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 '무한정 예외'는 없어야 한다

◇조선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헤럴드경제◇연합뉴스◇서울경제◇한국경제◇한겨레◇이데일리◇국민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문화일보◇강원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매일경제◇

◇조선일보：▷중국산 직구 공습 대응, 국내 유통기업 역차별부터 없애야

중국 유통 플랫폼의 유해 제품 논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의무화 조치가 소비자 반발로 사흘 만에 백지화됐다. 이미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해외 직접구매 방식의 유통 채널을 규제로 막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정공법은 안전성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할 건가, ‘개딸’을 대표할 건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강성 당원인 ‘개딸’들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후보가 탈락하면서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강성 당원들은 “당원의 뜻은 추미애였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와 반대로 우원식을 뽑았다”며 탈당을 예고하더니 며칠 사이 1만5000명 넘는 당원이 탈당을 신청했다.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은 150만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0번째다. 민주당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대규모 장외 집회와 함께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정직… 566일이나 걸릴 일인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과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징계위는 17일 경찰청에 이런 내용의 징계 처분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566일 만에야 김 전 청장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격노설’엔 입 꾹 다문 채 ‘특검 거부’ 이해 바랄 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10건째이자 올해 들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이어 4건째다.

▷불쑥 내놨다가 역풍 불면 없던 일로… 정책 난맥 언제까지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해외 제품 80개 품목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것을 놓고 소비자와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불쑥 내놨다가 역풍을 맞아 황급히 거둬들이는 헛발질이 되풀이되고 있어서다. 해외직구 금지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결국 국민에게 사과했다.

◇경향신문：▷“사법체계가 정쟁 트로피냐’는 검찰총장, 그 말할 자격있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형사사법체계가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과 재산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고도 했다. 차기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통제하려는 야권을 향해 검찰 수장으로서 반대 뜻을 천명한 것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 거부, 국민과 맞서는 권력사유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본인이 얽힌 특검 수사도 막았다. 주권자가 위임한 헌법적 권한을 대통령이 사적으로 쓴 것이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은 여권이 완패한 총선 민심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맞서고 싸우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공익위원 시비 인 최저임금위, 노동약자 보호 우선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나, 노사 양측의 이견이 큰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해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디지털타임스：▷삼성전자의 CEO 전격 교체와 `영원한 1등은 없다`는 교훈

삼성 창업주인 고(故) 호암 이병철 회장이 일본 도쿄의 오쿠라 호텔에서 반도체 진출을 공식 선언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이다. 호암은 전 임원들이 반도체 사업에 반대했는데도 그룹의 전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부동의 세계 1위에 오르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검법 남발 野에 거부권 응수 대통령, 국민만 피곤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재가했다

◇세계일보：▷이번엔 ‘서울대판 n번방’ 충격… 비뚤어진 성인지 민낯

서울대생 2명 등 총 5명이 대학 동문 12명을 포함해 최소 61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을 통해 여성들의 졸업사진, SNS 사진 등을 토대로 불법 합성물 4000여 개를 제작해 변태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공유·유포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尹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野 공수처 수사 지켜보길

▷반도체 위기 보여준 삼성의 수장 교체… 국가 총력전 펼쳐야

‘반도체 신화’ 주역 새 부문장 선임 대만총통, “AI의 섬 만들겠다” 공언 반도체 스타트업 보조금 지원 절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장을 전격 교체했다. 미래사업기획단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어제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에 임명됐다. 전 부회장은 ‘삼성 반도체 신화의 주역’이자 엔지니어 출신의 최고 기술통이다.

◇헤럴드경제：▷최저임금위 심의 시작,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관철돼야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첫 심의를 시작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사용자 양측의 생각이 많이 달라 회의 마다 격론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사실상 2년 연속 하락했다며 큰 폭 인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이어서 결론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팬덤 정치’ 행태 빼닮은 김호중 사건

'음주 뺑소니'를 저질러 놓고 거짓말과 조직적 은폐로 일관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을 보는 마음이 씁쓸하다. 김씨는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시간이 열흘이나 있었지만 거짓말, 버티기, 팬심 이용 등 갖은 회피 전략을 동원하다가 사회적 분노를 키웠다. 김 씨의 이런 모습에서 유명 정치인들의 행태가 겹쳐 보인다는 이들이 많다.

◇연합뉴스：▷내년 최저임금 심의개시…노사 공방속 해법찾아야

(서울=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선 시간당 9천860원인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게 될지가 관심사로 부상했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막판까지 강대강 치닫는 21대 국회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서울경제：▷막 오른 최저임금위, 지킬 수 있는 임금 체계를 만들라

[서울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1차 전원 회의를 열고 심의에 돌입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90일 뒤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 수사 결과 지켜보고 여야 합의로 추진하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검법안은 삼권분립 등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원전 가동 차질 우려되는데 방폐장법 계속 표류시키는 이유 뭔가

[서울경제]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공간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한 법안이 거대 야당에 발목이 잡혀 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해당 법안은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약칭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다

◇한국경제：▷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글로벌 AI 규범 주도 계기로

주요국 정상과 빅테크 경영인들이 참가한 인공지능(AI) 정상회의가 어제 서울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했다.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처음 열린 데 이어 두 번째 주최국이 된 것이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적 AI 규범과 표준 분야 리더십을 잡아야 한다

▷삼성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비상한 각오로 위기 넘어야

삼성전자가 어제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수장을 경계현 사장에서 전영현 미래사업기획단장(부회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정기 인사철이 아닌 데다 DS부문이 첨단 분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시점에 단행된 것이어서 사실상 경질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게 법치 훼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권 몰락’ ‘대국민 전쟁 선포’ 등 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겨레：▷‘직구 금지’ 혼선, 윤석열 정부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부의 ‘직구 금지’ 철회 혼선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치고, 발표 주체였던 국무조정실은 사과를 하면서도 발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지, 발표를 잘못 이해한 언론 책임이라는 건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도 통제’ 몸살 앓는 YTN, 이러려고 민영화했나

지난 2월 민간자본의 손에 넘어간 와이티엔(YTN)에서 권력 비판 보도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 대주주 유진그룹이 낙점한 김백 사장이 취임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불편해할 만한 보도들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게 와이티엔 내부 구성원들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 결국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국민 두렵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할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벌써 10번째다. 수사 방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본인 방탄’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데일리：▷혼쭐난 해외직구 금지, 소비자 마음 그토록 몰랐나

해외직구 금지 논란이 보류로 끝을 맺었다. 정부가 내놓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불과 며칠만에 없던 일이 됐다. 원래 대책은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이 없는 경우 어린이 제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생활화학 제품 12개 등 모두 80개 품목의 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안전에만 초점을 맞추면 적절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뜀박질하는 기업빚, 부동산 부문 부채 줄여나가야

기업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2023년말 기준 2734조원으로 2017년말(1698조원)에 비해 6년 만에 1000조원 넘게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같은 기간 92.5%에서 122.3%로 29.8%포인트나 높아졌다.

◇국민일보：▷채 상병 죽음을 끝내 정쟁거리로 전락시킬 셈인가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자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첫 특검법이란 태생 과정이 말해주듯, 이 법안은 거야의 독주가 빚어낸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여섯 번째 거부권 행사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국은 다시 거친 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글로벌 AI 회의 주최국에서 AI 법 폐기될 판이라니

1박2일 일정의 ‘인공지능(AI) 서울정상회의’가 오늘 막을 내린다.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처음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는 혁신·안전·포용성을 AI 거버넌스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경찰이 네 번 수사하고도 못 잡은 서울대 음란물 유포 사건

4년에 걸쳐 학교 여자 후배들의 얼굴 사진에 다른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졸업생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피해자가 60여명인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가 최고의 지성이 모인 서울대에서 일어났다니 충격이다. 더구나 경찰은 네 차례나 수사를 하고도 피의자를 못 찾고 사건을 종결했다. 수사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따져볼 일이다.

◇매일신문：▷‘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절차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하며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안 재의결 투표가 부결돼 법안이 폐기된다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같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브랜드 믿고 계약한 아파트가 하자투성이라니

건설 대기업이 시공한 아파트에 부실시공과 하자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사전 점검에서 발견된 건물 안팎의 온갖 하자를 놓고 입주 예정자들과 시공사의 갈등이 통과 의례처럼 여겨질 정도다. 입주 예정자들은 자구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아파트 공사 현장의 문제점과 민원을 수렴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초고령사회, 노인 계속 고용 방안 마련해야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급증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UN 기준)로 진입한다. 경북에 이어 대구는 지난 4월 말 기준 노인 인구가 47만5천318명으로, 전체 인구 236만8천670명의 20.1%를 차지했다.

◇부산일보：▷민심 악화·여야 정쟁 부를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에 결국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이날 오후 재가한 것이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급류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숨진 채 모 상병 사건 수사를 이른바 ‘윗선’이 왜곡·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해소하려는 법안으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울경, TK 행정통합 강 건너 불구경만 할 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지사가 조만간 4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문화일보：▷최저임금위 가동, 사업 종류 따른 차등화 도입 우선해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첫 전원 회의를 개최했다. 첫날부터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 선출을 놓고 진통을 겪은 데서도 보듯 올해 심의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1만 원에 육박하는 시급(時給)의 추가 인상,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업종별·기업 규모별 차등화 도입 등이 당면 현안이지만 입장 차가 극명하다.

▷억지로 공수처 만들더니 특검 고집하는 巨野 자가당착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21일 재의를 요구했다. 오는 28일 열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재상정되겠지만 ‘출석의원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폐기된다

▷中 직구 40% 급감…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이 관건이다

해외 직구를 둘러싼 정책 혼선과는 별개로 ‘2024년판 병자호란’이라는 말까지 회자되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C커머스) 공습에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중국 과잉생산에 따른 저가 수출을 방치하거나 국내 소비자를 위해(危害) 상품에 무차별로 노출시켜서도 안 된다

◇강원일보：▷케이블카 경쟁력은 ‘친환경적인 명품’에서 나와

강원특별자치도가 6월부터 산림이용진흥지구와 케이블카 설치 등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진태 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 40곳과 케이블카 6곳 설치 수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道 올 1분기 청년 유출 1,900여명, 대책 시급하다

올 1분기에 강원지역 청년층 1,900여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도내 시·도 간 전입인구는 2만2,102명인 반면 전출인구는 2만3,737명으로 집계됐다. 타 시·도로 1,635명이 빠져나간 셈이다

◇중앙일보：▷서울대판 N번방의 경고…근절돼야 할 디지털 ‘인격 살인’

서울대에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연상케 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같은 학교 학생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퍼뜨린 30~40대 남성 두 명을 최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 일단 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 때 이미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한국일보：▷’국민의 호위무사’ 돼야 할 당정의 무신경·무쇄신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을 통해 처음 국회에 입성하는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당선자들을 그제 용산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한 후일담은 집권세력의 상황 인식에 절박감을 보기 어렵다. “대통령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한 당선자의 말에 윤 대통령은 “나는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김호중 사법방해로 드러난 우리 사회 ‘법 경시 풍조’

가수 김호중 뺑소니 사고 이후 그와 팬들의 행태는 우리 사회에 법질서 경시 풍조가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 보여준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부딪쳤을 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과실에 대해 책임졌다면 이렇게 커질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김호중은 충돌 이후 차를 몰고 사라졌고, 매니저가 대신 그의 옷을 입고 거짓 자수했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 '무한정 예외'는 없어야 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데드라인’을 넘어서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은 전공의는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진다. 의료 현장 공백이 장기화하며 불편도 커지겠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파이낸셜뉴스：▷야당도 입법폭주와 거부권 악순환 끊을 책임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대만 '반도체 올인', 우린 이대로 괜찮은 건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 20일 취임연설에서 "세계는 대만이 필요하다"며 첨단 반도체 기술개발과 투자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2나노급 이하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투자해 대만의 성장동력, 안보 방패로 삼겠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채 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윤 대통령이 범인임을 자백한 것”이라는 극언과 함께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복귀 시한 넘긴 전공의들, 이제라도 환자 곁 돌아가야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 시한 3개월이 넘도록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 소속의 레지던트 9996명 중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에 그치고 있다.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늦어질수록 현장 의료진의 과로 증가는 물론 병원을 이용해야 할 환자의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어 우려스럽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본격 논의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다. 최임위는 다음달 27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진입,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매일경제：▷巨野 폭주에 거부권 반복, 정쟁으로 끝나는 21대 국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재임 중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놓고 야권은 대규모 투쟁 예고로 압박하고 있다. 25일 장외 집회와 28일 본회의 재의결 추진 등 오는 29일 국회 임기 만료 직전까지 민생 대신 폭주로 치닫는 모습이 가관이다.

▷9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첫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시급하다

서울시가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 9월 중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다. 저출생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 규모가 100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아쉽다. 서울시는 앞으로 규모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문제다

▷여성 커뮤니티 이어 서울대까지 N번방, 예외없이 엄벌해야

84만명이 넘는 회원을 거느린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가 '여성판 N번방'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서울대판 N번방' 사태까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19년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수익을 챙긴 N번방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고 처벌이 강화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피해자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