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의대생, 파국 피할 시간 얼마 없는데…

◇강원일보◇경향신문◇한겨레◇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서울경제◇동아일보◇문화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매일경제◇서울신문◇이데일리◇세계일보◇연합뉴스◇한국일보◇부산일보◇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

◇강원일보：▷주택매매 시장 활기, 불씨 꺼지지 않게 집중 관리를

올해 강원지역 주택매매 거래가 지난해보다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강원자치도 내 주택매매 거래량은 6,104건(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 4,461건보다 36.8%(1,643건) 증가한 수치다. 거래량이 늘어나며 집값도 상승세를 보였다.

▷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활로 터 줘야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광업권 소멸 신청으로 6월 폐광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장성광업소는 1936년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탄광으로 운영돼 왔지만 이제 8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경향신문：▷이번엔 고령자 운전면허·공매도, ‘오락가락 국정’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국정이 도를 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조변석개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주요 정책 발표·발언이 뒤집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지난 20일 고령자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바뀐 게 대표적이다.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채 상병 수사에 조직 명운 걸라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22일 첫 출근길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삭감, 노동약자 억울한 피해 없어야

정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노동자는 수급액을 최대 절반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복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인데, 단기계약을 맺고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는 노동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겨레：▷허위와 궤변으로 대통령 거부권 감싸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가짜 뉴스’와 궤변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거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아무리 대통령을 옹호하려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이렇게 버젓이 할 수 있는 건가.

▷여전히 피해자가 분투해야 처벌되는 디지털 성범죄

서울대 졸업생들이 졸업 앨범이나 사회관계망에 오른 동문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성범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다 적발됐다.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교묘하고 심각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플랫폼 노동자 확대 적용안 강구하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심의를 지난 21일 시작했다.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은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한층 키우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확대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장돼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매일신문：▷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대책 면밀히 준비해야

고령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인구가 475만 명에 이르지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은 미흡하다.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방안을 밝혔지만, 설익은 대책이란 비판을 받고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발표 내용을 수정했다.

▷해외 직구 상품, 안전성 검증 제도적 장치 시급하다

값싼 해외 직구(직접 구매) 트렌트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이 폭증하는 직구 상품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이 독성·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해외 직구 인구(2021년 기준 1천308만 명)는 1천만 명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차기 대선 영향 고려해 이화영 1심 선고 늦춰 달라는 변호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7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선고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디지털타임스：▷팬덤 정치 작심비판 김 국회의장… 野 `개딸` 청산 계기되길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국회에서 가진 퇴임 기자간담회서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 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팬덤 정치'를 작심 비판했다. 그는 "당원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하는 득표율은 5%밖에 안 될 것이다

▷세계는 `AI 리스크` 신속 대응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인 한국

'인공지능(AI) 서울정상회의'가 1박2일 일정을 끝내고 22일 막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열렸던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였다. G7 등 주요국 정상과 장관, 국제기구 대표, 글로벌기업 주요 인사들은 이번 서울 회의에서 AI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하는 방안을 찾는데 머리를 모았다.

◇중앙일보：▷‘빚 수렁’에 사장이 인상 읍소…전기·가스요금 정상화해야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요금 인상을 읍소하고 나섰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에너지 요금으로 ‘빚 수렁’에 빠진 탓이다. 정치 논리에 휩싸인 ‘가격 포퓰리즘’으로 인해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미 만신창이다. 빚으로 버티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요금 정상화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또 설익은 정책 철회…설계 때부터 여론 충분히 살피기를

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해외 직구 물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철회한 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바로 그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서울경제：▷中企 77% “중대법 준수 못해”…이대로 강행하면 범법자 양산할 뿐

[서울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약 4개월이 흘렀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법적 의무를 지키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46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 중 77%가 “법적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 50%’ 대의민주주의 흔드는 발상이다

[서울경제]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앞세웠던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탈락으로 내홍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 논의에 본격 나섰다

▷삼성 반도체 수장 교체, 기술 초격차 위해 민관정 총력 질주해야

[서울경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수장을 전격 교체하며 쇄신과 혁신 의지를 보였다. 삼성그룹 내 최고의 ‘기술통’이자 삼성 ‘메모리 신화’의 주역인 전영현 부회장을 반도체 총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에 임명했다. 이례적인 ‘원 포인트’ 인사는 삼성이 직면한 반도체 사업 복합위기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동아일보：▷카톡 9일간 3차례 먹통… 이용자 속 터지는데 “원인은 대외비”

카카오톡이 이달 들어 세 번이나 ‘먹통’이 됐다. 그제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24분까지 54분 동안 일부 사용자의 카카오톡 PC 버전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거나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 전날인 20일, 그 일주일 전인 13일에도 각각 6분간 장애가 발생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의 잦은 오류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 ‘초격차 신화’ 다시 쓰는 전기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수장이 미래사업기획단장을 맡고 있던 전영현 부회장으로 전격 교체됐다. 전 부회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반도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다. 인공지능(AI) 혁명으로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고, 조직의 고삐를 바짝 조이기 위해 이재용 회장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의대생, 파국 피할 시간 얼마 없는데…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만3000명의 복귀 시한이 지났지만 돌아온 전공의는 극소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 2월 20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규정상 이달 20일을 넘기면 수련 기간 부족으로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잃게 된다

◇문화일보：▷AI 접목해 악성 진화하는 n번방, 무기력한 공권력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급속한 AI 발전에 접목해 딥페이크 영상 등으로 악성 진화 중이다. 그런데 실제 대응은 족탈불급이라는 사실이 ‘서울대판 n번방’ 사건으로 거듭 확인됐다.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마련된 우후죽순 대책들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었고, 공권력은 여전히 그런 범죄에 무기력했다.

▷1심 선고 앞두고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 底意 뭔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을 둘러싸고 비정상적 상황이 속출했는데, 1심 선고를 열흘 남짓 앞둔 시점에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요구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 불법 송금’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돼 있다

▷尹·李 원포인트 영수회담 열어 국민연금 담판 지으라

제21대 국회 임기가 1주일 남았다. 연금개혁의 마지막 기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키로 합의한 것은 26년 만의 역사적 진전이다.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이 44%, 더불어민주당이 45%로 평행선을 달려 단 1%포인트 차이로 개혁이 무산될 위기다

◇헤럴드경제：▷반도체 수장 바꾼 삼성, AI시대 주도권 사활 걸어야

삼성전자가 21일 전영현 미래사업기획단장(부회장)을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에, 경계현 기존 DS부문장은 미래사업기획단장에 선임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전자가 비정기 인사로 주요 사업부의 수장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도입하는 게 순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일보：▷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다

1주일도 안 남은 21대 국회가 여야 간 정쟁만 벌이다 문을 닫게 생겼다. 칩스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폐기될 처지에 놓였지만, 그중 가장 화급한 게 연금개혁안이다

▷공수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에 수사결과 내놔야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어제 처음 출근하면서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공수처 수장의 공백은 4개월 만에 메워졌지만 공수처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수사역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3년간 직접 기소한 사건이 3건에 불과했다. 이 중 2건은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유명 가수와 소속사의 증거 인멸 시도에 경종 울리길

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가수 김호중에게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대한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의자가 널리 알려진 인물로 도주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은 그와 소속사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 정부도 유급·면허정지 결론내야

이은직 연세대 의과대학장이 지난 20일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세대 측은 아직 학교 차원의 공식 결정이 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정부만 허용하면 휴학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의대생들만 이러는 게 아니다.

▷상임위원장 독식하려는 巨野, 법사위는 원내 2당이 맡는 게 옳다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을 시작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핵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다. 양당은 각각 정권 견제와 입법 독주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협치에 입각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윤곽 … 재건축 속도 높일 대책 뒤따라야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우선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로 2만6000가구 이상을 연내 선정하기로 했다. 이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전체 가구 중 10~15%에 해당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 정부 주택 정책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신문：▷“극단적 팬덤이 정치 훼손” 김진표 의장의 호소

오는 29일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며 정치 인생의 한 매듭을 짓게 될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묵직한 고언을 정치권에 쏟아냈다. 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당원이나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정진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특히 팬덤 정치의 폐해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질주하는 ‘AI·반도체 전쟁’, 대한민국 너무 굼뜨다

대만 라이칭더호(號)의 ‘인공지능(AI)·반도체 광폭 행보’가 부럽다. 지난 20일 취임한 라이칭더 총통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TSMC에 소재·장비를 납품하는 톱코그룹 회장을 경제부 장관에 지명했다. 기업인을 중책에 기용한 이례적 인사의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이 겪는 전력난과 일본 등과의 글로벌 반도체 협력의 적임자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한다.

▷김호중 엄히 단죄해 법치 농락의 말로 보여 줘야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뺑소니 이후 보여 주는 행태는 글자 그대로 뻔뻔스러워 조금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고도 열흘 동안이나 온갖 거짓말과 사건 은폐로 일관했다

◇이데일리：▷반도체 수장 바꾼 삼성전자, 1등 안주하면 미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제 반도체 수장을 바꿨다. 연말 정기인사가 아닌 ‘원 포인트’ 전격 인사다. 그만큼 이 회장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삼성은 분발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솔직히 요즘 삼성은 예전의 삼성이 아니다

▷여행 적자국 못 면하는 한국, 지역관광 육성 왜 못하나

여행수지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여행수지 적자폭이 3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2018년(53억 1000만 달러)과 2017년(41억 4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세계일보：▷오동운 공수처장, 조직 명운 걸고 ‘채 상병 의혹’ 수사하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어제 취임했다.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딸 편법 증여 등 몇 가지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건 오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오 처장에 대한 진짜 평가는 이제부터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공수처 조직의 명운이 달렸다는 비장한 각오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의문점을 낱낱이 규명하길 바란다.

▷野, 팬덤정치 우려한 김진표 의장 쓴소리 새겨듣기를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퇴임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일 정치권에 대해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국회를 떠나는 입법부 수장의 고언에는 여야 정치권이 진지하게 경청할 대목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팬덤정치’ 논란이 벌어진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충고에 귀를 열어야 한다

▷尹정부 집권 3년차 정책 혼선… 기강 잡고 국정 고삐 좨야

직구금지·운전면허에 공매도까지 설익은 정책 거둬들이는 일 반복 여당 중진들 설전도 볼썽사나워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거둬들이는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그제 고령자의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려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방침을 내놨다가 고령자의 이동권 침해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슬그머니 철회했다.

◇연합뉴스：▷'대의민주주의 위기' 거론한 김의장…정치의 본령 돌아볼 때

(서울=연합뉴스)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이른바 '팬덤정치'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장은 21일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서 "진영 주장에 반대하면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이라며 역적이라고 여긴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일갈했다

▷AI 정상회의 개최 걸맞게 국내 규범 마련도 속도 내야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영국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 '인공지능(AI) 정상회의'가 열려 AI의 안전과 포용, 혁신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서울 선언'이 21일 채택됐다. 지난해는 AI의 안전성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AI가 인류에게 줄 혜택과 관련된 혁신과 포용까지 의제가 확대된 것이다

◇한국일보：▷피해자 끈질긴 노력 없었으면 못 잡았을 ‘서울대 n번방’

대학 동문 졸업사진 등을 이용해 음란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린 서울대 졸업생들이 구속됐다. 피해자만 60명이 넘는다. 2019년 터진 ‘n번방 사태’와 여러모로 유사하다. 그런데도 경찰은 피해자들의 잇단 고소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수사를 덮었다. 범인을 잡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고, 그사이 피해가 커진 것은 물론이다. 그마저도 피해자들의 집요한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직구 사태 이틀 만에 ‘고령 운전 제한’ 또 혼선, 나사 풀렸다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흘 만에 철회한 데 이어 이번엔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 면허제를 내놨다 하루 뒤 번복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0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서 고령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 공수처장, 대통령실 수사외압 규명에 조직 명운 걸어라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어제 대통령실이 간여된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생겨난 맥락이 있다”고 밝혔다. 오 신임 처장의 첫 출근길 인사라 원칙적인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일보：▷의·정 갈등 국면에도 지역의사제 도입 준비 속도 내야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의·정 대치를 풀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젠 이마저 사라진 상황이다. 양측 갈등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조차 없다. 오히려 의료계는 사법부의 판단에 반발하며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국제금융도시' 무색한 유일 외국계 은행의 부산 철수

부산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외국계 은행인 일본 야마구치은행마저 떠난다고 한다. 야마구치은행은 3월 22일 한국 본사인 부산지점에 대한 폐업 인가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했고, 금융 당국이 최근 관련 의견 신청을 받았으며 이달 중 폐업 인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조선일보：▷고령 운전자 안전 강화책은 필요하다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가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발표 내용을 수정했다.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문 전 대통령 부인 외유를 英 여왕 국빈 방문에 빗대다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 안동을 방문한 것과 유사한 외교 일정”이라고 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안동 하회마을을 찾은 것은 1999년 4월 국빈 방문의 한 부분이었다

▷사실상 여야 합의된 연금 개혁안, 미룬 사람은 역사의 죄인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 재의결,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안정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수조원대 예산 소요에 비해 부작용이 많아 논란이 큰 법안들이다

◇파이낸셜뉴스：▷한시가 아까운데 흘러가는 국민연금 골든타임

당장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6년 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투자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 자료집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사정이 이렇게 절박한데도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나 정부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신도시 재건축 계획 발표, 잡음 없게 만전 기해야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3만9000여가구가 올해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다.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이다. 1기 신도시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로 당초 계획(5∼10%)보다 규모가 늘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선도지구는 오는 11월 최종 결정된다고 한다.

◇한국경제：▷전공의·의대생 복귀, 이제 교수들이 제자들 설득하라

이달 말이면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대 모집 정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증원 등이 반영된 변경안을 심의하고, 31일까지 대학별 모집 요강도 내놓는다

▷경제 활성화 이끌 110개 입법 과제…22대 국회 호응 기대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어제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한경협이 회원사를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들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경제·산업계에서 줄곧 개선을 요구해온 것들이다. 110대 입법과제를 보면 하나같이 개선 혹은 정상화가 시급한 것들이다

▷하루 이자만 한전 120억, 가스공 47억…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어제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만 하루 47억원”이라며 정부에 가스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현재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연말에는 14조원을 넘을 것이라고도 했다. 가스공사는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면서 손실분을 ‘나중에 받을 돈’, 즉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