조1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등이다. 직접 보조금이 아닌 금융지원과 세액공제 방식이지만 기업들에게는 단비가 될 수 있다.

 

◇매일경제：▷경제침체에 英 조기총선 … 정권 흔드는 건 결국 민생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7월 4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께 예상됐던 총선을 앞당긴 것은 경제 침체 등으로 여당인 보수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해 있기 때문이다. 수낵 총리 전임자인 리즈 트러스 전 총리도 경제 실정으로 취임 49일 만에 사임했다

▷연금개혁 정쟁화한 野·22대 국회로 미루는 與

21대 국회에서 불발되는 듯했던 국민연금 개혁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자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했다. 여야가 공방만 벌이다가 국민연금 개혁이 또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

▷농가소득 중 농사로 번돈 21%, 양곡법 아닌 구조개혁 필요하다

지난해 농가소득이 처음으로 연간 5000만원을 넘어섰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농가소득의 상당 부분을 각종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농업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드러낸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평균 소득은 5082만원으로 전년보다 10.1% 늘었다

 

◇중앙일보：▷변화와 쇄신커녕 당권 다툼에 매몰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에 대한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 대신 이전투구식 내부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대통령실을 향한 고언보다 호위무사 운운하는 충성 발언이 앞선다. 엄혹한 민심 이반을 똑똑히 목도한 게 불과 한 달 반 전 일이다. 집권 여당의 안이한 모습 앞에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던 국민의 실망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국정농단 정호성’ 비서관 채용한 윤 대통령, 이 무슨 자가당착 인사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옛 국민공감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정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 박근혜·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특검팀장으로 수사해 구속했던 인물이다. 자가당착 인사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힘든 불통 인사다.

▷‘특검 찬성하면 당 떠나라’는 여당, 국민 아닌 용산만 보는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내부 표 단속이 도를 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특검 반대 당론에 따라달라는 친전을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을 향해 ‘당을 나가라’는 식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국정농단 핵심’ 정호성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윤 대통령 뭘 하자는 건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중 한 사람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제3비서관(국민공감)에 23일 발탁됐다고 한다. 민심을 청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그런 자리에 왜 하필 국정농단 사건 주역이 필요한 건지 도무지 납득되질 않는다

▷22대로 미룰 명분 없는 연금개혁, 정부·여당은 의지가 있기는 한가

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상대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처리하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이 사실상 거절당하자, 24일엔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을 또 요청했다

 

◇파이낸셜뉴스：▷1509명 증원 확정, 의사들은 현실 직시하고 병원으로 돌아와야

[파이낸셜뉴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총 4567명으로 확정했다. 올해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규모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다.

 

◇연합뉴스：▷'朴 문고리 3인방' 꼽혔던 인사 용산행, 납득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최측근 중의 한 명으로 꼽혔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발탁됐다고 한다. 정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때 직접 수사를 지휘한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연금개혁, 근접한 모수개혁부터 하는게 현실적이지 않나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21대 국회 임기 막판까지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연금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라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검사 때 수사한 사람을 대통령 돼 참모로 기용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사람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기용했다. 정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6개월을 복역했다

▷피의자 수행하듯 따라 나선 전직 검찰 2인자의 처신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24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 조남관 변호사가 동행했다. 조 변호사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됐을 때 대검 차장검사로 총장 직무 대행을 했던 사람이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했던 사람이 김호중씨를 마치 수행하듯 바로 뒤에서 함께 출석했다

▷절박한 ‘연금 개혁’ 민주당이 처리하면 수권 자격 입증할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4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 언급을 보면 국민연금 ‘내는 돈 13%, 받는 돈 44%’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정략’이라고 했다

 

◇서울경제：▷文 “군사 충돌 위기”…북핵 고도화 초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기’를 계속 거론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3일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민주참여포럼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은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 확정…의사들 복귀해 필수의료 확충 머리 맞대라

[서울경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모집 정원을 전년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했다. 서울고법이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16일 각하·기각한 것과 맞물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다

▷한일중 정상회의, 경제협력 확대와 동북아 평화 모색 계기 돼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동북아 3국의 공동 이익과 역내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협력 틀로 2008년부터 개최됐지만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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