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친윤·친한 갈등하는 총선백서, 책임 덮을 거면 왜 만드나

◇경향신문◇헤럴드경제◇동아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국민일보◇문화일보◇부산일보◇강원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한겨레◇조선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세계일보◇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연합뉴스◇

◇경향신문：▷20% 치솟은 ‘자영업자 폐업’, 특단의 내수 대책 세워야

내수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1년 새 19.9% 늘었다. 이 기간에 공제금 지급 건수도 4만3000건으로 1년 전보다 9.6% 증가했다

▷친윤·친한 갈등하는 총선백서, 책임 덮을 거면 왜 만드나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규명·기록할 ‘총선 백서’를 두고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성찰은 희미해지고 책임을 모면하려는 친윤석열·친한동훈계의 정치적 수싸움만 도드라지더니, 급기야 조정훈 총선백서특위 위원장 사퇴론까지 불거졌다. 이런 집권 여당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국민 입장에선 암담하기만 하다

▷‘의대 증원 일단락’ 선언한 정부, 2026년 계획 의·정 협의하길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선언했다. 각 대학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서둘러 줄 것도 촉구했다.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입시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문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의료 현장이다

◇헤럴드경제：▷해외직구, 국민 안전·소비자 편의 접점 찾는 게 급선무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않은 유모차와 장난감, 온수매트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했다가 사흘만에 철회했다. KC가 없는 80개 품목의 직구를 아예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소비자 반발이 거세자 없던 일로 한 것이다

▷“韓 정부 빚, 21년 뒤 GDP 추월” 그래도 ‘13조 살포’ 할텐가

한국의 정부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글로벌 경제기관의 경고가 요란하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19일 21년 뒤인 오는 2045년께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동아일보：▷내일 서울서 AI 정상회의… 정작 ‘AI기본법’조차 없는 韓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인공지능(AI) 정상회의’가 열린다. 작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28개국 대표,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다. 한국, 영국 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서울 회의에선 주요국 정상과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화상통화 등을 통해 AI가 가져올 미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김호중 도주 열흘만에 음주 시인… 잡아떼려다 더 깊은 수렁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다’던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그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그의 몸에서 알코올 부산물을 검출한 뒤에야 음주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 강남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지 열흘 만이다. 지난 주말 콘서트를 강행하면서 공연 취소로 감당해야 했을 위약금도 피했다.

▷“3시간반 동안 대법관 후보 42명 심사”… ‘1명당 5분꼴’ 말이 되나

신임 대법관 선정 과정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법원 내부 관계자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대만 경제장관 반도체 기업인, 우리도 첨단산업 총력 지원 나서야

[서울경제]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이 20일 취임식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군수, 보안, 통신 등 5대 신뢰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에 맞서 첨단산업을 대만의 민주·평화·번영을 위한 경제안보의 수호신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저성장·고령화 속 나랏빚 급증…지금이 ‘선심 입법’ 할 때인가

[서울경제] 저성장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점검 보고서와 세계은행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5.2%로 나타났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 높아졌다.

▷오락가락 정책 실패 반복되면 등 돌린 민심 되돌릴 수 없다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등 실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철회했다. 소비자들이 거세게 반발한 데다 정부가 자인했듯이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탁상행정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설익은 정책 뒤집기 반복, 정부 불신 커진다

정부가 어린이 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흘 만에 뒤집었다. 인터넷 맘카페와 전자기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선택을 제한해 가격만 올라갈 것’이란 반발이 커지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막겠다고 사실상 물러섰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오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정국파행이 우려된다.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은 시민사회와 공조한 대규모 도심집회 등 원외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검사 출신 무더기 대기업 영입, 이게 ‘검찰공화국’ 폐해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10대 대기업에서 임원이나 사외이사로 영입한 전직 검사가 최소 39명에 이른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에 따라 기업의 법무 영역에서 검사 출신 수요가 늘었다곤 해도 비정상적인 규모다. 정·관계 요직을 검찰 출신이 대거 차지하면서 기업도 대정부 로비용으로 검사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국민일보：▷추미애 안 뽑았다고 ‘문화지체’라는 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0일 당 회의에서 한 말은 그가 제1당 수석최고위원인지, 극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의 대리인인지 헷갈리게 한다. 그는 회의에서 우원식 의원이 지난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꺾고 차기 국회의장 후보가 된 데 대해 소속 의원(당선인)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궤변 늘어놓는 의협, 전체 의사 대변할 자격 있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던 날부터 정부는 시종일관 대화를 제의했다. 석 달이 된 20일에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대화를 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전공의 대표는 대통령과 직접 만나기도 했고, 대화를 중재하려는 의대 교수들의 노력도 계속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해야 노동시장 살아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올해 회의에선 현재 986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분 인상률(2.5%)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데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고려해도 문재인정부 공약이었던 1만원 달성은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문화일보：▷유명 가수 음주운전 거짓말, 정치권 범죄불감증 배웠나

성악가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 큰 성공을 거둔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및 거짓말’ 사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김 씨는 지난 9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지 10일 만인 19일 “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

▷여당에서 나온 ‘직구 규제 정책’ 비판… 이런 게 정상이다

정부의 ‘해외 직구(직접 구매) 규제’ 정책이 사흘 만에 철회된 것과 관련, 여러 차원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들어오는 KC 마크가 없는 제품 80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던 방침을 16일 발표했다가 19일 접었다

▷유급 시한 넘기는 전공의 사태와 정부의 최종 설득 책임

지난 2월 19일을 전후해 집단적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정상적으로 올 수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시한이 지났다. 3·4년 차 전공의 2910명은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부산일보：▷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세, 안전대책 실효성 높여야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 운전자들이 늘면서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층 비중이 높은 부산에서도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27명이 사망했다

▷전공의 이탈 석 달째… 의·정 정상화 노력할 때다

정부가 20일로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지 3개월째를 맞은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복귀하라고 최후통첩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2월 19일부터 근무지를 떠났는데, 전문의 자격 취득 규정에 따르면 수련을 3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유급된다. 한 해 3000명 가까운 전문의가 한꺼번에 배출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

◇강원일보：▷강원수출 10억달러 돌파, 경기 회복 마중물 되기를

올해 1~4월 도내 수출액이 2022년에 이어 같은 기간 역대 두 번째로 10억달러를 돌파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의 ‘2024년 4월 강원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2억3,936만달러(환율 1,355.5원 기준 한화 3,244억원)로 집계됐다

▷수백억 적자 지방의료원 정상화할 의지 있나

지방의료원의 적자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사회적 과제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의료원의 적자 규모가 2023년 말 기준 224억원에 이르며, 이로 인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유지와 발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도내 의료원의 적자 규모는 속초 61억원, 강릉 52억원, 삼척 44억원, 영월 37억원, 원주 30억원 등이다.

◇한국경제：▷'경제폭망론' 말 바꿔가며 25만원 주자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만원 민생지원금’으로 또다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어려우니 재정 아끼자는 것은 개발 초기 70년대식 사고”라며 25만원 살포를 거듭 요구했다

▷해상풍력 中에 모조리 내주고 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건가

태양광에 이어 국내 해상풍력 시장까지 중국 기업에 다 내줄 판이다. 해상풍력은 ‘RE100’(신재생에너지 100%) 계획에 따라 국내에서만 수년 내 100조원 규모로 성장이 기대되는 ‘황금시장’이다. 어떻게든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야 할 시장이라는 얘기다

▷비정상적 최저임금 체계, 이번엔 확실히 뜯어고쳐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오늘 첫 심의에 들어간다. 1만원 돌파가 목전이라 노동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전투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주요 관련 단체들이 어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파이낸셜뉴스：▷잇단 부채 위험 경고에도 느긋하기만 한 우리

기준과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 3대 경제주체의 부채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0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지난해 3·4분기 말 기준 가계·기업·정부의 총부채는 5988조1910억원인데 증가 추세로 보면 확실하다. '부채공화국'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

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행 파견법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손질해달라는 업계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기술혁신으로 산업 현장이 급변기를 맞고 있는데 언제까지 수십년 전 만든 법규로 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순 없다는 주장이다. 근로자 보호를 외치며 도입했던 제도와 법이 오히려 가장 취약한 이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지적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데일리：▷최저임금 차등 적용, 현실 맞춰 시장 원리 따를 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어설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올해는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대대적으로 교체된 만큼 변화가 예상된다. 시급은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급 9860원에서 1.42%, 곧 140원만 오르면 1만원이다.

▷전공의 이탈 3개월, 이젠 복귀하고 의료 파행 끝내야

지난 2월 19일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넘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많은 환자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었다. 하지만 현장에 남은 의사와 간호사 등 다수 의료 인력의 헌신 덕에 우려했던 의료 대란 수준의 혼란은 일어나지 않아 천만다행이다

◇한겨레：▷여당의 뒤늦은 정부 정책 비판, 시늉 그쳐선 안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 데 대해 여당도 모처럼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안전장치’ 제대로 갖춘 입법이어야

29일 21대 국회 폐원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야가 이른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하여 인공지능 산업진흥 조항은 최대한 유지하고, 처벌 규정은 삭제한다”는 정부 의견이 한 민간단체 회의록에 기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에게 ‘채 상병’ 수사 맡길 수 있나

지난 17일 열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가 공수처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오 후보자는 딸에 대한 편법 증여와 배우자 ‘꼼수 채용’ 의혹 등을 통해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이 함량 미달일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데 필요한 강단과 사명감도 부족함을 보여줬다.

◇조선일보：▷정부가 발목 잡은 의사과학자 양성, 재추진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의사과학자 트랙으로 지정해 별도의 선발·교육 체계로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냈다. 의사과학자는 의사 면허를 갖되 환자 진료가 아니라 새로운 의료 기술, 신약, 첨단 의료 장비를 연구 개발하는 사람이다. 의과학 분야와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해외직구 금지 소동, 만약 당정 협의 했더라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 부처는 국민 일상에 영향이 큰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 최악 저출생 국가에서 세금은 자녀 많을수록 불리

선진국들이 가족 친화적 세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세계 최악의 저출생 국가인 한국은 자녀 많이 키우는 가족에게 불리한 세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16년째 똑같은 금액이다. 소득 없는 자녀인데도 만 20세가 넘으면 무조건 공제 제외다

◇서울신문：▷“한국 나랏빚 급증” 경고… 현금 퍼줄 때 아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지출 확대로 20년쯤 뒤에는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것이라는 경고가 나라 밖에서도 들린다. 블룸버그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가 우리 정부 재정의 취약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대만 라이칭더 정부 출범 앞 여야 충돌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에 돌입했다. 중국·대만의 양안 갈등이 고조되는 중이라 친미·반중에 대만 독립 성향인 라이 총통의 앞날이 밝아만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1월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가 당선된 이후부터 대만 주변 상공과 바다를 침범하는 무력 시위를 노골화하고 있다

▷‘직구’ 혼선, 국민 건강 챙기되 졸속행정은 없어야

정부가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하자 ‘졸속 행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해외직구 규모가 연간 7조원에 육박할 만큼 대중화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덜컥 발표했다가 국민 불신만 초래한 꼴이다. 대책 발표에 앞서 그 파장이나 부작용 등을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다.

◇중앙일보：▷‘극단적 팬덤 정치 경고장’ 거스르는 이재명 대표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명심(明心)’을 등에 업고 국회의장 후보 경선(16일)에 나섰던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패한 이변이 연출된 이후 ‘당원권 강화’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 이는 경선 과정에서 확인된 ‘이재명 일극체제, 강성 팬덤 정치’에 대한 경고음과는 거꾸로 가는 행보로 비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소비 국경 없는 시대…KC 인증보다 경쟁력 확보가 우선

해외 직구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의무화 조치가 삼일천하로 끝났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C커머스(중국 e커머스) 공습’을 겨냥한 규제 조치가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과 규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자 정부가 사흘 만에 정책을 철회했다

◇세계일보：▷음주운전 불감증에 온갖 ‘꼼수’까지 동원한 김호중의 일탈

가수 김호중의 뺑소니·음주운전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지난 9일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줄곧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김씨가 열흘 만인 그제 시인으로 돌아섰다. 그는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동안 김씨와 소속사의 행동은 뻔뻔하기 짝이 없었다

▷채상병 특검 논쟁으로만 21대 국회 마무리할 텐가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막판 대치가 격화하면서 임기 만료 2주를 남긴 21대 국회가 막판까지 정쟁으로 날을 새울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

▷3개월 넘긴 의·정 갈등, 의사들 더는 환자 방치할 명분 없다

데드라인에도 전공의 복귀율 미미 의협, 법원 결정 무시·판사조롱까지 환자들 고통 외면말고 대화 나서야 지난 2월19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본격화한 의·정 갈등이 석 달을 넘겼다. 서울고법이 지난 16일 의대 정원 증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아 답답하기 짝이 없다

◇매일신문：▷TK 통합 재시동, 500만 도시로 수도권 일극 견제해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매일신문사 주최 '제22대 국회의원 대구경북 당선인 결의대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불씨를 지폈다. 그동안 대구경북(TK)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홍 시장이 먼저 통합 논의를 제안했고, 이 지사가 화답하는 형태였다

▷섣부른 정책이 부른 해외 직구 원천 차단 논란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숙지지 않자 여당과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타임스：▷혈세낭비 의혹 `김정숙 印 방문`… 특검해서라도 진상 밝혀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지난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총리 요청에 따른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이어 정부 부처도 `불통`… 이러고도 국민 신뢰 바라나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 하나가 '불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소통 미흡에 대해 고개를 숙인지 얼마되지 않은 20일 대통령실이 '해외 직구 금지 정책'으로 사과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역대 정부에선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사태다

◇매일경제：▷尹정부 파업손실일수 역대 최소…노사 법치 세운 결과다

윤석열 정부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법치주의를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 결과다. 춘투가 사라지는 등 '파업 리스크'가 줄어들자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 금액도 전년 대비 4.9%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시 상승장 못타는 韓, 쪼개기 상장 막고 좀비기업 퇴출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뉴욕에서 열린 민관 합동 투자설명회(IR)에서 '좀비기업' 퇴출과 배당 확대·자사주 매입 등 '증시 밸류업' 의지를 재차 밝혔다. 동석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알짜 사업부를 떼내 별도로 기업공개(IPO)하는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 제한을 강조했다. 모두 부진에 빠진 K증시 부양책이지만 딱히 새롭지는 않다.

▷野 '특검 연대' 본격화…공수처·검찰 수사 존중해야

5개 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거리 정치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이날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야권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요구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권력 감시시스템' 답보, 여야 모두 책임의식 가져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불교계 행사 참석을 계기로 5개월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에 있던 옛 고승들의 사리 반환에 기여한 김 여사에게 조계종이 간곡히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 사과한 뒤에 이뤄진 행보이지만, 정치권은 미덥지가 않다는 모습이다.

▷자영업·소상공인 잇단 한계상황 경고음…지원대책 절실하다

(서울=연합뉴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코로나19에 이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악화일로라는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