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의장 선거 반란 표 색출” 국회가 ‘개딸’에 휘둘리나

◇조선일보◇연합뉴스◇동아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한국일보◇한겨레◇국민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헤럴드경제◇

 

◇조선일보：▷무기공장 된 평화자동차, 우리 선의에 北의 대답은 늘 이렇다

김정은이 최근 방문한 무기 공장이 과거 대표적 남북 경협 사업이던 평화자동차 공장이라고 한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자동차는 통일교가 남북 합작 형태로 북한 남포에 세운 회사다. 2007년 방북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찾기도 했다.

▷“의장 선거 반란 표 색출” 국회가 ‘개딸’에 휘둘리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앞세운 추미애 당선자 대신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자 강성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인 ‘개딸’이 우 의원을 찍은 의원들을 색출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의원들에게 “누구를 찍었는지 공개하라” “투표 인증하라”고 요구하고, 우 의원에게 “사퇴하라”는 압박까지 하고 있다. 민주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심’에 할 말 하는 野 원로들, 與는 ‘윤심’에 침묵뿐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발표되는 순간 민주당 총회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박수도, 환호도 없고 우 의원 자신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을 정도로 이변이었다. 사실상 ‘이재명당’인 민주당에서 ‘명심(이 대표 의중)’이 실렸다는 추미애 후보의 패배를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이변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연합뉴스：▷도덕적 흠결 공수처장 후보 '엄정 수사' 다짐, 얼마나 신뢰할까

(서울=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드러난 흠결과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쳤다. 오 후보자는 이날 딸에게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R&D 투자·복지 확대 논의, 재정 여력·효율성도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왔다

 

◇동아일보：▷“미-중 관세 전쟁에 세계 GDP 7% 증발”… 수출 한국엔 쓰나미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무역 갈등이 극에 달할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일본과 독일 GDP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의 손실이다

▷취업도 실업도 고령층이 가장 많이 늘어난 ‘슬픈 고용시장’

지난달 한국의 고용률이 4월 기준으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해 쪼들리는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노동 현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서다. 그러다 보니 모든 연령층 가운데 고령 취업자 수가 제일 많이 증가했고, 동시에 구직활동을 하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고령 실업자 수도 많아지고 있다.

▷‘의혹 잡화점’ 공수처장 후보… 이런 사람 말고는 없나

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추궁이 쏟아졌다. 딸에게 땅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등 공수처장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예사롭지 않은 中·러의 北 감싸기…엄중한 대응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껴안기’가 한층 노골화됐다. 엊그제 ‘베이징 중·러 정상회담’ 후 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북한 위협·제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긴 공동성명을 내놨다. 두 나라의 친북한 행보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직접적이고 강한 톤으로 북한을 감싸며 편을 가른 적은 없었다

▷"경쟁력 추락 더 이상 안돼" 등록금 인상 나선 도쿄대

일본 도쿄대가 등록금을 최대 20% 올리기 위해 내부 협의에 나섰다고 한다. 교육의 질 저하라는 일본 대학들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도쿄대가 등록금 인상에 나선 것은 재정 확충을 통해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교육을 충실화해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尹 정부 '미래를 위한 재정혁신' 약속 지키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과 비효율적 예산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재차 강조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미래를 위해 재정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올바른 방향 설정이자 시의적절한 주문이다

 

◇매일경제：▷사법부 판단도 무시하는 의사들, 초법적 존재인가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파업까지 불사하더니, 이제는 이에 대한 사법부 판단까지 무시하겠다고 한다

▷나랏빚 증가 G8중 가장 빨라 … '재정 퍼주기' 안된다

정부가 낭비성 정책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지출을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아낀 예산을 첨단 연구개발과 저출생, 약자 복지 등 재원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나랏빚은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데, 세수 감소로 미래 대응을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참에 제대로 된 효과 분석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선심성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백년대계 개헌을 '원포인트'로 해치우자는 野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 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시대에 반하는 헌법 조항이 있다면 고쳐서 현실을 반영해야 하지만 지금 개헌 의도에는 당리당략적 성격이 짙다는 게 문제다. 예컨대 헌법 53조 2항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것은 야당발 다수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으려는 의도다.

 

◇중앙일보：▷시대착오적 ‘대기업집단 지정제’ 언제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제정된 건 1980년 말이다. 12·12 쿠데타로 집권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던 신군부가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듬해인 1981년 4월 시행됐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경제헌법의 기능과 위상을 갖는 공정거래법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국보위에서 제정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파이낸셜뉴스：▷의료계, 이제 몽니 접고 현장 복귀와 대화 나서야

[파이낸셜뉴스]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미묘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다

 

◇경향신문：▷중·러 정상의 한반도 협상 재개 촉구, 가벼이 넘기지 말아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 두 정상이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발표한 수교 75주년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 대만, 북한 등 군사안보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에너지, 과학 등 광범위한 협력 방안이 담겼다

▷도덕성·강단 안보이는 오동운, 공수처장 자격 있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렸다. 오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수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며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중러가 제재 중단 두둔하자 미사일부터 쏜 북한

중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 수교 75주년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조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것에 관한 공동성명’을 16일 발표했다

▷쓸 일 많은데 재원 대책은 흐릿한 재정전략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저출생 극복과 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에 재정 투입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중점 투입 분야를 저출생 극복ㆍ성장동력 육성ㆍ민생안정 등 3개 분야로 꼽았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논란이 된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답변을 수십 차례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위법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에는 대부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확실한 비전 제시도 없었다.

 

◇한겨레：▷성장률 전망 2.6%로 올렸지만 ‘민생 회복’과는 거리 먼 성장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올렸다. 지난해엔 1.4% 성장에 머물렀는데, 올해 경기가 큰 폭으로 호전된다는 것이다. 반가운 이야기다. 그러나 성장률이 올라도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성장이 주로 반도체 수출 증가에 의존하고, 내수 부문의 호전은 더디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 특별감찰관·부속실 설치 약속은 어디 갔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대통령실은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 공식 오찬 행사에 김 여사가 참석한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공개했다. 김 여사는 5개월 남짓 오랜 기간 잠행을 이어왔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다

 

◇국민일보：▷추미애 탈락 후 또 도진 민주당 ‘팬덤 정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되자 당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를 두고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문화일보：▷국가유산청, K-유산 활용한 문화강국 도약 앞장서야

국가유산청의 출범은, 단순히 문화재청의 명칭 변경이 아니라 국가 문화 자산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명심’극복하려는 야당…여전히 ‘윤심’ 눈치 보는 여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변은 더불어민주당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명심’의 약화로 판단하기엔 시기상조이지만, 완성된 것으로 보였던 ‘이재명의 민주당’에 균열이 생긴 것만은 분명하다. 총선 참패로 변화가 더 절실한데도 여전히 ‘윤심’을 살피며 잠잠한 국민의힘에 나비효과를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의사단체들,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하려 해선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이 16일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이로써 의대 증원 정책은 사법적 정당성까지 확고해졌다. 법원은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때문에 집행을 정지할 경우 필수·지역 의료 회복을 위한 필수 전제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무차별 돈 풀기 접고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 건전화 나서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써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건전 재정”이라면서 “민생을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등에 재정을 충실히 투자하고 비효율적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3권분립 원칙까지 흔드는 개헌론 제기는 巨野의 폭주다

[서울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식의 개헌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부칙 조항을 둬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할 것도 요구했다.

▷도덕성 논란 인사가 공직자 범죄 수사 지휘 제대로 할 수 있나

[서울경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헤럴드경제：▷“의대증원은 공공복리에 부합” 판결에도 강경모드 의료계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최대 1509명을 늘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꼭 100일 만이다

▷대통령 ‘0.7%’ 국회의장 ‘5.4%’ 명심하고 협치해야

우원식 의원이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 당선인을 꺾었다.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의 다수당인 만큼 우 의원의 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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