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巨野 입법 독주의 끝판 `尹 탄핵`…막가자는 건가

◇문화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한겨레◇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연합뉴스◇부산일보◇조선일보◇헤럴드경제◇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이데일리◇중앙일보◇한국경제◇매일신문◇

◇문화일보：▷돌연 ‘김혜경 구하기’로 바뀐 前비서 진술, 믿을 수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재판에서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말 바꾸기’ 진술이 나왔다. 김 씨는 2021년 8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부인들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친명 의원조차 ‘수박’ 낙인 찍은 개딸에 끌려가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후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당원 주권 시대’를 주제로 당원 콘퍼런스를 연다. 앞서 이날 오전 워크숍에서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은 당원들이 당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인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당원권 강화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대통령실과 내각 잇단 엇박자, 악화하는 공직 복지부동

정부 부처가 정책을 발표하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즉각 부인하는 엇박자가 잇따르고 있다. 가뜩이나 집권 세력의 총선 참패로 공직 사회에 ‘레임덕 현상’이 조기에 나타날 우려가 커졌는데, 이런 일이 잦아지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신문：▷채 상병 특검 거부에 ‘탄핵’ 입에 담는 巨野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4·10 총선 이후 공식 회의에서 탄핵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일 안 한 21대 국회, 남은 시간 민생입법 매듭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법 등을 무더기로 상정해 강행 처리할 태세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부작용이 많아 논란이 큰 법안들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뒤탈 없도록 정교한 추진을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로드맵이 어제 공개됐다. 가장 먼저 재건축이 추진되는 선도지구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 6000가구다. 33년 만에 추진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침체된 부동산시장과 고용시장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경향신문：▷‘VIP 격노설’ 들은 간부 또 있다는데, 김계환 침묵할 건가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직접 들은 해병대 간부가 더 있다고 한다. 23일 경향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조사에서 “작년 8월1일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 관련 언급을 들었다”는 해병대 고위 간부의 진술을 확보했다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대중관계·라인사태 길 찾길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다. 3국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약 4년5개월 만이다. 한·중·일 3국은 이번 회의 기간에 양자·3자 회담을 하고 재계 관계자 간담회 등을 갖는다.

▷연금개혁 현 국회서 끝내자는 이재명 제안 주목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빈손으로 끝날 뻔한 연금개혁의 불씨가 살아났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제안은 바람직하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여야와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에 마지막 힘을 다해야 한다

◇동아일보：▷“간호사들이 쓰고 버리는 티슈인가”

의료 공백 사태에서 전공의 대신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PA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한 간호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금껏 상임위조차 열리지 않으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을 ‘전세사기 구제’에 쓰는 게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추후 정부가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선(先)구제 후(後)회수’가 핵심이다

▷이복현 “공매도 일부 재개”에 용산 “개인 희망”… 또 엇박자인가

한국 주식시장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이를 전면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불과 이틀 전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책이 야기한 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했고, 하루 전엔 고령 운전자 자격 제한 정책의 내용을 뒤집는 일이 있었다

◇매일경제：▷12조 AI지원 정책 총체적 부실, 이러니 국제 경쟁 밀릴 수밖에

문재인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회 각 분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한 '지능 정보화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밝혀졌다. 담당 기관의 관리 부실로 데이터 품질이 낮아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예산 지원을 받은 민간 업체는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한 해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이 기초부터 부실했던 것이다.

▷4년만의 한일중 정상회의, 갈등은 해소하고 이익은 키워야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공급망 개편이 가속되는 가운데 3국이 협력 탄력을 살려 동북아 평화와 경제 발전을 이끄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반도체에 26조 지원, 전력망 구축 못하면 소용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저리 대출 17조원과 인프라 지원 2조5000억원,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5조원 등이다. 많아 보이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은 인텔에만 보조금 11조원과 대출 15조원을 지원한다고 했다

◇한겨레：▷‘채상병 특검’ 앞 “단결” 외치는 국힘, 다시 ‘여의도 출장소’

국민의힘 지도부가 ‘채 상병 특검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때 다수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 중 일부는 공공연히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벼르고 있어, 당 지도부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1분기 고성장에도 가계 실질소득 감소, 이게 민생현실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1분기에 견줘 3.4%(전기 대비 연율로는 5.3%)나 늘어났다. 그러나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결과, 같은 기간 가계 평균 실질소득(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은 거꾸로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 급증이 이끈 예상 밖 고성장에도 민생의 고통이 해소되긴커녕 심화된 것이다.

▷‘당원 중심’ 민주당, 당심 넘어 민심도 세심히 헤아리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을 열어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 이후 당원 이탈이 급증하자 황급히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당이 당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장치는 필요하다. 다만, ‘당심’만 좇다 다수 민심과 괴리되는 길로 나아갈 가능성은 늘 경계해야 한다.

◇강원일보：▷'미활용 軍용지 개발 협약', 후속 조치가 중요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음 달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을 앞두고 지난 22일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과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 및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도의 경제 발전과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제2경춘국도 사업비 증액, 정부가 적극 나서야

강원특별자치도와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제2경춘국도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5,000억원가량의 사업비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 도에 따르면 제2경춘국도는 이달 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뉴스：▷상속공제한도 확대, 세율 인하 차선책 될 수 있다

정부가 가업승계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가업으로 오랫동안 운영하던 기업을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확정되면 오는 7월 말 내놓는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세율을 놓고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다.

▷반도체 26조 지원책 발표, 관건은 이행 속도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26조원을 새로 투입한다. 17조원은 반도체 공장 건설자금으로 산업은행이 금융으로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을 위한 1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한다. 정부가 23일 이런 내용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책을 발표했다

◇한국일보：▷26조 반도체 지원, AI 전략 함께 가야 초격차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26조 원의 종합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반도체 투자자금 17조 원을 우대 금리로 빌려주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 속도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민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 당원권 강화, 팬덤에 끌려가는 제1당 위험하다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반발해 탈당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당원 권리 강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최근 당적 이탈 추이를 지목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확실히 변모시키자”는 입장을 낸 것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통해 당원권 강화 추진을 결의했다.

▷오랜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차이 좁히고 이해 넓혀야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는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동아시아 3국 정부의 오랜 조율 끝에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성사된 셈이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가 방한한다. 27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한중, 한일, 중일 정상회담도 개최돼 양자 현안들도 다루게 된다.

◇국민일보：▷경찰이 네 번 수사하고도 못 잡은 서울대 음란물 유포 사건

4년에 걸쳐 학교 여자 후배들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졸업생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피해자가 60여명인 악질적인 디지털 집단 성범죄가 최고의 지성이 모인 서울대에서 일어났다니 충격이다. 더구나 경찰은 네 차례나 수사를 하고도 피의자를 못 찾고 사건을 종결했다

▷‘노무현 정신’ 말하기 부끄러운 정치, 새 국회는 달라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어제 정치권의 발걸음은 일제히 봉하마을로 향했다. 추모의 마음이야 같았겠지만 여야가 꺼낸 메시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다들 ‘노무현 정신’을 외쳤는데, 그 정신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방식은 저마다 달랐다

▷실질소득 큰 폭 감소… 취약계층 위한 대책 시급하다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상승한 만큼 소득이 늘지 않아 가구 실질소득은 마이너스가 됐다. 월급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 소득이 줄었다고 체감하는 부분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소비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면서 내수 성장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의사 파업 불패 신화 깨지는 해 돼야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여론도, 국회도, 법원도 의대 증원을 지지하고 있다.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세력은 의사집단뿐이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한다. 대교협의 심의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다.

◇세계일보：▷총선 참패 40여일, 위기의식·쇄신 목소리 모두 사라진 與

4·10 총선 참패 이후 고작 40여일, 국민의힘의 쇄신 열기가 눈에 띄게 사그라들고 있다. 총선 직후 참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자성하겠다는 취지의 쇄신 토론회가 한동안 이어졌으나 지금은 시들해졌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밤샘 토론을 마친 후 처절한 반성문을 낸 게 시선을 끌었으나, 그 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민생법안엔 눈감고 탄핵 운운하며 입법폭주 野 저의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을 무더기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법안 등이 그것이다. 이런 법안들이 거야의 힘으로 강행 처리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大法, “이혼해도 혼인무효 가능”… 가정 의미 훼손해선 안 돼

이혼 취소로 구제받을 길 열어 무효소송 남발·사기 악용도 우려 부작용 최소화 위한 지혜 모아야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새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반도체 '쩐의 전쟁' 뒤늦은 가세…핵심은 실행력·속도전이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어 26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최근 밝힌 '10조원+α' 지원 계획보다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산업은행 출자로 17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공장 신축, 라인 증설 등 설비 투자 자금을 저리 대출해주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동북아 신냉전 우려 더는 계기돼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 2019년 중국 청두에서 8차 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4년5개월여 만이다

◇부산일보：▷차등 전기료, 원전 지역 주민·경제에 실질 혜택 있어야

정부가 22일 원전 인근 지역의 숙원이던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2026년으로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공식 예고하면서 부산 지역의 기대감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두 사안의 근거 법령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이 다음 달 14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그동안 불투명했던 차등 전기료의 도입 시기를 처음으로 못 박은 것이다.

▷27일 우주항공청 출범… ‘우주강국호’ 쾌속·연착륙하길

우리나라 우주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청이 오는 27일 경남 사천시에서 출범한다. 지난 1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이로써 정부가 ‘5대 우주강국’ 진입을 목표로 2022년 8월 제시한 ‘우주경제 로드맵’이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디디게 됐다. 그 의미가 몹시도 크다

◇조선일보：▷대통령 가족과 靑 직원들 돈거래, 정상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근무 직원들과 수시로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다혜씨가 경호처 직원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건넨 내역을 확보했다. 이 직원은 2018~2020년 다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했을 때 경호를 맡았다고 한다.

▷총선 승리 후 李 대표 관련 재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씨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지난 대선 때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김씨와 이 대표는 2018년부터 3년간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與 연금개혁 납득못할 태도, 그간 개혁 주장 거짓이었나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여야는 이미 국민연금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로 하자고 주장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헤럴드경제：▷1기 신도시 재건축 시동, 통합개발·이주대책에 만전을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22일 '1기 신도시 선도 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 청사진에 따르면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맨 처음 재건축을 시작하는 '선도 지구'가 최대 3만9000가구 선정된다

▷안전·혁신 AI ‘서울 선언’ 채택, 국내도 법 제정 서둘러야

AI와 관련한 국제 규범을 마련하는 'AI 서울 정상회의'가 안전 ·혁신 ·포용이란 틀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히고 막을 내렸다. 영미권 중심으로 진행돼온 AI시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세우는 작업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의미가 적잖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기술은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지만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디지털타임스：▷巨野 입법 독주의 끝판 `尹 탄핵`…막가자는 건가

거야(巨野)의 폭주가 끝이 없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채상병 특검법 등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고 논란이 큰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장외투쟁도 모자랐던지 공공연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다. 이쯤되면 막나가자는 것과 다름아니다

▷연금개혁, 정쟁 그만하고 28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무산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좌초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지난 20일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 23일 연금특위를 열어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다.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연금 개혁을 위해 대통령과 영수회담 용의가 있다며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서울경제：▷26조 반도체 지원 패키지, 전속력으로 실행해야 살아남는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총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지원액의 70%인 18조 1000억 원은 금융 지원에 쓰인다. 당초 10조 원 남짓 지원하려 했으나 규모를 대폭 늘렸다

▷20조 ‘돈 풀기’ 법안 강행하면서 경제 살리기법은 외면하는 巨野

[서울경제] 거대 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 20조 원대에 이르는 돈 풀기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23일 진행된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5대 민생 과제 중 하나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시했다

▷한은, 성장률 0.4%P 상향 조정…고금리 장기화 리스크 대비해야

[서울경제]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한계기업, 취약 계층 등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2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데일리：▷조건부 운전면허, 혼선 빚었지만 방향 맞다

노쇠한 고령자를 비롯한 신체·인지 능력 저하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이 정부의 섣부른 발표로 인해 여론의 역풍에 부닥쳤다. 정부는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서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그 추진 계획을 밝혔다.

▷회복 국면 한국경제, 기업 투자 심리 살려야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이 잇따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어제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1%에서 2.5%로 0.4%포인트 높였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2일과 16일 한국경제가 올해 2.6% 성장할 것이라는 수정 전망을 내놓았다.

◇중앙일보：▷쪼그라든 가계 실질소득, 반도체 착시효과 경계해야 할 때

국민 생활이 팍팍해졌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 실질소득이 1년 전에 비해 7년 만에 가장 큰 폭(1.6%)으로 쪼그라들었다. 명목소득은 약간 늘었지만 물가가 이보다 더 오른 탓이다. 가계소득에서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이 많이 줄었다

▷스타의 ‘사법방해 종합세트’ 오만에 경종 울려야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 직후 소속사 관계자들과 공모해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경제：▷'갑을 갈등' 조장하는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공멸 위기 부를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가맹사업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해 가맹본부와 협상하는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엔 '감사완박'?…민주당은 헌법기관 위에 군림하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무리수와 폭주가 끝이 없다. 그제 당선인 워크숍에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중점 추진하기로 한 56개 법안을 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거나 삼권 분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시장적, 위헌적인 것들이 나열돼 있다

▷반도체 총력 지원, 돈보다 더 중요한 일도 많다

정부가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어제 내놨다. 26조원은 산업은행의 저리 대출 17조원, 반도체 생태계 펀드 1조1000억원+α, 인프라 확충 2조5000억원+α,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 등에 5조원 이상 등으로 구성된다

◇매일신문：▷공사비 부담에 공장 신축도 못 하다니

공장 부지를 사놓고 주문 물량도 확보했지만 새 공장을 짓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경기 회복 기운이 돌면서 미뤄 두었던 신규 투자를 단행하려는 기업들이 고금리와 치솟은 공사비 탓에 주저하고 있다

▷실효적인 당정대 정책 협의로 정책 난맥상 막아야

정부가 수용성이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나이와 관계없이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만 대상'이라고 수정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해외 제품의 직접 구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개딸’ 요구를 민심으로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섰다. 22대 총선 175석 확보를 전 국민적 지지이자 강한 입법 활동 촉구 신호로 간주하는 게 분명하다. 핵심 지지층인 개딸 등 강성 당원들의 커진 목소리를 민심이라 내세운다. 모든 입법 활동의 기저에 민심이 있다는 억지 주장으로 이전에 없던 규정도 만들려 한다. 민심 오독을 넘어 왜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