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전공의 이탈·의료공백 석달…의정대치 출구 모색 시급

◇매일경제◇부산일보◇조선일보◇강원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이데일리◇한겨레◇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경향신문◇한국경제◇세계일보◇서울신문◇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동아일보◇

 

◇매일경제：▷核무력으로 남한 평정한다는데 김정은 '핵불용 약속' 옹호한 文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부각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남측을 위협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의 야욕을 모른 척하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만 탓하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처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사성 폐기물법 처리 대가로 '기업 담합' 허용하자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연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정치적 실익을 챙기기 위해 전형적인 '맞바꿈 정치'에 나선 모양새다. 중기협동조합법은 사실상 기업의 납품단가 '담합'을 허용하자는 것이어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KC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없던일로 … 소비자 안전 걱정된다

국내 안전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던 정부가 사흘 만에 정책을 철회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가 "지나친 통제"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꼬리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칼을 빼들었던 정부가 바로 물러선 것은 유감스럽다.

 

◇부산일보：▷정부 해외 직구 대응책 ‘오락가락’, 국민 혼란 키운다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하는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이를 철회해 국민들에게 또 혼선만 키웠다. 정부는 19일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수정했다

▷부산 조선산업 활성화 통해 K-조선 경쟁력 높여야

‘부산 조선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16일 출범했다. 조선·기자재·설계와 함께 연구·금융 등 조선업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부산의 16개 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쌍두마차 역할을 맡아 기관들 사이 협의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협의회는 이날 국내 조선업에 요구되는 현안을 담은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조선일보：▷누구나 아는 총선 참패 원인 놓고, 與 40일째 백서 공방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 백서’ 발간을 놓고 40일째 논란을 벌이고 있다. 최근 총선백서 특위 회의엔 공천관리위원 10명 중 7명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 싫다”며 불참했다. 일부 낙선자는 “특위가 대통령 책임은 빼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만 부각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객관적 사실보다 김정은 말을 더 믿는다는 전직 대통령

북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날,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이 공개됐다. 그는 책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더 적극적인 (미·북 간) 중재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가 있다”고 했다. 북한 제재를 강조하는 유럽 정상들 앞에서 해제를 요청해 국제 망신을 자초한 사람이 그것도 부족했다고 자책했다

▷반복되는 정책 시행착오,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정부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유해 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인증통합마크(KC)가 없는 어린이 용품, 전기 용품 등 80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강원일보：▷영월~삼척 고속도 조기 건설, 국민적 현안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국가간선교통망 완성을 통해 국내 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개선, 지역소멸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문 심사 거마비 요구, 대학에 경쟁력 생기겠나

국립대인 강릉원주대 일부 교수들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도 불구하고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논문 심사료와는 별개의 교통비(일명 거마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교수들의 행태라고 하지만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서울경제：▷의정 갈등 3개월, 의사들 법원 판단 외면 말고 대화 나서라

[서울경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 석 달이 흘렀다.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2월 19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하기 시작했다. 이어 의대생 휴학, 교수 휴진 등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확산되며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졌다

▷文 “金 비핵화 진정성” 책 낸 날 北 미사일 쏘고 “핵무력 강화”

[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두둔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독대한 김 위원장이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며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AI발 전력난 속 원전 회귀 바람, 재도약 위해 민관정 총력 다해야

[서울경제]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전력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원자력발전 회귀 바람이 불고 있다. 챗GPT 등 AI 서비스를 실행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태양광·풍력 등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로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각국이 다시 원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일보：▷日정부 AI 지원 속도 내는데, AI기본법도 처리 못한 한국

일본 정부와 기업이 인공지능(AI) 분야에 막대한 투자와 함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공조하는 동안 한국은 제도 정비조차 못 한 채 좀처럼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용상 성차별 사건, 대부분 남성 위원이 판단해서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고용상 성차별 여부를 판단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되었지만, 5건 중 1건 정도만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에 참여하는 노동위 공익위원 대다수가 남성이라는데,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여성 공익위원 비율이 절반은 돼야 한다

▷“김정은 비핵화 진심” 文 회고록…중요한 건 말보다 행동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상응 조치만 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17일 퇴임 후 2년 만에 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통해서다. 문 전 대통령은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58차례 순방 외교를 되짚으며 소회를 담았다

 

◇이데일리：▷결격 사유투성이 공수처장 후보, 자진 사퇴가 답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씻어내지 못했다.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지만 불법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고금리 뚫고 4만 돌파한 다우지수, 부러워만 할 일인가

미국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다우존스 지수가 17일(현지시간) 4만선을 넘어섰다. 종가 기준 4만 돌파는 128년 역사상 처음이다. 다우지수는 1896년에 탄생했다. 1만선 돌파는 103년(1999년)이 걸렸으나 그로부터 2만선은 18년(2017년), 3만선은 3년(2020년), 4만선은 4년 만에 넘어섰다

 

◇한겨레：▷‘R&D 예타’ 폐지 지시, 조변석개하는 미래 정책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과학계와 여론의 반발을 샀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나눠먹기식’이라고 비난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최대로 올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따지는 예타마저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 말고 공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더니, 한 치 물러섬 없이 밀어붙이려는 태도다

▷해외직구 규제도 오락가락, 정책 신뢰 허무는 정부

정부가 19일 해외 직접구입(직구) 금지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런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도 했다

 

◇매일신문：▷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환영, ‘본점 대구’ 의미 잘 새겨야

DGB대구은행이 전국 영업이 가능한 시중은행으로 전환됐다.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설립 57년 만에 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KB국민·SC제일은행과 마찬가지로 시중은행이 된 것이다. 대구은행은 사명을 'iM뱅크(아이엠뱅크)'로 바꾸고, 다음 달에 새 출발을 선포한다. 시중은행 전환으로 대구은행은 조달 금리를 낮추고, 영업망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비정기 노선 취항 절실히 필요하다

포항경주공항의 비정기 국제노선 취항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관광객 등 항공 수요가 늘고 있다. 더욱이 내년 국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는 경주로서는 APEC 방문단과 관광객의 원활한 입국을 지원해야 한다

▷재임 때나 퇴임 후나 ‘유체 이탈 화법’ 여전한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출간했다. 제목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은 '회고록'이라기보다는 '자화자찬'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파이낸셜뉴스：▷R&D 예타 폐지로 기술혁신 전쟁서 이겨야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시대 흐름에 걸맞은 대책이라는 찬성과 동시에 예산낭비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반론이 충돌하고 있다. R&D 예타 폐지는 최근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다. 지금은 그야말로 기술혁명 시대다

▷인술 강조해온 원로 의사들은 왜 말이 없나

지금 의사들의 행태를 보면 의사 위에 아무도 없고 다 그들의 발 아래로 보는 듯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라고 풀이되는 말이다. 정부는 물론 국민을 무시한 지도 오래됐고, 이제는 사법 판결도 부정하고 있다

 

◇중앙일보：▷북 비핵화 실패를 동맹 탓으로 돌린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추진한 외교안보 정책 관련 소회와 비화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출간되자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패한 비핵화와 굴욕적 대북 저자세에 대한 자성은 보이지 않고, 자기 합리화와 공감하지 못할 주장으로 가득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의·정 갈등 3개월…환자들은 속이 탄다

지난 2월 19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본격화한 의·정 갈등이 석 달을 넘겼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국민 대다수가 고대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주 신청을 기각하자 의사들은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여 환자들의 속은 타들어 간다.

 

◇경향신문：▷여야서 분출하는 개헌론, 22대 국회 개헌특위서 풀어가길

여야에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이왕 개헌을 한다면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에 반드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꼭 해내자”고 했다

▷사흘 만에 접은 해외직구 KC 의무화, 졸속행정 책임 물어야

정부가 1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가 없으면 해외 직접구매를 원천 금지하려던 방침을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해외직구 상품의 안전성에 대해 규제를 마련하려다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발이 커지자 접은 것이다

▷거부권을 ‘대야 협상권 삼으라’는 윤 대통령의 초법적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민의힘 수도권·대구·경북 총선 당선인들과 만나 “헌법의 권한에서 여당을 돕겠다”며 “예산 편성권이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력을 야당과 대등하게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수 여당이지만 위축되지 말라”고도 했다.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장치다.

 

◇한국경제：▷다우지수 4만 돌파…게걸음 한국 증시는 언제 볕 드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지난 17일 40,003.59로 마감해 꿈의 고지로 여겨지던 40,000선을 넘어섰다. 1896년 100으로 시작한 다우지수는 128년 만에 400배 상승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30,000 돌파 기준으로는 3년6개월 만에 이뤄졌다. 다우지수는 올 들어 사상 최고 기록을 19번 갈아치우며 6.13% 올랐다.

▷시종 '김정은 평화쇼' 두둔한 文 회고록

회고록이 아무리 주관적 시각을 담는다고 해도 이렇게 일방적, 편향적이어도 되나 싶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얘기다. 문 전 대통령은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 핵은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는 김정은의 말을 전하면서 그의 비핵화는 진심이라고 했다.

▷'해외 직구 금지' 덜컥 꺼냈다 사흘 만에 뒤집은 정부

정부가 유해 제품의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말을 바꿨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당초 지난 16일 한덕수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후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 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일보：▷시대착오적 ‘대기업집단 지정’ 없앨 때도 되지 않았나

대기업집단과 총수(동일인) 지정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붙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제 올해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의 동일인을 개인(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쿠팡)을 지정했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고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가 미국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秋 탈락에 다시 발호한 ‘개딸’… 野, 팬덤 정치와 결별하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실린 추미애 당선자가 우원식 의원에게 패하자 이 대표 강성 지지자인 ‘개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추 당선자를 노골적으로 밀었던 개딸들은 경선 후 우 의원을 거칠게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표 색출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러 비호 속 北 위협 커지는데 文, ‘평화 타령’ 회고록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화 타령’이 끝이 없다. 그는 엊그제 공개한 600여쪽의 회고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2018년 9·19정상회담을 앞두고선 “김정은이 먼저 영변핵시설 폐기를 제안했다”고도 했다.

▷해외 직구 ‘KC 인증’ 규제 오락가락, 시장 혼란만 키웠다

80개 품목 반입금지 사흘 만에 철회 ‘졸속·과도규제’ ‘선택권 제한’ 비판 안전검사 등 정교한 후속 대책 긴요 중국 쇼핑 애플리케이션(앱)의 공습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오락가락한다. 정부는 16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반입을 다음 달부터 금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신문：▷우려스런 북핵 안보관 드러낸 전직 대통령 회고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독대한 김정은이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상응 조치가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결 다른 의장 후보 선출에 반란표 색출하라는 ‘개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층 ‘개딸’이 드러내는 행태를 보면 도무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이 대표 의중’이 실린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자 “반란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하겠다”고 나섰다

▷병원 돌아오는 전임의… 의료개혁 속도 높이자

오늘로 의정 갈등이 만 3개월을 맞은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임의 다수가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의는 전공의를 마치고 대형병원에서 1~2년 세부 전공을 공부하는 예비 의대교수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전국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임의와 계약한 비율(계약률)이 67.5%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전공의 이탈·의료공백 석달…의정대치 출구 모색 시급

(서울=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진료 현장을 이탈한 지 19일로 3개월이 된다. 비정상적인 국내 의료공백 사태의 장기화가 지속하는 것이다. 의료현장에서의 차질과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의정 간에 대화의 실마리는커녕 갈등이 해소될 기미조차 없어 안타깝다

▷'KC 미인증 해외직구 차단' 혼선 논란이 남긴 교훈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9일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내 안전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80개 품목의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디지털타임스：▷21대 국회 끝까지 특검공세 野 …`명심` 아닌 `민심`에 충성하길

21대 국회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함에도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부채 GDP 넘는다는 경고, 이래도 `전국민 25만원` 쏠텐가

오는 2045년께가 되면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께 70%를 넘고, 2045년께 100%에 이르고 2050년께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일보：▷‘모든 것의 사법화’… 한국사회 경직성, 위험수위에 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의 지난주 판결은 의대 증원 문제를 다뤘다. 재판부가 그 합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다행히 예정대로 증원 절차를 진행하게 됐지만, 만약 반대로 판단했다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무산될 상황이었다. 필수·지방 의료를 살리고 고령화 시대 의료 인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밑그림도 통째로 허물어졌을 것이다.

▷‘해외직구 금지’ 철회… 정부 일처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정부가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해외직구’를 금지키로 한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및 생활 용품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19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동아일보：▷“K밸류업” 요란했는데, 韓 증시 성적은 주요 10개국 중 꼴찌

세계 20대 주가지수 가운데 14개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증시에서는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가 15일 나란히 역대 최고가를 찍은 데 이어 17일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처음 4만 선을 돌파했다

▷예산 깎더니 이번엔 예타 폐지, ‘샤워실의 바보’ 같은 R&D 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R&D 분야에 한해 이 과정을 건너뛰겠다고 한 것이다.

▷‘직구 KC 인증’ 政은 졸속 추진-철회, 黨은 뒷북 비판 경쟁

해외 직접구매 규제 논란에 대해 정부가 어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중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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